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일일이 발로 뛰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 시도되는 뉴타운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과 증폭되는 시민들의 기대감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업무추진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뉴타운사업본부 소속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 모임을 계기 삼아 위원님들의 지역현안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뉴타운사업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비판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개발방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투기방지대책의 미흡,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추진 등에 대하여는 꼼꼼히 돌이켜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3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비롯한 각종 신규사업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위주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문화,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람 중심의 개발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소관2005년도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본부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뉴타운사업지구를 본격 착공하였고 2차 뉴타운과 시범촉진지구 등 17개 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균형발전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에는 시범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가속 추진해서 다른 뉴타운사업을 선도토록 하겠으며, 2차 뉴타운과 시범촉진지구 17개소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을 지구별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면서 매출 증대사업에 중점을 기울여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을유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한 뉴타운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총괄반장 강병호) 전임 문홍선 총괄반장은 민간기업에 파견근무 명령이 났습니다. SK에서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라고, 지금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균형발전사업지구 지정에 있어서 우선지정이라고 그래서 기존 균형발전사업지구가 없는 자치구가 우선지정 대상이지요?

네, 순서를…….

우선 지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40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해서 마무리짓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우선 순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없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노원구, 송파구…….

16개 구가 있는데 나머지가 9개 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강남구 이런 곳을 빼고 나면 한 7, 8개 구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제3차 뉴타운지구 신청을 받고 있지요?

네.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2월 말까지로 기간을 두었습니다. 기간을 안 주었더니 또 내지를 않아요. 낸다는 소리는 하고 그래서 2월 말까지 내라, 그래야 한꺼번에 받아야 한꺼번에 돌아다니든지 하지,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받아서 검토는 언제 할 것입니까?

그래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 심의까지 마치는 것을 6월까지 마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끝나는 것 먼저 검토한 것은 5월부터 통보를 자치구에 해 주고…….

그러니까 접수된 것을 일괄적으로 심사해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몇 달 차이는 납니다.

접수된 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서울시가 지역이 균일하게 발전되어 있다면 각 구에 배당 식으로 뉴타운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 현 시점으로 볼 때 지역발전이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발전되어 있는 데는 엄청나게 되어 있고 안된 데는 한 50년 뒤떨어진 데가 많아요. 그러면 방금 정호동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지역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절대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것 해서는 안돼요. 뉴타운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면 뉴타운사업 자체를 없애야 되고 현재 서울시내에서 한 구에 2개, 3개를 해도 모자란 지역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사업 자체를 보면 난개발이니 침수지역이니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뉴타운지구를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랑구나 동대문 같은 데나 기타지역을 보면 빗물펌프장을 다해서 침수가 안 된다고 하지만 비가 보편적으로 올 때는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비 오는 경우를 보면 게릴라성 폭우로 해서 갑자기 시간당 200㎜가 올지 300㎜가 올지 500㎜가 올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많이 왔을 때 지난번에 관악구 신림동에 열 몇 명이 죽은 지역도 갑자기 내린 게릴라성 비로 피해를 봤는데 이것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각 구청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준다든가 뉴타운 조성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한 지역이라도 꼭 해야 할 지역은 두 군데 세 군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님과 그 지역에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간에 이명박 시장 차기 운운하면서 서울시가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표 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어서도 안 되겠고, 또 실지로 지역시민의 몸과 정신에 맞닿는 이런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안된 지역부터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부장님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나눠먹기 식으로는 안 한다 이것이지요?

네, 이것을 지구지정을 7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뭔가 순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 안 된 구에 있는 것을 먼저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최창식 보좌관님, 사실 서울시에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것 본 위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뉴타운이라는 것이 2002년도부터 해서 우리 4년이라는 임기가 끝날 때도 전혀 제가 봤을 때는 5%도 발전 안 할 것 같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정이 잘못 되어서, 기 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촉진지구든지 뉴타운지구든지 기이 1차 지정한 것에서부터 2차까지 착오로 원점으로 몇 군데는 뺄 용의가 없으신지,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실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가요?

아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구 지정된 것이 20개 지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다소의 우선순위에 그것보다 다른 데 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확정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위법 부당하지 않는 한 당초 계획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A 위원 다 간다?

네.

A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3차까지 만약에 다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무리한 사업이라고 전혀 판단 안 됩니까? 3차까지 결정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단 10만원이 들더라도 구청에서 신청을 올리려고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노력을 해서 시장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사령관이 잘못했을 적에는 밑에 사람들 수천 명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옳게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 실무적인 입장이야 기이 지정된 것만이라도 잘 가꾸어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또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난개발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개발압력이 높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추가 지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이 한 40개 지구에 엄청난 900만 평이 들어온답니다, 신청이 3차만. 저희 고민은 우선 신청된 것이 법률적 요건이나 이런 물리적 요건이 맞아야 되고,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법규적인 요건을 맞추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비판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지금 서울시민이, 옛날에 시민들이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내가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등등을 전문지식이 아니거든요. 뉴타운이라는 것이 생기면 금방 이익을 볼 것 같아서 전부 동의를 했다가 지금 와보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안 되니까 상반된 축이 2개 생긴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 하나는 반대, 하나는 해 다오 이런 등등이 되는데 최창식 보좌관님이 아실 것은 최고 많이 줘봐야 300% 줄 것 아닙니까? 높이 25층 줄 것이고, 상업지역 줄 것이고 그렇게 주는데 땅 한 평에 지금 천호동 지역 같은 데 아파트 지었을 때 1,500만 원, 2,000만 원 가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지었을 때 평당 옆에 뒤에 1,0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원가상으로 1,300만 원, 1,700만 원 그렇게 가는데 그 사업이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거기 독재도 아닌 데서 되겠습니까? 비싼 땅에 뉴타운이 되겠느냐고요? 단, 이해는 갑니다. 뉴타운이라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빨리 되잖아요. 은평구 같은 데는 사실 땅이 넓고, 건물이 보상이 없었고 또 민원이 적기 때문에 뉴타운이 되니까 그나마라도 하나 하는 것이지, 비싼 땅에 어떻게 뉴타운이 됩니까? 계산을 딱 해 보십시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평당 1,000만 원짜리 서울시내 천호동 같은 데는 1,500만 원인데 지분이 25평이면 벌써 4억이 되고 4억에다가 건축비 400만 원에다가 조합비, 세금 뭐 이런 것 다 합치면 500만 원 되면 벌써 원가가 7, 8억이 되는데 그것을 뉴타운을 지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집 한 채 갖는 것인데 그 땅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잘 된다, 좋아진다 이런 발상은 좋지만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줄인다든가, 내 자식이 잘못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렇게 가져 주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서울시 뉴타운본부에서 김병일 단장이 계실 적에 정말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그때 송파는 해 주지 마십시오 했어요. 왜, 더 어려운 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몇 개 지정했지요, 1차로. 지금 3, 4년 돼도 왕십리 같은 데, 길음 같은 데 그 정도 진전 같고는 4년 돼도 아무 것도 안 돼요. 백성을 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정리해야지, 다시 그것도 버리고 다시 가서 자꾸 쌀 가져 오라, 보리쌀 가져 오라 해서 그것을 다 썩히게 만들어서는요, 이것은 큰 죄인이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제 1년 있으면 선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능하고 나태한 중랑구 일부 해당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물러가라. 주민 죽이기 위해 경제를 말살하는 잘못 된 송파 시의원들 나가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이제는 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우리 서울시의원이 욕먹습니까? 집행부에서 잘해서 서울시의원들의 위상도 뜨고, 정말 투표 한 표라도 가져야지, 앞으로 이 선거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잘 했다는 것은 한 표지만 못했다는 것은요. 동서남북에서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명철A 위원, 이것이 뉴타운이 잘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최창식 본부장이나 시장님 같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못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를 뉴타운본부에서 다 하다가 지금에 와서 운영위원회다, 심사위원회에다, 구청으로 다 넘기고 권한을 거기로 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이제 많이 넘어가지요. 도시개발공사하고 다 넘어가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계속 옥새를 잡아서 여기서 흔들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주는 것이에요. 열쇠도 주고, 쇳대도 주고 안방도 주고 다 주어서 구청장이 하면 이제 민주화시대 되니까 OK, OK 하지만 그것이 될 일이냐는 말이지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묶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지금 한명철A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또 기이 지정된 사업을 빨리 촉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잘 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기존 뉴타운이 가시화되는 것,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화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왜 구청에 전부 위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행 업무체제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전부 구청장한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은 근래에 조례로 고친 것이지요. 근래에 한 것 아닙니까, 힘이 드니까 다 넘겨주어 버리는 것이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타운본부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임시조직입니다. 지금 조례규정도 없고요. 임시조직이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추진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지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련구청 국장들하고 제가 방에서 진도를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지원할 것을 찾아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도에는 새로 지정하는 업무보다도 기존사업을 가시화해서 실현시키는 것에 집중적으로 저희 역량을 쏟겠습니다.

A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송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도 마찬가지로 잘 하겠다는 조합도 있고, 하지 말자는 조합도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까지 없었던 서울시장, 서울시의원 정신차리고 뉴타운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감리하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시장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나 전 시의원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촉진지구가 결정 나서 마포구 합정동에 지금까지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3년 동안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간단히 얘기해서 5개 지구 시범지구 말이지요. 48만 4,000평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산은 얼마나, 합정지구 하나만 해 주세요. 합정지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썼고, 지금 진도가 얼마나 됩니까? 합정지구 촉진지구 한 것 뭐 한 것이 있습니까?

합정촉진지구가 그동안에 예산 쓴 것은 그것입니다. 개발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 지원한 것 그것은 한 6, 7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요. 예산 쓴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고요. 지금은 개발기본구상이 끝나서 기본계획승인을 내주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구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2월 중으로 승인 내줄 테니까 빨리 올려라 해서 승인을 내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시범 전략사업구역을 지정할 준비도 지난주부터 국장들하고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금년도에는 뭔가를 구역지정도 하고,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A 위원 감이 열리지도 않았고, 한 3, 4년이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년이 돼도 우리 임기 내에도 이것이 전혀 감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리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익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만 계속 묶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봐서 뉴타운이고 촉진지구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자꾸 해 준다고 했을 적에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금부터 궤도 수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있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제가 뉴타운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한테 이해도 돕기 위하고 본부 측이나 실무진에도 제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뉴타운사업정책이 절대적으로 잘 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정책에 차질이 나올 수가 있어서 1차 3개 뉴타운지구를 선정해서 진행과정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래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나대지에다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일사천리로 잘 될 텐데 기존 시가지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재원이 많이 필요가 되게 되다 보니까 그 재원을 다 충당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해서 그래서 1차 뉴타운에 대해서는 종전 정책대로 하는데 2차 12개를 발표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15개인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뉴타운 정책을 도입해서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데도 강남과 똑같은 지역인데도 지정이 되었고 또 지정이 되었음에도 바로 시행 못할, 바로 사업을 시행 못할 지구가 있는데 강북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안배 식으로 지정을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차를 발표하는데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견해를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한 가지 이해를 돕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강남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배제하고 강북에다가 강남보다도 더 나은 지역에 뉴타운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남보다도 낙후된 지역이 아닌 데도 꼭 거기를 강북이라는 뜻에서 우선순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정할 때 강남·북 균형개발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강남, 송파, 서초 여기도 거기보다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의 큰 배경하에서 이렇게 지구가 지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으니까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3차 뉴타운을 10개 지정해서 쉽게 말하자면 25개 지구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구 지정이 안된 지역부터 우선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하자 하니까 반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구지정이 된 데도 더 낙후된 데가 발견이 되면 물론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구지정이 된 자리도 모든 제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모든 법에 부합이 안되어서 보류해야 할 지구, 그런 지구는 이제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연한이 안되었다든가 노후주택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지금 재개발조합원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동의조차도 안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청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중복 삼복으로 해서 무조건 한 데에 또 해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안된 데라도 취약지구는 해 주면서 서울시 전체를 한눈으로 봐서 균형발전을 시키면서 1차, 2차, 3차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이 있는 지역이 발견되면 4차 5차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명박 시장 임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후임이 누가 오더라도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완료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계속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니까 강남을 배제한다는 그런 사고의식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도 좀 접으시고 될 수 있으면 뉴타운사업 취지에 맞게 강남이라도 낙후된 지역은 현장 가서 여건이 맞으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난해 회의 때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부에서나 구청에서 밀착 홍보가 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10년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 서너 가지를 확인하고, 첫째 은평, 길음, 왕십리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로 추진이 되면서 조합까지 구성이 된 후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개발용어가 나타나서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된 것이지요?

은평은 그렇지 않고요, 새 바닥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고요. 왕십리도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길음은…….

조합인가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지만…….

길음지구는 9지구까지 있는데요, 1, 2, 3, 4까지는 그 사업 추진이 일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지구는 작년 7, 8, 9는 협의를 해서 이제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십리는 전반적으로 아무 것도 된 것이 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조합까지 인가 받은 후에 뉴타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음의 일부 1, 2, 3, 4지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음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뉴타운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가보았습니다만 일부 도로 부분만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하나의 건수 올리기 식으로 그것을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뭔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데 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길음 같은 데를 뉴타운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 봐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길음지역은 재개발 1, 2, 3구역에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미 조합인가가 났었는데도?

전반적으로 났던 것은 아니고 일부 지구가 인가가 났었는데 물론 뉴타운사업이 2차 하는 식으로 2차 지구에도 조합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구역만.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한 구역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권 단위로 10만 평, 20만 평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조합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지구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음에는 많은 구역의 넓은 면적에 기존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길음지구를 그냥 구역별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지금 뉴타운이라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도 전부 공급을 하고 사업도 균형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효과 측면에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그래도 목적은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하는 서울시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여러 곳을 재개발지구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전부 보류, 불가로 판정을 내린 데가 바로 서울시예요, 구청을 통해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가리봉 일대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거기는 계속 주민들이 재개발을 두 번, 세 번 올려서 속칭 백 맞은 지역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 버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같은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조합이 되어 있는데 뉴타운이라고 해 버리고 또 어느 지역은 재개발을 두 번, 세 번씩 신청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하고 말이지요, 이런 행정은 지금 현재 민선3기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기존에 열두 곳에 뉴타운 그 다음에 신규로 열 곳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다섯 곳, 또 신규로 세 곳 정도를 해서 총 서른 곳이 서울시내의 뉴타운·균형발전으로 지구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도시개발특별회계밖에 없다 말이지요. 일반회계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25개 구청에 평균 한 곳 이상씩 개발지역이 10만평 단위 이상으로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용량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거지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은 오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부동산은 개인소유인데 이것을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개발이익을 서울시에서 환수 받을 수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서른 곳을 커버해 나갈 수 있겠는가, 내년 4월이면 민선4기로 시의원, 시장이 바뀝니다. 그러나 본부장 이하 모든 고위 공무원들은 그대로 서울시에 남게 되지요. 시장이 바뀌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명박 시장님이 제4기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99.9%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바뀌어서 이것은 전 시장 대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물론 어느 당 소속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벌여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행정이 되면 결국 본부장님 이하 이 일을 맡았던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 가리봉 지구는 재개발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디지털단지가 어마어마하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환경정비사업으로 하면 주변개발에 상당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예산문제는 걱정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지구별로 500억 원을 지원하느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구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원대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개발이익을 안 받고 쫓겨나야 되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손해가 나는 것이 인센티브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도움을 안 받고 다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면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접지구와 연결되는 것, 또 그 사업이 너무 과도한 지구에는 수용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2개 지구를 계획하다 보니까 예산규모는 종합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과도한 부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는 지구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직 소요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시설예산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예산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시장이 와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은 여러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뉴타운사업 기법이 사실은 80년대부터 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기법이고 방향이 좋기 때문에 다음 시장이 누가 오시든 간에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강도가 약할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무슨 추진의지라든가 그런데 이 문제는 직업공무원들이 방향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세 번째에는요. 신규 지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유재산에 사업성 문제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어떤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구지정을 한 후에 기본설계를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분석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이 붕 떠있는 기분이지, 그 설명회를 듣고 뒤돌아서면서 이해를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로 시장님과 해당 구청의 구청장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나간 뒤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죽 설명회를 했다는 말이지요. 제가 봐도 이것은 별천지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시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한다라고 모두 설명을 해 왔는데 본부장께서는 기반시설을 부담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그러면 뉴타운도 아니고 균형발전도 아니지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데 균형발전이나 뉴타운은 서울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거부한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분명하게 지난 2004년 11월엔가 도시계획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어요. 바로 인센티브 때문에 그 보상금액을 일부 반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 왜 그런 조례가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완전히 상충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에다가 다섯 곳, 열 일곱 곳에 뉴타운균형발전지구를 한두 군데라도 뭔가 멋지게 가시화 시켜서 시민들이 봤을 때 나머지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막말로 서울시내 삼십 곳을 지구지정해 놓았을 때 이것은 그 해당지역 시의원은 물론이려니와 해당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오고 부동산 투기의 문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지금 선거 1년 정도 남겨놓고 해당지역의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이 대단한 호재인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막상 주민들이 질문했을 때 아직 밑그림이다, 아직 나온 것이 없다, 1년을 더 기다려라, 1년 기다려봐야 별 뾰족한 답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건설업자든 서울시든 주공이든 간에 일단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에다가 소액의 이익이 보장된 후에 나머지 주민들에게 지분이 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 6월까지 현장실사를 하고, 추가로 받는 것은 하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만 혼돈을 시키는 것이고, 해당지역 시의원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이 문제는 좌우간 충분히 저것해서 나중에 별도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상당히 자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유인물에다가 이미 정확한 표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고생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소리 없이 지역적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또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하신 8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개발기본계획 조기승인 완료해서 5개 뉴타운은 2월까지 하고, 3개 뉴타운은 용어를 보세요. 3개 뉴타운지구는 사업 실현성 확보기간 필요, 그러면 사업 실현성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본부장님보다 이 안을 만드신 분이 있으실 텐데 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사업 실현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하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2월까지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나는데…….

B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카피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리면 그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 어느 분이 했어요? 나는 어제도 말이지요. 강서구청장하고 공항동의 동 업무보고회에 가서 3월까지는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3월까지 된다고, 그렇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사업실현성 확보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가면 다시 10개 지구 선정을 하고, 촉진지구 3개를 더해서 총 33개를 끌고 가겠다 이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나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안 내신 분 어느 분이에요? 이것 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말이지요 민감해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신경들이 날카로워져 있는 판에 여러분들 현장 가서 보세요. 내 얘기 맞을 것입니다. 몇 1,000만 원짜리 작은 소규모의 집들이 말이지요. 주거가 거의 프리미엄이 수천만에서 억대까지 붙어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실현성 확보, 이것 보세요. 이것 누가 용어를 보든지 간에 사업실현성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뉴타운사업이 정말 아까도 다 말씀하셨듯이 다 좋은 사업으로 되었고, 또 잘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발표하셨고, 구청에서 다 파워포인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해서 그분들이 꿈이 잔뜩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표현을 다시 다듬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구체적 보완기간이라고 하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B 위원 본부장님 말이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어 하나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 하나 사업이 잘못됨으로 해서 얼마큼 그 영향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큼 영향이 가느냐. 이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요. 몇 마디 해서 3월까지는 승인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며칠도 안 돼. 3월까지는 한다고 한 얘기가 며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 갖고 와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기 했는데 방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구구절절 다 맞으신데, 현재 문제는 이 계획서가 들어오는데도 우리한테 접수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2월까지는 못 끝나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렸는데 한남지구 같은 것은 한강 수변경관과 남산경관계획에 걸려서 지금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중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이 있었고, 방화는 그런 대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다른 외적 요인은 없는데 거기는 지역의 물리적인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사업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보완하면 좋으냐 하는 시간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표현했는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요건만 구성되면 저희들은 빨리 개발계획 승인을 해 주어야 그 다음에 한 평이라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저는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용어를 쓰실 때 정말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써주시고,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고 쓰세요. 차라리 여기는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더 이상의 지정으로 해서 또 이와 같은 피해지역이 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지정에 진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은평뉴타운사업이 당초에 한 2조 2,000 계획이 되어서 한 3조 7,000 되잖아요? 보상가격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분양가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분양가는 안 나왔습니다. SH공사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보상비가 비싸게 나오니까 이것저것 따지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원회수시설이 물론 거기 시설이 되지만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창릉천 지역에 계획이 있다가 중심상업지역 내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구릉지인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낙엽 같은 것을 태워도 퍼지는 것이 아니고, 연기가 좍 가라앉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할 때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네, 굴뚝이 한 100m 올라가니까요.

거기가 지역이 보면 산에 올라가서 보면 뭘 태우더라도 소멸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뉴타운사업지역 내에 구청에서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구청으로 건의한 것 같은데 아직 서울시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전문요원 직급을 한 명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유능한 인재가 많이 접수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재래시장의 생리를 아는 분이어야 되는데, 박사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현실을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선출하겠습니다.

몇 분이 신청하는지 모르지만 심사할 때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실제 재래시장에 도움될 수 있는 분이 선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종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