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재익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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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타룡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교통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통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2005년도에 도시철도공사는 안전 정시운행 강화, 자립경영체제 구축, 고객중심의 경영구현, 노사패러다임 혁신 등의 사업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경영자의 강한 추진력과 원만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성공리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새해 첫 출근길에 발생한 지하철 방화사건의 교훈을 거울삼아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함은 물론 사건, 사고후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초동 조치능력이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던 김동훈 위원님이 건설위원회로 가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번 회기부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최재익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재익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최재익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6대에 와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직전에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무쪼록 인간은 회자정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새로운 분야 교통위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자 왔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고 또 독도수호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타룡 사장님 나오셔서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첫 출근길에 뜻하지 않는 지하철 방화사고로 인해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화사고 이후 저희 임직원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동차의 내장재 교체사업을 앞당겨 금년도에 의자를 모두 불연재로 교체하고 내장재 교체물량도 대폭 확대하여 금년까지 86%를 교체해 나가며 나머지 14%는 내년 상반기에 조기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안전에 관한 한 전문가 수준으로 양성하고 각종 재난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희풍, 관리본부장 김규찬, 운영본부장 박인용, 기술본부장 윤종민, 기획경영실장 김기천, 안전관리실장 안병국, 사업개발실장 정동조, 홍보실장 박창규, 인력관리처장 강연기, 지원관리처장 김익한, 전산정보처장 김성호,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이경호,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김상진, 종합사령실장 이종필,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장 김덕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감사실장 윤병준)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저희 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새해 첫 출근길 뜻하지 않은 화재로 시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이번 방화사건의 교훈을 거울삼아서 실제 상황 발생시 직원 패닉현상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훈련 방법을 개선하고 전동차 등 방화대상 물질의 특성 고려, 소화기 이외의 진화방법을 강구하고, 인명 구조와 본선 개통, 시설 보호라는 철도 100년의 사고조치관습을 개선하는 등 해서 심기일전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순서는 본 위원장이 바라보는 좌측에서부터 시간은 20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연초에 방화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제사장님을 위시한 임직원들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셨겠습니다만 시민이나 저희들도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 사장님을 위시해서 전 간부가 민첩하고 또 신속하게 안전위주로 사고수습을 했기 때문에 인명의 피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고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역시 평소에 우리 도시철도의 전 직원들이 시민을 생각하고 안전대책을 늘 염두에 뒀기 때문에 크나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더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이와 같은 불미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사실 정신 나간 사람이 방화를 하는데 는 길이 없을 겁니다. 이번처럼 신속하게 대처해서 안전위주로 그 다음에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만 보고를 받고 보니까 그 동안 보고가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 그 다음 모든 직원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지금 보고를 들어 보면 사실 사업계획처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또 수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초지일관해서 처음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업들이 금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경찰수사 결과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부분하고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3자에 의해서 일어난 방화이기 때문에 누구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장님 보고하신 것을 보면 경찰조사 결과 및 공사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규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징계조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기관사가 보고를 받았으면 왜 현장에 안 갔느냐, 좀 가봤으면 열차 화재인지 아는데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또 그 기관사의 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자마자 벨을 5호칸에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한 30초인가 40초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뒤에 연기는 있고 하니까 그 연기가 있으면 사실 연기가 진해지면, 저도 방화훈련하면서 연기를 피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1m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도, 저희들은 왜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열차칸이라도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사실은 이 기관사도 일진이 나빴겠죠. 그렇죠. 그 기관사가 일진이 나빴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기관사들이 음주하고 운행 안 하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안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많이 잡혀졌다고 하면 제가 도시철도의 전통이나 관례를 잘 모릅니다. 모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분이 자기 스스로 잘못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였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큰 무리없는 징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참고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나는 이 기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요. 금년 한해도 늘 시민의 발로서 충실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는 일일 승차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환승까지 하면 240만 정도 됩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금 운임이 인상된 이후에 얼마나 수입이 늘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전에는 매일 보고 올라오면 하루에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12억 정도 됩니다. 약 18%인가 그렇게…….

조성대위원

정확한 보고 좀 하실 수 없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영업처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처장 위에 어느 본부장 소관이에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소관입니다.

조성대위원

운영본부장이 보고하세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박인용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 교통운임 체계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감소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증가요인이 있는데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을 해서 총체적으로 증가액은 330억 정도가 안 됩니다.

조성대위원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편의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또 거기다 수입도 챙겨서 적자를 적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지난 연말에 2004년도 12월 행정감사를 마치고 지금 2005년도 2월 17일에 의회에 나오셨는데 최소한도 간부들은 그 정도는 좀 확인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열차사고도 중요하고 방지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답변을,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얼마만큼 근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어때요. 운영본부장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들어가세요. 수지를 잘 맞춰 나가려면 최소한도 이런 계산에서 어떻게 해서 수입을 더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좌우지간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철저히 이런 것을 알고 어떻게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고 수입을 더 올리느냐,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다 22억을 투자하고 또 그 동안에 기타 무슨 교육을 받는다, 보상을 준다, 돈 써서 그렇게 해서 메우는 이런 식으로만 양 공사가 지내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총, 어느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이번에 화재 난 것이? 역무관리는 누구 소관이에요?

인용

박인용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소관입니다.

조성대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잘 하는 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장님 어때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조성대위원

처벌을 저 밑의 기관사라든지 역무에 하지 말고 연대책임을 져서 윗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해야지 가만히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역무에 근무하는 한 사람만 처벌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윗사람은 살아 있고 밑의 사람만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관리자만 일단 직위해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직위책임을 물으세요. 지금 연초부터 방화사건 하나 가지고 온 언론이 시끄럽게 떠들고 거기에 대해서 기타 돈 22억씩이나 들여서 후조치를 하고 말이죠. 돈 22억이면 작은 돈이에요? 직장생활 20년, 30년 하면 퇴직금이 얼마인데, 시민의 혈세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지출만 하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누구를 보호해 주는 겁니까? 직위책임을 물으십시오. 사장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폭탄테러가 중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이것이 하나의 테러거든요. 종류가 폭탄이고 이것은 인화물질이지만 폭탄테러도 테러라면 테러입니다. 차 갖고 들어가서 자살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무슨 누구 목격자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동 같은 데서는 차가 갑자기 돌진해서 가서 같이 자살폭탄을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든데 게이트를 통과를 하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철도에 여유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내가 밝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이 있는데 게이트에서 딱 해서 기름통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막으면 되는 것인데 무슨 거기다 포상금을 많이 걸고 사람을 투입하고 경찰, 지금 이렇게 할 것 없습니다. 여유인원 가지고 기름통 같은 것을 들고 가는 것을 못 들고 가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면 사람이 안 갖고 들어가고, 뭐가 복잡해요. 마약 같은 것 공항 들어가면 개 갖다 놓고 마약 단속하는 것을 보셨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국회가 법을…….

조성대위원

아니, 육안으로 봐서 최소한 갖고 들어가면 1㎏ 이상은 들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배낭에 넣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배낭 메고 다니는 것이 젊은 층이나 등산객이나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니까 배낭 멘 사람들 많은데 이해를 하십시오, 기름사건이 나서 이러는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배낭 메고 다니는 사람을 조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무슨 거기에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것 관리 잘못해서 발생됐는데 또 시민의 세금만 잔뜩 투자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시철도공사가 인원이 육천몇백명 되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사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죠. 경쟁이 세죠? 두뇌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놀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출하는 것만 생각합니까?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똑같습니다. 한치도 비켜나지를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연장선을 계속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사장님이나 간부들은 임기 끝나고 가면 그만이지만 서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은 영원한 거다 이거예요. 지금 간부들 머릿속에는 전부 그런 생각만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사안일로 있다가, 최고의 월급을 받고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무사안일로 있다가 퇴직금 타고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그것 기름통 들고 들어가는 것, 배낭 멘 사람들이 오면 서서 사람이 나가서 감독하라 이거예요. 돈 더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지금 여유인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것 왜 못 합니까? 자꾸 뭐라고 하면 노조 노조 얘기나 하는데, 무슨 노조가, 보세요, 우리나라 잘못 되는 것 말이죠.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세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선비상연락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람까지 소개를 해 가면서 그때 해서 5호선은 다 됐다고 했지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고 발생이 7시 12분, 이것이 PM이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오전입니다.

조성대위원

AM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누가 작성했어요,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그리고 보고서 만든 페이지도 한참 찾았습니다. 페이지도 한쪽으로 딱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인쇄가 약해서요.

조성대위원

그러면 가리봉역 출발이 7시 11분에 했고 철산역 가다 중간에서 발화가 된 것 아닙니까? 13분에 도착했는데 약 1분 동안 발화돼서 갔다 이거예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역무소에서 차가 들어오고 출발하는 것 다 보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렇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7호선 그러면 우리나라 지하철 서울의 8개 노선 중에서 가장 IT를 적합시켜 잘 해 놓은 곳인데 역무원이 근무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나도 안 본 것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못 봤습니다.

조성대위원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차가 들어와서 정차시간이 얼마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평균 30초 전후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30초 동안 서 있는데 들어오는 것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벌써 연기 날 것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통 CCTV를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공익요원이 아침 출근시간이 돼서 게이트로 나갔습니다. 게이트 지킨다 그래서 게이트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처 못 본 거죠.

조성대위원

그것도 운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일 사람이 붐빌 때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출근길이고 하니까 공익요원이 밖에 게이트에 나가 있었어요.

조성대위원

출근길이고 퇴근길이 소위 말하면 로열타임이라 말이에요. 돈버는 것으로 보면 로열타임으로 사람 승차인원이 많은 때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익요원 맡기지 말고 직원이 봐야지. 평상시에 공익요원이 그것을 보라고, 내가 가서 보면 그것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거만 해 놨지. 그러니까 자꾸 제도가 잘못돼서 관리가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고집하실 것 없어요. 좌우간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어느 것이 Ｏ냐 Ｘ냐 해 놓고 해야지 사장이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직원들이 사고방식을 바꿔서 개선을 하지. 보세요. 이것이 불이 난 채로 온수역 도착이 31분 아닙니까? 그렇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역에 들어가서 진화한 것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광명역에서 진화를 했고요.

조성대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된 것을 12분으로 추정을 하고 진화한 것이 28분이라고 하면 16분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9분 도착할 때 불을 껐죠. 광명역에서 껐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7분, 사장님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7분 앉아 있으려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믿어주는데, 그러면 22분에 출발을 했는데 왜 여기에서 다 진화를 하지 않고 초기진화하고 또 출발해서 28분에 무정차 통과시켜서 온수역에 갔느냐 이거예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출발 안 시켜야 되는데 출발시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좌우간 아침이니까 간부들 출근하기 전이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역장이 있었습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본사 말이죠. 그 정도면 본사에서 처리되어야지, 자꾸 역장 얘기를 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시라고요. 내가 역장이나 기관사나 이런 시간을 헛소비해 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사장뿐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자꾸 그렇게 역장이, 이러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선 그것을 그때 5호선만 했고 나머지는 안 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7호선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전직원들이 다 안다 이거예요. 어느 열차가 지금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전직원들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항상 저거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이제 하신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안 하시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연차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인데, 22억이나 돈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KT 파워텔 가지고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호선도 비예산으로 돈 안 들이고 자기들이 우리 시설 이용하고 통신장비는 거기에서 다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가통신망에서 전부 다 하도록 법을 개정하다가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하철 1기도 그렇고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래서 소모된 것 22억이고 또 보상비니 뭐니 해서 앞으로 돈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교육시키고 말이야. 그러면 자꾸 법을 바꿔서 통신법 어떻고 해서 정부에서 하지 말고, 오늘 이후에 이런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전에 유비무환으로 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공짜 생각하다 이것 나고, 공짜보다도 더 몇 배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연관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종목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변명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고, 이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대구지하철문제가 생기고 나서 KT 파워텔이든지 뭐든지 빨리 해라. 도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빨리 해라. 그러면 간부들도 운영본부장도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켜놓고 있으면 금방 듣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하고 이것 할 새도 없어, 비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해야지 그런 취지를 놓고, 경찰관들이 각 초소마다 서서 이것 가지고 다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도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짜로 하려다 보니까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우선 돈 지출을 해야죠. 그것은 나중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일은 그것만 가졌더라도 여기에서 처벌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보고 빨리 움직였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5분, 7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위급한 상태에서는 1분이 중요한 것인데 대처능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빨리 하시고, 돈을 그렇게 시민들이 더 내서 하루에 2억, 3억씩 더 수입이 된다면 지출을 통제해서 적자를 빨리 줄여야지, 이번에 시에서 시장이 보고하기를 금년하고 임기 내년까지 해서 지하철하고 도시철도공사의 빚을 많이 감면해 놓겠다 하는 보고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세금으로 적자가 줄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간부들 사고방식 가지면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아주 하나의 지출할 구멍만 있으면 그쪽에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빼느냐 이런 식의 생각만 가진다 이거예요. 사장님 그것을 좀 고치시고 여기 다 간부들 계시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잘 운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무튼 돌발사고 때문에 또 사고 처리하시느라고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에서 설문조사한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인천, 4개 광역시에 대한 지하철 이용객과 안전의식 조사 및 지하철 역사 안전시설을 점검한 자료를 봤는데,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신문에 난 것 59% 그 얘기입니까?

진두생위원

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봤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 하는 이용자가 45%…….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그 말이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1%, 굉장히 높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현재의 안전수준에 대해 점수는 100점을 가장 안전하다고 보았을 때 59.4%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하는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접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임직원들 이하 여러 가지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조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문제가 아니고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내장재를 바꿔야 되는데 내장재를 운행을 하면서 일시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우면 좋은데 비는 시간, 예비차 중에서도 또 3개월 점검하고 3년 점검하고 해서 다 그런 것을 맞춰가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그것을 다 개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당초에 3개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대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금년에 좀 더 당겨서 최대한 하라 해서 저희들이 당기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작년도까지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스테인리스 의자를 해 놨는데 차갑다 안 하다 말썽은 자꾸 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합니다. 6,000량이 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 공사가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업자도 처음 하니까 양성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숙련공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작년도는 거의 준비하고 금년도부터 해서 거의 마무리되는, 그것만 되면 안전은 거의 사실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적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돌발사고라든지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어떤 요령으로 대피할 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승강장 한복판에 현란하게 돌아가는 광고판 이런 것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응급조치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비하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단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상계단 안내 그것이 위에 붙어 있어서 밑에서 찾다가 그냥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아마 그것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요원을 시민단체나 통·반장 그리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민들, 시민들을 동원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다니면서 오염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의 실태를 체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굉장히 지금 효과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있다. 물론 일당이 4·5만원정도는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도 안전감시도우미라든지 지킴이라든지 이런 요원을 활용을 해서 시민단체도 좋고 또 전문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이런 제도를 시공이나 또 여러 가지 불량작업에 대한 것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역사에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6명 있습니다. 3조 2교대 하니까 두 사람씩만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사고나면 공익요원이 승강장에 잠시 보이는데 그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잡일을 시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 노선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있습니다. 5호선은 저희 방에서 역마다 감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저번 주에 해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제가 전화도 몇 번하고…….

진두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서울지하철공사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50 몇 개 역을 1월부터 전부 돌아다녀 봤는데 거의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대체로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무실에서 잡일을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인지 그래서 적극 활용을 못하는 데 불만이 있었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 철도 한번 보십시오.

진두생위원

하여튼 안전감시도우미라든지 지킴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철도공사 연계된 지하도상가 있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서울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상가 운영하는 것이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서울시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만성 적자폭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 관계되는 그런 상가를 왜, 건의를 해봤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도시철도공사가 있는 상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저쪽에 있습니다, 강남구청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담역에. 강남구청에 우리가 관리하고 임대하겠다 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강남구청 자산이 돼서 시 것은 우리가 좀 나은데 시 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요. 그래서 강남구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아직 확답이 안 왔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자산자체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구청 것인데 우리하고 역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관리하자 그러면서 임대를 하려고요.

진두생위원

지방재정법상 관리권만 이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공사에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을 높여보려고.

진두생위원

지하철공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은 점포수가 몇 개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점포수가 아니고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통로도 아주 깁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을지로3가 같은 경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지하철공사 쪽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빨리 좀 도시철도공사로 이관해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있는 데는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이번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 때문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번 1월 3일 방화사건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교훈도 많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아마 그 이후에 철저하게 훈련을 약 한 달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무원 이야기를 일단 들어 보면 몸살이 날 정도로 훈련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반복 훈련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화재가 났을 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 훈련을 해서 실제 기관사라든지 역무실에 있는 분들이 실제 상황시에 패닉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패닉이 제일 문제 같더라고요.

이종은위원

그것은 일단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반복 훈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진두생 위원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익요원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저번 12월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비상기획관하고 저희들도 공문을 해서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병무청에서 안 났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 데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지금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인터폰이 기관사하고 승객이 맨투맨식으로 대화가 되는 것이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차내에서 됩니다.

이종은위원

기관사하고 차량 내에서는 다 되는 것이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를 했는데 5호칸에서 벨을 누르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범인이 일부러 기관사 애를 먹이려고 벨을 눌렀는지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7호칸에서 불났는데 5호칸에서 눌렀거든요.

이종은위원

그리고 통신선 확보도 중요하지만 CCTV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CCTV가 각 역에는 되어 있고요.

이종은위원

말고 차량 내에?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기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이종은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광케이블을 묻어야 됩니다, 일반케이블은 안 되고요. 열차에 광케이블이라든지 토막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열차가 8량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광케이블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종은위원

굴절 때문에?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그렇고요. 보통 케이블은 여유선이 있는데 CCTV는 광케이블이 아니면 정확하게 화면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5호선 같은 데 컬러로 다 되고 있는데 광케이블이 묻어져 있습니다, 저희 본부 사령실까지.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녹화도 지금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아직 1기는 녹화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차량 내에 내장재 말고 실제 불이 붙는 인화성 물질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부광고물, 그렇죠? 그런 것은 불연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난연재로 상당히 바꿨습니다, 대구지하철 이후에. 불이 팍 안 붙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종은위원

그것도 아마 방화시에는 불이 붙을 것 같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불이 붙어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불이 안 붙는 소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면 어제 실제 TV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불이 실제 붙는 것이 많다,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광고물 같은 것도 일단 불연자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