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났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국이 한해 동안 추진할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애써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건설도시국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시행에 발맞추어 2020년을 내다보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강원도의 전국화, 세계화에 부응하면서 제3기 민선도정의 최상의 목표인 강원도가 중심이 되고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건설도시행정의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5년도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까지도 늘 그래 주셨듯이 저희 국 소관업무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익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안종익 인사) 다음은 지난 2월 15일 오후 4시부터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릉, 삼척, 인제 등 영동지방과 영서 산간지방에 대설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적설량을 살펴보면 미시령 98㎝를 비롯하여 영동 산간 고갯길은 평균 7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고 영서지역도 철원 11㎝, 춘천 3㎝ 등 도내 전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교통상황은 미시령은 2월 15일 오후 4시부터 현재까지 전면 통제되고, 그러나 2월 17일 15시 경에 소통될 예정입니다. 진부령, 한계령, 구룡령, 진고개 등은 부분 통제하였으나 현재는 정상 소통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시책방향, 중점추진전략, 주요과제별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04년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대한 여건변화와 대응방향입니다. 국토의 이동시간 단축 및 국민의 사회활동 광역화 추세에 따라 연결도로망의 지속확충과 함께 경관시책을 본격 추진하고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맞추어 물류중심지를 지향하는 산업인프라 확충과 기업형 도시를 개발하며,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적인 정주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면서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에 따라 국민여가지대로서의 관광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및 대도시 배후형 전원휴양도시를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입니다. 지역간 접근성과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SOC 확충을 위해 터널화, 교량화 및 접경지역 도로망을 지속 확충하고,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간조성의 내실 추진을 위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 부응하여 동계스포츠벨트를 포함한 도로, 건축, 하천 등 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경관형성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재난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과 중부내륙 광역권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내실추진 등 친환경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수준과 주민편익 위주의 도민생활여건을 조성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기능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추진전략의 구체화를 위해서 도 전역의 순환교통망체계 확충,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등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춘천～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는 2009년까지 153㎞에 5조 9,00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울～춘천～홍천 간은 지난해에 착공하였으며, 홍천～양양 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삼척～고성 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강릉～주문진에 이어 강릉～동해 간을 지난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주문진～속초 간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동해～삼척 간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속초～양양 간 등 북부노선이 조기 착공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하여 연장의 필요성, 타당성을 건의한 결과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원주시 가현동을 연결하는 56.08㎞로서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정부의 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 조사용역계획 1단계 사업으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주요간선 국도 확포장입니다. 금년에도 국도 38호선 등 11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44%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제천～시곡 38호선은 6개 구간은 공사 완료되었고, 공사 중에 있는 덕포～고한, 미로～삼척 등 6개 구간은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태백～미로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국도사업은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그 외 국도 5호선, 7호선, 42호선 등의 각 노선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철도건설 추진상황입니다. 경춘선 복선화사업 중 망우～금곡 간은 실시설계 중이며, 금곡～마석 간은 노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석～춘천 간은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 중으로 3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춘천～속초 간 기본계획수립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화사업은 덕소～원주 간은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 중으로 2008년 완공계획이며, 원주～제천 간은 지난해에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노반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의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타당성 조사 및 노반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6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포항～삼척 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노반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강릉～고성 간은 타당성 및 기술조사를 완료하고 기술용역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삼척 간 노반실시설계 및 턴키 구간 발주와 강릉～고성 간 기본설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의 영동선 철도는 동해～강릉 간은 전철화공사로 지난해 277억원으로 투자하여 완공한 바 있으며, 동백산～도계 간은 노반 및 궤도공사 중으로 현 공정은 39.5%입니다. 수도권 교외선 철도연결은 신탄리～대마리 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도에 부속용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강산선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99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교외선 연결 등을 감안하여 조기 착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서면～근남 간, 주천～신림 간 등 5개 지구는 완공하였고, 영월～정량, 반곡～개야 등 6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춘천～신남 간을 신규 착공하여 200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총 연장 15.67㎞를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2%, 터널구간은 상․하행선 모두 관통 완료하였으며, 전 구간이 계획공정보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637개 노선 784㎞를 2010년까지 확포장 계획으로 지금까지 510㎞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에 1,574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26개소 등 총 126개소 10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터널화 사업 중 총 38개소로 지금까지 12개소를 완공하였고 추진 중인 13개소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사업은 도로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기능보강과 관련입니다. 경기 운천～철원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도, 철원군도, 국도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경기도 339호선과 철원군도 3호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국도 87호선은 조기 발주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국도구간은 실시설계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접경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대상노선은 국도 5호선 등 4개 노선에 89.9㎞로 공사 및 실시설계 중인 구간의 조기 마무리와 미착공 노선에 대한 공사착공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도상의 도로현황 및 설계도, 도로구조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로정보 공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지방도 총 45개 노선 1,287.8㎞ 대상 중 지난해까지 318㎞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74.3㎞에 대하여 전산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입니다.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2004년은 시책추진 원년의 해로 추진하였으며, 2005년은 가시화의 해로서 3월 중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4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경관8경 보존 관리계획 수립과 시범사업지구 확대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의 주요 경관형성 추진시책은 동계스포츠벨트지역 경관형성, 홍천～설악권벨트지역 경관형성, 경춘가로 경관계획 및 난개발 방지, 시범모델사업 확대 추진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강원도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 업무편람 발간, 연찬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06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의 평창 횡계 고원눈마을 조성입니다. 평창군 도암면 횡계 시가지 일원을 미래형 눈마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횡계 시가지가 특성화되고 가시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58개 도시에 대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정비 1단계 사업을 실시하였고, 9개 시․군은 보상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9개 시․군의 조례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이 확정되면 2006년부터 보상비가 연간 400억원 수준으로 지원될 계획이므로 연차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으로 먼저 완벽하고 신속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은 3,574건 중에 9건만이 공사 중에 있으며, 이는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 사업은 1,707건 중 959건이 완공되고 748건이 2005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만 해빙이 되면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내 정비대상 101개 지구 중 82개 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속사업 13개 지구를 포함하여 16개 지구에 17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조기에 착공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수방가이드라인 설정 운영입니다.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를 계기로 도내 자연재해취약지 217개소를 대상으로 수방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리분석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등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99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57개 하천 407㎞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23개 하천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5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40쪽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95년도부터 2016년까지 2,427개 하천을 대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4,378.4㎞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58개 하천 36.8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계치수사업은 국가하천만의 치수사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4개 하천 203.7㎞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29.3㎞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25.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41쪽의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기 시행한 국가하천의 기성제 정비 보강사업으로 6개 지구 5.23㎞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76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1개소 32.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의 재난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1종, 2종 등 615개소의 시설물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99개 시설을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총 3,943개소 중 40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 활동과 추진 중인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난대응 수습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유형별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 우심지역 이․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예방활동과 사고수습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공동으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도민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자원봉사자 교육과 안전문화대상 시상 등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건설공사 성실시공 관리를 위해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건설공무원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행정지원 및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재난․재해관리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 확대를 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측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주요도로 및 고개 등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2개소를 설치하였으나 금년에는 9,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2008년까지 10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제지령 동보장치 및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 피해상황 및 복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9개 시․군에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강릉, 태백 등 2개 시․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응급복구지원단 운영입니다. 도내 건설업체 중 참여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11개 지원단에 346개 업체가 참여한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난해에는 호우피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 등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복구지원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문제점 발생 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로 현재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9개 단지로 그중 5개 단지는 조성 완료되었으며 4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와 홍천 북방산업단지는 금년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원주 동화산업단지는 2006년을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9쪽의 강릉종합유통단지 개발은 현재 단지조성이 60%, 진입도로 개설이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12개 시․군에 1,684㎞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비지원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과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사업의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권역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제안형 지역개발모델 발굴은 지역주민이 직접 거주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동참유도를 위한 시책으로서 주민제안 공모 및 현지실사를 통해 지역개발 모델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51쪽의 동해안 광역권 개발사업은 동해안 7개 시․군과 인접군 3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 114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완공되었고 5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착공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은 강원, 충북, 경북이 공동으로 3도 접경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정책위원회 등으로부터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먼저 청정 대체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입니다.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열원 대체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 공공부분의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 생태주택관 건립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지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열원 에너지 보급 활용방안을 적극 개발하고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확대 추진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3쪽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5개 시․군에 89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 당 7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업무는 현재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비 재원과 시․군의 시행부처 등의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분류되어 이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4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주택개량 592동, 마을정비 11개 마을, 빈집정비 223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90년부터 2009년까지 15개 시․군 39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1,12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5개 시․군 20개 면에 15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의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 '90년부터 2008년까지 오지면으로 지정된 14개 시․군 50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1,34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4개 시․군 34개 면에 10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7개 시 21개 지구, 2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9개 시․군 26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지금까지 7개 지구를 완료하고 1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난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수해상습지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56쪽의 경관주택보조금 지원입니다. 2006년까지 경관주택 400동을 선정하여 동 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보조근거 마련을 위한 도 건축조례 등을 개정하여 경관주택 100동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8개 시․군에 150동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경관마을 조성사업은 15개 시․군에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당 4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개 시․군에 18개 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시․군에 5개 마을을 선정하여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본계획을 완료한 홍천 남면 문화마을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등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7쪽의 주거안정대책 추진으로 먼저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입니다. 대상지역은 4개 지구로 882호로서 동해 송정지구는 지난해에 지반조사 완료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태백 철암지구는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삼척 도계지구 및 정선 봉양지구는 지난해에 착공하여 1층 골조공사 및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강원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춘천 신촌지구는 67%, 속초 조양지구는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공급사업은 20개 지구 397만 8,000㎡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착공 11개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1개 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중인 곳이 8개 지구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택지수요가 급증하는 춘천,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59쪽부터 60쪽의 건축물대장 정비, 지방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일상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먼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으로 속초 순부두촌 지역은 간판교체 및 설치를 완료하고 창문, 광고물 등 주변정리 중에 있으며 동해 묵호 횟집명소거리, 평창 횡계 고원 눈마을 및 인제 용대 지역은 간판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군 해수욕장 및 도심지를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의 아름다운 간판 우수모델 공모입니다. 도내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답고 우수한 간판모델을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강원도형으로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향후 모델간판으로 제작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2004년까지 764억원을 투자하여 623.4㎞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분권교부세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사업비가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총 정비대상 1만 1,182개 노선 3,724㎞ 중 작년까지 4,755개 노선을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강원관광택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 브랜드화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지역별 택시표시등 및 강원 관광워드마크 부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다기능 단말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 보급 확대 등을 통한 택시 브랜드화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의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 포상입니다. 지난해까지 121명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12월 중에 대중교통친절서비스왕을 선발 포상하고 시상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의 버스, 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입니다. 도내 전 버스와 택시의 외부색채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용역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적용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디자인 적용실태를 점검하여 업체별 대차, 폐차계획에 따라 디자인 채택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벽지 버스노선 운영 관리를 위하여 벽지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안정적 교통수단의 확보를 위해 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벽지노선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지속 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의 오지교통 지원은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오지 운행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추진입니다.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손실보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확보를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8쪽의 지방도 거리표 설치입니다. 지방도 4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점 기준거리, 도로관리청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총 1,288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30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문화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대책회의의 주기적 개최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의 자동차 불법․부당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운송사업체, 자동차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9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통해 164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 실시와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의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 3개 사업 427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 103개소 36.7㎞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사업장에 대한 연내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1쪽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에 정림교, 번천교, 용탄교 등 3개 교량을 추진 계획하고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계속 추진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를 위해 금년에 교량보수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의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입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도로변 절개지의 낙석 및 붕괴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12개 지구 3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4개 지구 3억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실시간 지방도 제설방식 도입입니다. 지방도의 적설량을 디지털방식의 전산화로 구축하여 취약구간에 시범 구축 운영하면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책임제설담당제를 운영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먼저 토지정보 인트라넷 구축입니다. 새로운 기술, 디지털측량기반 조성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급변하는 지적측량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최신 측량기술의 선도적인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모바일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연동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의 행정구역 경계의 정보화입니다. 18개 시․군의 지적, 임야도면 상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비예산으로 공무원이 직접 제작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2,378개 행정구역 경계선을 작성 완료하여 각종 GIS 업무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4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에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2차 사업에서는 업무지원 응용프로그램 및 토지정보의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은 토지관련 80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여 개의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를 관리하는 토지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04년까지 춘천시, 홍천군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 및 미착수 16개 시․군을 추진하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은 춘천시 등 3개 시범지역과 동해시 등 5개 확대지역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 설치 중에 있고 횡성, 평창군은 기초조사 및 기본도 제작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 인제, 고성, 양양군 등이 신규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규지역과 횡성, 평창은 건물 주출입구 및 도로구간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범지역과 확대지역은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의 지적도원본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적도원본, 측량원도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춘천, 강릉, 양구의 4,600장을 전산화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동해시 등 3개 시․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입니다. 수치지형도가 제작되지 않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2004～2005년에 걸쳐 인제군 105장을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의 시․군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의 지적행정의 전산화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환경개선을 위한 지적삼각점 설치는 2001～2005년까지 지적삼각점 660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30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30점을 설치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추진입니다. 인제군 미산지구와 남북지구의 2개 지구 2,421필지를 대상으로 최신 측량기법인 항공사진측량 및 GPS측량 등을 활용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관협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의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04～2006년까지 공유토지 2,014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분할 신청된 200필지 등 27필지가 처리되었으며, 본 제도의 대국민 홍보 강화로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목적의 사용토지 조사 정리는 2004～2006년까지 공부상과 현 이용상태가 불일치한 토지 8,35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2,405필지를 정리하였고, 앞으로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조기 정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9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도내 조사대상 업무량은 185만 3,000필지이며 조사횟수는 연 2회로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 7월 1일 기준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토지특성조사, 산정, 검증, 주민열람 등 절차를 이행하여 적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부과대상사업 중 미준공 사업은 준공 즉시 부과하고, 미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조속 납부토록 독려하며, 부도 등으로 체납되어 결손사유 발생 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80～83쪽까지의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의 주요국책사업 추진상황은 고속도로 건설 4개 사업, 일반국도 건설 12개 사업, 철도건설 5개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이중 공영버스 지원 등 2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0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집행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조정 보완하여 보고한 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체계를 개선한 종합평가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선, 시정 등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참고로 우리 국 소관 각 분야 사업추진 시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하는 세부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만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총체적인 총괄 주관부서는 타 부서로 변경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춘천시 후평동 산업단지의 경우 지금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평동 산업단지는 공업지구로 해서 용도를 오래 전부터 산업단지가 돌아서 공단이 운영되고 또 산업단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도에서 산업단지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운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건물과 장비, 또 소유자 문제 이런 것이 계획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경제국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또 춘천시와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는 토지이용상의 문제보다도 공업단지의 산업합리화 차원, 발전적인 차원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해 업무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거야 공용시설인데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 차원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용객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우리 도가 관광지로서의, 또 청결 강원도, 아름다운 강원도 이런 차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화장실 청결문제,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터미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물이 부족하다든지 청결상태가 미흡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일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해당 시․군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또 청결문제, 편의제공 문제를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새로 시설한 터미널의 경우는 그런 대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오래된 시설물의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해서라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을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호선 붓다리터널이 몇 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죠?

2007년까지입니다.

2006년까지 아닌가요?

계획은 2006년이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관통이 될 겁니다. 공사는 관통이 되지만 저희들 계획은 아마 2007년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업비 투자문제가 조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403호선의 향후 계획에 있는 세밀터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403호는 샘밭에서부터 고탄으로 해서 화천 쪽으로 가는 고갯길입니다.

삼천리에서 고탄 넘어가는 고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그건 장기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상당히 세밀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타당성 검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철원연장까지 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계획서 상에 보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고속도로에만 매달리지 말고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시급하게 5번 국도, 춘천부터 화천을 거쳐서 철원 마현리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사실은 어쩌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항간에 보면 홍천～춘천 간에는 이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5번 국도가 홍천～춘천까지 지금 공사가 먼저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홍천～춘천 간은 고속도로만 가지고도 교통량을 충분히 감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원주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에서 그쪽보다는 춘천～화천 쪽이 시급하다라는, 물론 업무보고 상에도 나와있지만, 그런 쪽으로 건교부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저희들이 건의하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고속도로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5번 국도를 4차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2006년도 국가예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곳이 화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화천군에서 해서 올해 화천군 자체사업비로 용암교에서부터 화천읍 대교까지 6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쪽 도로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럴 경우에 조금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줘서 적절한 현장을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건설부나 행자부에서,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상당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를 좀 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