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도시국의 신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수십 년 간의 도시화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도심에서는 개구리나 제비조차 보기 힘든 생태적으로 아주 열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공원녹지의 확충과 자연환경 보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푸른도시국의 초임국장을 맡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푸른도시국을 만들어 주실 때의 그 열정과 애정으로 일을 잘 할 때에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푸른도시국은 푸른도시국이 신설된 것을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공원화사업을 포함한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구석구석에 버려진 작은 공간을 찾아서 공원녹지를 조성함으로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둘째로 인간과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기반을 구축해서 철새와 개구리가 도심으로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연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푸르게 만들려면 녹지의 절대량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그 녹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녹지와 녹지 간의 연결과 녹지의 균형배치, 그리고 그 녹지 속에 인간과 생물의 다양성 확보 등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푸르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도심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주말과 휴일을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자원인 관악산이나 응봉산 등 잘 가꾸어지지 않은 등산로를 아름답게 정비하고, 또 여러 공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담은 공원축제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 어느 공원을 가더라도 서울시 안에 있는 공원에서는 재미있는 축제와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는 높이되 경쟁의식과 경영마인드를 듬뿍 담아서 더 많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돌려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푸른도시국의 직원 일동은 공무원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일한다는 각오로 정말 도시전체를 푸른색으로 물들여 버리겠다는 그런 열정과 각오로 자연과 숨쉬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자연생태과장 문영모, 공원과장 최광빈, 조경과장 이춘희, 녹지사업소장 박인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을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채희관) 이어서 도시 전체를 푸른색으로 물들이기 위한 푸른도시국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아까 간담회장에서 현안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별도로 책상 위에 드린 푸른도시국의 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및 참고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환경의 지킴이 역할을 하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환경문제는 경제에 걸림돌이 아니며, 경제와 환경은 같이 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금년도 서울대공원 업무의 최고의 화두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대공원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지도와 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턱 낮은 공원, 힘들고 괴로울 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주는 동물원이 되도록 저희 서울대공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는 것처럼 대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어떠한 고언이라도 저희가 즉각 반영시키고 항상 새롭게 변화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동연호, 동물원장 한인규) 이어서 서울대공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나마 서울대공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개 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확정입니까? 학교 선별해 놓은 것이, 지금 자료에 주신 대상학교가 지금 확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개진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이것은 해당 구하고 얘기가 있었지,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의견개진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청에서 올라온 리스트를 그때 다 전달을 해 드려서 사전에 보시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심사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김유현 위원님이 참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00억 원의 예산에 100억 원을 더 올려서 200억 원을 만들어서 실한 학교공원화사업을 이룩하자 이런 것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아요. 예산을 꼭 2억, 3억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1억, 1억 2,000만 원 가지고도 담장만 개방을 해서 식재만 하더라도 정말 보기 좋은 그런 학교도 많은데 굳이 학교마다 2～3억씩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가, 대상학교가, 꼭 해 달라고 올린 학교가 많지만,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전부 올린 것이 1,209개 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10개 교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110개 교는 전부 현장을 나가봤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과거에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학교공원화사업, 아까 몇 개 학교는 특화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린스쿨 개념으로 가자 이래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1,209개 학교 중에서 이미 작지만 예산을 투입했던 곳은 다시 중복결정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합니다만, 이것은 대상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다 나가보지는 못했고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추천 올라온 것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와 사업시행과정에서 일부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학교도 자치구별로 숫자가 다르겠지만 제 구역 같은 경우는 동작입니다. 지금 대상학교를 보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시흥초등학교 1개 교만 되어 있고 동작은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원화사업을 할 학교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5개 자치구에 배정이 비슷하게 돌아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가 없느냐…….

지금 심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과정에,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추가로 개별적인 대상학교를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공원화사업이 이것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금천구에는 공원화사업 할 대상학교가 많지 않은가…….

그쪽에서 올라온 숫자가…….

한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작 같은 데는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두 군데가 됐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시흥초등학교 한 군데를 2억 5,000만 원 요구를 해서, 여기는 더더군다나 한 군데이기 때문에 3,000만 원만 감액을 하고 2억 2,000만 원을 배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으로, 학교가 더 할 곳도 있는데…….

아니, 요구 자체가 금천구에는 시흥초등학교 한 군데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바닥포장이나 펜스 설치 같은 것은 안 된다 해서 그것만 실무적으로 3,000만 원을 감하고 2억 2,000만 원을 전액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김유현 위원님이 이 회의에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곳에서도 그래도 서너 개 학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사실상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진짜로 될, 상도초등학교도 그중에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은 데까지는 몰라서 조경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과장 이춘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 학교공원화사업을 200억으로 예산을 많이 주셔서 제가 1월에 조경과장 가자마자 학교선정부터 학교공원화사업을 정말 멋있게 해 보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까지 학교, 지역주민들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정말 멋있게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학교가 144개 학교였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신청을 받고 구에서도 신청을 받고 해서 각 구별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교육청, 또 학교의 열의 이런 것을 봐서 144개 교 중에서 저희들이 110개 학교를 우선 선정했는데 이 선정은 저희들이 구청 팀장들 불러서 며칠간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교육청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구청으로 다 배정해 준 것이 아니라 우선 설계비만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설계비를 배정해 주어서 실제로 조사한 것하고 나중에 설계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씩은 조정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조사에서는 일이 많았는데 구청별로 담당자에 따라서 어떤 데는 1억만 하면 되는데 3억을 요구한 데도 있고, 실제로 2억이 드는데도 5,000만 원만 요구한 데도 있고 안 맞습니다. 그런 조정하는 설계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같은 잣대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의견은 저희들이 일일이는 다 못하고 각 구청별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특히 환경수자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에 학교공원화를 할 대상학교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탈락된 학교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균형문제는, 금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학교가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한 군데도 안하면 되느냐 해서 한 군데 신청을 했고, 우리 김홍식 팀장도 금천의 공원녹지과장을 하다 왔는데 실제로 거기는 할 학교가 거의 없는 데이고, 노원 같은 데는 또 엄청 많은 학교가 15개 학교 가까이가 전부 학교 담장까지 헐겠다 이런 학교도 있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균형도 고려하고 신청한 것도 고려하고, 또 지역별로 학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것을 전체 고려해서 지금 거의 개략적으로 110개를 짜서 이것을 정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계락 위원님이 100억 예산을, 한 500억 신청을 했죠. 그래서 100억이 됐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순번을 적어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려해 보겠다, 예산이 100억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배려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적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수렴을 하도록 했는데 수렴이 잘 안 된 데는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를 해 보시고 예산이 남으면 꼭 해야 될 곳이 있다면 그때도 선정을 해 주는 이런 사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교, 학부형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동참해서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구청 과장님들한테 지침을 다 주었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 구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데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는, 특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시의 의견도 넣어주면서 이런 것을 창출해 보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것이 잘못될까봐 그런 말씀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학교 1, 2, 3, 4, 5위 순번을 매기는 과정에서도 각 교장들이나 다 물었다 이거야. 물어서 와서 번호를 써서 이렇게 다 해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최계락 위원입니다. 최용호 국장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푸른도시국이, 앞으로 서울시 공원화사업이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국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200억 예산으로 110개 학교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10개 학교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00억 가지고, 한 학교에 최하 2억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조경과에서 나무를 식재할 적에 몇 년생 그루를 식재를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되고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1억 5,000만 원씩 투입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장 여건에 따라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기본이 2억 정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이명박 시장님이 임기 내에 1,200개 학교를 거의 녹화사업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그때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을 개수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기존에 한 데를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 한 1억씩 줬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고사되어서 뽑아내야 할 나무들, 또 있어도 드문드문, 오히려 주민들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공원 하나 만드는데 땅값하고 여러 가지가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공원화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취지가 거기에 있는데 보면 생색내기 바쁘더라고요. 한 학교 하는 데 보통 1억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머리를 짜내서 전체를 안 하고 한쪽 담벼락만 했더라고요. 그것은 보기 좋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가보면 드문드문 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다 그나마 고사가 되어 있고, 거기는 학교는 어찌됐든 간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난도 심하다고요. 학교에서도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사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하실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한 구에 25개 구청이니까 10개 정도 학교를 딱 잡아서 제대로 하나 하자는 얘기지. 제대로 하려면 잘 아시겠지만 옥상까지 하는 녹화사업 하려면 12억 들어갑니다, 한 학교에. 2억, 4억, 7억, 12억까지 나오더라고요. 내가 교육청 안을 다 봤어요.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청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이것이 서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을 완전히 푸르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하셨다는데 정말 이것 하나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110개 학교도 참 걱정돼요. 과연 110개 학교를 어떤 식으로 200억 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할 것인지, 식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내가 참 답답하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자기 지역구에 많이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자기 지역구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지. 그것이 모델이 돼서 다른 학교도 해 달라고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왜 신청 안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신청해 봐야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담장 잘 되어 있는 것 그것까지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1억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보통 2～3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는 1월말에 110개 학교를 했습니다. 회의는 처음에 각 구청별로 팀장을 불러서 팀하고 조경과에서 이렇게 구청별로 매일 하루에 2～3개 구청씩 해서 며칠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또 교육청에서 작년에 했던 팀하고 교육청 시설과장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한 번 외부위원들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김유현 위원님도 한번 같이 해서 외부 심사위원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완전히 100%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약간 문제점 제기됐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서 교육청하고 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하나 하나, 제가 학교 나가 보려고 했는데 140개 학교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서 몇 개 학교만 나가보고 그 다음에 샘플사진하고 보면서 우선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회의한 날짜 말입니까?

그것은 1월 14일에 했습니다.

최용호 국장님, 푸른도시국 초대 국장이 되신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학교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정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노원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17개 학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한 군데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추천, 그리고 교육청 추천, 그렇게 해서 110개 학교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녹지공간 확보차원이라면 동대문구가 최하위, 그 다음에 성동구거든요. 그런데 녹지공간이 부족한 성동구에 3개 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추천을 받을 때는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균등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녹지공간이 부족한 자치구에는 또 별도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것 하나 건의말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조성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월말 완공이 되면 5월초에 준공식 계획이 있죠. 또 준공식과 더불어서 행사를 가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서울숲 관리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범으로 해서 과거의 공원관리 수법과는 달리 해 보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 NGO와 함께 해야겠다 해서 뉴욕 센트럴파크 컨서번시(conservancy)처럼 우리도 그린트러스트나 민간조직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 관리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별도로?

그렇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되고 있고, 서울숲은 서울시에서 서울숲관리사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관리보호는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숲 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라, 또 별개의 외주를 줘라, 또 그린트러스트가 전담해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논의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저희 푸른도시국의 의지는 서울시에 서울숲관리사업소를 만들고 그것이 뉴욕 센트럴파크의 컨서번시(conservancy)처럼 그린트러스트나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어서 소위 시민관리위원회와 서울숲관리사업소가 병존하면서 시설관리나 법적 책임은 서울숲관리사업소에서 지고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을 가지고 지금 협상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최용호 국장님 복안이 합리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덧붙인다면 서울숲은 공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보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별도 관리기구를 설치할 때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부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죠?

네.

그래서 테니스코트,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공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경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6면, 3면 이렇게 9면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면은 제외하더라도 6면은 실내화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것도 투명자재를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설계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붕을 덮게 되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숲의 컨셉은 자연생태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법적인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셔틀콕이 날리지 않는 그런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체육시설부지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기왕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갖출 바에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부지에 조명설치에 관한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야간에 조명을 밝혀두지 않을 경우에는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인데요. 저희는 공원은 공원답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원에 우범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경관조명은 당연히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주택가에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려던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전위원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밝은 조명을 해서 야간에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다른 민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잔디축구장 설립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조명에 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안한 것 같은데 계절에 따라서 야간을 활용할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조명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축구장이 있을 때도 그것을 전천후로 조명을 해서 야간에도 청소년들이 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만들 때도 그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불만 밝힌다면 심야에도 나와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생태친화적인 공원에 밤새도록 퉁탕퉁탕하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자연생태친화적인 공원에, 심지어는 전문가들은 이것이 생태친화적인 것이니까 운동시설은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외국의 공원을 봐라, 공원 안에는 운동시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야간까지 과다한 이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면에서 조심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숲 전 지역에 야간 조명등은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합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부지에도,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가족쉼터도 있고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어두운데 어린이놀이터나 가족쉼터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우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야간에 불 밝히고 운동하도록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조명 룩스, 조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는 전위원님께 야간운동을 위한 조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조명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우선 최용호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사실 지역의 시의원들, 특히 우리 환수위원님들인데 학교 선정된 것도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들이나 선정이 되었으면 연락이 갔을 텐데 아무런 알림이 없어요. 그런 것을 푸른도시국 국장님께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지역의 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서 담장녹화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학부모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지역홍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생태공원 8개 중에서 육지와 완전히 격리된 것이 여의도 밤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둔촌동, 방이동, 탄천, 진관내동, 암사동, 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등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생태공원으로 볼 수 있으나 한강 밤섬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된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동식물이 그야말로 해방감을 갖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여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년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면 철새도래지 정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한번 현장실사를 통해서 과연 이 밤섬에는 어떠한 생물이 살고 있는지, 또 매년 증가하는 동식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밤섬을 직접 배를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와는 천양지차가 있다는 것을 다시 실감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밤섬 건너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철새를 조망하는 조망대도 제가 당시 한강사업소에 근무할 때 했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철새들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식물 서식하는 데 지장요인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취재진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거기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섬 같은 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항상 특별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없어서, 오래 하려고 했는데. 서울숲 관리는 서울시에서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에도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주차스티커를 많이 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전부 시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은, 특히 우리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본 위원으로서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서울숲의 관리조직은 재경위 소관이고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푸른도시국의 의지는 그렇게 갖고 있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실현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내가 볼 때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협조를 구해 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조성 350만 평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용지가 당초 매각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명박 시장님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략적인 설명은 있었으나 본 위원으로서는 계획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다 설득력 있는 근본취지를 다시 한 번 푸른도시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숲을 2,500억, 보상비만 1,688억이고 공사비가 6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그것이 완공되기도 전에 바로 연접되어 있는 부지가 팔려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원이 다 준공이 되고 그 아름다운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희 시장님께서 엊그제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너무 과열된 부동산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이 공원이 정말 아름답게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원이 완공되고 이용한 다음에 부지가 매각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저희 공원 입장에서는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용호 국장님, 국장으로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은 공원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전에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염려되는 속에서 담장녹화사업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110개 학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최위원님이 지적을 한바, 저도 작년에 담장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를 두 군데 방문을 하면서 느낌이 뭐였느냐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에게 좋은 담장을 개방해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개요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정말 그런 담장을 헐고 숲을 조성해 주고 이러려면 담장을 헐어낸 땅 주변에 자연 무슨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담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무슨 연못이라고 조그마한 것 하나 해 놓고 한쪽에는 시멘트로 블록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무슨 토목을 해 놓고 이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졸속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담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순한 그런 공원으로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110개를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샘플로 몇 개라도 해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이 보고 자신있게 그 부분을 평가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부분은 유념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의 성패가 또 우리 푸른도시국의 성패와도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지역구분에 상관없이 한 4개 교에 대해 4억에서 5억 정도 해서 시범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각 구청의 관계관, 위원님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관계관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것도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과 지역주민과의 이런, 저희 의지는 아마 의심을 안 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연초에 마지막 진행과정에서 저는 위원님들께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연결고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시공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