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 처음 들어 개최되는 제155회 도의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서민들은 무척이나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행정이 전적으로 감당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부터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밝은 전망들이 있어서 복지정책 또한 많이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계획은 선진복지를 지향하는 강원도 만들기를 기원해 나가고자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의 큰 틀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산하 전 직원들은 도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영희 보건위생과장이 2월 16일부터 18일 동안 3일간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간부공무원 혁신특별교육으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복지시책의 목표와 과제, 추진계획, 2005년도에 확대되는 지원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2사업소로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5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 과별 주요 업무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통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와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삼았습니다. 전 도민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라는 목표를 두고 역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분야는 5개로 나누어서 각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여형 선진복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를 금년도에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내년도부터 확대될 때에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복지 환경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법인화를 금년도 말에 완료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한 금년 상반기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금년도에도 203억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전달을 통한 자원조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아카데미 교육은 사회복지 관련 기본교육 이수자 중에서 권역별로 한 70～80명 정도로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고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그리고 시설종사자 및 공직자의 복지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진지 연수, 사회복지사대회, 자활한마당 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지원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금년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도 3개소를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건부시설은 7월까지 신고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목욕차량, 푸드뱅크 장비 등의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을 꾀하겠습니다. 먼저 탈빈곤 자립정책, 자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을 위해서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00명 정도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아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형의 자활사업모델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We Start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 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부랑인과 노숙자 보호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사업입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잘 운영하고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보급, 또 관광지 내에 전동휠체어를 비치하는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100가구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재활정보 제공을 위해서 IT경진대회랄지 홈페이지 구축, 또 장애인신문을 계속적으로 구독토록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대 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과 아울러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547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도 대여할 계획입니다.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금년 4월 중에 강원재활병원을 개원 운영하겠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장애인 1,700명 정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데 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증축해서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시설을 잘 지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일과 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등에 장애인 우선허가를 실시하는 일, 그리고 공무원시험을 대비하는 교육과정을 금년도에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수준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과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중증 재가장애인 도우미를 보다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는 일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체육․문화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장수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먼저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건강검진 또 저소득층 노인의 무료급식 사업, 재가노인들과 결연하는 일 대 일 결연사업, 그리고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를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소득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일과 고령자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더불어서 2005년도에 강원도실버취업박람회를 10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사업과 관련해서 경로의 달과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후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쉼터 조성, 노인들의 솜씨 자랑대회, 노인지도자 연수,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연찬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어버이날이라든가 장수노인 생신하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또한 1, 3세대의 교류확대를 위해서 전문지식․경험을 가진 노인들을 강사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애체험관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폭을 넓혀 가는 그런 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해서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서 강원도의 장수지역 이미지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은 1시․군 1공설묘지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6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이군경회 의료재활 사업과 전용목욕탕 보수, 종합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강원도 항일독립운동 학술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입니다. 35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권시대에 대비한 여성주류화 기반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을 2008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도 기존의 여성회관을 활용하여 상반기에 개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목표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을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고 또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높이는 일,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은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과 여성의병장 윤희순 여사 추모사업, 강원여성 문화유산 지도를 제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여성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40쪽입니다.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여성노인에 관한 연구,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고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운영, 남녀고용평등 기업문화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양성평등환경과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의식교육 및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을 활성화시키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보호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 그리고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자활에도 관심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폭력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일과 순회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겠고 또 이들의 건강증진과 여성복지시설의 환경개선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는 한 부모 가정의 사기앙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주부 건전가정 육성 지원사업과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아동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742개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간식비 지원이랄지 또 지적인 능력향상을 위해서 특별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동절기의 난방비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겠고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 취약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출산 시에 지원해서 아동들 건강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종사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연수회랄지 또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간 국제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가정보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는데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들을 양육하는 일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국내입양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금년도에도 강원도에서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급식지원을 확대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2년간 3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복지시설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아동학대예방 사업,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여성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 여성회관의 기능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전환해서 경쟁력을 갖춘 여성인력으로 양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5쪽,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5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공공보건 및 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보건기관시설․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15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원격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민간의료시설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병원의 해소지원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술․수준이 높은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귀중한 인명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질병에 대한 건강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소외취약계층에 대해서 암, 골다골증, 갑상선, 고혈압, 당뇨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과 어린이 질병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특히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도 실시하겠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부합한 정신보건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잘 운영을 하겠으며 치매상담예방센터도 운영하겠고 또 집에서 거주하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주간보호소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한 구강보건 사업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해서는 의치보철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질환자들을 위한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겠고 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진폐환자의 재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재가환자 및 배우자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일, 그리고 요양환자들이 병원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사업과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먼저 급성,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발생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시키고자 방역기동반,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조기발견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의약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약업소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처방전 집중요양기관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일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 마약류의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일,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일을 적극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으뜸업소 및 모범업소를 지정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1399 신고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접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숙박업 외 5개 업종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2005년도에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2005년도 업무를 시작하니까 짚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묻습니다. 정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95명인데 현원이 92명이죠?

예.

사회복지가 21명이고, 여성정책이 29명이고, 보건위생이 27명이고, 여성수련원은 거기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5명입니까?

예.

여성정책에 괄호 열고 10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회관 15명하고는 어떤 것입니까?

여성정책 괄호 안에 있는 10명은 수련원입니다.

동해에 있는 수련원이요?

예.

그렇다면 사회복지에는 정원 및 현원이 21명이고 여성정책 39명하고 여성회관까지 합치면 54명이 되네요?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44명이죠?

예.

44명이면 두 배가 넘는데 예산규모를 보면 80%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2,800억 정도 되는 예산이요. 무슨 부서의 일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서 인원이 적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적지만 사람이 많이 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끊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현원 배치가 지나치게 여성정책 쪽에 너무 많이 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국의 인력배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업무를 계량화를 해 봤느냐, 저는 직원들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업무량을 계량화해서 업무의 생산성으로 봐서 인력배치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무소 문제인데 이것이 춘천이 시범운영을 해서 원래는 2005년도부터 시․군에 하려고 했죠?

아닙니다.

원래부터 2006년도입니까? 2004년에 이것을 시작했죠?

예.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공무원들도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이 비슷하리라고 보고 이것을 국장님께서 예의 관찰하셔 가지고 체크를 해서 2006년도부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더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해 가야 할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원조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회복지아카데미를 통한 복지자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이 9,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 도가 지금 예산을 얼마씩 대주느냐 하면 800만원씩 대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액수가 1억 4,400만원입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도가 직접 예산을 대주는 것이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정히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 원주, 춘천만 해도 1년에 3개월 동안 100명씩 교육을 시키면 연 열여덟 군데에서 한다면 2,000명 이상을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지금 70명씩 권역별로 선발을 해서, 물론 이 내용이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봉사자들을 보수교육 형식으로 아마 치른 것 같은데 올해는 미인가시설의 시설장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넣는 모양인데, 진일보를 한 것 같은데 이 돈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주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4년제 대학 복지과가 있는 곳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형식이죠? 그렇죠?

…….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9,000만원의 10%인 900만원은 간담회,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비로 우리끼리 얘기하면 속어로 귀때기를 먹고 나머지는 각 대학을 주는데 3,000만원씩을 주어서 7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3 곱하기 7하면 210명일 텐데 기간도 대단히 짧은데 지금 각 사회복지학교 자체프로그램에 대학교수들을 고루고루, 지금 강릉권은 4년제가 없지 않습니까? 영동대학에 복지과가 생겼지만 2년제이고 4년제를 주는 모양인데 지금 동해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분교가 생겨 가지고 거의 학교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강릉에서 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 형식적으로 끌어넣어서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마 서너 명이 갔다 온 적이 있을 것이에요. 2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9,000만원 예산을 쓴다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총괄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개월 코스로 2,000명 이상을 교육을 시키는데 차라리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원도 내 권역별로 대학교수, 전문가, 종사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이 자꾸 통상 대학에다가 용역을 주고 무엇을 주고 이런 것들은 돈이 여유가 많으면 충분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편의적인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우리 도에다가 로비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억 4,400만원인데 2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9,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예산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도까지 사회복지아카데미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준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3개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는 데에 직접 그것을 배분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크게 수준이 진일보한 것이 없다고 저도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형태를 달리,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저희 담당자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도 직접 저를 비롯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각 평생교육원에 맡겨서는 안 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양 시․군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의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를 시키고 시설의 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미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춘천, 원주, 강릉권으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춘천에 있는 사람은 춘천 사람만 오게 되어 있고, 동해는 동해에 있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고, 또 원주는 원주에 있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림대에서 한 경우 저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가 보니까 철원이면 철원에서 봉고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각 지역에서 전부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체가 사회복지협회의회가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하든지 대학에다가 주어서, 200명 교육을 시키는데 9,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취지는 좋은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범복지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엊그저께도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우리 도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실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특별하게 시범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서 무엇을 해 본다든지 그런 시도가 이번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늘리는 부분도 없었고 해서 현재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사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이상의 어떤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나타나고 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수급자가 동사무소에 오면 화상을 통해서 여기 앉아 있는 복지사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을 해 보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여튼 정부의 사업과 맥을 같이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설종사자하고 공직자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 선진지 연수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견문을 넓히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 120명 해서 24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합사회복지관협회 관계자 120명.

이것은 해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찬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있죠?

외국에 나가는 것은 한 20명쯤 되는데 자부담이 아마 60% 정도 되고 도 보조가 40% 정도 되는 것입니다.

고루 섞어서 갈 수 있게끔, 미인가시설에 있는 종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은 급료도 아주 조금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같은 사회복지 중에서도 힘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원도 푸드뱅크 운영주체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중앙의 경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주체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에서 하는 것은 탈피를 해서 재단이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서 지금 그쪽에서 올 1년을 잘 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혜를 받는 기관에서 푸드뱅크를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데에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책임지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따 가지고 인건비를 자기 자체시설에다가 쓰는 직원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광역 푸드뱅크가 앞으로 로비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중앙에 가서 많이 따 가지고 와서 이것이 균형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못하고 그저 오는 것만 받아 가지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스럽게 그나마 별도 법인을 만든다니까 시범운영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가 강릉인데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만 중앙 푸드뱅크가 한국사회복지협회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시스템이 맞으려면 돈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춘천에 있든 원주에 있든 거기에서 하고 18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단추가 그렇게 끼워지지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할 때에 궤도를 다시 조정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차질 없이 여성수련원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시․군 여성회관하고 우리 도하고도 정책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우리 도가 해야 할 일들이 광역적 기능을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18개 시․군의 여성회관 관장들 도로 오라고 해서 워크숍 비슷하게 국장님이 주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 건을 질의하기 전에 독거노인 금년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일 대 일 자매결연 맺는 것이요.

예.

3,400명을 독거노인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재가시설협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예산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미영 계장님 거기에서 대답해 봐요. 그래요?

지금 직제 정리가 끝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하는 파트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하고 큰 두덩이를 갈라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성회관이 별정4급에 16명이 있었죠?

예.

그래서 서무, 교육, 상담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전환이 되면 정책개발부하고 교육행정부하고 이렇게 나눕니까?

예,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정책개발부에는 연구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 교육행정부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기능조정하는 안을 보니까 정책개발부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틀리죠?

…….

도의 조직관리계에서 여성회관 기능조정안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정책개발부는 가급으로 해서 연구원 5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급 한 명에 나급하고 기존의 인력을 아마 해서 5명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7명이라고 여기에 보고된 것은 틀린 것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안을 올린 것은 7명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5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급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느 부분의 직급이요?

소장직급이요. 개정안조례 56조에 보면'관장을 소장으로 하고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센터 소장은 직급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접한 문서에 의하면 조례에는 4급으로 된다고 조례는 된 것 같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겸직을 하는 것이 저는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처음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정4급 내지…….

3급이 저는 가장 바람직, 전문가가 그 부분을 맡아서 했으면 새로운 업무를 처음에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아마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검토안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행정직4급 내지 별정4급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위직 자리를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겸임합니까?

제가 접한 문서가 지금 두 가지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안에는 별정4급 내지 행정4급으로 센터소장을 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 관련 조정안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겸임하도록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이나 무슨 규칙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별정 몇 급입니까?

저는 전문계약직입니다.

전문계약직이니까 급수가 한참 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위직을 겸임합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기능을 전면 전환하게 되므로 현 관장을 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까지는 여성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가 여성공무원들 자원이 그렇게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또 한 분 국장님 두 분을 아웃소싱을 했는데 실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아웃소싱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두 분 말고. 별로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식적인 모양내기 말 다 제하고 국장님이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는 강원도에 여성국장을 할 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국장님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강원도 여성공무원 자원이 그렇게 없어서 국장님이 지금 아웃소싱해서 들어오셔 가지고 하는 것도 소리가 조금 난다고 보는데, 원래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이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텃세라는 것도 있고요. 또 분권화 시대라는 것은 자기지역 중심으로 가게 통상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별정4급이나 행정4급이 해야 할 자리를 고위직인 국장님이 겸임하고 이것이 잘 못되어서 겸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맡아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설명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도의 여성공무원들이 별정4급이나 행정직의 자원이 그렇게 없나요? 얘기를 해 보십시오.

당초에 그것을 했을 경우는 3급 정도가 그 일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T/O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3급의 T/O를 하나 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밖에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처음에 터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영입한 저를 충분히 활용하시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이면 여성정책개발센터도 총 책임자이신데 4급으로 가게 만들었으면 4급이 가서 하는 일을 결재를 받고 또 지휘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침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리를 국장님이 앉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성정책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원영희 과장입니다.

원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뒤에서 들었는데 지금 강원도 여성공무원들 해당 직급이 되시는데 그 자리에 보임이 되면 일을 못합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이 저도 정당생활도 해 보고 조직생활도 해 보고 또 의회 지도부에 있으면서 쭉 일을 했습니다만 누구는 안 된다는 생각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반장을 했어요. 고등학교도 쭉 반장을 하고요. 그러다가 2학년 때에 반장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이 학급은 다 망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된 반장이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맨날 반장하니까 반장감은 나라고 생각했죠. 지금 도의회도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까지 쭉 했는데 지금 새로 하시는 심상기 의장님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강원도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여권신장, 양성평등, 여성공무원 할당제, 위원회 40% 여성우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여성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3급 정도로 여성공무원이 승진했으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급으로 만들어 놨으면 4급 공무원을 우리 원영희 과장님을 발령을 내든지 아니면 최정남 소장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거기로 수평이동하든지 우리 원영희 과장님이 정책개발과장인데 이것이 우스운 것이 도에서도 정책개발하고 정책개발센터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여성정책개발하고 지금 여성정책이 없어서 여권신장이 안 됩니까? 여기 보니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의 특성을 차별화된 여성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 과제를 그렇게 주면 되는 것이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여성정책개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고 둘째, 한국여성개발원 같은 데다가 연구를 주었더니 그것은 우리 도 시책화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고 포괄적인 개념의 자료만 주더라,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소집한다고 하면 여성정책개발을 한 군데다가 몰아야죠. 여기다가 가급, 나급 해서 외부인사 연봉 4,000～5,000만원 주어서 두 분 또 영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 자꾸만 지금 자리매김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고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뒤에서 코치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주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우리나라 모든 센터를 내가 조사를 해 봤더니 국장이 겸임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도 사업소를 내수면시험장, 해양수산센터 이런 곳을 동해출장소장이 겸임하고, 감자원종장을 농정산림국장이 겸임하고, 기술센터를 농정산림국장이 겸임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공무원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죠. 우리가 그동안에 남성중심의 조직을 해 왔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의 자원이 부족해서 우리 강원도 실정이 중간관리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여성공무원에게 하나 더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3급 국장의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이 앞장서서 공무원들을 관리파트에 밀어 넣어서 자꾸만 지사님한테도 보고할 때에 그렇게 해야지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에 아직 멀어서, 믿을 수가 없고, 일을 잘 못하니까 하는 것은 내가 맡아서 일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이대로 밀고 나가시면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도정질문도 있을 테고 우리들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업무로 부딪칠 텐데 오늘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절대로 국장님이 겸직하지 마십시오. 겸직하시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내가 먼저 발언한 속기록을 봤는데 이상한 것이 제가 질의를 쭉 했는데 국장님의 머리 속에는 그것이 딱 들어 있어요, 회의록을 보면. 제가"국장님,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인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했더니"그 부분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적극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때부터 아마 머리 속에 센터장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 구도 속에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나간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하겠다고요. 이것이 제가 질의했던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시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전국 시․도 여성정책개발센터나 인력센터나 이런 센터의 장들이 외부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겸임해서 너무 무거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굳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 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사하고도 만나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국에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1년 계획을 하는 장소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시정건의사항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공중보건의 배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한 마디로 딱 결정을 해 주세요.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것인지요. 아무 것도 손도 안 대고 이것만 써놓고 말았는지요.

이미 배치된 것을 물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올해 또 받을 경우에 그것을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할 때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많이 집중적으로 쓸데 없이 배치된 데가 있고 필요한 데가 없는 데가 있다, 그것을 분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뭐 국방부에서 줄 때에 어느 춘천시 무슨 보건소에 주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잘못된 것은 잘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 것도 안 된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배분되어 있는 것이 어떤 법적인 하자를 가졌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한다고요?

그것은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도가 그동안 가졌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와서 그때가 봄이었는데 그때 그것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틀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움직이고 있지만 매 회 이것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정하게 진료소라든가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더욱더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작년 12월 31일자로 배치되었던 현황하고 오늘 2월 17일 현재로 배치되어 있는 현황하고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는데 조금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장촌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1/4분기에 춘천시에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끝났는데 집장촌 만들면 뭐해요? 처음에 정부에서 단속할 때에는 엄청 난리를 하더니만 요즘은 기척도 없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죠?

그렇지 않고 숨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청에서 계속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월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그 다음에 2005년 1/4분기 중에 춘천시에다가 하나 무엇을 만들겠다, 이것이 참 막연한데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물을 수집을 해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기만 해도 고물장사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5단짜리 트럭에다가 고물장사를 해야지 장사가 남지 옛날처럼 러어카를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시기가 있는 것이지. 안 하려면 아주 그만 두든지 하려면 딱 해 버리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담하는 경우도 수녀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수녀님이 속한 재단 자체에서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서 조금 난감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보건소에다가 아주 위임을 하시든지 무엇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지 이렇게 잔뜩 좋은 말씀은 쫙 써 놓으시고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참 이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올 7월부터 아주 못한다면서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써놓았는데요. 안 되는 것은 다른 데로 옮기겠다?

예.

미신고시설이라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얘기할 것 없고 미신고시설이라는 것이 파악하기조차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 댓명 모아 가지고 자기끼리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로또복권인가 거기에서 돈이 나와서 집을 지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도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한 미신고시설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조사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조사는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73개소인가…….

미신고가?

그렇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숨어 있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 논외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냥 돈만 자꾸 주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혜택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자기 재량껏 어떻게 해서 하고 그러지 이웃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봐야 명절 때에 쌀이나 한 포 갖다 주고 속내의나 몇 벌 사다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 안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안 다루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행정을 동원해서 숨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주시고, 지금 7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도만이라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로 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지 말아라 해도 도지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떠들든지 다른 예산을 같이 나누어 쓰든지, 무슨 기금은 100억씩 모으면서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기금을 모으면 안 되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 명칭을 붙여서 이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기금 만들기 쉽잖아요. 도에서 돈만 받아 가지고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인데요.

수시적으로 하여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인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번 훑어 보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해결은 못 해도 윤곽은 잡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업무보고 중에 장사문화를 개설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납골묘라고 그러나, 가족 20기고 30기고 만들 수 있는 것을…….

납골당.

당은 아니죠. 묘라고 그러나, 동그랗게 만들든지 집처럼 만드는데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도로로부터 몇 m, 집에서부터 몇 m, 산림훼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청 모르게 아무 데나 만들어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1개 시․군에 하나씩 만들 그런 계획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권장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만 100원씩이라도 다 보조를 해 주세요. 허가자체를 완화를 해 주어야지, 국장님이 허가를 한번 내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시․군 1공동묘지를 허가하는…….

그것은 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나 들어와서 자꾸 그것을 만들면 강원도의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직접 국의 직원 잘 모르는 사람 시켜서 춘천시에 가서 장묘신고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어디다가 하나 만들겠다는 체험을 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걸리나, 최소한도 몇 달 걸리고,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지 보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산이나 자기 땅에다 개인적으로 10기나 20기를 만든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풀어주어야지 본인이 풀려고 대들면 말리는 사람은 몇 백명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 하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정산림국하고 서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 누구 시켜 가지고 허가를 내보세요, 어느 정도 어렵고, 되는지 안 되는지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원을 통해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직원을 시켜 가지고 넥타이 매고 가면 안 되고 점퍼 입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인가 여성고급 인력이 상당히 사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했더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 명부나 만들어 가지고 있는지요. 명부 있어요?

지금 전문인력 뱅크는 굉장히 고급전문인력만 쭉 통계에 잡히고 있고요.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따지나요, 어떻게 하나요?

전문활동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부로 있거나 숨어 있는 인력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또 본인 스스로 나오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취직을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서 해 봐야 누가 써주지도 않고 집에는 애기들은 키워야 되고요.

그런 경우 자원봉사 인력으로 수급을 하거나…….

그것을 전부 다 추려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체육교사가 없어서 지도를 못해요. 탁구를 가르치려고 해도 교육청에서 사람을 주어야 가르치죠. 선생님들 보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도 바쁜데 누가 가르쳐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못하거든요. 지금 아파트촌에 가면 정규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엄청 많아요. 불러내서 여성정책개발해서 무엇을 하는데, 그런 데에 자원봉사로 써먹을 수도 있고, 이것을 당초에 손도 안 대고 될 때만 바라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수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찾아 가지고 정작 일거리하고 연결해서 연락을 해 보면 그것이 딱 짝짓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 본다면 몰라도 참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학교도 주5일제 되고 그 다음에 보조인력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이런 인력이 자유롭게 공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위원님하고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선 자료부터 만들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어느 중학교에서 사무보조원을 뽑는데, 사무보조원을 그 학교에서 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노는 사람들 일 시켜 가지고 돈 주는 것이 있잖아요, 뭐죠?

공공근로요.

예, 공공근로 그 돈을 주거든요. 얘기를 했더니 여자들이 찾아 온 것은 아니고 조사를 했더니 한 10명 가량 하겠다고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365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전문대학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거기다가 흘리기를 그렇게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기본문서는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다 했더니 자격증은 안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문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무엇을 하다가 결혼해서 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강원도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시작도 안 했으니까 할말도 없기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 1년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요.

대상자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내가 잘 볼 줄을 몰라서 그런지 작년에는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57만 2,000원을 줬거든요, 6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3만 4,000가구요.

53만 7,000원을 줬는데 올해는 57만 2,000원으로 되어서 5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가 먼저 나와 있고 2004년도가 그 옆에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53만 7,000원하고 57만 2,000원하고는 내가 계산하니까 3만 5,000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요. 계산기 혹시 가지고 계시면 위원장님,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5만 8,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평균해서 그러나 3만 5,000원이 인상인데요. 맞나요? 나는 숫자 틀리고 그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한 사람 주는 것 두 사람 주는 것 평균을 내다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이 57만원 주는 것 말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 통화료를 물어준다, 수도세를 물어준다,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 보건소에 가면 공짜로 진료를 해 준다는 모든 것이요.

의료수급을 공짜로 해 주고 집수리를 해 주고요.

의료 아주 전체 공짜는 아니잖아요? 의료를 어느 정도 해 주죠?

의료 1종하고 2종이 있거든요.

의료 1종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과장님 또 안 계시지.

과장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외우느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의료 1종 수급자다, 나를 무엇을 해 줍니까?

병원에 가면 무료로 되는 것이죠.

아무 병원에 가도 전액 무료입니까? 3차 병원에 가도 무료입니까?

보통 1차 병원에 갔다가 2차 병원에서 3차로 가죠.

다 무료요?

예.

그 다음에 2종은요?

2종은 20%를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57만원 주는 것하고 의료하고 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주택급여가 있고 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무료로 해 주는 교육급여도 있고요.

집을 어떻게 해 준다고요?

집도 고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150만원을 매해, 그것이 올해 얼마까지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돈은 따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자금이요.

학자금 보조를 해 주나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거나 하면 자활근로를 하게 될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큼 돈을 되돌려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나 전화세를 물어주는 것은 없어요?

전화세를 물어주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기세도 없고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수리를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이것은 시장․군수들이 낯내기 하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도에서는 돈 대봐야 우리 국장님 월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별 그런 것은 아닌데 시장․군수들이 낯내기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세나 전기세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푼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겁이 나서 쓰지도 못하고 이것을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3만 4,000가구를 전부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3만 4,000가구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가 정하든지 간에 한꺼번에 못하고 차차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데 나중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다 해도 좋은데 우선은 시도를 해 보세요. 각 시․군별로 다만 100집이라도 도에서 돈 조금 주고 군에서 너희들 돈 대라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내 돈을 주면서 누구한테 무엇을 주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고혈압관리 역량 강화 신규사업해서 3개 시․군 1억 6,000만원이라고 거창하게 해 놓으셨는데 저도 고혈압환자인데 처방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국장님 소관 병원에서 받거든요. 국장님이 원장이신지 과장님이 원장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받고 있는데 고혈압환자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진료소에 가면 65세가 넘으면 약을 그냥 준다고요. 주는데 고가약을 안 주고 보건소 형편에 맞는 약을 사서 준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3개 군에다가 1억 6,000만원씩 투자하지 말고…….

이 부분은 건강기금을 국비를 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 가지고 텔레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실험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요.

춘천시 고혈압환자하고 내가 사는 영월군 고혈압환자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똑같죠.

텔레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부분으로 정부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예산을 받은 부분이어서 이것은 영월군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뚱딴지 같은 사업을 자꾸 벌이는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다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강원도에 만성질환을 위한 원격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12개 진료소를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작년 사업이 평가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원도 전역에 확대를 해서 잘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화상을 통해서라든가 더 적극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화상진료를 반대하는 것이 제가 사는 영월군에 운학출장소라고 있는데 화상진료를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가 보니까 인터넷이 되어야지 화상진료이고 되지 KT 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넣어주시오 했더니 인터넷이 되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낡아서 그런지 보건진료소장님이 기계를 쓸 줄을 몰라서 그런지.

영월군이요?

영월에 다음에 오시면 한번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지었어요. 이것이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그냥 기계만 하나 있는 것이지요.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특별한 데만 혜택을 주도록 만들지 말고 시스템 만드는 것을 목돈을 들여야 시스템을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자재만 해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강원도 인구 160만명 다 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자꾸, 하여튼 저도 고혈압환자니까 3개 시․군 중에 제 이름도 하나 써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칭찬을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2003년도에 1위하고 2004년도에 2위를 해서 연속 상을 탔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운영활성화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널리 알려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보건의료 쪽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1339 이 번호가 어려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선 환자가 생기면 119부터 찾지 1339라는 것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이것이 이용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호를 1190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간단하게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번호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1339는 전국 통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내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저희 도만이라도 통일을 해야지 1339, 1369, 1389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이것을 저도 잘 못 외우는데 도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장관님이 올해 그것을 다 통일하는 것을 지시사항으로 내렸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쪽에도 번호가 많거든요.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통일이 되었는데 여성정책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강원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1339는 떠오르지 않고 119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번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와서는 이것을 써먹지 못하고 자기 업무가 보건소 내에서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그 업무에 몰두하다보면 배운 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문보건사라든가 간호사한테 그것을 전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보건소의 업무를 보니까 매해 새로이 떨어지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 업무를 하다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해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서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다른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이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만 지정을 하면 다른 업무가 새로이 오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신규사업에 금연클리닉은 예산이 3억 얼마인가 각 업소당 배정이 되었는데 알콜중독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알콜중독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 개인 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지는 타인이 망가지는 것이고 금연은 사실 자기 혼자 질병에 걸려서 거의 사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3자에게 가는 유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보고 사안으로 본다면 더 큰 것이 알콜중독인데 알콜중독 사업은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고 신규사업으로도 안 들어가 있고 예산배정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건 쪽의 업무는 거의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담배값을 굉장히 많이 올림으로써 생겨나는 기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콜 쪽은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올해 하나를 지정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도가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흡연예방 교육청에서 3억을 받은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교육청. 어디 있는가 하면 71쪽이요. 보건위생 분야에 흡연예방으로 예산을 3억을 받았네요. 2004년도에는 없었고 2005년도요. 이것은 예산이 다릅니까?

예.

어쨌든 보건위생담당이 보건복지여성국이니까 제가 며칠 있다가 5분발언에 알콜중독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지금 알콜중독자가 우리나라는 130만 정도 되고 거의 1억이 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면에 뜨지 않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콜중독은 도외시하거든요. 그런데 알콜중독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고요.

그러니까 알콜클리닉을 한 군데 이번에 국비를 받아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그 분야를 늘려 가면 저희 도에서도 그것을 희망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하고 싶다는 데가 있는데 지금 국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장으로 가서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 하나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몇 군데 이렇게 설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한 시․도에 하나씩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만약에 도비가 나간다면 큰 시․군 지역에 몇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도비를 투자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1389 전화상담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상담도 하고요.

그러니까 1389로 누가 하느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하는 그런 작업이 올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이 장례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앞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환경훼손을 막으려면 납골당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홍보가 사실 안 됩니다. 여기 홍보비 제작 배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 의식 속에 꼭 매장을 하야 된다는 것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납골당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인가는 계속 의식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납골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해서 의식문화를 바꾸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입양보다도 일반 위탁 아동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일반 위탁을 원하는 아동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1,5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가정은 123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1,510명이 위탁가정을 원하고 가야 되는데 위탁가정은 123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문제아동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원하는 수는 많고 위탁하는 가정은 적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여성국에서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회문제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1,500명이나 달하는데 위탁가정은 123가구이고 갭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년 성범죄도 작년에 3배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은 지금 초․중․고에서 성교육도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1주일에 몇 시간 한다는 것까지 다 받았는데 아무리 해도 성범죄는 3배나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이 교육청에만 문제가 아니고 복지 쪽에서도 이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로 가는 문제니까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위원회가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것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들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처음 제가 하는 것인데 지사님이 나중에 최종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이 없으면 재임을 하시거나 보통 선례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을 바꾸시거나 이런 경우 바꾸고 또 사임을 하시거나 그렇게 될 경우 새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을 그동안은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보충하거나 선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직 기일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5월쯤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위원회라면 어쨌든 여성이 주축이 되는 곳이니까 선정하는데…….

아마 선정했을 때도 무슨 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계신 분, 무엇을 전공하신 분 이런 틀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국장님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저는 몰랐죠.

올해는 국장님 주관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난번 것을 검토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엄문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세나 전화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기존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안검토나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올라간 57만 2,000원인가 그 안에는 먹는 부식비 그런 것하고 전화와 전기까지를 포함해서 정부가 그렇게 정한 것이랍니다. 기본만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전기세가 사용액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 금액이 기초생활보장을 한다고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활비로 쓰지, 제가 아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전기세를 아낀다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춥게 겨울을 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돈으로 지급을 한다기보다는 전기공사나 이런 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우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에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의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격관리에 대해서 올해는 이동용 생체정보단말기를 보급하겠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원격관리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외에는 원격관리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작년에 세미나에 참가를 하면서 보건진료원들이 굉장히 원격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업무도 부담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진료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도 각별히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철원이나 양구 등지의 접경지역 주변 지금 공공의료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특별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주무담당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오늘도 엄문섭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응급의료처치세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 10개소에 1억원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쪽 지역도 포함은 되는 것 같거든요. 보건기관 응급의료처치세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 검토 이것은 원래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계신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를 공공의료기관에 중심적으로 배치하기를 주문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제출된 계획에 따르면 중소병원에다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강원도 지역에 떨어진 중소병원의 경우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거의 작은 병원이 살아남지를 못하고 문을 닫으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자를 더욱더 돌볼 수 없는 자꾸 연쇄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딱 문을 닫아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이랄지, 산간 오․벽지랄지 이런 곳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는 방법 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쪽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에 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진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도 지역에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병원들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소병원이 단순히 있던 병원이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원이 얼마만큼 지역에서 의료의 기능을 했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공공병원도 아니고 개인병원이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고 해서 경영난이 해소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건소도 의사가 전문의가 아니라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고 병원이 좋아졌으니까 그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것은 경영난 해소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직접, 물론 여러 가지 여성분야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특히나 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챙기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병원들의 경영난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런데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제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관광식당이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원도청의 입장은 관광식당은 관광협회에서 재료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강원도에 관광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강원도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플러스가 될 것인가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어디를 가도 있는 관광식당이 강원도에 없다면 그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강원도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보는 저로서는 강원도 음식점의 서비스 수준들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시지만 특히나 관광지의 요금, 음식에 지불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음식점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조건부시설의 신고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시설이 신고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합적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을 전환하게 되면 지금 모여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분리되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하고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그 분야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청․장년이 어르신들의 뒷바라지도 해 줄 수 있는 장점, 또 어떻게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있으면서 가정을 형성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허가해 줄 때에는 각 개별 단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시설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떤 같은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개별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룹홈이 있잖아요. 그룹홈을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는 없느냐는 것이죠.

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홈 자체가 그것도 각기 개별법에 의거해서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룹홈도 종합적이지 않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룹홈으로서의 의미가 가정적인 분위기는 못 되겠네요.

그룹홈의 원래 목적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정 격리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별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조건부시설이 인가를 받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일단은 정부방침이 금년도 7월 30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신고된 시설로 전환조치를 하도록 일단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다양한 여러 분들이 공동생활을 하시는 시설의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신고시설로 신고를 받을 때에 지금 여러 유형의 생활자가 있더라도 주 생활자가 누구냐 해서 그쪽으로 신고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전환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받았던 그 사람들은 만약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장애인만 받고 나머지는 타 시설로 전환조치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제도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정책은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올해 7월이 되면 강원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조건부시설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까지 인가를 받으려면 강제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을까?

저희가 융통성 이전에 시․군의 과장들이라든가 담당 회의를 화상을 통해서 여러 번 그런 회의를 하고 그 부분을 주지시키고 타 시․도보다 저희가 조건부 신고시설을 신고시설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비율도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시설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도 국장님께서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문제가 아니고 전환을 하게 되면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야별로 법규정 받는 대로 쪼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시설의 경우에 아무래도 신고를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신고를 거부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개별법에 의거해서 여건충족이 되지 않으면 시설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부에서 그 기간을 주면서 자꾸 압박을 가하고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자체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불법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기존에 2002년도 6월 30일까지 있던 시설 이외에도 그 이후에 또 생겨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정부방침도 그렇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법하고 현실하고의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가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의 현명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길어질 것 같은데 매점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확대관련조례를 시․군에 제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매점이나 자판기 등과 같은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어디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에는 안 되어 있고 이 정도요.

저희가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8개가 제정이 되고 10개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8개가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지금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어디인지 가지고 계시면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가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에 있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장애인 고용 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는 당초에는 300명에서 지금 50명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도 의무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예.

의무는 늘어나는데 혹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혜택은 있습니까?

혜택은 전에 보다 좀더 적어진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택이 줄어듭니까?

예.

아무래도 비용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는 늘고 혜택은 줄어들고 장애인에 대해서 오히려 노동조건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요.

30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자체가 사회적인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적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의 고용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문제는 고용수가 늘어나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의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고 올해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도에서도 각별히 마음을 써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님이시기는 하지만 혹시 여성과장이 고용될 때의 혜택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임금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노인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이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하는 시조도 있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노인들 일을 시키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고령화도 되고 건강한 노인들도 많아지니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되는 의무 또한 우리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노인들한테 일까지 시켜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계법이라든가 제정하고 개정을 해 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이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그것하고 파생된 개별법에서 세제지원이라든가 노인들 주택을 짓는데 융자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는 것 외에 강원도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부차적인 노동으로밖에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노인에 대해서도. 그런데 노인들이 조금 더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제가 언젠가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하거나 권장할만한 사업이나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는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제지원이 안 되면 또 그 사업을 선뜻 추진하기가 힘드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자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귀띔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인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다지 사회복지 분야에 선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약한데 어쨌거나 있는 부분만이라도 많은 기업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고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를 구체적인 것을 드려야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근화 어린이집이 우리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화 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공립시설이랍니다.

공립시설이에요?

예.

그러면 원장선생님은 어떻게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장은 공립시설은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든가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 근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가 원장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셨대요.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성격도 좋아지고 원장선생님이 너무나 훌륭하셨는데 갑자기 해임이 되시고 다른 원장선생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해서 제발 원장선생님을 그대로 다니시게 해 주세요 하고 학부모가 진정을 한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확인을 하려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감사하고 작년에 제가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아이디어를 접목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작년 어린이날 행사 때에 주로 저희 도에서 한 것이 그 시설에 있는 어린이하고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을 저희 도에서 초청해서 하루 격려를 해 주면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화합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이 방법을 그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남북교류 증진의 일환으로, 북한에 굶는 어린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북한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했던 것인지 한다는 것인지 그런 정보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북강원, 남강원이라고 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굉장히 의욕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동계올림픽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에 제안이 된다면 이것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시설에 있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해외에 보내서 세계화를 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북한 어린이 교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계획한 것은 없으나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결식아동들 문제가 지난 1월에 제주도에서부터 굉장히 전국적으로 충격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원도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에는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재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올해에는 바꾸어 나갈 예정이신지요.

저희도 결식아동 사업을 지난 방학 동안에 이것을 하면서 저희도 문제점도 있었고 또 하지만 저희 강원도에는 도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방학 동안에 너무 열심히 집행을 해서 강원도에서는 별 무리는 없었는데 저희는 지금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는 그렇게 밥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것도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도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방향은 가능하면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기조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보건복지부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식사를 더운밥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면서 가능한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종교단체라든가 기존의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공부방들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는 센터가 8개인가 그렇게 했었고 금년도에는 22개소에다가 저희가 지원 확대해서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한 36개가 도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올 금년도에 22개소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정말 거리에서 배회를 안 하고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완전히 등록된 상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등록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6개입니다.

다 등록이 된 건가요? 구비요건을 다 구비한 것인가요?

조건부로 해서 22개소는 저희가 올해 지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인데 지역아동센터로 완벽하게 등록을 하려고 하면 한 25평 정도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소정의 필요한 시설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장소문제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것은 지금으로서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라든가 기존의 사회복지관 그런 데의 유휴시설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공부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에서 협조공문이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또 주민자치센터는 나름대로 주부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도 지금 쓰여지기 때문에 공부방으로 운영하기에는 양쪽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부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손잡고 가서 아이들은 공부방에 가고 주부들은 나름대로 취미나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학부모로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치센터가 그렇게 규모가 넓지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육아문제는 단순히 유아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행스러운 지는 모르겠습니만 제가 보육문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다 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3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이들과 함께 움직일 수 없으면 어머니들의 활동영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방이나 여러 가지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현황 직원의 정원과 현원에서 보건위생에 두 분이 결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거의 다 정원대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29명 정원에서 지금 현원이 27명입니다. 없어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혁신교육 4급 공무원 이상 중앙에 가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이 해당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냥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급하고 8급이 각각 하나씩 결원인데 최근에 보건7급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한 자리는 그냥 결원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강원도청 내 직제가 바뀌어져 가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료원이 아마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두 사람이 충원이 안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5개 의료원이 보건위생과로 넘어와서 이 인원을 가지고 다 업무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지는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나 지금 공기업계가 없어지면서 의료원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방역계가 하나 늘어났고 올해 또 계가 하나 더 늘어나서요.

국장님이 고민을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하고 고민하고는 다르거든요. 고민하는 것은 고민으로 끝나지만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을 일으켰을 때는 어떤 실패가 오는 것이거든요. 좋지 않은 결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있던 의료원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하위직급을 상승해서 5급 상당과 또 6급 상당으로 바꾸는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보충이 되는데 하위직급이 두 명이빠져 나가니까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에, 장기를 하면 앞에 졸이 제일 많이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고위직은 안 합니다. 고위직은 어떤 기안하고 계획하고 정말 발바닥이 닳도록 뛰는 사람은 하위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정말 뛸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런 직장생활을 해 봐서 느낀 경험이지만 너무 위에 사람이 많으면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기업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으로는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5개 의료원이 여기로 넘어오는 요인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건소와 의료원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결국 목적사업은 같은데, 이래서 어떤 차질이 오지 않도록 같이 한데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강원도의 보건에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의료원이 오면서 직원충원 문제는 우리 박현경 국장님의 능력여하에 따라 자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충원해서 5개 의료원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오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또 그것이 넘어온다니까 사실 안쓰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박현경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거기에 대해서 박현경 국장님의 어떤 업무의 평가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늙다 보니까 제일 정말 겁나는 것이 치매입니다. 사람을 어디에서 봤나 자꾸 잊어버리고, 또 요즘 일간지 사회면에 상당히 치매상황, 어떤 가정이 파탄되는 이러한 것이 적나라하게 기사화 되어 가지고 시리즈로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나로 인해서 주위사람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는가 그럴 때에 제가 도의회에 있었을 때에 이런 것은 앞으로 채근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사회로 지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노인네가 많으면 노인질환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노망이라고 해서 방 한 구석에 갖다가 모셔 놓고 주면 말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치매인구수가 올해 2004년도 말에 34만 6,000명이래요. 그런데 1990년도에는 몇 명이었는가 하면 17만명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34만명이면 곱이 늘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수로 증가되는 치매관리를 제가 일간지를 보면서 그 사람은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설에 노인을 맡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 있는 계층에는 다만 기초생활비라도 제공하지만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런 혜택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요. 그래서 이런 치매질환이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오는 질환인데 부유한 사람은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모셔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차상위 계층에 있는 치매노인들에게는 오도 갈 데가 없고 결국은 어느 시설도 못가고 원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보고서에 보니까 치매에 관한 것은 단지 석 줄밖에 없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예요. 가정이 문제거든요. 치매 하나 생겨보시라고요, 가정의 평화는 완전히 갑니다. 이러한 치매를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시설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치매요양센터 추가설립이 필요한지 여부의 타당성 의뢰를 강원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수일 전에 보고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강원도 내에 치매병원을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와 아울러서 병원만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재가, 집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간보호랄지, 치매 조기 발견하는 상담센터 이런 것들도 아우러져서 큰 구도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지금 현재 8개 시․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18개 시․군에서 치매상담센터를 가동을 해 볼 수 있는 기초씨를 뿌리고 앞으로 주간보호랄지 단기보호랄지 이런 부분은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1만 4,000명 정도의 치매노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치매노인 수가 1만 4,000명 정도인데요.

1만 4,500명 정도입니다.

저는 치매상담센터가 있고 병원을 자꾸만 주장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러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각 5개 의료원 병상가동률이 대개 50% 내지 60%, 70%입니다. 그러면 잉여병동이 한 30% 정도 남습니다. 남는 병동을 치매병원으로 해 놓고, 이제는 재활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이 운영하는 치매요양원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간단한 진단을 받고 요양으로 들어가서 재활치료를 해서 다시 소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파악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가든 비인가든 간에 치매수용시설이요.

전문요양병원과 관련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수가도 있죠, 요양비요?

예.

요양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실정에 부합한 정신보건 사업을 정착시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신질환자가 강원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신질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그 통계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저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입원해 있는 환자를 적정하게 퇴원을 시켜야 될 지 안 될지를 매달 심판을 해서 그것을 보면서 퇴원을 시키고 있는데 기존에 문헌으로만 쭉 저희가 그동안 했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과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도 할 겸해서 위원들이 지금 옮겨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인정신병원을 갔었고 어제 원주정신건강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아울러 가야 될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정신질환자는 3만 3,700명으로 도민의 2.1%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한 3,9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이 국립정신병원으로 춘천 정신병원이 있고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해서 23개소에 전부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라고 그랬거든요. 기관에서 인권적인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인지, 정신질환자, 주로 종교기관에서 제가 TV화면을 몇 번 봤었지만 족쇄를 채운다든가 수갑 비슷한 것을 채워 가지고 감금상태에서 수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권보호…….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입원을 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매달 심판위원회를 정신과 의사, 변호사, 교수,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병원에 억류해 놓는 그런 계수가 없도록 하고 저희가 병원을 순회하는 것은 그 중에서 병원에 가서 해당하는 환자도 면접을 하면서 과연 이 병원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써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 중에 제일 고가가 정신과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한번 하면 맹장염 수술 비용보다 더 비싸요. 우리가 이익을 따진다면 정신병원이 수익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 입원시키는 경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신질환자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면 주로 감금상태를 많이 하고 또 발작을 하면 의학용어로 세디션(sedition)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조속히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로당, 제가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거기에 있는 상황도 봤는데, 또 경로당이라고 하죠. 경로당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천태만상이 경로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노인복지 쪽에 경로당을 만든, 허술하고 싱크대 하나에 전기밥솥 하나 놓고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촌방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딜럭스(deluxe)하게 정말 제대로 갖추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아파트에는 지하실에 경로당을 마련해 주는 이런 천태만상의 경로당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원주 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모여요. 상당히 많아요. 제한된 시설에서 노인을 다 충족을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노인층에는 환경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과 재산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노인정에 모여 앉으면 장기하고 바둑하고 화투하고 거기에서 국수라도 낮에 삶아 잡수시고 이렇게 하는 노인들의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노인은 컴퓨터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집중이 됩니까? 노인정에 머물러 있는 노인과 거기를 탈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노인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의 인구를, 물론 우리가 어떤 직업창출도 하고 일거리도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겠지만 이러한 노인정 환경관리를 점검해서 정말 이것은 폐쇄시키고 그 지역에서 번듯하게 마지막 내가 거처하고 나와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로당 사업은 일단 시․군 관할로 그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하는 모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개의 모범, 정말 프로그램을 잘하는 그런 데를 15군데를 해서 1,000만원씩을 드렸습니다. 제일 잘하는 데는 200만원, 우수한 데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또 건강검진도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받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의논해서 하시고 그것을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4개소를 했고 올해는 6개소로 늘릴 것이고 2006년도는 11개소로 늘려 가지고 건강증진이라든가 치매관리까지,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것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안 주면 안 하나요? 정말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계획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잘하는 시․군에 돈 몇 백만원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도 사업으로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에서 그것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자기 지역 경로당을 잘 가꾸어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노인복지만은 시․군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경로당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인복지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의논도…….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개설하거나 새로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시․군 단위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단체장님들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미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끼인데 미끼를 큰 미끼를 주시라고요. 그래서 번듯한 경로당으로 해서 영구히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치매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옛날의 노인들은 그래도 자녀들과 더불어서 젊은 기도 받고 같이 대화도 했었지만 핵가족으로 인해서 노인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데에 나와서 같이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면 치매의 하나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시․군에서 하지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연구검토 하시고 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관이라든가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각 노인정에 제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좋아서 생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지금 노인은 상당히 어렵게 살아온 노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한 여생을,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에서 보건진료소 확대 보급하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를 확대함으로 해서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에 몇 명의 이탈주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13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넘어오신 분들을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일과 관련되어서 처음 와서 올해부터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원명단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큰 기대를 걸고 넘어왔었는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안들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이나 문화나 농업분야에는 지원이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와서 보니까 돈이 지원이 되어도 가시적인 효과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은 현장위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지원이 되었으면 그 결과를 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삭감시키고 열심히 한 데는 더 지원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적기에 정말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권역에 3개 지역인데 지금 이것이 어디입니까?

응급의료센터요?

예, 58페이지요.

강릉하고 원주기독병원입니다.

강릉 어디입니까?

강릉 동인병원이요.

원주기독교 병원하고요?

예.

또 한 군데는 어디죠?

두 군데입니다.

3개 지역인데요. 58페이지에는 2개 권역에 3개 지역이라고 나왔거든요. 7억입니다.

권역이 두 군데이고 지역이 세 군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권역은 하여튼 동인하고 원주이고 지역은 한림하고 강릉 아산병원하고 하나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은 두 군데이고요.

권역은 그러니까 영동지역하고 영서지역으로 나누어서 했고 지역은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강릉 동인병원하고…….

아니요, 강릉 아산병원이요.

그러면 동인병원은 무엇이죠?

그것은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에 8억 8,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2개소입니다. 이것이 어디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개 응급의료센터 지원 및 운영비가 한 15억 8,0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응급의료센터는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밑에 국비가 50%이고…….

응급정보센터는 국․도비 50%가 되고 응급의료센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이 되더라도, 위에 것은 국비란 말이죠?

예.

1339는 도비가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8억 8,000만원이라는 돈인데 도비도 4억 4,000만원 들어가는데 관리를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랄지 정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도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이 다 갖추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딱 바꾸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에 강원도가 하나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지금 전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떤 협의회에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7,200만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돈은 남아 있고 그러니까 부락에다가 노인들 점심을 해 주려고 하는데 사람을 모아 주시오 하는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돈을 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인데 현지에 나가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써야 될 때 못 쓰고 그것을 쓸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부락에다가 점심을 해 줄 테니까 사람을 모아주시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여기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밑에 직원들이 나가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현지확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박봉림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삼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의료원이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자연히 보건복지부로 싫든 좋든 간에 이관이 되었고 또 소관부서인 우리가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원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전문분야이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의료원 담당하던 분이 이쪽으로 오셨으면 하는 그런 요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획관리실에 있던 부서계인가 그것이 없어졌다면서요?

예.

없어지면서 의료원을 담당하던 담당자가 다른 데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하기를 이 의료원을 다루는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루어보셨던 분을 보건위생과로 배정하셔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또 우리 위원회나 이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저야 물론 기행에 있을 때에 조금 다루어 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전문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그분을 보건위생과로 배정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꼭 오셔야 됩니다.

물론 저의 역량이 거기까지 미쳤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 안건이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안건으로 나가야지만 그것이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저희 위원회의 주문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체 의견임을 명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 위탁보호아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탁을 희망하는 것이 1,515명인데 위탁을 받고 있는 세대가 1,030세대입니다.

가구수가 123가구.

아닙니다. 1,030세대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 조사를 했나봐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면 많은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