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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승호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5-02-17

윤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호

윤승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1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은 3월 14일 11시에 개회하여 3월 15일까지 2일간은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은 의원연찬회를 실시하며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개의중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3월 25일 11시에 본 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보유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백인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5년 1월 17일 개정으로 기구 폐지와 신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새만금간척사업소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신설과 건설교통국의 명칭이 건설교통방재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등으로 규정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기구폐지 및 신설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개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등으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인숙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2005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후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수 사무처장에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오늘 운영위원회 윤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승호

윤승호위원장

유일수 처장님, 잠깐만. 원래 올 해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처장께서 간부소개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 실적을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업무보고 때는 상임위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은 돌아가 주십시오. 처장님, 2005년도 업무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보좌에 전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신청사 이전이 올해 앞으로 다가 왔는데 본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5분발언도 합니다마는 도의회는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진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세부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집행부의 이전 일정에 맞춰서 의회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별도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수립될 것은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사무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설도 수시로 확인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있고 기타 집행부의 일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같이 가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집행부의 일정대로 갑니다마는 의회는 어차피 이제 독립된 전라북도의회는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물론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회도 이 청사이전에 따른 분명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의회에 대한 추진 계획서가 나와서 그걸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나누어주시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연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의회조차도 청사 가구라든지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가서 사용되어지는 근무하는 여건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의회를 신청사로 옮겨서도 지금 여건처럼 이런 의회를 우리 도의회사무처와 도의원들만이 활용하는 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구체적인 전라북도의회 청사의 이전 계획을 7월달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획서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지금 엊그저께도 저희 전체 집행부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황해도와 농업협력사업은 의회남북교류협의회사업이 아닙니다. 왜 의회협의회 사업이 아닌 것을 의회 사업의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론 그때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건 집행부의 사업이었지 우리 의회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고 의회에서 심의조차도 한 적이 없고 의회 예산도 간 적이 없는 전혀 의미가 다른 사업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새로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의회에서 안한 일을 의회에서 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도 심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교류협력위원회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시ㆍ군단체장과 집행부와 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민화협'과 북한의, 그것과 한 사업이지 의회의 사업이 아니에요. 남북교류협의회에서 나중에 갖다와서 왜 우리한테 협의 안했냐고 그러니까 그냥 남북교류협의회에 부지사님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업무보고를 한 상황이지 이건 전혀 의회의 사업이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도록 하세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인터넷방송 시스템운영이라고 업무보고 24쪽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장비를 구매조달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상임위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 본회의 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인력도 확보합니다, 2명. 기사까지 장비까지 다시 동영상 촬영장비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이번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각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이 두개 상임위를 맡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 좌우간 저희들이 한사람을 확보를 하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현지활동까지도 저희들이 카메라를 내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인력확보를 해 가지고…….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규…….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증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증원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 2명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증원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히 서 있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증원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아니오, 협의하고 있습니다.지금 집행부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집행부하고 협의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중화산동 시대가 열릴 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집행부의 지금 동영상 카메라 운영하듯이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아주 참 고마운 일이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철저한 현상공모를 거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겠다.26쪽 이거든요? 지금 도의회 1층 로비에 사업비가 약 5억에 걸쳐서 의회홍보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작품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의회홍보관 때문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광주시 그리고 국회, 몇 군데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시스템으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응모가 되면 심의해 주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몇 개 안을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것 정도는 계획이 서 있어야죠.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아, 그것은 과업지시는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국회, 경상남도 지금 다녀왔습니다.선진지를, 미리.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작품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몇 개월 아니면 가잖아요. 몇 개월 남았죠, 한 3∼4개월 남았는가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 4개월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3∼4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현상 공모를 지금 공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채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예품도 있어야 할 것이고, 미술품도 있어야 할 것이고, 서예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는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서있는 상황 속에서 3∼4개월 후에 응모 공모전을 한다라면 우리 의회의 어떤 뜻에 맞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겠느냐, 작품이 하루 이틀 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최하로 1년 이상씩 걸리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건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기성품 사다가 맞추는 거 외에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지금 이 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옛날 자료를 많이 전시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도의회의 옛날부터 내려왔던 자료들을 최대 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서 전시공간을 만들고 또 기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코너가 정해지면 자료는 항구적인 자료전시관도 있겠지만 수시로 또 변동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진지 다녀온 데를 몇 군데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그건 틀림없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로 마지막 27쪽에 사무기구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결정을 합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사무기구 결정방법은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신대로 따라 가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것은 일정 몇 개가 선정이 되면 일정 장소에 자체가 다 공개가 됩니다. 전시가 되면 거기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전체를 다 몇 가지 항목을 줘가지고 기호도를 조사해서 제일 기호도가 높은 그런 사무가구를 저희 직원들 것을 선정을 하려고 그러고…….
창환

권창환위원

의원들 것은 의원들이 요구한다고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아니,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아야죠. 책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사실 세간에 사무기구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적으로 별별 소리들이 많이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누가 끼치는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처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권창환 위원님 질문하고 연계가 되는 질문인데 지금 신청사로 옮겼을 때 의원 각방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식적인 답변은 내가 들은 바 없는데 간접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들은 걸로는 2개 의원의 방에 1명의 예를 들어서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의원님 36분 방 요소요소 저희들 이 지금 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직원 한 사람이…….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한 8분 내지 9분 의원님들이 저기를 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코너 코너에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임시로 우선 배치하고 차후에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러면 유처장 생각에는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증원을 해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얼마나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저희들이 일시에는 증원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명은 저희들이 증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사무처 산하에?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명 가지고 한 7∼8명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좀 어려움이 있지만 현지 사무실 배치도 지금 문제가 되고 계속 더 보완을 해 나가는데 일시에 인원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4명만 일용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병섭

송병섭위원

그 점은 계획으로 되어 있니까 거예요, 아니면 진행중이예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병섭

송병섭위원

증원이?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백인숙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수립되어 있는 이전절차에 관한 치밀한 계획하고 병행을 해가면서 의회사무처는 사무처 나름대로의 같은 계획일망정 계획이 수립되는데 아까같이 4명 정도 증원 계획이 있으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막역하게 가구나 전산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을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어떤 일정별 계획이나 예산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까 처장님 말씀은 협의를 하겠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도를 만드세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만들어 가지고 협의내지 의논 사안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점만 협의를 거치면 되는데 우리가 머리에 꿰고 있다가 사안별로 그때그때 매번 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하여튼 긴급하게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나 예산안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성일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연계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니까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꼭 4명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차를 두고라도 양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관계나 인력관계를 다시 한번 좀 수립을 한번 해 보세요.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10시5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