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대 의원 발언

네.

2월 말까지로 기간을 두었습니다. 기간을 안 주었더니 또 내지를 않아요. 낸다는 소리는 하고 그래서 2월 말까지 내라, 그래야 한꺼번에 받아야 한꺼번에 돌아다니든지 하지,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 심의까지 마치는 것을 6월까지 마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끝나는 것 먼저 검토한 것은 5월부터 통보를 자치구에 해 주고…….

그러니까 몇 달 차이는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을 지구지정을 7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뭔가 순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 안 된 구에 있는 것을 먼저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최창식 보좌관님, 사실 서울시에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것 본 위원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뉴타운이라는 것이 2002년도부터 해서 우리 4년이라는 임기가 끝날 때도 전혀 제가 봤을 때는 5%도 발전 안 할 것 같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정이 잘못 되어서, 기 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촉진지구든지 뉴타운지구든지 기이 1차 지정한 것에서부터 2차까지 착오로 원점으로 몇 군데는 뺄 용의가 없으신지,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실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가요?

아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구 지정된 것이 20개 지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다소의 우선순위에 그것보다 다른 데 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확정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위법 부당하지 않는 한 당초 계획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A 위원 다 간다?

네.

A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3차까지 만약에 다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무리한 사업이라고 전혀 판단 안 됩니까? 3차까지 결정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단 10만원이 들더라도 구청에서 신청을 올리려고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노력을 해서 시장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사령관이 잘못했을 적에는 밑에 사람들 수천 명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옳게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 실무적인 입장이야 기이 지정된 것만이라도 잘 가꾸어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또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난개발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개발압력이 높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추가 지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이 한 40개 지구에 엄청난 900만 평이 들어온답니다, 신청이 3차만. 저희 고민은 우선 신청된 것이 법률적 요건이나 이런 물리적 요건이 맞아야 되고,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법규적인 요건을 맞추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비판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지금 서울시민이, 옛날에 시민들이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내가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등등을 전문지식이 아니거든요. 뉴타운이라는 것이 생기면 금방 이익을 볼 것 같아서 전부 동의를 했다가 지금 와보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안 되니까 상반된 축이 2개 생긴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 하나는 반대, 하나는 해 다오 이런 등등이 되는데 최창식 보좌관님이 아실 것은 최고 많이 줘봐야 300% 줄 것 아닙니까? 높이 25층 줄 것이고, 상업지역 줄 것이고 그렇게 주는데 땅 한 평에 지금 천호동 지역 같은 데 아파트 지었을 때 1,500만 원, 2,000만 원 가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지었을 때 평당 옆에 뒤에 1,0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원가상으로 1,300만 원, 1,700만 원 그렇게 가는데 그 사업이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거기 독재도 아닌 데서 되겠습니까? 비싼 땅에 뉴타운이 되겠느냐고요? 단, 이해는 갑니다. 뉴타운이라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빨리 되잖아요. 은평구 같은 데는 사실 땅이 넓고, 건물이 보상이 없었고 또 민원이 적기 때문에 뉴타운이 되니까 그나마라도 하나 하는 것이지, 비싼 땅에 어떻게 뉴타운이 됩니까? 계산을 딱 해 보십시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평당 1,000만 원짜리 서울시내 천호동 같은 데는 1,500만 원인데 지분이 25평이면 벌써 4억이 되고 4억에다가 건축비 400만 원에다가 조합비, 세금 뭐 이런 것 다 합치면 500만 원 되면 벌써 원가가 7, 8억이 되는데 그것을 뉴타운을 지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집 한 채 갖는 것인데 그 땅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잘 된다, 좋아진다 이런 발상은 좋지만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줄인다든가, 내 자식이 잘못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렇게 가져 주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서울시 뉴타운본부에서 김병일 단장이 계실 적에 정말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그때 송파는 해 주지 마십시오 했어요. 왜, 더 어려운 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몇 개 지정했지요, 1차로. 지금 3, 4년 돼도 왕십리 같은 데, 길음 같은 데 그 정도 진전 같고는 4년 돼도 아무 것도 안 돼요. 백성을 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정리해야지, 다시 그것도 버리고 다시 가서 자꾸 쌀 가져 오라, 보리쌀 가져 오라 해서 그것을 다 썩히게 만들어서는요, 이것은 큰 죄인이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제 1년 있으면 선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능하고 나태한 중랑구 일부 해당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물러가라. 주민 죽이기 위해 경제를 말살하는 잘못 된 송파 시의원들 나가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이제는 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우리 서울시의원이 욕먹습니까? 집행부에서 잘해서 서울시의원들의 위상도 뜨고, 정말 투표 한 표라도 가져야지, 앞으로 이 선거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잘 했다는 것은 한 표지만 못했다는 것은요. 동서남북에서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명철A 위원, 이것이 뉴타운이 잘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최창식 본부장이나 시장님 같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못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를 뉴타운본부에서 다 하다가 지금에 와서 운영위원회다, 심사위원회에다, 구청으로 다 넘기고 권한을 거기로 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이제 많이 넘어가지요. 도시개발공사하고 다 넘어가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계속 옥새를 잡아서 여기서 흔들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주는 것이에요. 열쇠도 주고, 쇳대도 주고 안방도 주고 다 주어서 구청장이 하면 이제 민주화시대 되니까 OK, OK 하지만 그것이 될 일이냐는 말이지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묶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지금 한명철A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또 기이 지정된 사업을 빨리 촉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잘 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기존 뉴타운이 가시화되는 것,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화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왜 구청에 전부 위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행 업무체제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전부 구청장한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은 근래에 조례로 고친 것이지요. 근래에 한 것 아닙니까, 힘이 드니까 다 넘겨주어 버리는 것이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타운본부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임시조직입니다. 지금 조례규정도 없고요. 임시조직이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추진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지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련구청 국장들하고 제가 방에서 진도를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지원할 것을 찾아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도에는 새로 지정하는 업무보다도 기존사업을 가시화해서 실현시키는 것에 집중적으로 저희 역량을 쏟겠습니다.

A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송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도 마찬가지로 잘 하겠다는 조합도 있고, 하지 말자는 조합도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까지 없었던 서울시장, 서울시의원 정신차리고 뉴타운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감리하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면 시장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나 전 시의원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촉진지구가 결정 나서 마포구 합정동에 지금까지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3년 동안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간단히 얘기해서 5개 지구 시범지구 말이지요. 48만 4,000평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산은 얼마나, 합정지구 하나만 해 주세요. 합정지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썼고, 지금 진도가 얼마나 됩니까? 합정지구 촉진지구 한 것 뭐 한 것이 있습니까?

합정촉진지구가 그동안에 예산 쓴 것은 그것입니다. 개발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 지원한 것 그것은 한 6, 7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요. 예산 쓴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고요. 지금은 개발기본구상이 끝나서 기본계획승인을 내주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구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2월 중으로 승인 내줄 테니까 빨리 올려라 해서 승인을 내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시범 전략사업구역을 지정할 준비도 지난주부터 국장들하고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금년도에는 뭔가를 구역지정도 하고,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A 위원 감이 열리지도 않았고, 한 3, 4년이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년이 돼도 우리 임기 내에도 이것이 전혀 감이 씨앗이 떨어져서 열리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익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만 계속 묶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봐서 뉴타운이고 촉진지구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자꾸 해 준다고 했을 적에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금부터 궤도 수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있어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