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O 청소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민간협력과,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 주민자치과 소관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에서 근무중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김희태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재활용 업무를 맡고 있는 이범용 팀장입니다. (인 사) 기초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임국남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7페이지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우리시를 비롯한 광주, 여주, 양평, 이천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해서 이천시 호법면에 1만1,644㎡에 1일 30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갖춘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5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중 우리시에서 부담할 분담금은 총 87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장소 및 환경기초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정비와 농촌 폐비닐 등 반입불가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확보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설장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 장소 정비 및 펜스를 설치하여 깨끗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책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1일 3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여 동물의 사료로 생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대 이상의 분리 배출이 잘 되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청결용 집진설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1일 5톤 규모의 소각장에서 대형폐기물을 파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 등을 제거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근무자의 건강보호와 주변환경 청결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중앙감시 시스템 구축개선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증설되고 재활용 시설의 개선사업 등으로 각 시설의 관리가 가중해짐에 따라 각 시설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중개펌프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소각장 등에 중앙감시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 시책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객장 면적 100㎡ 이상 그리고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 등 총 304개소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관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과 분기별 1회 이상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일상에서 배출되는 많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을 공모하여 실용성 및 창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의식 함양과 자원재활용 실천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8월에서 10월중에 개최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의원 두 분이 공무상 잠깐 시간을 비웠기 때문에 현재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님들께서 전원이 있는 양해서 충실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분리하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사실 시책의 방향을 몰라서 청소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을 과장님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에 있어서 첫째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이 불확실해서 우리 시민들이 당황을 했고 당초에 대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한다고 집행기관에서 홍보를 하다가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이행을 안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낮에 방치하다 보니까 주변의 개나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훼손해 가지고 그 주변을 상당히 더럽히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청소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급히 집행기관에서 시책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소과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있어서 현재 추진과정, 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미흡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고도 일반 시민들도 누차 저희한테 항의성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11월, 12월, 작년 11월, 12월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점검 내지 도에서 점검을 받을 때 상당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시·군으로 낙인이 돼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진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결과를 지켜봤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 건도 반입이 불가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모두는 저희가 부족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고 앞장 서 주셔서 이렇게 해준 그런 덕분에서 지금까지 적발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의 분류가 불확실하다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도 이 음식물의 분류를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 환경부에서 명확한 어떤 지침이 없어 가지고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시·군보다 다르게 분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간에 2회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음식물 분류 기준이 내려와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그렇게 시책이 비춰졌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음식물 분류 기준이 잡혀 가지고 현재 민원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방치시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11월, 12월 아까 우려됐던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3일 동안 음식물이 포함된 대형 봉투에 한해서 3일 동안 방치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빨간 불가 딱지를 붙여 가지고 일반 주민이 보고 이렇게 음식물을 넣어서 배출하면 우리 시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구나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 했고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낮에 가끔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둑고양이랄지 이런 데서 어떤 헤쳐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덕풍2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비를 들여서 음식물 보관용기 1,500개를 사 가지고 세대별 이것이 전부 배포를 해서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켜본 후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보관용기 구입을 해서 각 도시동에 한해서 더 넓혀서 만약에 농촌동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면 농촌동 까지 포함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 시책이 또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한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책에 발맞추어서 용기를 대형으로 줄 것인지 여러 집을 합해서 줄 것인지 개인집으로 줄 것인지 그것만 결정해서 추경 때 배포를 하도록 해서 아까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길거리를 오염시키고 주변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와 달라 가지고 사실 주변에 풍기는 고약한 악취가 더 납니다. 지금은 다행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덜 난다 하지만 앞으로 날씨가 좀 풀리고 따뜻해지면 그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말씀을 했었지만 현재 이 사업만큼은 조기에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풍2동에는 동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 용기를 만들어서 악취라든지 또 개나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용기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현재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받았지요?

네.

받았으면 이러한 시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주무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좋다면 그것을 시 차원에서 우리 하님시민 전체에 보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 가지고 도시 미관이 깨끗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의사는 없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 듯이 이것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회 추경 때 이 사항이…….

1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지금 우리나 과장님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우리 지역의 시급한 사업은 사전에 미리 예산을 쓰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나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완 용기를 놓음으로써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측면을 강조하고 또 그쪽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덕풍2동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 동에서 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단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쪽에서 양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가구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가구에서 집이 좀 넓고 여유가 있는 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에 놓다 보니까 주차랄지 차가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 것을 남의 집 앞에 놓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일 그리고 또 거기에 봉투를 안 쓰고 바로 버린 일, 또 일반 쓰레기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낀 일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제로 처음부터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기 투입은 차후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고요. 실제로 중앙정부랄지 경기도랄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적극 권장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우려를 해서 그래서 지금 마침 덕풍2동에서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는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간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 동의 전체 사업도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인 만큼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보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움직여 주셔야지 어떻게 일개 동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런 과장까지 오게끔 만든 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시민의 음식물 수거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은 빨리 우리가 판단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관용기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아까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우리 골목길에서 악취를 풍기면 우리 청정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에 최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해서 악취가 사전에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길수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음식물분리수거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차 추경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덕풍2동에서 할 사업이다 그래서 시에서 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서도 강동구, 성동구 일대에서 음식물 분리수거 시점으로 통을 다 배분해줬습니다. 그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권장사업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서울서는 주민들이 좋다고 이런 호응들을 보이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의문스럽고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할 적에 초창기에 저희 덕풍 2동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와 가지고 의원들 신경도 안 쓴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음식물 보관통에 대해서는 덕풍2동에서 저희에 앞서 예측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미루었던 것을 앞장서서 예측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 신대식 의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 핑계를 댔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동장이랄지 직원을 탓했으면 탓했지 어떻게 의원님을 탓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한 직원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고 또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었다면 밝혀진다고 하면 좌우지간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신 의원님한테 백배 사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서로 좋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14-9쪽에 재활용품 분리장소 및 환경기초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사업개요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갔을 때 실제로 아직도 보면 물론 올해 이 어떤 사업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겠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 기초시설이 정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시설 주변을 총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내야지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지금 이런 상태로 일부 있는 폐비닐이니 이런 것을 치운다고 해서 거기가 도저히 정비가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우동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이랄지 청소차 대기실, 청소차 차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기초시설로 전부 종합적으로 옮겨서 진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창우동에 있는 시설은 현재 그 옆에 있는 산업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영상사업 집적 단지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 부지도 사용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중적으로 어떤 예산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필요성을 적극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환경기초시설이 완전히 정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청 내에 청소과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조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쪽에 어떤 근무하는 역량도 환경기초시설 내로 움직여서 한곳에서 전체적인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또 효율적이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정비도 되고 또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직개편 쪽의 문제인데요. 실은 여기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저도 맞다 안 맞다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 문제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시책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차원에서랄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해하시면 조직개편 쪽의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 쪽에 문의하시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총무과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남시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기초시설 내에 어떤 진열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고 또 학생들도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다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조직개편은 우리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총무과에 충분히 홍 의원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홍미라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 주변도 그렇고 저희가 그동안 몇 번 기초시설을 다녀 봤는데 그런 시설이 다른 데보다 더 깨끗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자국 한번 뛰기가 힘들 정도로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더 깨끗이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저 같아도 제가 공무원인데 그리 발령이 나면 가기 싫어할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개선해 나가고 하면서 어떤 기초시설 장소를 누구도 혐오나 어떤 기피 그런 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 시설을 하고 있지요?

네.

언제쯤 가동을 할 수 있나요?

현재는 모든 기계가 세팅이 돼서 음식물을 집어넣지 않고 시험 가동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부터는 총체적으로 전체를 돌리기 위해서 바닥청소 및 거기에 그동안에 설치하면서 각종 기계류의 흠집 간 것에 대해서 전부 도색을 합니다. 바닥은 에폭시로 깔고 최종적으로 화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22일에 완전하게 화장까지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정식으로 가동되는 것은 22일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정상 가동된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있잖아요. 지금 보면 분리배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호응해 주고 이렇게 따라 주는데 문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보통 국물이라든지 물기를 제거하게 돼 있잖아요. 몇 % 정도 제거해서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거를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몇 %까지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그게 구멍이 나서 어떤 거기서 샐까봐 또 봉지를 또 씌우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짜 가지고 분리시키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때나 나오는 얘기인데 하남시에 축사가 많잖아요. 축사 주변이 지금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간부회의 때마다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각 동장 내지는 청소과장한테 일일이 확인까지 하면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각 동별로 축사주변 쓰레기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할 만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천현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 빼놓고는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 두 군데 이상 남은 데 이 부분도 말끔히 치워지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는 천현동은 두 군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전체적인…….

하남시 전체적으로는 많지요. 지금 보통 많은 데 감북동 같은 데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고요. 보통 두세 군데 정도입니다. 그 동안에 많이 치워서 두세 군데 정도 됩니다. 치우고 나서 문제된 데 그러니까 동 자체적으로 못하고 우리 집게차가 나간다든지 청소과의 장비가 나가서 치을 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그동안에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까 상당히 치우기 힘든 이 부분도 다음 주에는 거의 이렇게 정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정비라는 것이 딱 정비를 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계속 유지가 되면 좋습니다만 그 부분은 꼭 갖다 버리거든요. 오늘 치워놓으면 하루 이틀 있다 보면 다시 버리고 이런 되풀이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의원님들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시카메라를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우리 도시동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많은 쓰레기 행정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면 녹지관리과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축사 지역에는 그렇게 협조해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또 시장님도 지시를 녹지과하고 같이 청경, 그리고 우리 직원 말은 안 들어서 청경 말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청경들 대동해서 축사 주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사 주변에 어떤 쓰레기로 인해서 어떤 하남시 이미지가 흐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축사 고발문제가 부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우리가 정부에 대고 용도변경을 해달라든지 요구를 할 텐데 주변을 쓰레기로 더럽히면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사무실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우리 시청 정도로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추워서 있기가 사무실 내에서도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도 실제로 너무 주변 환경이 안 좋다 근무여건이 이런 부분은 적어도 그 정도 만큼은 올해 안에 바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여담으로 저희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행태를 보면 실은 그쪽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우리 청소과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않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쪽의 근무여건이 나빠도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은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그동안에 전화민원이랄지 너무나 많은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의 노고 내지는 어려움을 잠시 표현해 봤습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매년 업무보고가 되는데 올해도 업무보고에 그것은 빠져있는지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업무 자체가 전국적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위탁 추세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남시 공무원 대비해서 600여 공무원을 대비하면 지금 정식 공무원 45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랑 기사분 해서 111명이거든요. 그리고 공익 있지요. 그것까지 치면 거의 30%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는 게 환경청소 업무거든요. 그런데 하남시는 어떤 주변에 서 있는 이권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생각 안 하고 만약에 단체 협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청소 행정 자체가 지금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가장 밀접한 시민에 접근하는 측면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어떤 업무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남시청의 반 정도는 청소업무에 매달려야 되는 실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 와서도 그런 부분들은 그게 만약에 2005년도에 협상이 안 되든지 아니면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계획은 추후에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들을 방향성으로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은 협의가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이 또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남시는 앞으로 하남시가 1년 동안 하남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검토가 지금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새로 하셨지요?

네.

그게 완공이 되면 가동기간은 얼마로 보세요? 실질적인 보수를 안 하고 그 설비로 해 가지고 가동 기간, 기계로 치면 근무연한이 있듯이 그 환경으로 해서 몇 년 정도를, 대단위 보수를 안 하고 경상보수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로 보세요?

업체도 그렇고 저희 예상이 2008년까지는 무난하지 않느냐 한 4년 정도는 큰 보수 없이 경상적인 수리만 하고 큰 보수 없이 2008년까지 4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 설비를 새로 하고 이런 건축이나 이런 설비를 했을 때 비용과 대비해 가지고 그 기간이 4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부담 없는 수선 없이 그러니까 수선을 하면 기계수명이 더 되겠지요. 10년이고 20년이 되겠지요.

기계수명이 아니라 지금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계설비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했을 때 과연 최신 시설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계를 선호할 때 기계를 이제 자동차로 치면 단종…….

임문택 의원 그것은 의장이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설비방식 그것 형식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야 돼요. 지금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묻지를 말고 다른 것이나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음식물 자원화 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시도 못 챙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덕풍2동에서 동 자체에서 하급기관에서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도 지금 현재 시가 도시동에는 집중화 됐으니까 대책을 그래도 세우려고 그러는데 농촌동은 더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것이 각 가정마다 싱크대에 부착하는 단순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물을 제로화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부착해서 거기서 발효를 해서 바로 분쇄 발효해 가지고 바로 탈수를 하고 화분에도 쓰고 이런 것을 도심에는 벌써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을 달랄 때는 잘 달라는데 그러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나 현장 이러한 것은 잘 안 해요. 그런 데도 좀 해서 바로 시민들이 싱크대 옆에서 어차피 음식물 찌꺼기 하는 것을 담기 전에 단순원심분리기 간단해요. 물을 빼면 용량도 줍니다. 좀더 고가면 거기서 아주 미세분말을 해 가지고 발효해서 물이 더 탈수되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도 현재 우리는 수거용기 대책마저도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좀 빨리 관심 가져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이 정리 안 된 것이 우리 청소과만이 안 되고 있어요. 정리됐습니까?

네, 정리했습니다.

지번 불부합이든지 용도가 맞지 않는 것 다 정리 됐습니까?

네,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지적공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스토커 방식이지요?

네.

그리고 예상 준공연한이 2007년 3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각로가 스토커 방식으로 10톤 규모 있지요?

5톤입니다.

5톤인데 그러면 그것이 2007년이면 중복형이 됩니다. 그렇지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대형폐기물 장롱이랄지 큰 폐기물용이고요.

그런데 묻는 것은 2007년 전량이 광역화 사업에서 그쪽에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 이 스토커 방식이 5톤짜리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그것도 검토돼야 하겠다는 게 보고에도 빠졌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또 하나는 음식물 자원화 회수시설이 원래가 20톤 증설 연한이, 지금 증설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업체인 경기특장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상준공일이 2004년 11월 30일경이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11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 때 어떻게 됐느냐 얘기지요?

11월 30일까지 완공이…….

그러면 지금도 왜 시가 만연히 준공기일이 천연되는데도 봐주기를 하는지 그것도 간단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올해 1월 1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가지고 당초에 계약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회사측의 문제, 자재확보랄지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계속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시공업자하고 협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예상준공일이 지나갔으면 적정한 행정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체상금 부과 했어요?

지체상금이 이 분들 현재 12억8,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0.1%인 128만원이 하루에 계속 지체상금이 늘어나고 있고 더욱더 저희가 고심하고 있고 해결됐던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시에 발생되는 20여톤의 처리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현재 경기특장에서 마침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상으로 이것을 처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글쎄 그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상준공일까지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 대체처리 비용, 지체상금 기타 우리가 부대손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왜 시가 만연히 대체처리만 하는데 급급하고 그대로 봐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런 것도 의회에 엄연히 14억 얼마 예산을 승인하고 했을 때는 지금 진행사항이라든지 잔무 보고 다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뭘 보고 하는 것인지.

지금 봐주고 있다고 했는데 봐준 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28만원 지체상금 그리고 하루에 처리비용이 약 저희가 톤당 6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체상금 부과일수하고 부과액하고 현재 진행공정 일체를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분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동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광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태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7-4쪽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용차량 총 정수는 128대로서 이중에 1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859필지에 19만4,582평 시유재산은 2,934필지에 67만2,772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용도별 시유재산은 2,934필지에 67만2,772평으로 행정재산이 2,890필지, 보존재산이 26필지, 잡종재산이 18필지가 되겠습니다. 7-8쪽 청사관리 및 부설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7-10쪽 세출예산의 건실한 운영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실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지속적이 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 도입예정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에 철저히 대비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추진계획으로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 기타 수시 교육을 기초회계실무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회계실무사례교육교재를 1회 100부를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지도 점검을 2005년 4월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입예정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담당자 교육 및 행자부 및 경기도 주관 3회 참석하였으며 일주일간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에 직무교육을 수려한 바 있으며 2004년 6월 16일에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시범 운영코자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12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중소기업제품구매 확대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을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전력을 다하겠으며 외주업체 공사수주시 관내 하도급유도 및 인력 자재 장비를 관내에서 수급토록 권장하고 관급 자재를 관내 수급토록 조달청에 협조 요청 및 수시로 확인하여 조치하고 구매 예산의 9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어 대회의실 좌우공간 정비와 청사 2층 난간에 웨이브페츄니아를 식재하는 등 크고 작은 청사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본관 2층 난관에 초화를 식재하고 사업비 1,500만원으로 시청 내 5개 조명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농구장 등 옥외 조명과 야간 옥외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남자 샤워장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 야간운동 전후와 당직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청사 공간의 시민개방에 따라 파손 및 훼손되는 청사 시설물이 수시 발생하고 있으나 수시 점검으로 신속한 보수와 청결 활동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용역 추진입니다. 시청사 본관동 등 4개동 사무실과 주차장 등 시청사에 대하여 청소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운영 관리로 쾌적한 청소환경 유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어제 입찰결과 수원시 소재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일제 조사를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 및 용도 변경의 색출로 변상금 부과 및 불법행위를 조치하고 현황 측량을 적극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잡종재산 중 미대부 재산을 적극 대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중인 잡종재산의 관리안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의 총괄청 인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용도변경 사용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조사 실시로 변상금 부과 및 적법하게 사용토록 조치하고 잡종 재산중 사실상 공공용으로 활용중인 재산이 다소 산재한 것은 해당과에 협조하여 관리안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공공 활용 전망이 없는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수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 청사 및 차량등록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신장2동 관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유입으로 민원이 증가되고 창고면적이 부족하여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가설 건축물을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중이므로 사무실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증축코자 현 동사무소 바로 옆 부지에 지상 2층 182평을 증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전산실 및 서고 차량등록 민원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 서고를 금년 3월 공사 발주하여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설계 검토 및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덕풍2동 청사 이전 신축 공사입니다. 덕풍2동 역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고 주차장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동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지난 연말 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주신 사항으로 이전 부지로는 덕풍동 348-87번지 등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397평, 건축연면적이 7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1층, 2층은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3·4층은 청소년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청사 역시 지난 1월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현 덕풍2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문화 및 교육센터 등 시민의 유용한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하되 설계안이 확정될 시 주민설명회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사무소 사무 공간의 확장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고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장으로 활발한 주민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커다란 부분에서는 어제 관급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자입찰방식 자체가 실제로 투명한 입찰이 안 되고 한 업체가 명의를 다른 것들을 다 도용해서 몇 십개를 등록을 해서 실제로 입찰을 따 내서 한 업체가 몇 십개씩 따 내고 그것을 하청주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최저 입찰제가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제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입찰이 전자입찰만 하면 모든 게 다 공개되고 모든 게 투명한 입찰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이나 모든 방법이 전자 입찰토록 시스템이 돼 있는데 최저 입찰제가 된다고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업무경쟁의 출혈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불보 듯 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 만큼이나 하청에 하청을 건너가면 거의 최저 입찰제보다도 더 못한 여건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단가를 보니까 그 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너무 많아서 부실공사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현재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어제 방송에 보도된 이후에 조달청이나 행자부라든지, 국가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시도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우리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최저가입찰로 한다든지, 물론 건의 사항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가입찰제도 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13에 청사환경개선 부분에서 여기 남자 샤워장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여자 샤워장은 어떻습니까?

여자 샤워장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8쪽, 신장2동 청사 및 차량등록사무소 증축공사 부분에서 실제로 신장2동 청사가 증축된다고 굉장히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고 정도의 크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증축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신장2동 청사는 증축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청사가 너무 모자라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좁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데 증축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장2동 청사로 그 쪽은 증축을 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1층에는 일단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서고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어서 서고만 별도로 이전이 되면 그만한 민원 공간이 생기는 사항이거든요. 15평〜20평 정도의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그 만큼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실만은 아니죠. 이것이 차량등록민원실…….

늘어나는 공간을 가서 보시면 상당히 미미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 너무 적은데 활용도가 너무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어떤 수라든지, 주민들의 활용도를 보면서 동사무소도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 청사를 증축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준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청사기준 면적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청사기준 면적에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 인원만 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서고가 일단 부족하다, 그래서 서고를 뒤로 물리면 그 만한 공간의 민원실이 생기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부족한 공간을 메울 수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전산실 및 서고를 증축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민원실 또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것이거든요. 전입을 온다든지 하면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바로 옆에서…….

그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냥 함께 묶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식으로 정리를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설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의 내용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죠.

아무튼 설계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하시겠지만 7-20쪽에 보면 덕풍2동 청사 이전 신축 부분인데, 여기 보면 실제로는 저희들이 누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청사이전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청소년들의 공간은 복지공간이든, 문화공간이든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여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 덕풍2동 청사 부분을 아예 청소년 공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으로 예산이 되는 부분이 덕풍2동 청사로 간다든지 하고, 현재 청사는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으로 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이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동사무소와 청소년 문화의 집과는 별도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설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출입문을 별도로 해서 동사무소와 전혀 연관이 안 되게 계단 등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지금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존 덕풍2동사무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출입문을 다르게 해서 청소년 문화 공간을 1개 층을 둔다는 등 그런 부분 말고 정말로 청소년 복지공간이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 덕풍2동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아직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회계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70%의 예산을 조기 발주하라는 지시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상반기에 조기에 모든 사업을 발주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기 발주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회계과장은 담당자로서 침체된 경기를 위해서 조기발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관급 공사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실업자 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무자 인력을 흡수해서 취업난을 해결하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청소용역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시 4개동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4개동이라고 답변드린 것은 본관동, 의회동, 보건소동, 민원동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발주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 공문발송이 되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조기 발주토록 지난 1월부터 설계 등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발주가 되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자 및 노무자 인력의 관내 업체에 대해서 수급토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 계약 할 때 우리가 계약특수조건이나 일반조건에 강제명시를 해서 계약 당시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감사관이나 행자부에서 수시로 공문이 하달되는 것이 이 조항은 불합리해서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넣지는 못하고 계약 당시에 권장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우리 한길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지금 회계과장 답변은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관여하지 말라고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서 지역 건설업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더 확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역적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관에 좀더 강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창출되는 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7-16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회계과를 금년에 믿어보겠습니다. 1월부터 10월부터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도 보면 회계과 소관 재경부 것이 있고, 건설과에는 건교부 것이 있고, 산업경제과는 농림부 것이 있고, 공유재산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과 청소과, 상하수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공유 재산을 난잡하게 관리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총괄부서를 정해라,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모든 것이 원활히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점용료 등 부과 징수도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또 소송에 대비해서도 획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남시만 자꾸 각 과별로 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과 소관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하남시가 일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우리 회계과에서 소관 부서의 일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괄청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관리청으로…….

총괄청으로 왜 회계과를 생각하지 않느냐면 회계과에는 계약업무가 등 기타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여하튼 이번에 회계과가 총괄부서라고 하면 각 부서의 국공유재산을 금년도에 다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하도록 각 과에 우리가 공문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도 염려되는 것이 측량비용이 많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하튼 금년에 이렇게 회계과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도 다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원활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팀장을 소개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양희영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주해연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명훈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정향미 팀장입니다. 아도청소년팀장 류경순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주요업무 중에서 사업계획과 2005년도 계획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현황은 신장동 521-5번지에 연건평 6,147.21㎡로 지상4층, 지하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2004년도 11월 9일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1월 24일 위탁운영체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 3년의 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서는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투자사업비는 총 9억4,4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1억300만원, 시비가 2억4,100만원, 자부담이 6억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개관 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기능보강사업비 3,300만원은 사전에 장비 구입 등이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8-8쪽,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사항입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68-1번지 등 두 필지로서 총 부지면적이 1,796㎡입니다. 건평은 1,056㎡입니다. 사업비는 17억9,600만원으로서 작년도까지 12억5,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올해 5억3,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올해는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을 5월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고, 부족한 5억3,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6월에 해서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작년도에 평가를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유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운영자와 보상관계 등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하남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한 건립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도 기 수차에 걸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 드리고 올해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현장 검증을 한 후에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현장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일자로 위원 재구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확실히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은 작년 5월 7일 착수해서 8월 9일 승인 문제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승인이 되면 곧바로 재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협상 문제는 총 6필지로 3필지는 협의매수를 완료를 했고, 3필지는 종중 소유와 개인 소유자로 불응을 해서 승인이 되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 문제는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 현장 확인 후에 재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 불응이 되어서 사업추진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따라서 반대여론과 마을요구 사업 등으로 추후에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14억, 도비 3억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전액 지원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 대비 및 생활필수 시설임을 주지시켜서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협의매수 불응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한 후에 재결 후 결과를 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친환경 공간으로 건립을 추진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장사시설 관련해서 마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1월에 설계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만 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4쪽,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위치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을 다양하고 최적의 운동 공간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는 공설장사시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15쪽, 소외계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현황은 국민기초수급자를 1,345세대 2,348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소득확인 조사로 정기조사를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수시책정 및 중지를 연중 60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한 보호내용입니다. 기초수급권자 생계⋅주거급여를 2,348명에 대해서 29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하겠습니다. 교육급여 240명, 해산 및 장제급여 80명에 대해서 3,1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를 2,48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고,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의료특례비를 41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작년 지원 실적이 25명입니다. 올해도 25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알선으로 15명, 1억8,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알선 10명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알선은 9가구에 6,200만원이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8-16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으로 2005년도까지 8억이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적립액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으로 115명,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418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1개소로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알콜 의존 등 자활의지 저하로 방치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하고 부재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단순노무로 인해서 근로능력자의 부적응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활 직업훈련을 도입해서 취업대상자의 다양한 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및 기능습득 지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 사업자는 1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7쪽,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천현동 620-5번지에 지층에 36평의 규모로 황의경 하남무형복지회 대표가 직원 4명을 상주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으로는 시장진입형으로 청소, 집수리, 농산물 전처리,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시설도우미 등 4개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인력은 41명입니다. 예산은 5억6,400만원으로 사업비가 4억1,400만원, 운영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8쪽,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수가 4,28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이 7억이 조성되었고 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및 시설로 단체는 7개 단체에 895명, 신고시설은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장애수당으로 월 480명에 대해서 3억4,000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수급 장애인 자녀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 20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분기 15명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 및 재활기구 지원으로 250명,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0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무료신문 제공으로 100명에 대해서 신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 1급 장애자로서 작년도에 6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보수로 3년 전에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된 사업으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축제, 장애인 축제 한마당, 합동결혼식 및 합창대회,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정신지체인 캠프지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8-19쪽,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저희 장애인 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로 1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를 운영토록 알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현황은 지체에 2대가 있고, 신체장애인협회 1대, 시각장애인 1대, 농아협회에 1대, 정신지체협회에 1대로 총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장애인연합회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구성토록 유도 권장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해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 현황이 9,573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86개소를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10억으로 현재까지 9억이 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경로당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로 9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경로당 급식으로 쌀, 김치, 그리고 경로당 전세 보조금, 경로당 현대화 및 기능보강 사업 40개소, 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보조비 100개소, 모범경로당 지원계획으로 기금지원 사업으로 올해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주2회 3개월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건강진단,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기초생활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노인 일거리 추진도 작년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행사지원으로서 노인 한글반 운영 1개소로 이것은 노인 대학을 통해서 도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개최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노인시설 운영비 2개소, 노인시설 지원 2개소, 노인이용 시설종사 특수근무 수당으로 4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가정 도우미 사업 15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교육, 노인복지시설 급여 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 등도 작년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2쪽, 여성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여성참여 위원회가 총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전체 594명 중에 197명으로 여성위원으로 3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조성은 10억원을 모두 조성 했습니다. 피해여성 예방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서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3기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과정 운영,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미용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하남여성 아카데미 전문강좌 운영, 여성 한마음 연수교육 실시, 올해 처음으로 제과제빵 기술자격증반 운영을 전문기관 및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매 분기 위원회별 여성참여 파악 및 도 목표인 34%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학습동아리 교육 및 활성화, 여성참여 의식교육 실시, 독거노인과 여성단체 결연행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모⋅부자 가정 지원사항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으로 1억6,94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이 되겠습니다. 잠재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 계기부여 사업입니다. 여성의 기⋅예 경진대회 개최, 여성 주간기념식 추진, 한마음 체육대회, 여성단체 활동 보고회, 여성지도자 자원봉사관련 선진지 시찰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개혁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자녀들의 캠프 운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올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의원님들도 해당 되었지만 올해는 도 방침이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토록 방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24쪽, 기초가 튼튼한 아동보육 복지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현재 63개소가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이 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인구는 9,796명으로서 전체 인구대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이 13세대 20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으로서 저소득 아동지원, 보육료, 간식비, 보육료 차액분 등을 지원하겠고,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육 기자재비, 교재교구비 지원 등 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보육시설 운영으로 기존에 있는 덕풍시립보육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신설될 보육시설 등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으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아동은 398명으로서 방학 중에 지원되는 아동이 329명, 연중 6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업무 보고 양이 많이 남았고, 의원님들이 질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후에 속개해야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8-2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 3만3,853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되는 예산은 4억4,98만6,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신규사업이 없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26쪽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기 보고 받으신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주요 사업은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개월 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작년까지는 1급에서 4급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5급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특수 시책입니다.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수급자는 학원비 70만원, 일반장애인은 3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8쪽, 장애인 우대 할인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요식업소를 선정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4,200명 정도의 장애인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욕업소의 경우 10% 정도, 미용업소는 커트의 경우 5,000원 이내로, 파마는 50% 이내로, 요식업소는 10%정도로 할인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희망을 하는 업소 현황은 목욕업소와 미용업소는 159개소로 전체 100%가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요식업소는 55개소가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해당 업소에 대해서 명패를 제작 부착을 해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중증장애아 특수 교육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 아동에 대해서 특수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수급자 장애 아동은 전액 무료로 하고 일반 장애 아동은 월 25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서 특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30쪽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작년도까지는 각 학교에 있는 중⋅고등학교 7개교에 대해서 학생 동아리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요 여가활동비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학생 단체로 하여금 연말에 발표회를 개최를 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의길 의원.

그렇습니다.

박순창 의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7쪽,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리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비대하거든요. 그리고 하남시의 현실을 파악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홀트아동복지회가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시에서 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처음에는 사회복지 사업이 주가 아니고 입양 사업으로 발족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비대하기 때문에 힘이 막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홀트아동복지회에 시가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에 있어서 테니스장은 동네 체육시설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문화체육과나 이런 곳에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들어주고 보상을 줘서 내보내는 그런 테니스장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절충을 해 보셨는지?

관리부서가 문화체육과이고 단속부서는 녹지관리과인데 저희 3개 과가 작년도에도 지적이 있어서 불법 시설에 대한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동네체육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지장물 불법 사항에 대해서 녹지관리과에 협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복지회관 증축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가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장소에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10쪽에 하남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주민과 시청 간부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죠?

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국의 장사시설과 하남시에서 건립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이 틀리겠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과 동양의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장례문화도 우리는 매장 위주의 그런 장례를 치르고, 유럽은 화장 문화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가신 분들도 납골, 장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이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는 지역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18쪽에 다양한 장애인 복지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신체장애인들이 작년 겨울에 자원봉사자를 동원을 해서 톨게이트에서 거스름돈 남는 것을 회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원봉사자가 가서 그 돈을 회수한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자식이라면 바람이 굉장히 불어서 구리 톨게이트가 추웠습니다. 거기 몇 명씩 나가서 돈 통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구시청 자리에 갔더니 아침에 학생들을 거기에서 싣고 각 톨게이트에 내려놓더라고요. 그 장면을 가서 보면 진짜 내 자식이라면 저기에 세울까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드는데 그런 추운 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켰거든요. 물론 그 단체에서 했겠지만, 그 문제가 교차로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아무리 자원봉사 활동을 학교에서 해 오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 곳에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장애인 협회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적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장애인 단체가 하남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 보고를 하고 자원 봉사를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사전에 저희 해당 팀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 챙긴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봉사활동 실적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 갔던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학생들의 형편을 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앞으로 무슨 문제든 사업을 할 때는 사회복지과와 의견을 나눠서 일을 하면 시도 알고 여러 가지로 편안한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가 모르고 자기네가 인원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부의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24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추진 관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덕풍1동 한솔 아파트 내에 한 군데하고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개관되면 신장2동 쪽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네.

지금 도시동에는 신장동이라든가 덕풍1동쪽에는 기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덕풍2동이나 3동 이쪽에는 아직까지도 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인구가 3만 세대수가 1만5,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덕풍2동, 3동 지역주민들 생활수준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가 침체하다 보니까 젊은층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 지금 뛰어가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시립영유아 보육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신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립보육시설은 현재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덕풍시립 한 군데 있고 또 사회복지관 내에 한 개소가 더 신설될 것으로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걸쳐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립보육시설을 좀더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기본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제일 취약지구가 덕풍2·3동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기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벌써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시 재정상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춰지는 것 같은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금년도에도 실태파악을 빨리 하셔서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업무태세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병대 부의장이 질의한 부분에 우리 복지과장이 답변을 잘 못 했는데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부의장이 얘기한 고용촉진 훈련에 의한 자격증 반이 있고 이것이 여성복지 측면에서 조금 그쪽 여성이 선호한다고 해서 일반 주부취업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고용촉진 훈련도 일정 규모 소득이 낮은 사람을 고용촉진훈련법에 적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취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명쾌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저소득이에요. 그런데도 뭐냐 하면 특색이라고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또 하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 따로 산업경제과 따로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 만약에 특색반이 일반 주부도 활용하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고용촉진훈련법에 근거에서 그쪽에 넘겨주든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신대식 의원님.

신대식 의원입니다. 8-18쪽에 등록 장애인수가 4,2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공무원과 결탁해서 가짜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8-26쪽에 보면 장애인 특수시책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23명이 면허증을 취득해야 혜택이 가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도 열거해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운전면허 학원에 선정, 수강, 면허취득 후에 학원등록증 및 교육비 내역서를 시에 제출하면 바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면허증을 취득해야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0쪽에 보면 지금 경로당이 86개소입니다, 현황에 보면. 그런데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아파트 건물 안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보십니까, 두 개 단체로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까지인가 남녀 각각 등록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한 개소만 등록을 받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현재로는 한 개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남녀 따로 해도 등록은 한 개소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풍2동을 봤을 적에 지금 7개소입니다. 7개소면 아파트 같은 데 할아버지 경로당하고 할머니 경로당을 각각 친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아까도 난방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난방비가 그러면 한 군데에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한 군데에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평수로 따지지 않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이 20평 이상은 9만원, 20평 미만은 6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두 번, 예산서상에 표기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실제 지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별 난방비 보조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리 운영계획에서 위탁관리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사업계획이요.

앞으로 계획이요?

네.

저희가 2월 1일에 홀트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게 운영요원, 직원 채용·임용 과정에 있고요. 일부는 임용이 됐고 일부 과정에 있고 한 30여명 직원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또 시공사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다 끝냈고요. 다음주부터인가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지역요구 사항을 수렴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원은 5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역의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설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네, 아직 조사를 착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거기에서 내놓은 계획서대로 했다가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의 형태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취미교실이나 이런 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서에 보면 예를 놀면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계획에도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설정해놓는다든지 방과후 공부방도 990만원인가 그런 정도로 설정해 놓으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쭉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령 지금 현재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급식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여기 복지관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치매노인들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한테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주부들이나 여성들의 어떤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취업알선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복지를 해낼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자리매김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계획서대로 그냥 놔둔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런 문화교실 정도로만 된다는 부분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홀트아동복지회가 연간 100억원 정도를 입양아들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입양사업이 사실은 하향길이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의 어떤 복지산업쪽에 어떻게 보면 뛰어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커다란 규모의 어떤 부분으로 끼어들고요. 맨 처음 시작된 것 저희가 3억원을 투자자금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했는데 시발점이 고양의 장애인회관을 이 홀트아동복지회가 건축비를 내면서 자기네가 위탁을 받는다든지 이것으로 시발이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형화 되는 복지 법인의 길을 우리 하남시가 그대로 받아서 시발점 앞에 서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오히려 튼튼한 자본으로 좋은 복지를 행할 수 있지만 그 자본을 들인 사람들이 실제로 복지보다는 오히려 그 자본을 뽑아내는데 더 추구를 할까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연의 복지 업무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8-8쪽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측부분이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서 지금 업무보고시에는 이 증축에 대해서 올라오면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지장물 얘기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힘들게 해서 복지회관을 우리가 증축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은 누락이 되고 다른 회관 같은 것 있지요. 이 회관, 저 회관 그냥 단체 회관들이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의회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 오기 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직까지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땅 문제부터 해결하고 사업비는 추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매입 관계는 어느 부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진통을 겪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속비사업은 다른 부분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18쪽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책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나 운영경비를 그냥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이번에 구리톨게이트 사업은 실제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공사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에요. 도로공사에게 거기에 나온 7%의 이익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50%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 복지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50%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게 타당하면 그것만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다른 어떤 장애인 단체가 했던 행사보다 이 행사는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되었고요. 또 했다는 적극적인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구리톨게이트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루에 40여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했고 그 인원을 충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업내용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사업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사업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8-22쪽하고 8-24쪽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복지과장님과 민간협력과장님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여성의 복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커지는 그러한 추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좀더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는 저도 그렇고 전문지식을 좀더 습득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과장님께서 우리 여성복지팀에 민간협력과에 가서 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먼저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시·군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도하고 직제가 틀립니다. 도에는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하고 여성정책국 소관을 같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5개 팀이 있지만 여성팀은 거의 여성정책국 소관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거기 업무가 여성 단체 관리라든지 또 자원봉사 차원에서 푸드뱅크 그게 주업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민간협력과에서 또 민간단체 관리를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원화 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여성정책국에서 여성 단체 관리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런 부분들이 주 업무가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시에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복지 부분도 사실은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여성정책국의 산하에 여성이 양성 평등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회균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안 됩니다. 조건의 평등을 원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했을 때 이것은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남성에 대한 시각과 여성들이 느끼는 어떤 차원에서 각기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 인지력 향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인지적 정책이 반영되고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부분의 요소요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민간협력과로 갔을 때는 우리과에서 이게 여성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생각만 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홍미라 의원, 언로 차단해서 미안한데 그것은 직제 개편 조례안 때 의견을 제시하고, 어차피 이번에 상정되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업무보고만 받고 문제점만 충분히 제기했으면 됐다고 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3쪽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 인지력 향상 교육에서 작년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함께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작년까지는 대상이 의원님까지 공무원하고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는 단순히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방침 바뀐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니까요.

작년에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요. 왜냐 하면 제가 2004년도에 경기도 여성특별위원회 할 때 가서 건의를 했거든요. 공무원들한테만 이런 교육을 하지 말고 의원들한테 이 교육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을 도비로 반영해달라 건의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의원들 대상으로 이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뀐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8-24쪽이요. 아까 시립보육 시설이 많이 필요한 곳에 위치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시립보육시설 한번 해놓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투입되는 예산을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좀더 확대를 하면서 시립보육시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은 되고 있습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 사설 보육시설도 활동실적이라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그런 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0인 이상 직장인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 보육시설이 의무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육시설 업무에 관련해서 인허가를 갖는 부서는 저희이고 직원 복지 후생 면에서는 총무과 소관인데 저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없고 여건이 아직 충족치 못해서 저희시에도 대상은 되지만 설치를 올해까지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8-4쪽이요. 지금 천현동하고 감북동에 공설묘지가 2001년 7월 21일에 만장이 됐지요?

네.

그러면 춘궁동이 2005년 1월 8일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골당도 현재 시설이 없고 그런데 만장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그것 때문에 벌써 1년 전부터 저희가 납골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설묘지상에는 여유 면적이 없기 때문에 매장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저희 시에는 매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시에는 매장을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해결할 수밖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공설묘지를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설묘지를 보면 무연고 묘 내지는 매장한 지가 오래된 그런 묘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다 부담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납골시설 신설되기 전까지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장공고를 내서라도 이전조치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이라는 게 절차가 우선 공고를 내서 기한을 줘서 이장을 권장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공고라는 게 벌써 71년도에 이렇게 천현동하고 감북동은 만장공고를 했는데 벌써 공고를 내서 해결했어야지 지금 아직까지도 공고조차도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시에서는.

답변하실 수 없어요? 지금 조중구 의원이 공동묘지가 세 군데인데 만장이 2개소이고 만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매장이 힘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시가 세워야 됩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 세우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 지금 천현동에 종합장사시설을 빌미로 해서 저게 지금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난다는 것은 우리시를 믿으면 금년 2, 3월 경에 나겠지만 벌써 의회로서 보면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예산 승인 전 훨씬 전 납니다, 납니다 한 게 전부 거짓말이었었거든, 그러나 상당히 금년도 당초예산까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됐다 잘못 됐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우리가 제반 절차를 뭐하고 하다 보면 향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묘지 만장도 버금가는 대체 시설로 바꿀 구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능동적으로 해줘야지, 시행정이라는 게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예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행정 아닙니까? 또 다른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증가율로 인해서 어떤 치매라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가 어떤 시립 치매 요양소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만 기댈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하남시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점차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시립요양소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그런 계획도 장기가 됐든 빠르면 더 좋은데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치매 관련해서 치료시설이 송도병원 거기에서 일부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법규상 또 자치단체 외에는 개인이 치매병원 노인요양시설 인허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느끼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법개정도 저희가 건의도 해야 되겠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느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치료 등 시술, 알선 등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이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무료로 하면서 치료비 분담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집행하고 그게 맞지요?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지 엉망진창으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요?

예산지원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선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의원님들이 안 물으신 게 있어서 노인들 차비 보조 몇 세부터 합니까?

65세부터 합니다.

자료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게 우리가 65세 이상이 9,573명이에요. 그렇지요? 보고서 8-20 그렇지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관내 노인이 9,573명입니다. 그런데 노인교통비는 1,128명으로 돼 있어요. 보셨어요? 이것은 예비비 명목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때그때 집행하다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 노인은 3만6,000원이고요. 저소득일 경우에는 4만2,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도 맞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소상하게 해줘야지 추계로 총 가액만 맞추어 놓고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연 14만5,000원 곱하기 1만1,280명 이래 가지고 16억4,400만원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내 노인 현황이 9,573명이면 만여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균 지급률로 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지요?

네.

또 하나 아까 경로당수를 물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경로당이 86개소 했습니다. 경로당이 86개소가 맞습니까? 노인회 구성이 86개가 맞습니까?

경로당수입니다.

그러면 감북동에 경로당이 어디가 둘입니까? 어느 통이 경로당이 둘입니까, 12개 통인데 저도 모르겠어서 그것은 제가 알기는 어느 통이 남자노인회, 여성노인회 둘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로당은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 자료가 있으나마나한 자료를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 이것은 혼동이 돼서 우리가 문화복지사업소 업무보고 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특수시책으로 해놨어요. 거기 지금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업무가 과연 그런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해야 맞는 겁니까? 여기는 사업부서고 또 문화복지사업소는 관리부서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해야 맞습니까?

저는 그쪽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모르면, 아까 김병대 부의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나 이러한 사업이 각 부서에서 혼재돼서 하면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막 쓰는 거지, 개인 가정은 호주머니에 놓고 막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 분장에 의해서 관리부서 있고 집행부서 있고 또 예산은 예산부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재돼 있고 중복돼 있고 그래요.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애인운전면허 실적 24명인데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도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진극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강명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정원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1쪽입니다. 한강상수원 전담기구는 24명으로 올해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승인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 때 예산을 확보한 후 2006년도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도 특히 한강의 에코타운도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종전과 달리 올해는 시민안전보호 및 안내 위주로 그런 식으로 근무환경도 바꿔 가지고 좀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2 주민지원사업은 4억4,815만4,000원인데 이것을 배알미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반지원사업비 2억5,065만4,000원, 직접지원사업비 1억9,750만원은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지방의제21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성한 다음에 추경에 사무국 및 기타 비용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후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14 환경보전 종합계획용역 자체 추진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도 1억5,000만원 정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과정에 있고 도시지역도 용역이 되고 있고 비전2020도 용역이 되고 전체가 불확실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용역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해도 또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는 용역 플러스 기본현황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감수 및 편집 인쇄만 일부 예산만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5도립하남환경교육원 추진입니다. 도립하남환경교육센터는 현재 추진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에 사전에 입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가 잠실 상수원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금년 6월 상반기가 지나봐야 확정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여부는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때 가봐서 추진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다음 9-16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01개소인데 이것은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유지관리가 됩니다만 작년도 예를 봐도 지금 그린벨트 내에 축사가 수천동이 있는데 이중에 공장이 약 300여동이 있습니다. 이 300여동의 공장에 폐수 및 대기 이런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쪽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17 토양 및 유독물 관리도 지금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제도권 내에 있는 오염유발시설들은 정기 검사를 철저히 해서 토양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타 축사 문제에 대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지도 점검 색출을 잘 해서 지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8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추진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약 2만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검사 전 2개월 전부터 3회 안내를 하고 또 종료 일주일 후에도 3회간 해서 약 6회 정도 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19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현재 2005년도 사업계획은 경유차량 354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파악해 보니까 25대 이상 소유한 업체로서 차종이 5 내지 8년된 차는 3개 업체가 파악이 됐는데 아직 대기환경청이 생기기는 생겼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3월에 시달될 예정으로서 3월에 구체적인 방안이 시달되면 그때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0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는 현재 저희가 두 가지 합쳐서 6,939개소가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는 우오수 분류관이 전체 매설이 다 완공되기 때문에 2006년 이후에는 이것이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 전이라도 금년도와 내년까지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1 함께 쓰는 화장실 청결유지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총괄 관리하며 금년에 특히 화장실법에 의해서 지난 연말에 조례도 설치됐기 때문에 각 과에 흩어진 모든 화장실을 저희가 일괄해서 종합관리를 올해부터 합니다. 그래서 각종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모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2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는 금년에는 주로 경영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위생업소들이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학교 주변 그런 골목이라든지 분식점 이런 데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3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집중관리는 학교 급식에서 배달하는 업체라든지 위탁급식 영업이라든지 이런 취약 부서에 대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식중독 발생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4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저희가 1,400개 정도 음식점이 있습니다만 요즘 문을 여는 자체가 적자다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업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주로 화장실 개선하는데 2,000만원을 융자해주는데 2%로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개선이 5,000만원 또 제조업이나 모범음식점은 1억원까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융자를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나쁜 환경을 개선하고 기타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깨끗한 식당을 만들어서 식단도 개발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 되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5 공중위생업소 영업질서 확립은 현재 공중위생업소에서 저희 공중위생팀이 두 명인데 그것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66㎡ 이상 업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이하 소규모 업소는 협회에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줘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서 질서 확립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7 철새 보호와 물떼새 서식지 복원으로 작년도 6월 2일 KBS 생방송 채널 7에서 미사리는 살아있다가 방영됐는데 거기 물떼새들의 처절한 번식장면을 보고 그 부분을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통과시켜 주셔서 당정 둔치 공수부대 낙하하는 현장 옆에 도랑을 파 가지고 둑이 쭉 형성돼 있습니다. 위에 풀만 걷어주면 거기가 전부 모래하고 자갈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저로 한번 밀어주면 거기에서 산란을 하고 번식하는데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내려줘서 올해 그것도 설치하고 망원경도 사 가지고 철새를 탐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8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은 작년에 진통을 겪고 8,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주민들하고 같이 착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년 후쯤에는 배알미동이 최고 가는 마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9 하천변에 서식하는 돼지풀 제거 이것은 우리 산곡에 미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미군에 의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풀이기 때문에 산곡천부터 한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 8, 9월 꽃 피는 철만 빼고 봄하고 가을에서 늦가을까지 각 환경 단체나 NGO나 기타 의제21이 구성되면 돼지풀 제거를 중점적 과제로 선정해서 연중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30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연극공연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11쪽 한강상수원 전담기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감시대 직원들 있지요?

네.

미사리 초소 주변에 가면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음식을 하고 세제 이런 게 막 그냥 떠내려 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것을 단속 안 하는,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환경관리청에서 나가는 환경감시대가 나가면 접객 음식점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감시대 주변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업법으로도 단속이 힘든가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이 와서 한강 둔치를 걷다가 봐도 도시 미관상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좀 단속해 주시고 9-17 토양 및 유독물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망월동에 활어장이 있습니다. 활어장의 해수가 바다에 있을 때는 오염물질이 아닐지 몰라도 육지에서는 오염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변의 은행나무 우리 하남시의 은행나무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면서 전답까지 들어가서 해수를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있을 때는 오염물질이 아닐지 몰라도 육지에 와서는 이게 오염물질이 됩니다. 거기에 곡식을 심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방침이 하나도 없어요?

해수는 바다에 있으나 육지에 있으나 그게 오수는 아닙니다. 이게 오수는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는 없는데 지금 활어장에 대해서는 바닷물을 버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오수관로가 생기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오수관로가 생겨도 일반 축사에서 하는 것은 그리 들어갈지 모르지만 지금 전답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답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해수를 쏟아 버려요.

강변도로가 확장되면 현재 측구에 배수로가 없거든요. 측구가 생겨서 배수로가 생기면 그리 해서 오수관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상하수과나 도로부서하고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오늘 텔레비전에 보니까 보상금이 10만원인데 앞으로 1,0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파라치가 굉장히 성행할 것으로 예견을 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신고 들어온 것이나 향후 단속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남시 사람은 아니고 자판기부터 모든 파라치들이 사진 찍어서 요구를 하는데 부정불량식품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 직원하고 명예식품감시원도 9명 있기 때문에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라치가 보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파라치가 신고를 해도 그게 정당하면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파라치가 아무리 다녀도 불법이 없다고 그러면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등은 단속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염장류 취급 업무에 대해서 단속하지요? 염장류 폐품 그냥 방류 못 하지요?

네.

거기에 비교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 하면 염장류 취급요령에 보면 염도가 일정 이상은 그대로 방류 못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해수도 거기에 기준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시된 단속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대 부의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1페이지에 보면 한강상수원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생태공원이라고 있지요?

네.

생태공원에 연못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우리 시민들이 여가 선용으로 많이 생태공원 산책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오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겨울이라 연못이 얼었죠?

네, 얼었습니다.

오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아십니까?

거기를 이탈해서 독립해서 나간 두 마리는 얼지 않는 곳에 가 있고, 얼음 위에 있던 오리들은 아마 사람들이 잡아먹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못이 얼어서 오리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갈 곳이 없어서 덕풍천 하류의 얼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연못의 위치를 보니까 거기에 수중 모터를 설치를 하면 겨울에도 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오리가 안전하게 겨울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렸지만 근래에 시민들이 상당히 그 쪽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우리 야생 조류가 그 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시에서 시민의 시선을 끌고 위해서 오리까지 사육을 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데 어차피 그러한 시책을 펴려면 우리가 안전하게 서식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대비해서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서 겨울에도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감시 청경들이 근무를 24명이 하고 있는데, 어느 때 보면 감시 청경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순찰을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가뜩이나 공수부대가 낙하훈련을 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 같은데 단속해야 할 감시 청원경찰이 자가용으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순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속관계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가 철새 도유지인데, 거기에 철새의 보호를 위해서 겨울에 먹이를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골고루 먹이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항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 사육 문제는 시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는 야생 조수가 날아와서 놀다가 겨울에 안 어는 곳으로 가는 것을 위주로 하고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오리는 그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은 자가용 순찰을 못하게 하겠고, 1월에 자전거 12대를 새로 구입을 해서 판넬로 한강 순찰 넘버를 넣어서 초소별로 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자전거나 도보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 먹이주기는 폭설이 내리거나 추워서 모두 결빙이 되었을 때 저희가 철새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먹이를 줬습니다마는 가급적 철새 먹이는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하게 새가 먹이에 굶주린 때만 제한적으로 주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요일에 보면 민간 자가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죠?

일요일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민간차량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수부대나 스카이 다이빙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고공 낙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 표찰 때문에 업자가 들어오는 경우로 두 가지 외에는 민간 차량은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기로는 공수부대 낙하 훈련 때만 군 차량만 통과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하하는데 영관장교 이상이 자가용을 한두 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제 얘기는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요일에는 민간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에서 낙하 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못 들어가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14쪽에 환경보존 종합계획 용역을 자체 추진하신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9-17에 토양 및 유독물 관리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시하고, 적발하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더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용역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잘 되었으면 합니다. 용역비 계상하실 때 그렇게 용역비가 되어야 그만큼 질적인 어떤 것을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능력을 믿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획에 저는 두 가지 부분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일단 산업경제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발효퇴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실제로 청청환경이나 청청농산물을 위해서 계속 1회적인 발효퇴비를 지원하지 말고 최대로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유기농화 되고 지역의 토양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 하남시가 경쟁력 있는 하남시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함께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어떤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을 입안하시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하천 문제도 해결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우리 하천이 한강수계 사업이나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차집관로로 오수가 다 들어가면서 실제로 산곡천이나 덕풍천에 물이 말라갑니다.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데 물론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그 하수관거 사업만으로 이것을 탓할 수는 없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으로 타 시에서 물을 어디에서 끌어서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중요하게 입안을 하셔서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토양은 거의 지하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과거에는 계분, 돈분, 우분 등으로 질산성질소가 무제한 투하되었고, 지금 환경박람회 이후에 발효퇴비가 지금 부추로 인해서 무제한 뒤덮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중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지하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전 지역이 질산성질소 과다 검출지역입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하남시 지하수는 결국 농업용수로도 못 쓸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가는 길은 유기농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먹고 살게 해 줄 것인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문제는 내년까지 전 지역의 전 가구에 대해서 우⋅오수 분류관거가 매설이 되어서 탄천으로 모두 차집이 되고 나면 장마 때 외에는 하천에 물이 한 방울도 흘러갈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사를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축사에 화장실이 3,000개 정도 있는데 축사는 거기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하천에 쌓였을 경우 다시 하천을 썩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게 건천이 되어서 지하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나면 결국 상단부터 사막화가 진행될 경우 또 다른 환경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종합계획에 대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겨울에 염화칼슘과 모래를 무제한으로 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이나 염화칼슘이 떠내려가서 3월 첫 강우에 현재 1.3PPM이 3.8PPM으로 올라가는데 첫 강우에 한강을 저렇게 오염시키는 행위가 결국 국가나 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염을 시켜놓고 그것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는 악순환이 현재 반복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 산곡천이나 덕풍천 하류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야 하는데 그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은 수립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한강보호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총 망라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9-29쪽에 하천변에 서식하는 돼지 풀 제거 추진 부분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거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뽑아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몇 번 뽑다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심하게 일으킨 학생을 봤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호흡곤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학생들 봉사활동이 단체에서 할 때 혹시라도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할 때 각별히 조심해서 하고, 장갑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합니다.

돼지 풀은 여름 아이들 방학 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름에는 못 뽑습니다. 그 때 뽑으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 때 노란 꽃이 피거든요. 봄에 새싹이 나서 어느 정도 폈을 때와 서리가 오기 전에 가을에 완전히 꽃가루가 사라졌을 때 제거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한강둔치나 산곡천에 콩나물처럼 나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풀이 나면 억새도 뚫고 들어갑니다. 억새가 제 키만 하면 돼지 풀도 내 키만 해지고, 옆의 풀이 30cm면 얘도 30cm밖에 안 커요. 그래서 얘는 모든 풀에 우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다른 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는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일부 단체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하면 그 씨가 날려서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초반에 열매를 맺기 전에 뽑아내야지 하반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금 퍼져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한강은 매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상류에서 물을 타고 씨가 계속 떠내려 오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한강 둔치나 하천은 완전히 돼지 풀로 점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돼지 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제거할 수가 없어요, 알레르기가 심하기 때문에. 봄에 해야 되는데 녹지관리과에서도 한강 산책로에 어떤 시설 내지는 보수를 하더라고요. 녹지관리과에도 돼지 풀에 대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녹지관리과와 협의도 조금 하시고,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심각하게 보고를 하셔서 하남시의 중점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도립하남환경교육원 짓는 문제는 보니까 문제점에 보니까 환경부에 협의를 했는데 무응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야적장을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죠?

거기는 제1나무 고아원이고, 제2나무 고아원 4만1,000평이 도립환경교육센터 부지입니다.

야적장은 어느 회사죠?

우성산업입니다.

그런 곳은 거기에 비산먼지나 환경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단체를 허가를 해준 환경부가…….

건교부가 해준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건교부에서 환경부에 협의를 안 합니까?

안 본 것이죠. 토지는 건교부가 해 주고 시설물 허가는 하남시장이 해 줬습니다.

무조건 상급기관에 복종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건의가 아니라 항의를 하세요, 항의. 지금 지자체별로 환경부보다 지자체가 더 생태나 환경 쪽으로 정책을 펴는데, 지자체가 더 염려를 하고 있다 이거죠.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환경은 다 오염을 시키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환경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시에서 항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시에서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YMCA 안창도 총장께서 환경부와 고독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한테는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항의를 할 것이면 항의를 해야죠.

다른 것이 많이 환경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환경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껍데기만 지방자치제고 속은 아닙니다. 관선시대의 모든 제도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빈껍데기로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정부를 만들었으면 하남시는 하남시장이 맘대로 해야 하고 경기도면 경기도지사가 자율권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90%의 권한을 가지고 광역단체장이 10%의 권한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권한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사건건 자기네들이 승인권이나 이런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도 없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지 않으면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봐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모두 노력해야 할 문제이고, 도립환경도립센터를 경기도지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상당히 환경부가 제동을 걸면서 자기네들이 국립환경교육센터를 경기도 것을 보고 만든다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만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는 자기들이 칼자루를 잡고 앉아서 말을 잘 들으면 해 줄 것 같고, 말을 안 들으면 그런 것으로 심술을 부릴 것 같고 해서 저희는 사실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금년도 도에서도 추진위원장께서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고 먼저 회장도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환경부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의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대통령보다도 실무자 펜대 하나에, 실무자가 해 주면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고 실무자가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강 건너를 보면 강 쪽으로 전부 도로를 정부에서 냈잖아요. 환경부에서 그것도 다 막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4차선 정도 되는 도로에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데 비산 먼지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따로 빼내는 것이 없어요. 다 비가 오면 강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환경성검토를 개판으로 하면서 마치 지자체가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중앙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저자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항의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막가파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풍산지구 30만평 그린벨트는 후딱 해제하고, 미사리 경정장도 연 유료 관중이 200만이 들어와도 이런 곳은 허가가 나가면서 환경교육센터 1,000평 부지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500평 짓겠다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는 이유가 거기 교육 받으러 200명이 오면 자동차에서 타이어 가루가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안 오는 것 보다 오는 것이 나쁘다는 엉터리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저희가 참 답답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9-20에 보면 단독정화조가 6,100개로 조사가 되었네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축사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3,000 몇 개라고 하셨죠?

조사를 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아니, 아까 3,000 몇 개라고 했는데, 그것이 수세식과 이동화장실을 합한 것인지?

다 합해서요, 푸세식과 이동식을 다 합해서 축사를 3,000개를 조사를 했는데 화장실은 870개였어요. 수세식 408개, 푸세식이 94개, 이동식이 368개…….

그것은 자료로 내 주고요.

총 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역관리청에서 오⋅우수 관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음파 측정기를 올해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FRP에 대한 두께나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입을 할까, 말까 했는데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시에 지금 대형 철물점이 많은데 하남시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야적장을 여기밖에 할 곳이 없나봐요.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어서 2007년도 7월 10일에 모두 개통이 되면 정화조는 다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중간 제조업체가 하남시에 들렸다가 타지로 나가는 FRP정화조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제조업체를 조치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구입해서 하기로 했고, 앞으로 내년 말까지 오수 관로가 완공이 되고 2007년 5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7월에 모두 준공이 되면 축사에 들어있는 수세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 문제가 됩니다. 이 화장실들은 오수관로에서 모두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우리 하천을 모두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국비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수세식 화장실은 모두 없애고 수거식으로 개조를 하든지, 시가 축사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면 축사 옆에도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가 정책적으로 하수 관망도에 대해서는 상하수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은 물론 하수관망이 생기겠지만 해제되지 않는 그 많은 축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로를 그 용량까지 계산을 해서 메인 관로를 넓혀서 묻지 않으면, 그러고 대체비용은 그 사람들에게 물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몇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오⋅우수 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및 점검, 단속은 의장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하남시 관내 전 지역이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구역입니다. 지금 과장이 보고한 대로 2007년 7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지금 하남시에도 일부가 2004년 11월에 일부가 개통은 안 되었지만 준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이것이 직접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의 환경위생과나 상하수관리과가 시공업체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하남수계는 차집관로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그 쪽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단속 업무도 줄고, 또 사업의 형평성도 이 쪽은 어차피 압송관로로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 유입되는 부분이 먼저 선결과제로 처리가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단속 업무도 줄고, 또 하나 기간 내에 시민의 부담도 상당히 저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시가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나 그런 얘기에요.

의장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순위를 해서 그렇게 되면 빨리 될 수도 있고, 공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진척되면 그 만큼 우리 단속 업무도 줄고 시민의 필요외 부담도 줄어드는 겁니다.

금년도까지 80%가 공사가 진척되게 되어 있고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진척이 되어도 중계펌프장이 증설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때문에 빨리 개통을 못하는데 저희도 의장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시의 업무가 여러 과에 나누워져 있어요. 환경은 저희가 총괄하면서도 하천부서가 건설과에 있고 관로부서로 상하수과가 있고 중계펌프장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건의를 여러 번 드리겠는데 이것은 부서를 일원화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지역을 우선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북동 일원은 자연 유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구나 86아시안 게임 전에 고지수로가 형성이 되어서 자연유입만 시키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하남시 전역을 정화조 의무화 시설구역으로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감북동은 검토하라고 해도 벌써 몇 년째 검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그 쪽은 우리가 환경위생과의 단속 업무의 배제대상이 된다든지, 또 나아가서 유역환경청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그 쪽은 현황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잠정 유보구역으로 확정하는 것을 건의를 해 봤습니까?

거기는 가봤는데 감북동은 자연유입이 현재 되고 있어서 하천이 모두 썩어 있어요. 이쪽은 양반입니다. 감북동은 아주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우수 분류관거를 매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수만 자연 유입이 되고 오수는 차집관로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아니, 공사는 어차피 우리가 2007년까지 예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범화사업으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를 하면 그 쪽에서는 부단히 부담할 필요도 없고 현재도 단속업무 대상으로 설정하기도 애매모호한 지역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을 하기 전에도 하수관로 등 우리가 단속을 하려면 기반시설, 기초시설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옛날에 한 번 한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관장 구역이라고 보기도 애매모호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도 한시적으로 못된 말이지만 방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9,900억을 들여서 한강수계 9개 시군에, 하남시도 421억을 투자를 해서 오수관로를 묻어주는 것이 한강물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북동을 그냥 방치를 해서 놔둬서 암사수원지 위에 하천으로 내려가게 하면 정부에서 용인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환경부가 421억을 우리시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시는 좀더 부실공사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잘 감독을 하고 빠진 곳이 있으면 최대한 하수구역으로 넣어서 이번 기회에 많은 효과를 거두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는 우리 하수를 자기네 탄천 처리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들어오는 것을 계량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감북동에서 나가는 하수가 펌핑장을 안 거치고 온다고 전부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자고 저희를 조르고 있는데 우리는 깔아뭉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2007년 가서 관로가 들어가면 계량을 해서 이것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환경부에 최대한 받아서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1급수 만드는 것, 한강을 맑게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비용을 들여서 근생시설의 식당에 보면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매년 표본조사를 하면 맨날 PPM이 높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고비용을 부담을 하고 벌과금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준일 이전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지저분한 물이 나가도 조사대상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감북동에서는 썩은 물이 나갑니다. 고비용을 들여서 조금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사람은 벌과금을 내고 더 지저분한 물을 내보내는 사람은 조사 대상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과연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그런 얘기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협력과장 김재연입니다. 민간협력과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간협력팀장 전태복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양광수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용빈 팀장입니다. 2005년도 민간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간협력과는 지방분권과 지방화 시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원봉사 운동을 활성화하고 정착시켜 시민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공동체 형성을 유도를 하고 시와 시민이 파트너십으로 다수 시민이 시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 정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05년도 과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원봉사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97년 11월 1일에 개소되었으며, 현재 상주 근무 인력은 일용직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총 1만596명이며, 이중 남자가 4,829명, 여자가 5,767명입니다. 활동인원은 5,574명이며, 연 활동인원은 2만8,236명입니다. 2005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기초 교육을 분기별로 4회에 120명을 시키겠으며, 고객안내 자원봉사자 예절교육 2회, 120명, 청소년 자원 봉사 또래지도자 양성반 30명, 제6기 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 30명, 제2기 자원봉사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20명, 관리자, 자원봉사자 전문기관 위탁교육 30명, 건강증진 경락⋅발마사지 교육 30명 등 총 7개 분야를 교육시켜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봉사 활성화 위한 시책사업으로는 일반 자원봉사자 수련회 120명, 제3회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400명, 제8회 하남시 자원봉사 대축제 400명, 자원봉사 우수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더 많은 시민이 자원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자원 봉사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제2기 사랑 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으로 가족 전체가 함께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봉사의 참뜻을 자녀와 함께 느끼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놀이동산 나들이 체험으로 장애인의 애로 사항을 이해하고 고객안내 자원 봉사 실시, 무료급식소 도우미 봉사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자원봉사 자연보호 등반대회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 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의 씨알 외침 청소년 자원봉사를 유지시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실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160명,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 및 홈페이지 교육,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지도, 무공해 비누 제조, 어버이날 장애인 꽃 달아드리기, 환경정화 활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비에 따른 자원봉사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인명구조 응급처치 계획을 200명 실시를 하고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구축을 실시하고 하남시 1365소식지 제작을 하여 시민 및 자원봉사자에게 배포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근무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법적⋅제도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낮은 보수 체제 등으로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보수의 현실화 조치와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자원봉사 수요에 대체하기 위해 휴일 대체 근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0개 동에 62종목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참여 인원은 33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10개 동에 2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5월 중에 1박2일 정도 개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동별 주민자치위원 간에 정보 교환 및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10월 중 실시해서 우수 자치센터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발표회 및 전시회, 또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및 시상을 연말에 실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주민자치,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상호간 유대강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등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워크숍 및 간담회의 정례적 개최로 자치위원 역량과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상호 간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복을 피하고 다양성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별 활성화 토론회,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시민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및 민방위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시의 민방위대 편성은 187개 대에 1만7,0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역대와 직장대, 전문요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현황으로는 경보시설이 2개소, 대피시설이 31개소, 비상급수 시설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역단위 재난, 재해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보수 및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이 평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및 민방위 대피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안보환경의 다각적 변화로 인한 훈련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범마을, 직장단위의 내실 있는 훈련실시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유선방송, 하남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의 노후화 및 지하수 오염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시로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고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로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공익요원은 238명이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무중지지가 21명으로 복무이탈자 19명, 사기 및 폭력이 각 1명씩으로 이 사람들은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퇴근 후에 범죄행위에 대한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고 또한 지각, 무단결근 등으로 복무 불성실 및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한편, 직원들과의 융화부족으로 근무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매월 복무교육을 실시해서 정신력을 강화하고, 복무규정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의 수시 면담으로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종 표창, 특별휴가를 실시를 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무 태만자 및 복무이탈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서 근무 성실성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익요원 강사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고학력,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행정 보조 기능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용하여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참여로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간협력과에 원성역이라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얘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영어회화에 상당히 능통한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요청을 받아서 현재 춘궁동과 신장2동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익요원들 중에 전문성이 있고 강사로 활용가치가 있는 공익요원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 2005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11-4쪽, 일반현황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46명, 자유총연맹이 514명입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지금 동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데 명단을 보면 사망자, 이중 등록자, 이사한 사람들이 현황에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실 생각 없습니까?

작년에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과에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 지시를 해서 인원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원만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받아 놓은 것이 514명입니다.

실제로 동에 보면 동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 지부만 결성이 되어 있지 하나도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만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1-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댄스의 경우 강사가 회원을 데리고 여러 동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또 수강생 발표회 때도 천현동도 가서 발표회를 하고 덕풍2동에 가서도 발표회를 하는 등 이런 예가 있었고, 또 어느 동에 가서는 그 강사가 문제를 일으켜서 동장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천현동사무소에서 스포츠댄스를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을 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신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스포츠댄스 강사가 여러 개 동에서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서 작년 말에 각 동 실무자, 사무장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키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지금 천현동은 주민이 2명밖에 없는 관계로 폐강을 시켰고, 지금 현재 덕풍2동과 풍산동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자기 주민이 참여하지 않을 때는 폐강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4쪽, 자치센터 공익요원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개발을 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대식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 현황에서 특정 단체를 지칭하기는 거북하지만 민간협력과에서도 이제는 각종 봉사자 추계를 보면 인구 10인당 1명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허수고 중복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민간협력과에서 정리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하겠다는데 저희 민간협력과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이 가사를 전폐하고 총력적으로 시정에 봉사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근소한 보조금이라도 나갑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나 그런 보조금이 이중, 삼중으로 교부된다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것은 착상을 하셔서 정리를 해서 실수의 자원봉사자가 되어야지, 어떤 분은 3〜4개씩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일반 현황에서 우리가 수차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치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해서 현재 상한선이 25명 아닙니까?

25명이고 28명까지 둘 수는 있습니다. 고문까지 포함해서요.

고문을 두는 것은 자치위원 현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 수당 등을 별개로 하기 때문에 의원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 실비 회의수당이라도 나가면 여기에 맞추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니면 자치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의원님?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의 자원봉사자 등록이 1만596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인원은 5,574명, 그러니까 약 반밖에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조직이 1997년 11월 1일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데 등록만 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실제로 움직이는 봉사자를 주축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등록만 해 놓고 그냥 봉사를 안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11-1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분인데 우리가 총 대상인원이 238명이고 복무중지자가 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때 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238명 중에 21명이 복무중지자 현황으로 표시할 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 퇴근 시간 후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제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지각,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복무의욕이 상실된다고 제시를 했고, 직원과의 융화부족으로 근무적응력이 낮다고 주무 부서에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보고 받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익근무요원은 성인입니다. 충분히 통제권자가 평소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문제가 있는 공익요원은 무엇이 문제인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도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과 같이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어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인원이 1만596명으로 활동인원 5,574명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2년도에 1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자원봉사 의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만 지금 데이터를 작성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록만 하고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 사람은 삭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근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물론 공익요원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병무청에서 우리시에 애초부터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요원이 있는가 하면 타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우리시에 전출 오는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우리시로 전출 온 공익요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복무중지자가 21명이 있는데 얘들은 거의 퇴근 후에 바깥에서 사고를 쳐서 사법적으로 입건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된 사람들도 있고, 그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대로 상당히 공익요원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부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물의를 야기 시켜서 다른 사람의 근무의욕을 상실시키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서 획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공익근무 요원은 거기 임무를 마치면 사회로 진출할 하나의 사회인이 되는데 그러한 젊은 애들을 사실 불명예스럽게 처리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의 앞길을 막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 관리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이 뭡니까? 그래도 모범된 풍토를 조직 내에서 관리하는 하나의 공직자들인데 공익요원 하나 못 다룬다는 것은 잘못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복무이탈자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

11-7쪽의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 부분이요. 이게 활동 인원이 5,000여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지체장애자들 협회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해서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연 인원 2만8,0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조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봉사자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4명 정도 고정인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계획적인 운영이 되지만 그 계획 이외에 실제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봉사자들에 대한 조달 부분이 상당히 없더라 그러면 자원봉사 여러 가지 우리 시책사업으로 수련회다 축제다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많은 효과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단체 연락도 해봤고 또 우리 센터에서 여러 차례 단체장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 중개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이한 것이라서 갑작스럽게 했을 때 그런 수요가 발생돼서 또 몇몇 갔다 온 사람들이 그날 날씨도 굉장히 춥고 또 하루 종일 서서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녹초가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봉사라는 것이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 센터나 저희 민간협력과에서도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급작스러워서 그렇기는 하지만 활동인원이 5,000명이었을 경우일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그래도 유효인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봉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례심사 때 저희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민간협력과가 민간협력단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여성복지팀이 우리 민간협력단으로 할 때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우린 민간협력과에서 서로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민간협력과에서는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해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아니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것이 사회복지과하고 민간협력과는 업무가 상당히 중복성이 되는 게 많습니다. 또는 사회복지과하고 직원들간에 소위 말하는 그 업무 가지고 너네 업무다 우리 업무다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어차피…….

어떤 업무가 주로 중복 되나요?

봉사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있어서 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주 업무는 사회복지과인데 봉사하는 업무는 또 민간협력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 업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여성팀이 우리 민간협력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에서 여성복지 부분을 우리 민간협력에서 다 감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성복지 부분과 여성 정책 부분을 민간협력과에서 어떻게 설정해서 갈 것인지 이런 계획이 없이 단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줘서 여성복지팀이 지금 민간협력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계획이 여성정책이나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건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라면 단체관리만 맡는다든지 아니면 여성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 각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단체에 있는 장애인 단체장 관리를 하려면 장애인 단체도 필요하니까 여기 민간협력과에 장애인 부분도 와야 되고 예를 들면 환경단체도 와야 되고 이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한 관리 차원이 아니고 업무의 연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간협력과에서 여성복지팀을 관리…….

업무야 당연히 연계가 돼서 단체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모든 업무에 연결이 돼 있지요. 민간협력이니까, 그렇다면…….

홍미라 의원 언로 차단 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총무과, 사회복지과, 민간협력과 두루 공통사항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조례안 심사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수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팀장은 교육파견 명령으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홍보팀장 서홍희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 김정기입니다. (인 사) 직소민원팀장 정택용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을 브랜드화 하는 홍보전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홍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청정하남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입체적이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도입하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는 활력 넘치는 시정 홍보를 정착시킨다는 추진방향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사업 또는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과거 단순 보조적인 홍보 방법을 탈피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체계적이고 단계별적인 연간 보조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2005년도 새해설계, 시민의 날 및 이성문화축제, 하남환경하프마라톤 대회, 청정하남 이미지 광고 등 하남시를 브랜드화하는 컨셉으로 홍보를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경계 홍보물 설치 및 시정홍보 책자 등의 발간입니다.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2개소에 시경계 홍보물 설치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남～서울 등촌동 경계지역, 하남～광주 은고개 경계지역, 팔당대교, 시청 공원 앞 등 4개소에 홍보물을 설치하겠으며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남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하는 대외적인 홍보책자와 하남시로 이사 오는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시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소식지 제작입니다. 하남시의 명실상부한 월간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식지의 명칭도 청정 하남으로 변경하고 지질도 독자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함과 함께 내용도 정보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겠으며 아파트에는 배부함을 설치 배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한편으로 고정 독자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홍보 전략 제고입니다. 인터넷이 주요한 정보제공의 매체로 자리함에 따라 네티즌을 고객으로 하는 온라인에 의한 능동적 홍보 시스템인 인터넷 전자신문을 구축하고 향후 인터넷 방송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하남뉴스 제작 운영과 하남시의 발전상 등 사진자료 축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갤러리 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8,2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정홍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성·자주성·책임성의 감사체계로의 운영을 목표로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시민참여 감사제도를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 평가 위주의 기획감사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는 추진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감사과정에 시민의 제보 및 명예시민감사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계획 및 결과를 적극 공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수신자부담 전용전화 등 시민의 신고 시스템 운영을 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 전자신문의 홍보 및 배너 광고 등을 실시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하겠으며 사전 정보 수집 관리로 효율적인 감찰활동 전개와 함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연중 기동 감찰반을 운영하여 무사안일, 소극적 근무형태를 일소하는데 감사역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취약시기, 분야, 인물 등에 대한 집중 감찰과 특히 부패취약 분야인 각종 공사계약, 건축인·허가, 환경위생지도단속 등 3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기획 감찰을 추진 문제점 조기 진단 및 적기에 시정토록 하는 감사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내실로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금융기관 등의 재산조회 결과와 신고사항의 정밀대조를 철저히 하고 전산관리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시스템 심사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재산증감 원인 분석을 통한 부당 증식 여부를 정밀 검토 하는 등 심사제도를 내실화 하겠으며 신고 누락, 기한 내 미신고자 등에 대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재산신고요령 안내, 유인물을 배부 및 불성실 신고 소명사항을 정밀 검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엄정한 처분으로 성실신고 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상담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결과 통보 후 유선확인을 통해 민원인 만족도를 확인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사유 분석을 통해 담당부서로 하여금 재조치 통보토록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직소민원 상담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근원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다른 부서보다도 뭔가 새로운 변화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내실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남소식지에 있어서 금년도 1월에 하남소식지 발간한 것을 보니까 전보다 새로운 면모와 내용이 충실하다는 제 나름대로 지역의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평이 좋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줬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한 가지 보완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지 안의 내용의 글자를 보니까 너무 글자 작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선해 가지고 보완해서 좋은 소식지를 발간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식지에 28면 정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식지를 책자형태와 타블로이드 형태로 하는 데는 서로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책자형태로 선정해서 제작한 이유는 타블로이드지는 한 번 보면 전부 휴지화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또 책자 형태는 보관하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씨가 작은 편이어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하고자 하면 면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면수를 더 못 늘렸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요구가 돼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면수를 늘려서라도 그런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창 의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해마다 시의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정기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문은 했지만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것 우리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자체 감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질문은 먼저도 제가 정책질의 시간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시의회 지적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의회에서의 행정감사 기능이, 사실 행정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비한 점을 다시 행정조사를 하고 그것이 다시 미비할 때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제도화가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자체 감사내용이 아닙니다. 외부감사는 외부감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모든 사항을 감사해야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불량이 된다 이래서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서로 보완…….

담당관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한차례나 이래 가지고 시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중복적으로 2, 3회씩 우리 시의회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면 감사관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자체 감사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지요? 시정이 안 돼서 계속 감사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 감사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향후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연차적으로 반복 지적사항에 의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체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기획 감사를 많이 예년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하남소식지 배부하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 배부함을 설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배부함을 설치해서 버스 타고 출근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빼서 출근하면서 어떤 하남소식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남소식지에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할애를 더 많이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류장의 배부함 설치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직 저희가 다른 선진화된 시보다 정류장에 하남시의 이미지가 실리고 표준화돼 있는 정류장이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관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인 제작안이 나오고 저희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디지인 내지는 CI 쪽에서 관심을 두고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홍보물도 막 붙이고 관리가 허술한 상태에서 저희 소식지까지 갖다 놔야 어떻게 되면 쓰리기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의 어떤 소식지를 배부하는데서 훼손율을 방지하고 고정 독자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앞으로 실시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정류장 문제는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 두 번째로 의회소식을 소식지에 많이 실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예산이 금년에 38면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도 제가 예산 설명 와서 드린 것이고 앞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시설을 디자인도 그렇게 예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부함 같은 것을 버스정류장 제작하는 데 거기에 주문을 시켜서 아주 달아서…….

그래서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선 의원님들께 팀장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의 신현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의회협력의 박학진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공기업지원팀에 윤승훈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의 이연호 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분권혁신의 신기철 팀장과 예산팀의 박성래 팀장은 교육으로 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에서 3페이지까지는 기구 및 정원 분장사무니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신뢰도 제고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와 10개 동을 제외한 19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평가 위원회에서 50개 사업 시책 내외로 하여금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부서별 두 내지 네 개 과제로 해서 연 2회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확대입니다. 행자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의거 6급 이상 공무원 131명에 대해서 시정 주요시책 중심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목표로 연 2회 목표관리위원회에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목표관리제 대상 확대로서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공약사항은 11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시사항으로 345건, 13대 전략과제로 10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 부서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고회 개최, 관리카드 작성 등 지속적인 관리와 부진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사유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고 처리계획에 대한 진행사항을 분기별 및 반기별로 보고 확행하여 지시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하남비전 2020추진체계확립입니다. 개요로서 하남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을 건국대학교 행정문제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작년 6월 10일부터 2005년 6월 9일까지이며 용역금액은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하남비전2020추진체계 확립과 과제별 추진부서 및 책임자 지정관리 또 과제 분석을 통한 우선 순위 선정, 정기적인 보고회 등을 통한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 및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시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영어체험 학습관 설치 운영입니다. 환경과 교육이 어우러진 청정하남을 브랜드화 하고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에게 영어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계속의 하남인을 육성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하남시 신장동 533번지 도서관 맞은 편 공터에 약 182평의 부지면적에 출입국 사무소나 상점, 은행, 호텔 등의 시설을 재현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억7,100만원이며 수혜인원은 주 프로그램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약 1,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격은 중학교 2학년을 위주로 하고 시범운영 후 초등학생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방안으로는 경기도 영어마을 벤치마킹을 통한 시설 배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영어 수업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험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입니다. 시 개청 이후 시민의식과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전무한 실정이고 다수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지방분권화 시대의 시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문제로 본 시민의식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로는 2005년 상반기 중 하남시민 1,000명 이상으로 전문 조사 기관에 위탁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연령 별 인문적 특성과 시정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측정,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 의사 등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각종 행정협의회운영 활성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연 2회 개최되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연 4회, 경기도 동부권 협의회 연 12회,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협의회 참여 및 주관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법률개정 규제완화 등 현안 사항을 제안을 통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1 2005년도 혁신추진계획입니다. 하남시는 혁신추진지침에 의거 1, 2 단계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 4, 5단계를 추진하여 혁신 정책의 해로 지정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별 혁신과제를 선정 및 추진하고 분기별 추진과제 보고회 개최 및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혁신 워크숍 추진과 혁신포스터를 활용한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및 우수자 포상실시 및 우수 혁신사례에 대한 혁신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혁신 마일리지제 도입 시행입니다. 조직의 전반적인 혁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원의 혁신 참여를 연중 평가하고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성과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홈페이지에 혁신아이디어 제안 등 혁신분권 코너를 개설하고 혁신사례방, 혁신 토론방란을 통한 혁신아이디어 제공과 의견 제시로 대상은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별 혁신 내용에 따라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대책추진입니다. 미군공여지 반환이 2007년도로 계획됨에 따라 반환 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캠프 콜번에 하남시 하산곡동 산18번지 일원에 약 8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참석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동두천 마련 법안에 우리시 의견을 반영 및 공동대처와 함께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규칙에 의거 하남시민 및 공무원을 상대로 연중 하남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 공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이 있으며 심사는 실무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기 연 1회 및 수시로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시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및 협조로서 지역현안 사항의 설명회 개최로 이해증진을 제고하고 주요시책 결정시 사전협의를 통한 시정참여 방안을 모색하며 의전행사시 의원 예우 및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의 적극 협조로는 자료 제출 요구시 성실한 답변 제공과 지역사항에 대한 지속 관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자료 제출과 행정사무조사 등 성실한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서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제로베이스 해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정상황의 주민공개는 연 2회 공개하겠으며 공개대상은 지방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등이 되겠으며 방법으로는 하남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로서 디지털 도서관 및 체육관 신축이 3개교, 야외 학습장 및 특별교실 신축 1개교, 학교시설 보수 및 확장, 급식시설 설치 및 보수, 농촌학교 급식지원, 문화예술 분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학교별 신청사업에 대한 수혜효과를 분석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평가를 확행하여 부진사례의 문제점을 발굴하며 학교장 및 학부모 현장교사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중심의 도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원어민 영어교육 내실화입니다. 우리시는 원어민 교사 지원 3년차를 맞아 시행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원어민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10개교와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총 16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하남정보고와 애니메이션고교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원어민 교사 지원확대 및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실시와 영어말하기 및 동극발표회를 개최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 지원 등 사기진작과 원어민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황으로 현재 행정소송이 33건, 민사 소송이 32건, 국가 소송이 5건 해서 총 7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업무 담당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수행 우수 공무원 포상을 확대하며 승소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사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과 소송사건의 철저한 대응으로 소송 남발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끝으로 정확도 높은 통계조사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각종 통계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연도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오류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구, 주택, 총 조사 등 국가 통계 작성이 두 건이 있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국가 통계 작성 네 건, 도 및 자체 통계 작성이 네 건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통계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치화 하여 기록 보전함으로써 각종 경제활동 계획에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문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신뢰도 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해서 각 실·과장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평가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존 직제에 있어서 부시장님은 원래 있는 거고 과장님들이야 과장님들인데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게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제 선정부터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부서별로 두세 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일단 우리 부서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미션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그 이슈에 대항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표준지표 및 지역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로 하면서 또한 평가실무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무자가 구성돼서 시책평가와 부서별 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시책평가가 어느 부분이고 부서별 평가가 어느 만큼인가를 과제 설정 평가와 달성도 평가로 해서 시책을 자체 분석하게 됩니다.

담당관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제도 부분이 사실은 각 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게 자체평가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당연히 공무원 위치에 있어서 해야 될 일 자체가 이렇게 포장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2004년도 우수사례가 있나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에 이것을 하셔서 우수사례 중에 하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있어요?

사례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는데요. 작년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평가자에 보면 목표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공무원 여덟 분이랑 민간인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원으로는 전직 동장님들을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분, 어느 분.

황정후 먼저 동장님과 이환철 동장님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 여덟 분은 누구신가요?

공무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간부공무원에서 양 국장과 6급 공무원으로서 각 주요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작년에는 5급 이상만 됐기 때문에 팀장을 그렇게 구성했고 올해는 6급까지 확대하다 보면 목표관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재구성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6급 관리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5급까지 했는데 올해는 6급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랑 양 국장님 하면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5급 분이 또 거기 들어가시겠네요?

네.

그 분은 또 제외돼야 되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어떠한 제도나 이런 게 물론 있으면 운영을 잘 하면 좋은 것인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항시 어떻게 보면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특별하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을 빼고는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에요. 이게 다른 면에서 위원회 자체를 과감하게 우리가 꼭 이렇게 보는 시각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각이 아닌 밑에서도 위를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듯이 어떤 대조적인 게 돼야지 나중에라도 이것을 해놓고도 어떤 목표관리제를 해 가지고 평가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불만도 안 생기고 이런 다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구나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결론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의원 질의하세요.

신대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부서가 우리시에서 제일 주요 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개발을 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시의 기획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고유 사무보다도 전체 실·과·소를 조정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이 보고 드린 자체 평가라든가 목표관리제 운영 같은 것은 계속적인 일반 업무면서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하남비전2020추진계획이라든지 영어학습체험관 기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로드체킹운영한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시장님이 동 순회하면서 로드체킹을 했는데 2005년도에 그게 빠졌거든요. 실적이 없어서 빠진 겁니까?

그 사항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단체가 62개 단체였었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7개 단체는 전액 삭감되고 그 다음에 일부 단체는 일부 삭감돼서 승인됐는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3개 단체 보조금을 타간 게 있고 또 한 단체에서는 이름을 틀리게 해서 신청했고 또 사업목적은 같으면서도 여러 단체가 지원을 무분별하게 신청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신청해서 기획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하는데 각 과와 협의해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조정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서 아까 의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62개 신청단체에서 각 과에서 온 부분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4, 5건을 신청해서 두 개, 세 개가 나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한 단체에서 여러 사업이라 하더라도 한 단체로 해서 사업대로 지원토록 조정하고 또 각 과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골고루 사회단체에 지원토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개 단체가 당초 보조금 신청액이 얼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금액상으로는 구체적인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되면 집행부가 곤란한 게 아니라 의회까지 욕을 합니다. 어떤 단체는 서면으로 해서 욕을 해요. 의회에서 감정 있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것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그런 단체나 그런 데에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창 의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6쪽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는데요. 114건 중 완결이 72건, 추진중이 42건인데 지금 16개월 정도 내년 선거가 남아 있는데 아직도 42건이라는 것이 미 처리됐는데요. 주요 요인은 뭔가요?

아까 말씀한 42건의 추진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32건이고요. 10건이 장기과제나 절차이행중 시기미도래, 예산 미확보 정도 그런 사유로 해서 추진이 부진한 부분이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사항하고 13대 전략과제, 공약사항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대 부의장.

조중구 의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이요. 여기 보면 학교마다 체육관이나 특별교실, 학교시설에 대한 보수, 급식비 지원 등등이 있는데 지금 천현동의 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서 폐교위기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 내지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산곡초등학교에는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보고를 드렸지만 산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학급에 115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우리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학교에 특수시책이나 학교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도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건축비만 가지고 건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서 오지의 학교가 아닌데 진짜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는 것은 어떤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정책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학교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어학습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김병대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조중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최종적인 부지선정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기 보고 드린 대로 중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공기도 좋고, 주차장 시설이나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나 기타 다른 것도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여기 교육공기업팀에 관한 업무는 빠졌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중요한 정책 부분에서 공기업 부분에 대한 업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이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중요 부분인 공기업 부분도 빠지고 소송 수행 중인 것도 빠져서 의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업무 보고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요 민원, 이슈는 다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냐 그런 얘기죠, 얘기가. 홍미라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2년도 넘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게 위해서 무지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계획으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회 질의 답변과 의원님이 서면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도 여러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난해한 문제인데요. 현재 상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분율 조정이나 변경 같은 것은 주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결산을 하고 주총에 앞서서 최종적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안을 가지고 나가도 그 쪽에서 반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1안, 2안을 가지고 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도 넘게 그런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기대가 가능합니까?

먼저 시민단체와 간담회 때도 잠깐 나왔지만 실제로 이번에 늦어도 5월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을 100% 인수하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포괄적인 문제로 도시개발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면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문에 보니까 320억 얘기를 했는데, 320억 주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다 인수할 수 있죠. 그러면 320억을 주고 인수하실 겁니까?

우리가 관계 규정이나 정관 등을 봐서 실제로 줄 수 있는 금액은 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파악을 했지만 아직 평가나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금액이나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2년 동안이나 하셨습니까?

네?

아니, 그 평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협상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해결한다’라고 해 놓고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현물 출자 때 얘기입니다. 구두로는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듣는다고 했다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그것이 협상이에요?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로는 협상한다고 당연히 말을 듣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방법이 없다,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성이 높아지다가, ‘그러면 홍의원이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대라, 거기에서 조치하는 조치가 있으면 내가 다 취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담회도 했고 거기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하셔야죠, 하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의회 변호사와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협약해지 문제는 우리 측 변호사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의회 측에서 오신 두 분은…….

그 동안 우리 측 변호사가 계속 코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도 안 되었고 실제로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보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변호사의 의견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어거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29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약을 지키지 않고 얼마를 설정을 하는지 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제안을 할 것, 협상을 하려면 제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9억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29억을 줄 것인지, 320억을 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협약서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제시를 했고,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 내면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협약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간담회 때 협약해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견이 있었지만 협약해지라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말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하지 않잖아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 별도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추가 의견을 받은 결과 현 시점에서는 협약해지가 어렵다는 자문 내용이 있었고, 또 그것은 이번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질의서에 원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미라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이 아니고, 자꾸 업무보고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받아야지 잘했냐, 잘못했냐를 하면 틀려지기 때문에, 의장이 지금 집행부에서 한 얘기를 편파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주의를 주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계획 중에 협상에 의한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할 때 법과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있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협상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 때마다 탄력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부분에서…….

아니,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남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굉장히 단안을 내리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3월 주주총회 때 시장님이 어떤 중의대한 잘못된 오류를 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는 중인데 이 사항을 답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추가로 나중에 보고 받는 것으로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11시59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지나면 차수 변경은 안 돼요. 왜냐하면 회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자료로 받으시죠.

자료는 받아서 홍미라 의원도 그것을 불충분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 의견이나 홍미라 의원이 보충 질의한 내용도 조금 일탈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업무보고 중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알고, 업무보고에 빠진 것도 압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시가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협상을 하시는데 실제로 29억원의 투자와 협약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미라 의원, 그 부분도 의회 전원의 의견이 아니고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출자에 대한 지분, 나중에 해산이나 인수할 부분을 여기에서 자꾸 하면 소수의견이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여기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분율 변동이나 아니면 지분인수냐, 아니면 해산이냐를 물으면 좋겠는데 내부사항으로 옛날 출자에 대한 비율을 자꾸 물으면 일탈이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오류를 범할까 두려워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너무 중대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토론회나 의견공청회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굉장히 많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혹시 지난 시간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불리할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 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지체함으로 해서 불리함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에서, 시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과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억지로 답변을 하시라고 해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홍미라 의원한테 내가 당부를 드리겠는데, 애당초 출자금에 대한 배당 여부 등 그러한 문제는 여기서 하지 말고, 시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향방과 앞으로 제2과제 사업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묻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에요. 51대49로 배당을 한다, 안 한다고 해서 시는 지금 49%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율 조정을 위해서 왔다면, 그런 배당을 하려면 뭐하려고 지분율 조정을 했겠어요. 그렇게 전혀 지분율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배당을 하시려고 노력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종료 시점은 20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료 시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현재 이익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치 이 문제를 배당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3월 주주총회나 이럴 때 배당에 대해서 결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약해지 없이 배당을 한다든지, 지분율 조정 없이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종료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확실하게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배당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라도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실제로 지금도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이 지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하남시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체하기 전에 협약해지를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료시점 문제가 2010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미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2010년이라는 조항에 저는 100% 동의는 안 하고요. 또 하나 협약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시점에서 협약해지는 현재까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익 배당 문제는 관계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서 배당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해 봐야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하겠어요.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도 조금 의장과도 맥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일응 지역지 보도된 320억은 여기에서 거론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만약의 경우 시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현재 지분율 조정을 재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인수를 한다든지, 인수할 때는 둘 다 협의사항입니다. 안 되었을 때는 협약해지가 아닌 파기까지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방행위에요. 또 지금 홍미라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미실현 이익까지도 바로 합의를 했다고 전액이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실현 이익은 감산을 해야 하고, 거기는 지금 특별적립금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바로 시장이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그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장의 인격은 개인이 있고, 기관사무 수행자인 하남시장이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다액주주인 하남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액주주 둘이 합의가 안 되었으면 시장은 기관위임사무 수임자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시정 권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미실현 이익이나 법인 특별적립금, 경상 경비 등을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배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51대49지, 지금 그 쪽에서 일방 주장한 것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 홍미라 의원이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가끔 곤혹스러운데 그 부분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못하겠으면 사실은 지금도 서면자료에 보면 노력한다고 하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충분히 있었으면 하고도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이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사업 종료시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왜냐면 저희들이 얘기할 때 사업 종료시점이 2010년이라서 배당을 이야기할 시점도 아니고 그 때까지 가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료시점이 2009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사자 주주 두 명이 합의만 하면 지금도 제3기관에 관리위임도 할 수 있고, 또 자산재평가를 해서 공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시가 의지가 없고 다액주주임에도 소액주주로 여태까지 군림해 왔다는 것이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장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그것으로 마치시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남시가 51%의 주주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협상이 안 된다고 할 때 배당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일이에요. 시장의 의지로서 배당이 가능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종료 시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면 배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협상을 해 달라고 기다렸는데 안 되었을 때는 해지를 해야죠. 지분율 조정을 하라고 기다린 시간이고, 지분율 조정이 안 되면 당연히 협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협약서를 여기저기에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답변이 더 안 나올 것이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른 사항을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지금 도시개발공사 문제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풍산택지개발이 나오면서 불거졌는데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를 왜 해결을 못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2년 3월에 이것을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협약서 해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못하고 집행부가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현 집행부가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자꾸 시일을 끌다 보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는 시의 얘기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지분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이익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중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위약한 사항에서 협약 위약 당시에는 당연하게 협약해지 조항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협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당시 서류에도 나와 있고 현재 자문을 받은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그것이 묵시적인 승인으로 봐서 현재 상황으로 홍미라 의원님은 협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판단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협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홍미라 의원님과 법리 싸움이고, 두 번째, 언제까지 할 것인지 시기를 자꾸 의회에서 못을 박으라고 하시는데 이 사항은 상대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최선의 방법을 갖고 있어도 상대가 불응을 하면 협의 사항이라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이라는 개념은 일단 에코타운에 대한 아파트 사업은 준공이 떨어졌고 또한 결산을 하면 이익이 확정이 됩니다, 올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익 배당 문제와 그 부분이 이번 주총에서 어떠한 결의로 나올 것 같아서 5월 전에는 우리시에서 도시개발공사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줄거리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3대 때 해결을 봤어야 되는 문제를 또 넘겨서 다음 5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그래서 민간 지분 49%와 이익배당에 대해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지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다음 대에 또 넘겨줄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지분 인수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적극적인 변호사의 자문은 안 들으세요? 아니, 그렇게 소극적인 자문으로 지금까지 실패를 했으면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들여야죠.

그 자문 사항을 현재 같이 보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검토한 사항과 홍미라 의원 측에서 보내신 법률 자문도 같이 변호사님한테 보내서 지금 최종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은 사항이 이번 시정 질의서에 나간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끼리의 의견이 틀려요, 지금. 그러면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다못해 주민투표라도 한다든지 해서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아야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쪽 변호사 의견은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것대로 한다면 하면, 다른 쪽 변호사의 의견은 왜 무시가 되냐고요?

그것은 법리 문제로 어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변호사 얘기가 그러면 법적으로 판사 판결이 된 겁니까?

네?

그 변호사 얘기가 맞다고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싸워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소송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판사입니까? 두 변호사 중에 왜 한 사람의 변호사 의견만 듣습니까?

홍 의원, 아까는 내가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조중구 의원이 다시 보충 질의를 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일단 그것은 매듭은 안 나지만 업무 보고에서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는 줄여 주세요. 도시개발공사 외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야 되겠는데, 1-19,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지금 총괄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총괄부서이면서 현재 덕풍천이 가장 고질 사건이면서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가 시가 재정적 부담도 있고 경합이 되는데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또 빠졌어요. 그렇죠?

덕풍천 복개공사 소송 진행 상황은 우리가 총괄부서로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보고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의장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사업 중이거나 종료된 시점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송무를 수행을 하고, 그것이 송무 사건으로 확정이 되어서 법적 대응한 이후의 사건은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에서 보고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소송을 하는 것인지 장난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월권한 것부터 1심에서 시장이 임의 합의를 해서 한 것이며, 중간에 또 합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쪽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서 공탁금 가지고 합의해서 나눠 갖고, 또 추심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말이지,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추심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기각이 되고, 재항고를 하고, 사건이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을 전부 보고를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의회는 남의 식구입니까? 이런 것을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야 맞습니까?

덕풍천복개공사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 관련한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관계 사항은 건설과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이건 답변한 얘기에요. 의장이 바깥에서 지적을 해서 자료를 거꾸로 요구한 겁니다. 이래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내가 사실을 취득을 하고 내가 와서 관계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하고 거꾸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보고입니까. 그리고 하나 묻겠어요. 그러면 합의가 최종 2004년 10월에 합의한 것을 보면 우리가 최정헌씨에게 토지보상금으로 5억 공탁한 것이 있었죠?

네.

그 공탁금을 우리는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가지고 이때서야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해서 저 쪽에서 한 것과 상계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고심에서 계류 중이면서도. 이것을 둘이 짜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자료를 보면 10여 건이 돼요. 제가 보면 장난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현재 관련 변호사님한테 자료를 전부 줘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탁 부분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 금액 이상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계할 입장으로 해서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인데 둘이 합의를 해서 서로 나누어 갖고 뭐를 할 거면 재판을 왜 하고 앉아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참 답답한 얘기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을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과 추진부서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사건별로 각 소송 수행자, 대리인, 비용 등 총체적으로 저 쪽에서 받은 것이 얼마 보전한 것이 얼마인지 덕풍천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 사람이 준 것,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 몽땅해서 세부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 본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상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한편 안타깝고 한편 답답한 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이 조세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업개발본부장 남명현 본부장입니다. 회계팀 이진갑 과장입니다. 신장주택개발팀 조윤현 팀장입니다. 사업지원개발팀 전명춘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 조한탁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원 등 일반 현황과 주요 추진 사업, 그리고 사업 진출 분야 및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비상임 이사회 및 감사, 그리고 1실, 1본부, 8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31명, 현재 인원은 사장을 포함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49조 및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565호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 공영개발 사업 등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00년 8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40억원, 납입자본금은 설립자본금 60억원으로 출발하여 2003년 5월 30일 무상 증자를 실시하여 현재 90억원이며, 출자비율은 하남시 51%, 우연산업개발 49%입니다. 그리고 정관상 사업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고객만족의 경영, 투명한 경영, 책임 있는 경영, 화합의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하여 최선을 다해 28명의 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영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판매 수입 등 매출액이 1,192억원이며 이에 대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890억원과 18억원입니다. 96억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2004년도 단기순이익이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계는 561억원이며, 유동자산이 545억원, 임대주택 자산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자산은 약 47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과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입니다.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각각 79억원과 9억원이며, 국민주택기금은 2004년부터 고정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자산에서 차감하게 회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금은 90억원이고 이익잉여금이 1,183억원으로 총 자기자본은 4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정기예금과 수시예출 예금 등 현금자산 492억9,900만원입니다. 차입금 현황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정부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로 359억6,300만원을 차입하였으면 이는 분양 전환시에 입주자 부담으로 전환되는 저리의 정책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임대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코타운 1,607세대 중에 525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는 5년 뒤인 2010년 1월 분양전환 예정이며 철저하고 완벽한 아파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그 때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단지내 상가분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타운 단지내 상가 중에 유찰된 지하상가 3개소와 계약 해지된 점포 2개소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를 통해 분양 완료하여 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하 3개소는 애당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유찰되었고 나머지 2개가 해지된 부분은 일단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서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조성에 따른 기존 도로와 농경지의 동선단절을 해소하고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농로를 개설하여 농민의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공익사업인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이윤을 하남시 환원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건전한 독서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역을 2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차량을 이용한 순회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8,200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약 2,1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높은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도서관 회원 증원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며 이동도서관 홍보와 독서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쪽, 향후 사업진출 분야 및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향후 지역개발사업과 환경관리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유인물에서 명기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지분에 의한 사업이익의 유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전액을 하남시로 귀속하거나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에 재투자하여 시로 무상 귀속하고 공사는 일반관리비와 인건비만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위⋅수탁에 의한 대행 사업으로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전적으로 시의 방침에 따를 것인바 의회에서도 사업 추진, 지분 조정 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접근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공사 임상준 사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방청석에서 들으셔서 기분이 상하셨겠는데 그것은 개념하지 마시고 크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세요.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20-11쪽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풍산지구 사업을 하면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 귀속 내지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민간자본 우연산업개발도 동의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사항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연 측에서도 반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조직과 인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대행수익 이익을 확보함으로서 그 비용을 충당하면 우연 측에서도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우연산업 주식회사의 오너의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거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사업권이 저희한테 넘어온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하고 예상하기로서는 우연 측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홍미라 의원.

필요할 때는 조직을 유지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사업을 하고, 공기업의 취지에 맞는 업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은 협의를 해 주네요? 지금 공공공지 매입이 되고 있습니까?

공공공지 매입이요?

네.

공공공지 매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왜 부결이 돼요? 그것이 우리시 심의에서 심의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사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추후에 결정된 사항을…….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의결이 안 나면 우리시에서 결정하고 심의하고 한 것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사라는 것은 정관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공사 정관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주민의 공익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관에 의하면 해산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산해야 되겠네요?

그런 포괄적인 사항도 있고, 해산 사유가 되면 해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 하남시에 있는 건설업체 중에서, 아니면 시행사나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는 준공 이전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되고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준공 전에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책임을 느끼시라고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심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동도서관에서 하는 경품 추첨을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충당을 해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했어요?

계획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제 사비를 냈습니다.

250만원인가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의가 안 되어서 그것도 이동도서관 운영을 해서 독후감 포상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사비로 하셨다고 했죠?

해결이 되었는데 이사회 반대로 해서 부결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금액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달해서 예정대로 포상금을 독자들에게 시상을 마쳤습니다.

그런 금액조차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조그마한 금액조차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조그마한 금액조차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 내지는 직원으로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의장이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용지 취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이 지나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업무보고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경상경비만 충당하고 소득은 내줄테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업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취득을 하려면 그 쪽으로 시장 방침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시는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사유가 뭐냐, 뭐를 하려고 하느냐, 또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무리하게 해석한다면 잡종재산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회에서 볼 때는 탐탁치 않는데 분류를 공유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무리수가 있는데, 그것은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사실은 지금 아까도 경상경비만 충당하고 아마 파트너인 우연에서도 그렇게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 계정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 쪽에서 제2과제 사업에 대해서 수익을 전체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면 경상경비만 털고 사업은 그 쪽에서 했는데 그쪽이 출자자로서 그냥 수긍할 리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업무보고에 직접 상관 없고 하지만 바로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례회 때 부결됐던 게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대강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백승천 전문위원한테 연찬 받은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공사를 설립한 자치단체가 그 하위수단인 직영, 그것을 별개로 두고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도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이고 또 그래서 과연 현재 시민에게 어필된 것은 시가 수익을 내서 얼마 남고 또 평당 얼마 무주택 서민에게 저가 공급한다는 것이 대의명분이고 실정법상 저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 지방공기업법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 사장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토지를 취득해서 적정한 원가를 들여서 공사해서 서민들에게 분양해서 적정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창출했을 때의 다음 문제가 바로 제기되는데 그것이 그 나머지 이익의 현재 지분대로 하면 49%가 또 민간주주에게 넘어간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간으로 더 이상의 수익이 유출되지 않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끝에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나중에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주거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칙적인 사항은 우리한테 그런 장애요인이 없다면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약의 경우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우리 의회가 원하는 대로 조기 파트너하고 타결이 잘 돼 가지고 금년 내에 좋은 타결이 나서 그쪽에서 위탁사업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로는 조짐도 안 보이고 또 그런 강한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보면 시는 필연적으로 취득한 땅을 직영기업을 개설해서 제3자에게 시가 발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개발공사도 가만히 있으리라고 보지도 않고 민법이나 상법상 가만히 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고민이고 현안입니다. 물론 우연에서 제2과제의 전액 수익금을 포기하면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임 사장님 답변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자꾸 해산해산하는 얘기는 시가 강한 의지로 어떤 방법을 택해라, 액션을 취해라 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우연 것 지분 인수하면 단일법인이 되면 더 좋지요, 어떤 의미로 시가.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될 일이 아니고 금차 회기에 땅은 취득하겠다고 시가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개발방식은 직접 발주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직영기업을 또 개설한다고 하고 그것이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법리 모순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안 됐다면 직영기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해 놓고 하위수단인 직영기업을 동시에 또 한다고 하는 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더 답변하실 것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