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재운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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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15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3년 7월 1일에 시작한 청계천 복원공사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10월 1일이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자연과 사람이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우선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2005년도업무보고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제15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청계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천복원공사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약 9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복원사업이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전 직원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로 전입한 간부와 2월 1일자로 승진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사업단장 박희수, 복원관리담당관 김경오, 복원계획담당관 정병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청계천복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자료에 없는 사항 한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문화재청에서 광통교, 수표교, 오간수문지 등 3개소에 대해서 사적지정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3개 지역은 작년도 4월 9일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가지정을 했는데 금년 4월 8일이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정식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정을 위한 예고를 했는데 이 예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이후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유구로부터 20m 내의 보호구역은 각종 행위 시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100m까지는 앙각 27도 선까지 건축높이를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재와 조화되도록 다 제한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 이 사적이 지정되면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도심부 발전계획이나 여기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이런 사항들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장석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12쪽에 도시계획시설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청계천 추진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뉴타운도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 일환인 재개발, 청계천도 따지고 보면 재개발이거든요. 뉴타운에 있어서 공원을 넣어주고 학교를 시설해 주고 그러한 모든 사업들이 뉴타운 재개발방식인데 여기서는 청계천복원 따로, 재개발 따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세운상가, 대림상사 이 부분은 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50m 도로였는데 도로에다가 가운데 30m를 상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것은 녹지축으로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가건물을 다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계천복원하고 동시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시의 여러 가지 재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보상비를 책정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래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을 하려면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또 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본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래서 금년도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청계천복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뉴타운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난개발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청계천에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많고 아파트 짓는 것도 많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도시계획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새로 지은 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놔두고 할 것인지 또는 헐어야 될 것인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청계천복원과 동시에 했어야 되고, 지금 도시계획을 타당성조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1년을 끌 것인지 10년을 끌 것인지는 모르는 소리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명년도에 보상비를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성무원위원

일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나가고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현장 다니면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업자들한테 10원 하나 안 먹었어.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인지, 그러니까 내가 속기록에 박고 앞으로 따져 볼 거야. 업자들 10원 하나라도 성무원 준 놈 있으면 오라고 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게 말씀이 전해졌다면 저희가 잘못된 것이고요.

성무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두물교 있지요? 두물교 다리라고 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난간 부실공사 아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먼저 지적하신 것…….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가보셨느냐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는 밑으로 다니느라고 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지적을 했고 나는 또 확인해 봤는데 그때보다 더 벌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내가 지금 가서 손으로 떼어오라고 하면 난간을 떼올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뼘 이상 떼져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현대인가 이놈들 말이야, 이놈들 잡아 돌려야 돼. 지금 지적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서 현장 방문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아니고 그 문제는 저희가 일부러 교량 난간 이런 것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당장 뜯고 목재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재는 습기에 약하지 않습니까? 부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목재라 하더라도 하부, 상부, 중간 부분이 나이테나 결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성질이 틀리니까 이음매에서 틀릴 수밖에 없지요.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맞추려고 하지말고 무조건 뜯고 교체하세요. 그런 것 하나하나 봐주면 다 의혹의 대상이 되니까 일단 다 뜯어버리세요. 그것 뜯고,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교량이나 도로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교량에다가 박스처리를 했어요. 그것 왜 한 것입니까? 알루미늄 휠에다가 글래스 박스처리…….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보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보도는 그것도 일종에 도로인데 왜 박스처리를 했느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도 미관도 살리고, 또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 비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성무원위원

본부장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대한민국에 교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유리 술병 하나 던지면 와장창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글래스 처리해 놓고 그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눈속이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서울시 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조잡하게 해서 되겠어요?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해 놨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폼을 잡은 거예요. 그러한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때 교량 설계를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전문가들이 그런 교량의 형태를 전부 다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한 머리를 써야, 그 사람 머리 좋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을 왜 다 받아줍니까? 그것 잘못되었어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 돈 아닙니까? 시민이 지금 죽네 사네 하고 밥을 굶네 사네 하는데 그런 공사해서 되겠어요? 이왕 돈을 들여서 하려면 영구적인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영국이나 이태리 돌 쌓듯 영구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날림공사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많습니다만 다리 난간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난간이라고 그러나 현대에서 설치한 무지막지하게 파이프로 난간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것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도 전문가들 회의 때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