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오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구 총예산 대비 21. 8%인 948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 깨끗한 생태하천 조성, 인간 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 유지,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강남모노레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민간주차시설 설치 지원 등 주차공간 확충으로 고질적인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과 관내주요 역사주변에 CCTV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와 차량운행질서의 준수의식 고취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버스전용 차로제 운영, 주요 지점에 대형버스승차대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등 교통시설물 개선과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교통편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생태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를 통한 자연 친화적인 양재천 조성과 탄천1교 하류 생태계 복원공사 등 탄천 물 맑히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지장물 등을 일제 정비하고 이용에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노후 불량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빗물펌프장의 노후수방시설물 등을 우기 전에 보수 교체함은 물론 수해방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가로등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조명개선 사업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인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금년도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5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각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권오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구청 정문 앞에 버스정류소 있지요, 우리은행 앞에, 국장님!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구청 정문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거기 보통 교통이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위험성이 많은데 구청 정문을 다른 데다 옮겨주든가 그 버스정류장을 다른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이 옮길 때, 구청을 이전할 때 교통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느냐 하면 일방통행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 후문 쪽에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롯데아파트 쪽에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문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일방통행체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롯데아파트에서 반대가 아주 막심해서 그 교통체계가 변경돼서 지금 후문은 후문대로 정문은 정문대로 양방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는 주차가 무료주차입니다. 그래서 인근 차량들이 항상 거기에 많이 대기를 해서 구청 진출 차량들이 구청 앞에 대기하다 보니까 그 버스정류장에서 상당히 혼잡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무료 주차하는 종일 무료 주차하는 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아침부터 이제까지 상습적으로 주차하던 모든 차량의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전 중에는 전혀 정체가 없고 오후에 피크 시간대에만 약 한 1시간 정도의 정체현상을 보이는 그런 정도로 아주 체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초에 버스정류소도 롯데아파트 쪽에서는 롯데아파트 쪽으로 이전해 주기를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밑에 있던 AID측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 버스정류소 하나 옮긴다는 것은 그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쪽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또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그 자리에 뒀고 지금은 AID아파트가 철거되었지만 다시 거기에 중앙하이츠파크라든지 그 인근에 한솔, 그 다음에 현대 기타 아파트들이 많아서 아직도 롯데 측보다는 그 쪽에 있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리 하다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의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물어서 타당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옮기겠는데요 현재는 그 장소가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변의 교통혼잡은 강남구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가끔 사고위험성은 느낄 수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잖아, 정지 신호등이 있으면 차량이 많이 정체된 상태에 즉시 신호가 떨어지면 너나 나나 없이 막 끼어들어와요. 그리고 거기는 또 U턴 선이 이렇게 그어져 가지고 뭐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민원인들이 은행 앞에 가끔 지나가면 이 버스노선은 아마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 출입하는 차들은 엄청난 버스와의 충돌 건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질의드리니까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오셔보시면 알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청

전에 보다 차는 많이 줄었더라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신교통 모노레일 때문에요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과장님 설명에 3월에서 5월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전문가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한두 번으로 할 일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쪽 주민들은 완전 반대를 원하지만 어떠한 행정을 하다보면 그것이 또 결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학여울역 지금 무역센터 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복지센터나 청소년 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밑에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지반이 탄탄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투법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민투법에 의한 단계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지금 기본설계가 다 되면 그것이 원래 기본설계가 되어서 사업제안서가 윤곽이 나오면 그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기간이 약 1년 내지 1년6개월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민투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를 전문가를 해 가지고 수 없이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그쪽에서 한 85% 정도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3월달에 완료를 해서 3월달 하반기부터 5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설계를 직접 한 전문가들하고 또는 민투법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교통학회라든지 도시계획학회, 조경학회 이런 기관에서 주민들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같이 피코에, 민간투자사업지원센터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주민들 의견하고 같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여울역 자리에 복지센터나 청소년시설이나 이것이 건립이 가능한지 이 부분들은 지금 학여울역에는 기본설계에 차량 출발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철도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설계 제안서에 담겨질 것이고요, 그와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아마 각종 부대시설 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원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떤 토목, 건축 기술적으로 지하에 지하철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건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검토가 안됐지만 전문기관에서는 설계팀에서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것 나오면 그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특별히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모노레일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교부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교부받는 시스템이 인근에 송파구나 어디 이런 데하고 다르다는데 그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하고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그냥 복사본인가 그것만 갖고가도 되는데 우리는 꼭 몇 번씩 왔다갔다해야 돼서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강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조금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저 얘기인가 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을 바꾸러 오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번호판을 구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새차를 샀을 때에 임시 번호판 준 것,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회수를 안 해도 그냥신 번호판을 주고 우리구에서는 임시 번호판을 꼭 받고 신규등록을 해 주니까 번호판을 달러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법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임시번호판을 반드시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그 법규를 그대로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임시번호판으로 인해서 무슨 내가 사고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수가 안돼서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서 꼭 번호판을 반납을 받고 새 번호판을 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달고 나중에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반납을 받도록 꼭 하자 이렇게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이 있다고 해서요.

조금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 우리 펠리칸식 도로 있잖아요. 쌍용아파트 앞에, 도로판에. 여기는 이렇게 이중, 그러니까 섬이잖아요. 한번에 건너지 않고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건너게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이 굉장히 큰 것이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것이 서 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그 시스템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내판 자체가 도시의 진짜 부속물이 되어 버렸어요, 지저분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치울 수 없는가해서요?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것 좀 치워달라니까 답변도 없으신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삼원가든 앞에 있지요.

아, 그 밑에 중간 지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굉장히 넓은 면으로 되어있는데 세척도 되어 있지 않고 정말 흉물스럽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차례대로 좀 하겠는데 아까 모노레일 얘기를 했는데 그 모노레일은 지금 과장님이 맨날 12월달까지는 낸다, 1월달까지는 낸다, 뭐 지금은 3월달까지 낸다, 서울시에다 그 안을 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고 있지요?

네.

글쎄 그 아직 뭐 분위기가 지금 모노레일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신문에 쭉 나온 것 보니까, 이런 것 좀 읽어보시지요?

네.

동아일보에 이것이 지금 그저께 난 것이에요. "모노레일은 서울 교통난 해법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제 조선일보에는 수도권 신설동 고가도로 등, 고가도로를 철거검토한다는, 그 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노레일이 지금 내봤자 아마 분명히 떨어질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알아야 되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과장님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뭐 차라리 천천히 하셔 가지고 청장이 나가면 끝날 것 같으니까 속도를 좀 늦추시지요, 차라리.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대치3동 있잖아요. 대치3동 주차장 하는 업체에 제가 그것을 들었더니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자산이 3억 있고 2002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3억 있고 자산이, 지금은 이제 7억7,000인데 부채가 5억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총 자산이 2억 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30억 공사를 이 사람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억을 융자해 준다. 그러면 그 융자는 우리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알아서 담보가 없으니까 안해 줄 것이 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3억을 주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사실 나보다도 돈 없는 사람이구만 이 사람이, 그런데 2억 밖에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3억을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담보 필요 없어요? 그것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민자유치사업은 이미 2003년도, 2004년도에 민투법에 의한 각종 심의절차 또는 검산절차 또 협상절차를 거쳐 가지고 적격업체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협약이 체결되고 또 사업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사항들도 협상심의를 할 때 우리 관련회계법인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적격 판정되었기 때문에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또 신청내용이 민투법에 적정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께서 우려하시는 10억 융자는 당연히 은행에서 매각처리를 하니까 담보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3억은 3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진행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3억이 이제 맥시멈이고 3억을 일시에 다 준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준다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사진행이라든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계약된 당사자 요건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거나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요건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격히 검증을 해서 박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꾸 말하면 과장님은 민투법, 민투법 하는데 민투법을 조정하는 기관이바로 강남구청 과장님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회계법인이고 뭐가 다 잘못 됐으면 그것을 집어 가지고 이것은 안되겠다 라는 것을 하셔야지 민간한테 맡기고 니가 알아서 해라나는 아무 것도 책임 없다 이럴 거면 과 문 닫으세요, 행정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상식선에 봐도 이런 사람이 맡았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자기의 어떤 재산 이런 것도 보고 우리가 사업을 맡겨야지 우리 집 고칠 때도 이것이 뭐 감사성 같이 비슷하게 됐지만 우리 집 지을 때도 그 사람 회사가 어떤지 튼튼한지 보고 맡깁니다. 어떻게 30억 이상 되는 공사에다가 이런 사람한테 공업사인지 무슨 공업사인지 맡겨 가지고 하라고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또 두고 보겠어요. 저는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엉터리로 이렇게 계속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줄 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한테 우리 근린상가를 지금 몇 % 주지요?

그것 잘

30% 주지요?

30% 이내인데 다 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대치3동에는 몇 %가됐는지 자료를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자료 여기 되어 있으며 여기 30% 가까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월세받는 것 없어요? 없지요?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우리가 삼성2동은 이것하고 지금 경우가 거꾸로 됐어요, 삼성2동. 그러면 삼성2동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월세를 1,500만원씩 줘야 하며 또 이 사람 근린상가는 왜 땅주인한테 줘야 합니까? 그것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삼성2동은 땅주인이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우리 건물을 우리 예산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지어 가지고 땅을 우리가 살 때까지 사용승낙하고 건물 면적하고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협약, 민투법에 있는 삼성2동은 우리가 30년 동안 무상으로 땅주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30년 동안 무상을 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아니고 우선 땅을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땅이 우리가 매입할때까지, 매입을 할 때까지 사용승낙 상태에서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본예산에도 토지매입비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준공 전에 반드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당초에 기본으로 방침을 세울 때 그렇게 했는데 실제 계약을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구유재산 관리처분계획 때 준공 이전에 사는 조건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협약한 것은 이것은 무효입니까?

당초에 사용승낙을 받을 때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줄 때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04년 10월 20일에 조병일이라는 사람하고 권문용이 하고하는 협약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이후에

그럼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예산서하고 예산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준공 전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주차장 위에다가 4층, 5층 건립하는 것도 이것 그냥 아니네요?

당연히 그건 나중에 우리가 매입되고 나면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다시 하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업이 그러면 이 사람하고 민간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바꿀 수 있는거, 참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은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에게 모노레일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MTrans에서 사업계획서를 금년 봄에 개요가 나올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이해도우미 역할이 되리라고 믿으니까 그 개요가 나오는 대로 전문 교통조사기관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확실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나오면 그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검토를 거쳐서 그 의견을 가지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직접 수 회에 걸쳐서 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찬반이라든지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배인환 건설관리과장에게 제안합니다. 강남생계형 노점상 추진상황을 문서로 전 우리 위원들에게 추후 문서로 추진상황을 특히 운영방안에 대해서 향후 배포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컨설팅 중이 되어 가지고 아직 나온 것이 없고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만 보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두 분이서 아시는 대로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주차단속 업무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준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관내에 주차단속 업무 때문에 우리 구민과 심한 폭행, 고소 고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단속 요원이 유감스럽게도 아웃소싱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준 회사가 고용을 한 인원이 폭력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에서 준 용역 하청업체가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고용이 돼서 우리 구민과 주차단속 건으로 구민을 폭행을 하고 고소 고발한다는 것이있는데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주차단속원은 40명에 계약직으로 공개모집해서 지금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원은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주차단속 지점에 대해서 특수한 단속지점에 대해서 보조인력으로 아웃소싱하는 회사도 저희들이 공개심사 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인력을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력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몇 명의 인원으로 이 지역에 주차단속을 보조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내용은 인력이 이 사람이 반드시 A라는 인물을 써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신청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력, 사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에서 벌어진 폭행과 고소 고발사건은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맞은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이 먼저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더니 주민도 자기도 맞았다고 맞고소한 상태고 그것은 아직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권력에 의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사인간에 감정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주민에 대한 폭행을 한 부모가 나서서 어떻게 조정을 할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구민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거기에 뭐냐하면 그 구민이 특히 억울해 하는 부분이 글쎄 그 양반이 어느 양반인지 몰라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과가 있다 없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폭행을 당하고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해서 앰블런스 차가오니까 그 단속요원이 그때 바닥에 나뒹굴면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 그러한 쪽으로 아주 야비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데 그것은 서로의 주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소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그랬는데 제가 왜 한번은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오늘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더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실무진하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인원이 채용이 되는 것이 41명이에요?

40명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개인적인 인적사항 외에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 공고된 날짜라든지 뭐 공고된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심사하게 된 경위라든지 전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개인신상에 대해서 드릴 수는 있는데 자세한 것까지, 뭐 대외 유출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원조회까지 다 해서 경찰에서, 신원조회까지 다 해서 우리가 임용을 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 채용절차를 전부 다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런 계약직 4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특정지역에 보조해 주는 아웃소싱 용역회사 직원하고의 다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직 40명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아웃소싱 준 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에스텍입니다.

에스텍이에요. 에스텍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위원 분께서도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회계법을 전부다 준수를 하기 때문에 에스텍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에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에스텍에 소속된 직원의 어떤 신상문제는 걔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당신네 업무에 보조를 해 주겠소 하고 들어온 것이지 이 인원의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까지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에스텍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네. 저희들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사항.

그러세요.

국장님, 저희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빗물받이가 있으면 하수구 내려가는 데가 있지요. 치수과장,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지난번에 각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대청소 하는 날이 있지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지난번에 우리 청담2동에 새벽 6시에 청소하러 나오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청소를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꽁초를 줍는데 하수구 내려가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담배꽁초가 깡통으로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수기가 닥치는데 그래서 내가 유심히 다니면서 나도 담배를 피우지만 그 통마다 내가 열심히 확인을 하는데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어느 업체에다가 청소를 주었지요.

치수과장이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도로에 청소는 잘 아시겠지만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요. 저희들이 준설은 이면도로 준설은 동사무소별로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동장이 하고 있고 저희 치수과에서는 간선도로에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한다고요?

네. 빗물받이요, 준설이라고 하지요, 준설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시민들이나 특히 청소원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거기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청소원들이 거기다 쓸어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청소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그 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교육이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고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저희들이 주로 우기 전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술집 옆에 있는 하수구는 완전히 재떨이더라고 재떨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기철을 맞이해서 미리 정비하든가 청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가서 고치는데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업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청담2동에 하동장한테 얘기를 하도록 해 갖고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담2동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 동마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정비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기 전에 3월달 시행되면 이면도로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동에 전체 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습니다. 2004년도에 시비로 125억을 보조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급조된 강남구는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하수개량사업이 시급한데 최소한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연간 300억 내지 통상 5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2005년도에 9억3,400만원만 시비를 받았는지 하자가 있는지 사업이 종료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시비가 10%도 안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석주위원님이 계시지만 대치사거리 예산문제라든지 압구정로 예산문제 갖고여러 번 서울시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역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올 것도 있고 지금 대치역 사거리 문제로 지금 30억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 안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30억이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서초구 잠원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사업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묻겠는데 신사동, 압구정동 반포하고 연결되는데 지하에 차 과장이 들어가본 경험이 있지요?

들어갔습니다.

전형적인 개판 엉망진창 공사지요?

그렇게 표현하기 보다는요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공사를 했다 그렇게

글쎄 현재는 맞지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 개량사업을 서울시에다가 정식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하고 맨날 그 주변에 땜질식 공사를 해봐야 근본적인 암의 원천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명현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요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흐르던 하천을 뚜껑을 덮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운데에 교각식으로 받침도 있고 이것도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흐름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고 어떤 데는 넓고 어떤 데는 좁고 아주 안 좋고요. 또 이제 그지역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공사하기는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묘안을 짜기를 현대고등학교 하고 현대아파트 사이로 해 가지고 한강위로 중간에 인터셉트 해 가지고 빼는 것을 바로 한강으로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하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지금 이 다리 압구정로 밑에 있는 하수도가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그것을 먼저 안전진단을 해라 그래서 불안전하다면 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한강으로 뺄 수 없고 안전하다면 강남구 의견을 받아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안전진단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전신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요,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가장 우리가 길 아무리 깨끗이 해도 골목마다 다 재건축 관계로 돼서 전신주가 골목 가운데 서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청담동 이쪽으로는 아주 심해요, 그래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업 좀 하시지 그러세요. 한전하고 한전에서 공사비 반만 해 주면 지하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박위원님이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집어 넣을려고도 한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지중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왜요?

분전함이 지하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된다고 검토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이설 문제는 민원이 서로 쌍방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한전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조사가 되는 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부터 우리가 한전하고 계획해 가지고 지중화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뭐우리 이번에도 유럽을 가봤지만 아무리 못사는 나라라도 그것 길 깨끗하던데 그게 뭡니까?거미줄 모양.

지중화가 왜 지금 이면도로에 안되느냐 그것을 두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분전함이라고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릉로라든지 이런 큰 도로는 보도상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분전함이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습기가 만약 찬다든지 이러면 누전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단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합선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면도로에 보도가 있는 경우에 한 2m 이상 보도가 있는데 보도에 세우면 됩니다. 보도에 세우면되는데 이면도로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6m 정도의 도로에는 세트백을 한다 하더라도 보도를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전함이 지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중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에서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기술이 없습니까? 한국이?

그것이 공동구, 아니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구에서 분전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지금 현재에 우리 도시구조가 처음부터그 런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선주에 있다가 지금 이 가능한 간선도로부터 지금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전함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분전함으로 들어갈려고 그러면 분전함에서 작업을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넣더라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면도로에 그러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지하 우리 동네마다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 땅에다가 분전함을 집어넣든지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못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후진국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돌아봐도.

이면도로에 대한 어떤 전선시설은 우리 뿐만 아니라 타 선진국에도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나라 가봤더니 깨끗하더라니까 몇 십년 전에 다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못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좀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교통행정과장님 자료좀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삼성2동 이 분이 우리가 구유재산할 때는 우리가 건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때 수긍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협약할 때는 건설이라든지 건축, 감리를 다 이 주인한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하고 계약한 선정과정이 있을 것이에요. 왜 이 사람하고 했는지 어떤 무슨 공식적인 과정을 안 거쳤는지 거쳤으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용을 싹 주세요. 왜 이게 이 사람이 갑자기 건설이나 이 사람이 다 독단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불이익한 계약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다 주시고요. 그것 지금 대답하기 힘드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52쪽에 임시 주차장해서 청담1동 강남구청담1동 구청사 부지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동사무소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뭐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청담1동 옛날 청사 거기에

보셨잖아요, 지금 공원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주차장으로 씁니까? 공원 없애고.

이것은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가지고

강남구 땅이에요.

강남구 땅인데 이것이 올해 이 도로에, 이 청담1동 1-13번지 2호에구청사 부지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민이 요구하면 위에 평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녹지로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무슨 주차장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공원이 없는 판에 무슨 완력으로 여기를 갖다 주차장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구의원한테 한번 얘기도 안 해보고, 누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막 저기 합니까?

박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 청담1호 주차장 옆에 부지를 하나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구청사 부지라고 이상하게 써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까?

자료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자료를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전신주가 나와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에 박혀있는 전신주도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동신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인도 한 가운데에 통신 아마 전신주 같아요, 옛날부터 계속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이가 지나가다가도 부딪치고 또 밤에 사람들이 부딪치고 그래가지고 인도도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현장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통신 전신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통신은 KT고

그러니까 KT에다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벽쪽으로 붙이든가 이전을 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동신아파트 동문에서도 조금 올라가면 장수탕 목욕탕이라고 있어요. 거기 인도 한 가운데에다가 또 표지판을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다가 거기도 또 부딪쳐 거기다가도 그래 가지고 내가 그것을 동사무소 담당한테 작년인가 한번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옮겨주시오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한 가운데에는 절대 표지판이라든가 전신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쪽 라인이 두 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시고 저한테도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 도곡1동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전체 도로, 인도 상에 있는 전주 파악해서 옮겨주는 것으로 한번

전주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전함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통신주 전봇대가 하나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 횡단보도표지판 있지요?

전봇대는 지금 한전 전봇대를, 한전 전주에다가 통신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분전함이 가서 부딪칠 수는 있는데 전주는 그 지금 전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전함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 분전함이 아니고 그 전화선 있잖아요, 전화.

그러니까 전주가 지나가다 받친다 이거지요, 중간에 서 있어 가지고

아니 인도 한 가운데 서 있다니까

전신주가요?

전신주가 인도 한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한 200m 위로 올라가면 횡단보도 표지판이 또 그것이 인도 한 가운데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과장님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조치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83년도에 시비 약한 250억 정도 반영됐던 예산이 작년도에 캔슬이 되어 가지고 지금 대치역 사거리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기상 예측에 의하면 금년도에 100년만에 폭우가 내린다는데 또 한번 물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본위원이 4년 전에 구의원 출마하기 전에도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가 완성한 상태에서 캔슬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지금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가서 밝히도록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껏 우리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우리가 75%되는데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하수도 준설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 오면 단지 내가 물이 차서 주차장이 젖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지역도 사실 비만 오면 주차장이 많이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우리가 아파트 지원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하수준설작업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사를 3월부터 시작할 것인데 치수과장님 이 하수공사를 하게 되면 일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계획을 해놓으셔야 우기 전에 그리고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역 사거리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석주위원님이 샅샅이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문을 했는데요 이 추진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명회보다도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추진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석주위원님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만 제출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의 하수도 준설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퇴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에서 금년도 52억 예산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수분야는, 준설분야는 10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준설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그런 결정이 되면 저희 치수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해요, 지금 공사비를 제가 뽑아줘야 되는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도, 공사비 산출할 수 있도록 일위대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자료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유휴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동네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구재정 운영을 위하여 자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재정운용기금의 확대조성과 기금간 자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구 기금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진적인 재무회계기법을 도입하여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켜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앞서 가는 초일류 전자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수준 높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포털사이트의 구축, 강남포털사이트 리모델링 및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웹서버 해킹차단 시스템의 구축, 네트워크 분석시스템 구축 및 통합 스토리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U-city의 강남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바일 현장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남 U-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편익제공을 위한 세무민원 전산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무민원 처리를 확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인터넷 세금납부 및 기타등록세 인터넷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전자고지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 우리구의 인터넷 세금징수실적은 2,070억원으로 이는 전체 세금 징수금액의 15%에 해당하며 전년대비하여 100%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인터넷 납부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목표액 5,000억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의 효율적인 세수증대를 기하고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분야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다양한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감 면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새로 개정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이 법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원발급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완벽한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신형 장비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등 무인민원발급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주민이 연중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과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과세기초자료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 정비하여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기하고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을 통하여 지적공부의 완전 전산화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건전한 부동산중개시장의 구축과 중개사고 방지를 위한 중개업자교육을 통하여 부동산중개 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전산정보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 마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한다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죠?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는 어디서 고지서를 발급을 하죠?

세무1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대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에 합벽을 해서 건물을 같이 올렸습니다. 같이 올렸는데 그 두 필지니까 한 필지는 도로측에 접해 있고 또 한 필지는 사도길을 끼어서 안 쪽으로 돼 있는 필지에요. 그래서 거기에 A집과 B집을 건축을 했는데 재산세가 A,B집이 똑같이 나왔다. 해서 그 얘기는 즉 B라는 집에서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산출돼서 매겨지는 건지, 거기에서 또 왜 그렇게 됐던 것인지, 또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그것은 합당하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죠?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발급기 자체를 아웃소싱을 주어서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논현1동에서 서류를 떼려고 했더니 그 서류가 안돼서 2동으로 갔더니 역시 또 안돼요.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무슨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했었던 답변하고 2동에 가서 다시 발급을 받을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더라는 얘기에요, 또. 그래서 그냥 송파에 가서, 송파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오시니까 거기서 그냥 떼어가지고, 발급을 받아가지고 와라,했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가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작동이 잘 안되는걸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먼저 세금부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과방식이 거의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면 주택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서 그걸 가지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종합토지세 부과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달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원가방식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맞춰가지고 그 가격을 합쳐서 그 가격을 내가지고 따로 따로 부과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 방식이 아니고 토지, 건물 통합해서 가격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단독, 다가구주택이 많은데 주택이 단독, 다가구주택 같으면 저희 강남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통합과세는. 토지, 건물 같이 통합해서 계산합니다, 따로 따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연립이나 이런 주택은 국세청 및 건교부에 조사한 가격을 가지고 바로 세금을매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에 접한 거기에 주택하고 일반 사도가 있는 그인근은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 조사를 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과표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를 하는 것 보다는 이제 이의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그냥 묵과를 하고 그것은 같이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같이 내야 된다는식으로 답변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성실치 못하지 않았느냐.

만일에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 건물하고 같이 세금이 나온 것이 올 7월달에 부과가 됩니까?

이번 주택같은 경우에는 7월달, 9월달에 반반 나누어서 부과를 합니다.

7, 9월달로 나눠서 해야죠.

예.

50%씩.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양승미위원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6개 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산출된 계수에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에 대입을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질상으로 사람이 어느정도 보는 가격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한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가 접해 있고 뒤쪽은 사도가 접해져 있을 때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 산정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호 판단하는데 따라서 조금 가격이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는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와 일부 공공장소에 있는 26개가 현재 리모델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하철과 이런 데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그걸 전량 리모델링하고 최신식 장비로 교체를 해서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전부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건축물 대장이 발급되도록 개선을 해 놨기 때문에 전년도에 일부 몇 개 장소에서 다소 조금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차라리 그 부분이 없었으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고 또 되는 줄 알고 시간을 갖고 그 중요한 시간을 다른데 활용하고 그 시간대에 가서 발급 받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금같은 시간 또 여러 가지 시간대에 맞추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다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고 각자에 굉장한 손실이 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어필을 해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해야지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무슨 과대광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되죠.

금년도에는 잘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네쉼터 조성에 있어서 저희 대치3동의 구마을 안에 관세청 부지를 그때 재무과에서 나무를 심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웠는데요 지금 그 나무 심고 나서 둘레에다가 못 들어가게 휀스는 아니고 막아놨는가 봐요. 그런데 그 장소 앞에 지금 성당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크게 민원까지는 안 나왔지만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하기는 거기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벤치라도 좀 몇 개 놔주고 지금 성당에서 미사 보고 나와서 여름 같은 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공원은 아니되 그냥 쉼터로써 조성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어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나가 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심어준 것은 너무 고마운데 지금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재무국장으로 부임과 동시에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계획에 46쪽에 5번 세외수입 확충이 신설됐군요.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까? 인사격려제도를 적용할 것입니까? 첫회니까 원칙을 분명히 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독려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그 동안에 잊고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 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팀도 하나 신설 됐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돼서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해 가지고 세외수입만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을 편성을 했고 또 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그냥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금전적인 격려하고 또 인사상에 혜택까지 같이 주는, 동시에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잘 하는 부서는 상을 주고 못하는 부서는 조금 더 질책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42쪽에 2005년도 세입목표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89억이 감소 현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 목표액은 오히려 89억이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를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이 계셨지만 불용액 또 이런 것을 많이 남긴다고 해 가지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기다 보면, 불용액이 많다 보면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게 되면 42p를 봐 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367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74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대신 다른 수입은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임대 수입이 작년보다 2,600만원이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사용료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세를 받았을 때의 교부금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매각대금, 재산 매각수입 이런 것을 활발하게 저희들이 운영해 보자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9억이 줄었지만 순세계잉여금 293억을 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불용액을 좀 줄여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고자 이런 뜻에서 올해는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또 2004년도 세입징수 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평균 시세 플러스 구세에 81. 9%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 목표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재산세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기준시가 하고 재산세 세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추계가 금주에 나옵니다. 금주에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종부세가 생기는, 국세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세무관계 공무원들은, 세무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징수율 제고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무2과 정원을 보면 42명에 현원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부족이 3명인데 재무국장이 약속한 특단의 체납정리팀이 지금 7명에 불과합니다. 이 부족한 3명을 충원을해서 체납정리팀에 합산을 해서 10명으로 보강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충원 관계는 저희가 행정관리국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체납정리팀만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2과 전직원은 물론이고 세무1과직원도 체납에는 같이 세금 징수하고 부과뿐만 아니라 체납정리 하는데도 전 세무 공무원이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체납정리 전담한다고 해서 그 직원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무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체납징수에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가일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획기적으로 인터넷 세금납부 실적이 2,000억에 이르는데 금년도 목표액을 5,000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도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성실납부자의 포상 시스템을 활발하게 했으면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가 주민들한테 기회비용을 약 1년에 30억원을 저희들이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은행까지 가실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 세금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난번에는 종토세였었습니다. 재산관련 세금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등록세가 지금, 시세인 등록세가 인터넷 납부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한 것은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등록세도 인터넷 납부한 등록세도 등기소에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등기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세까지 등기소에서 협의를 해 준다면 인터넷 납부실적은 많이 올라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인터넷에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농산물상품권이라든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렸습니다. 국세도 인터넷 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할인을 해 드리는데 저희도 지방세도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내에서 저희 구세를 내신 주민들한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어느 자동차세, 재산세, 기타 구세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품을 드릴 예정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릴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적과장님께서 그래도 예년과 달리 표준지가제를 그래도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고우리 저는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청담1동의 경우 굉장히 많이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효과가 있을려면 좀 과장님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택지 값이 전연 오르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표준지까지 하는 데다가 공문을 띄우든지 어떻게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5월달에는 또 우리가 공시지가를 하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여튼 자기네 원하는 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데 전력을 해 주셨으면 일단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우선 일단 답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개별지가는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2회에 한해서 통보를 합니다. 먼저 예정지가가 산정이 되면 통보해 주고 그 통보가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결정되고 나면 다시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2005년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거진 100%입니다. 655필지에 대해서 수용을다 했습니다. 해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전부가 다 원안가결로 했는데 우리가 건교부에서올 때의 당시에 표준지가 평균율이 약 9%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보니까 약 7. 4%로 1. 6%가 많이 떨어져서 서울특별시 중에서 제일 낮은 표준지 가격이 됐고 개별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량 다시 통보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지하고 주택 시세 그것하고는 따로 이중으로 주택 공시를 하잖아요. 그럼 따로 조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따로요.

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주택가격을 지금 표준 주택가격이라고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미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방세가 다 지난 연말에 12월 31일날 통과가됐습니다. 통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개별공시지가처럼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없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가격을 이미 표준지에 대한 표준주택에 대한 것을 공시를 해 버렸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플래카드도 내걸고 홍보를해서 지금 어저께 까지 받았습니다.

그건 다른 망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하고 연립, 대단위 연립은 제외하고 아파트는 이미 국세청 고시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연립주택은 이미 그것은 이미 건교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게 지금 실제로 단독주택이 있는 곳이 논현1동, 그 다음에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1만 가구가 됩니다. 다가구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10가구가 있어도 다가구는 건물 하나, 주인이 하나기 때문에 건물주가 하나기 때문에 한 가구로 봐서 저희들이 1만 가구를 4월 말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6월말에 고시를 하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표준주택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개별공시지가처럼 사실 또 개별공시로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드린 것과 같이 올초에 개별공시지가를 전 토지주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법에는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준지 해당자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만 보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지적과에서는 3만3,000필지 소유자한테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의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모두 2,470건을 받았어요, 이의신청을. 그 다음에 올려 달라는데 40건, 내려달라는 게 2,432건인데 그 중에 이게 표준지가 454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정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올해 표준주택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건교부에서 고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절차, 12월말에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법을 시행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올해만 공고를 하고 내년부터는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처럼 주택도 지금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처럼 건물도, 단독주택도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올해는 특별히 법이 너무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표준 주택에 대한 것은 그냥 공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개별 개인주택,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다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건교부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주택가격,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건물분 재산세, 재산세가 종토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기준이 되는 겁니다. 부과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방세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4월말에 1만 가구, 우리는 이제 청담1동은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공시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4월말까지 1만 가구는 다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1만 가구. 그러니까 1만 가구는 연락을 할거 아니에요? 얼마라고, 안 합니까? 1만 가구에 대해서 우리 소유주한테 연락 안해요?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월 14일날 우리 강남구에 있는 표준주택이 269개 가구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먼저 공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달 2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23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넘겨줬고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해야 될 가구수는 1만 가구 조금 넘습니다. 단독주택 229가구를 제외한 그 가구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4월말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공시를 해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받죠?

예. 1만 가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의신청 받아서 6월달 한 달 동안에 다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요. 그러면 그 주택공시가격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땅 그러니까 토지가격 표준지가 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조금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공시지가의 목적하고 표준지 가격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목적이여러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표준주택의 가격의 목적은 뭐냐하면 주로 세금 부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를테면 가격은, 과표는 토지, 건물 따로따로 저희들이 계산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저희 세무과에서 주택은 같이 일괄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이제껏 공시지가 내려놔도 주택가격에 별로 지장이 없겠네요? 그 시세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 우리가 저희가 1만 가구를 조사를 했는데표준지 조사한 지역이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229가구를 조사를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표준주택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안 줘요.

저희들이 그 가격을

구의원한테라도 알려주지

26개 동에 저희들이 전부 다 공고를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현수막도 다 걸고 해 가지고 236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땅만 주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준주택.

나 그것 받은 적 없어요. 표준주택은 나 받은 적 없는데.

표준주택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고 그 때는 법이 12월 30일날 통과되면서 건교부에서 급하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시를해 버린 다음에 그래서 일단 본인들한테는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고 그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알려주었는데 지금 절차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시지가가 표준지가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표준지가 있으면 그 주변의 공시지가도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건물도 1만 가구인데 1만가구 229가구가 표준주택입니다. 그 표준주택을 가격을 이미 공시를 하고 그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것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주세요. 그것을 왜 안 줘요.

알았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그것도 해 줘야지 나는 표준지가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표준지가보다 그 표준주택가격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안 주고서는 쓸데없는 표준지가만 주고 우리 동네사람들 다 표준지가만 신고했는데 지적과에다가.

표준지가도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그게 저 중요하지.

그 서류도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한테 금년이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받는자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고기간 끝났지요?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뭐 홍보할려면 신문에 먼저 나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전에 꼭 한번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아니 그것 계속하는데 그것 지적과에 준 것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표준지가는 지적과고 표준주택은 세무1과에요.

그러면 세무1과 과장님이 책임지셔야겠네, 지금 끝날 때까지 신고기간,

무슨 신고!

그 이의신청 신고기간이

표준주택에 게재를 해 가지고 2월 14일부로 끝났습니다. 엊그저께.

다 받었어요.

받았어요.

우리 청담1동에서 올라온 사람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229개인데 주택이 230 몇 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받은 것이에요. 다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일단은 표준지 주택도 이의신청은 당사자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에.

당사자만 되건 안되건 지난번에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밀리 해요.

그것은 비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청에서 그 의견을 달아가지고 조만간에 건교부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의 공식의견을 붙여서 보낼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요 앞으로 구의원한테 얘기 안 하면요 가서 책상 엎을 테니까두고 보라고, 왜 중요한 것은 구의원한테 얘기 안 해요, 구의원이 대표인데, 아니 그런 법이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무슨 구의원 몰래 할 일이 뭐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무1과장님 그 아까 감면한 것,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 45p 보니까 감면자문위원도 올해는 만들어 놓으셨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그 봉은사하고 내가 우리 청담동에 청담공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봉은사의 경우는 물론 그것도 봉은사 자체 선교보다도 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면을 취소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시설인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봉은사가 취소하면 이 청담공원은 먼저 취소해야 돼요, 둘이 똑같이, 둘다 다만약에 영업적으로 했다면 그런데 한쪽은 결혼식장이고 한쪽은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골프장보다는 그래도 민간을 주민을 위해서는 결혼식장이 더 바람직한 것이고 그리고 감면을 똑같이 없앴으면 그때부터 없앴으면 그때부터 똑같이 해야 되는데 봉은사는 소급까지 했어, 소급까지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지금 10년이 돼도 청담공원은 그대로 봐주는 이유가 어떤 한쪽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조금 혼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은문화센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002년 10월달에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감면금이 7억, 8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면해 줄 때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종교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년이 경과된 후에 보니까 거기 봉은웨딩홀로 실제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식장으로. 그래서 전체면적에서 선방으로 쓰고 있는 일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인가 추징을 해서 냈는데 추징금액은 합쳐서 한 8억 9억 정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전적부심사를 서울시에 올리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의 없다고 됐고요.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심사청구를 제출해 가지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아마 다음달쯤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종교시설로 쓰기로 했다가 그쪽에서 예식장 수익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추징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청담골프장에 대한 세 감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전부터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추징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것이 청담골프장이 전체 거기가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한 3,368평입니다. 전체 공원면적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건축물이 들어앉은 면적은 10%인 329평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네트가 있는 그 표의 면적이 890평 됩니다, 30%. 나머지 60% 한 2,150평은 공원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면해 준 것은 저희들이 강남구세의 감면조례에 11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일 때는 공원 같이 공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토세와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금액이 한 4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감면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해 준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공원부지를 해당면적의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골프장 현재 1만3,900에서 골프장시설은 전혀 감면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들어앉은 시설은 건물이 329평, 표의 면적이 850평, 나머지 2,150평 그 중에서도 일부 감면해 준 것이지 골프장 네트하고 골프장 치는 면적은 전연 감면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전연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인데 왜 해 주었으냐 그것은 전혀 관계, 저희들이 공원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감면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감면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단지 문제는 철탑하고 네트가 있는 안전망, 그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해 왔습니다. 왜냐 법에 과세를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건축물로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간 유효기간을 두고 금년도부터는 철탑하고 안전망이 있는 그 시설을 하더라도 건축물로 봐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해 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 안 쓰는 땅에 1,000평 있는데 그것은 재산세가 안 나와요, 건물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재산세가 나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네트하고 철탑 안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 그거 얘기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부과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또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제안성 질의를 합니다. 2004년도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2번 개최되었는데 지금 구의원이 본위원 혼자인데 모처럼 관심이 많은 우리 위원회 구의원이 많은데 내가 안해도 좋으니까 한 3명정도 늘려서 한 사람이 참석 못하더라도 참석할 수 있게끔하고 연말에 한두 번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분기별로 한번 정도 열어서 소상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위원회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2005년도 업무계획이니까 묻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근거는 22p에 나와있는 것처럼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 제8조

근거를 물은 것이 아니라 운영의 방향을 물었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2항에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을 제안성 질의하신 그 구의원님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서 위원을 15인 이내로 부구청장님 위원장 빼고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외부인사를 8명을 하고 국장급 공무원을 6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 8명 중에서 이제 우리 구의원님들 대표로 김명현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2년씩 임기가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들, 그 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말씀하신 구의원님들 중에서 이 정보화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2004년도에는 10월달에 한번, 12월달에 한번 두 번 위원회를 열었었고 앞서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2005년도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다음 주입니다. 2월 24일에 개최가 될 것이고 우리 김명현위원님께도 자료가 보내질 것입니다. 그런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우리가 유비쿼터스 강남해서 모바일이나 어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그런 어떤 정보화 기기를 이용해서 행정업무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4월중으로 우리가 영상물도 만들고 그리고 앞서서 U-민원발 급시스템이라고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부터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제안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조례에 임기가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2년 지나는 그 시점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구의원님들을 더 많이 외부위원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