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방향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실천 역량구축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과 산림자원화를 이루기 위하여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함양 등 기재된 8개항의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는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 등 10개의 일반시책과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등 4개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입니다. 주 민의 식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함께 아파트 주부와 식품 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감량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자연학교 생태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계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농 폐기 물 수거활동에 참여하는 각 마을 부녀회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자원 재활용 산업홍보관 견학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8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월 1회 정기 점검과 연 2회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 점검입니다. 오수 정화조 시설과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분뇨 수집 정화조 청소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폐기 물의 감량화 및 친환경적 처리입니다. 종량 제의 조기 정착과 영농 폐기 물 수거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홍농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내에 설치하고,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 지급과 월 1회 읍면별 종량제 및 영농 폐기 물 수거실적 평가 등을 통해 읍면간에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나가겠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와 주변마을 민원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공중화장실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8일날 착공하여서 현재 토목공사가 1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설치 반대를 주도하는 주민 들로부터 2 건의 법정 소송 이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이고, 하나는 입지 결정 고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입니다.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면서 공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각 시설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5년 6월 중순까지 마치고, 6월말경에는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시설 준공은 금년 12월말까지, 소각시설은 2006년 5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에 85㏊에 편백 외 10개수종 19만7,000본을 사업비 4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한 공익 조림과 병해충 피해 임지와 리기다 소나무 등 형질 불량 임지, 수종 갱신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627㏊에 사업비 12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 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에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계절 꽃묘 식재, 주요 도로변 가로 식재와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백수 해안도로의 해당화 미식재 구간에 대한 마무리 식재,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 경관 조성 사업, 노거수 보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대책과 조기발견, 초동 진화 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설치했던 산불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감시원을 읍면에 확대 배치해서 주 5일 근무제와 읍면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잎 혹파리는 내륙지방 육송 임지에,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 임지에 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방제 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 210㏊,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210㏊, 기타 돌발 병해충 21㏊ 등 총 441㏊에 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임도신설 3㎞, 구조개량 4㎞, 임도보수 3㎞ 등 모두 10㎞에 총 사업비 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특수시책으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불갑산은 도립공원으로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주변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설이나 사후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함평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불갑산 일대로써 규모는 16㎢, 480만평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과 신청 을 위한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도립공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푸른영광 21 추진협의회와 교육청 , 그리고 환경 자원공사 등 환경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역할 분담을 통한 학생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과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 환경 우수지역 생태기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 관련 글짓기 대회와 사진공모전, 그리고 15개 초중등학교에 대한 학교 순회 현장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인터넷 수납 시범 실시입니다. 우리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은 현재 시설물이 600건, 자동차가 8,400건으로 연간 부과액은 약 4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수납부할 수 없는 관계로 납세자 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달 1월 19일자로 금융결재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 위탁납부 대행 계약 을 체결하고, 금년 1기분부터 인터넷 수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수납이 실시되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서 납세자 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유급 산불진화대 확대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실시 확대로 인한 산행인구 증가로 산불위험이 어느때 보다 높을 뿐만아니라 비상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해소, 또한 읍면에서의 인력 감축에 따른 대체 방안의 일환으로 봄철 산불 발생시기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감시활동과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 보고 서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 관계로 45명을 선발해서 군 대책본부에 12명, 읍면에 33명을 배치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산불 취약지, 논밭두렁 소화작업과 순찰활동에 임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 유급산불진화대 확대 운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에서 지금 2가지 소송 이 주민 들이 제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 번째 재판이 있었고, 이번 2월 25일날 3차 공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행과정에 하자 를 범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쪽 변호사 측에서는 또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쪽에서는 그런다고 저도 이야기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1월에서 6월달에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소각 시설을 6월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판결이 나오고 나서 소각시설 만큼은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약에 패소했을때 우리가 공사발주해서 영광군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은…

예.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 계약 을 해가지고, 지난 1월 입찰 이, 지금 2번 입찰 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도 예산 을 줄여서 한 55억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만은…

소각시설말입니까?

예. 소각시설이요. 45억원을 가지고 할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1, 2차 두번에 유찰이되서…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5년 추진계획에서 보면 소각시설 실시 설계가 1월에서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두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소각시설 관계가…

설계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유찰이 됩니까?

턴키방식은 유찰이 아니라, 입찰 참가 신청 자가 없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신청 을 받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5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하고, 공사 발주를 6월중에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유찰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 10월달에 입찰 참가 신청 을 받거든요.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시공까지 같이 계약 이 이뤄집니다.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 참가 신청 을 받았는데, 사업비 부족관계로 두 번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날 다시 3차 입찰 참가 신청 을 받았는데 2개 회사가 등록 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회사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8일 그분들이 기본 설계서를 제출 하면 거기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 그런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어차피 소송 이 6월에 발주가 되면은 6월 이후에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하나 영광군이 패소했을때 그 피해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매립장은 추진을 하시더라도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쓰레기 소각장 만큼은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발주해도 늦지는 않잖습니까?

저희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착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가만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았더니 현지에서 집회 가 있었습니다. 고창 주민 들과 홍농 주민 들이 집회 가 있었는데, 저도 현지에 가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더라구요. 저도 놀랬습니다. 벌써 철근이 들어가고, 철근 가공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토목공사만 이뤄지고 있는줄 알았습니다만은 골조물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나서 영광군이 승소했을때 그때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는가? 어차피 매립장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착공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 무효 소송 도 제기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1차 심리 라도 했습니까?

이번 법원 판사들이 인사철이 되어가지고 두차례 공판이 있었는데 사실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2월 25일날 했는데, 정해진 판사님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또 지연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리 가 며칟날 있습니까?

2월 25일날 있습니다.

25일 끝나면, 고창군 주민 들과 홍농읍 주민 들이 군청 앞에서 집회 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소각장 만큼은 제 생각은 분명히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 공사가 발주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고 부탁도 드릴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에만 관계되는게 아니라 부군수 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산불예방대책으로 해서 면 산업계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불 지르고 다니고 있지요?

예.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는 일기관계로 못했습니다만은 일기가 풀리면은…

아니, 지금 하던데요.

예. 지시는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읍면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산업계 읍면에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계장 포함해서 3명 정도…

계장, 직원, 토목직원. 지금 토목직원은 건설기획단에 가서 토목 설계하지 않습니까?

예.

빠지지요?

예.

직원 한명있는데, 요즘 농지원부만 띨려고 해도 오전내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장 혼자 남지요?

예.

계장이 나가서 논두렁, 밭두렁 불을 질러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고 하니, 지금 묘량, 대마, 불갑해서 1년에 4달을 기사를 환경녹지과에서 빼가지요?

예.

그러면은 과장님이 생 각하 실때에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은 우리지역이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산불 지르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지르는데, 기사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장이 차가지고 나가서 혼자 불지르고, 끄고 그렇게 하고 와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4달간을 환경녹지과에서 기사를 빼가면은 환경녹지과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1월달부터 저희과에 쓰레기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5명이 배치되어가지고 기사 한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실 대마, 묘량, 불갑해서 이렇게 2개월씩 차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도 읍면장님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불 감시원도 최대한 늘려서, 불갑 같은데도 한 4명, 보통 3명, 4명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감시원을?

예.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읍면장들이 선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광읍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두사람을 배치하고…

감시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같이 다니면서 불 질러주고…

그것도 하고, 산불 비상근무, 산불이 났을때 진화작업,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근무를 합니까?

예. 근무합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그러면, 그분들 급여 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줍니까?

4만2,000원입니다.

하루에?

예.

전에 보니까 면에서는 일용직을 상당히 원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산불 감시원들이 읍면에 지금 근무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배치했습니다. 문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역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 이 부족하니까 산불 위험이 없을때, 예를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불이 났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산불발생에 대한 염려도 없고, 논·밭두렁 소각도 못하니까 오늘은 아마 사역을 안할겁니다. 그래서, 산불 염려가 없는 비가 온다던지, 이런 날을 빼고는 4월 30일까지 사역을 합니다.

지금부터요?

예.

그럼…

지난번에 계약 까지 전부해서 교육까지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금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 기한 면의 직원들은 뭔가가 틀렸겠네요?

예. 지금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불갑에 꼭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닌데, 모 면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모임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기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하나가 3군데를 돌지요?

예.

그런데, 주민 들은 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기사가 없으면 면장이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은 산업계 토목직이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안그러면 면장 스스로 자기가 운전하고 나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그 자리에서 나눴습니다만은 면장들도 스스로 운전하고 나가야 할때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없었을때 직원이 운전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도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면에 차를 주면서 면장이 주민 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은 면장이 운전을 해야되고, 안그러면은 아주 기사를 없애버리던지…

예. 저희과에 산불진화 차량관계가 4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한명 뿐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 연말만 넘기면은 통합관리 하니까 전부다 해소됩니다만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통합관리를 올해부터 해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주민 들도 이야기를 하고, 읍면장들도 이야기를 하고, 소외된 것 같고, 빠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차라리 군청내에서 읍면에 기사는, 대기업들도 다 그런쪽으로 바꿔지거든요. 옛날에는 광주은행 지점장 하면은 기사있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꿈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관장들 본인들이 운전할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읍면도 필요한 차는 주는 대신에 좀 그래야되지 않느냐? 이런것도 생 각하 고…

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것들은 다른 지역도 똑같이 실시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타 읍면하고 똑같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물어보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2005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위생적인 맑은물을 공급하고 오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정하여 중점 추진 시책으로 상수도 누수탐사 무료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상수도 관로정비와 노후관 교체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는 등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4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음용수 공급에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5개면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수시설 1일 4,000톤 규모와 관로 72㎞를 116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시설과 배수지 공사가 마무리 중이며, 대마, 묘량, 불갑면 지역의 관로 매설을 추진하여 종합진도 6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로 31㎞를 20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군서, 군남면 지역의 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영광, 법성 상수도 급수 구역 개량사업 입니다. 영광, 법성상수도 급수 구역 브럭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로정비와 시설물 및 제수변 설치, 유량계 설치, 노후관 교체사업을 2010년까지 49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수변 설치, 유량계 설치, 노후관 교체를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 홍농, 법성 시가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일 2,7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218억7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차집관거 6.5㎞를 4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홍농, 법성 하수관거정비입니다. 홍농읍과 법성면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내 하수관거의 확충으로 하수처리향상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18.87㎞의 하수관거를 188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을 받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5.2㎞를 34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수도 관로부지 꽃길 조성입니다. 영광천 주변 하수도관로 부지에 꽃길을 조성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광읍 단주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이 3.7㎞ 구간에 유채와 메밀꽃을 식재하여 하수도 관로 부지에 적정을 기하여 군 민의 정서 함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누수탐사 무료행정 서비스 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누수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수돗물 손실을 막기 위하여 누수탐지기 1대를 구입하여 누수가 확인된 수용가에게 무료로 탐사하여 누수지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통보해줌으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2005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군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효성 증대와 군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구현, 군민만족도 향상에 두고,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등 5개 중점 시책에 역점을 두어 2005년도 민원행정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상담실, 민원도우미 운영 등 모든 민원인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 186쪽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대법원 호적정보화 사업과 관련, 제적부, 무연고 호적 등을 스캔입력하여 통합 D/B 구축과 호적사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군 제적부, 무연고 호적 34만1,100여면을 상반기에 전문 업체 용역하여 2005년도 하반기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대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어, 군 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가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표준지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하였기, 개별지 지가조사는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공정지가로서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지역개발 사업과 인·허가에 따른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토지이동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토지 지적 측량에 의한 현지 확인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성과검사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에는 이름과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는 새주소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97년부터 시작 전국 234개 지자체중 92개 지자체가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계획으로 예상 사업량은 도로 802.4㎞, 건물 2만5,057동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용역하여 도로망 체계구성 및 건물 출입구 조사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one-stop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one-stop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 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환경, 개발행위, 산지 및 농지전용, 식품·공중위생 및 중소기업 창업 민원을 One-Stop 처리 하므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여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복합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제 운영입니다. 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적부를 심사 해서 가부를 사전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으로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개량 30동, 빈집정비 11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택개량 융자 지원액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3쪽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 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 부당 한 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원인과 전화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 민의 불만·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사이버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해 군산하 전직 원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배부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합성된 2,500분지 1 종합도면을 주민 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종합정보망의 연속도면을 출력, 보고 서에는 291개 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92개 리 행정리별로 배부를 해서 지적 정보활용과 정확한 지리 정보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중에 영광, 백수 88개 리에 기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다음주까지는 홍농, 대마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주민자치 의식제고와 다양한 통계정보제공,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와 원전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에 기본목표를 두고 내실있는 주민자치 센터운영, 쟁송 발생 최소화,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군민교양강좌, 방사능 방재훈련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시책으로 201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한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 능력개발을 위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자치 위원 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클, 단체대표를 자치 위원 회에 참여토록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년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중, 품행이 단정한중·고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진지 견학과 이장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선발표창 등 이장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마을자치 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할 계획이며,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군정을 홍보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군 민의 군정참여 유도로 자치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능력 배양입니다. 자치법규 의 제·개정 폐지에 대한 실무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쟁송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기 제기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행정 소송 5건과 민사소송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금년도는 기본적 통계외에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행 되는 해로 평년보다 업무량이 다소 증가되는 한해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는 능력있는 조사원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이 발간한 통계연보 43권의 자료가 입력된 통계연보 D/B구축이 지난 연말까지 완료되어서, 다양한 통계가 영광군 통계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교육 및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선진군 민의 식을 함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 가를 초청 농어촌 문제 등 군민 관 심사 항을 주제로 군민교양강좌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위주의 교육을 위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 어학당을 개설 운영하고, 해외어학체험 배낭여행을 실시, 사설 어학원 수강과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등 자기계 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생활 주변미관 저해요인인 불법광고물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고물표시방법 위반,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년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게시대 교체, 수요증가에 대비한 게시대 신규설치, 게시대와 지정벽보판 상단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광고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광고업자 교육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실직자 및 저소득 영세민 계층의 실질적 생계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상 사업은 불갑산 꽃무릇 군락지 및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등 공공생산성 사업과 취·정수장 유지보수사업 등 공공 서비스 사업에 총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4단계로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소관사업비는 18억7,500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인 백수, 홍농, 법성지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승인 을 받아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원전업무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계획 정정을 위한 지역 심의 위원 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집행되어야 함으로, 앞으로 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진행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입니다. 만약의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한 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군 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방사능 방재대책 실무반별 행동매뉴얼, 마을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유사시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하여 지급된 방사능 방재장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최선의 보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영광원전 안전성 공동조사 범군민대책위 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신 결과로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원전내부까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자부 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우리군 관련 조례· 규칙 을 개정해서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0쪽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원전으로 인한 집회 와 이주·생계대책 요구 등 집단민원과 관련한 행정력 손실 등 원전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정리해보는 용역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04월 12월중에 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지난해 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계약 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 은 1년간이며, 금년도 10월중 중간 보고 와 12월중 최종 보고 회를 가질 계획이며, 그 결과물은 향후 원전관련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 입니다. 원전관련 각종 현안 문제를 공동 대응해서 집단민원 해소와 원전주변지역 주 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군 주관으로 지난해 3월 4일 구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5월 28일 공동 건의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대책 전담기구 신설 및 표준정원 조정, 원전관련 지방세 수입 보통 교부세 기준 재정 수입액 산정 제외, 원전사후관리 충당금을 원전소재 지자체 금융기관에 예치요구에 대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에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취명훈련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상시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경보 취명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되, 금년에는 홍농·백수·법성 등 주변지역과 인구 밀접지역인 영광읍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해서 원전 사고 에 대비한 자율대처능력을 확보하고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20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보면 불법 광고물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광 관내에 보면은 어디 읍면을 보더라도 도로를 가로질러서 플랑카드들이 너무나 많이 걸려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 지르는 것은 불법이지요?

불법입니다.

예.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단속이 되어야지 정말 인신공격성 플랑카드가 도로에 가로질러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홍농 같은 경우는 ‘김봉열 군수 물러가라! 퇴진하라! 영광군은 각성하라!’ 평상시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광고물 단속이 안되니까 그런 플랑카드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충실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금번에 설이나 추석때에 귀향객을 환영하는 플랑카드라던지, 이건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공공성 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유보를 하고 철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플랑카드도 촉구를 해서 제거에 5일에서 7일정도 기간 을 두고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내용의 플랑카드도 이것이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이면은 평상시 단속을 하면은 인신공격성, 상대방을 비방하는 플랑카드도 바로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플랑카드도 불법인데 그걸 정비하지 안으니까 그런 불법이 걸려있어도 단속하면 오히려 반발이 큽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법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플랑카드라던지, 이런걸 단속을 하면은 인신공격성,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플랑카드도 바로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은 원전지원사업에서 우리 홍농에서 RPC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청 했었지요?

예.

그런데, 공문을 보니까 우리가 심의 위원 이 군 의원 을 포함해서 20명입니다. 20명이 심의 를 해가지고 군에다 통보를 했으면 정확하게 최소한 그 지역 군 의원 이 심의 위원 으로 들어갔으니까 군 의원 과 일단 상의를 해가지고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전라남도에 농협 RPC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나름데로 저희들이 RPC공장을 하지마라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나름데로 파악해 본 결과 RPC공장들이 그렇게 소득을 당초 목적데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재점검주시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농 뿐만이 아니고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본 사업을 효율성 있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인력 또한 5명에서 6명이 상주해야할 대단위 사업이라고 이렇게 읍면에 통보가 됐었는데, 지금 홍농에서 추진하는 것은 20억원짜리 대형 RPC가 아니고 소형입니다. 6억원짜리 소형 RPC입니다. 그런데, 홍농에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대 집회 를 하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읍면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반발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영광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결정 해서 심의 위원 들이 결정 을 했는데 이건 사전 검토해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확한 내용도 파악이 않된 상태에서 홍농에서는 6억원 상당의 RPC공장을 소규모로 하려고 있는데, 20억원 짜리 예산 이 들어가고, 5명에서 6명이 상주한다는 홍농상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란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걸 저지를 안했더라면 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조합에서 통보가 왔는데 농가관련 지도자 회의를 한다고 해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서의 이야기는 제가 거기서 대처하지 않았으면은 농민대표들이 전부다 영광군으로 쳐들어 왔을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담보로하는 돈인데 농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올린것인데, 어떻게 파악도 않되고 금액, 규모 조차도 파악이 않되고 재검토해가지고 일방적으로 2월 4일까지 보고 해라. 그렇다보면은 농민들 자극한다면은 쓰레기 매립장도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홍농조합은 답변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원회의에서도 동의 를 했었고, 그러면 백수조합이나 영광조합쪽으로 합병이 되면은 거기는 RPC가 있기 때문에 RPC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원전관련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2월 4일까지 검토해서 제출 을 해라. 이렇게 서둘 필요가 있었습니까? 적어도 그쪽 지역 분위기는 과장님 보다는 지역 의원 이 더 잘안단 말입니다. 지역 의원 도 심의 를 같이해서 올린것이니까 이건 재검토하라고 2월 4일까지 제출 하라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 의원 하고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했어야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 분위기는 과장님보다는 그 지역 의원 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은 의원 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안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이나 저나 생명을 담보로하는 그 돈이 지역 주민 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생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쓰여지기 위해서 염려되는 그러한 마음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몇 개 조합에 몇 개 우리 전라남도 농협에서 RPC가 몇 개가 있고, 그 중에서 흑자가 몇 개고, 적자가 몇 개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제가 끝나면은 가지고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서 흑자가 전라남도 38개 RPC에서 10개에서 2003년도에서는 17개로 흑자로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22개, 2년 사이에 10개에서 22개로 흑자 RPC공장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 제가 RPC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쌀을 매입을 할때,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많은 량의 쌀을 매입할 때 RPC가 있는 조합과 없는 농협하고 쌀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수매제도가 폐지되는데 단가가 낮아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면은 RPC가 있는 농협과 없는 농협은 큰차이가 납니다. 대량의 구비했을 경우에는 더욱 차이가 납니다. 단가가 낮아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6억원정도의 조그마한 정미소란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시고, 한 20억원의 다른 농협의 경우처럼 대규모 RPC로 생 각하 시고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며칠까지 일방적으로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제출 을 해라.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있다 끝나면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만약의 경우에 꼭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이 실패했을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오니까 적극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보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PC가 있는 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로 많은 쌀 매입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산을 안하신거지요. 다시 말하지만은 RPC가 있는 농협과 없는 농협과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이 높다보면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홍농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립장 집회 를 하고 앞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 자극을 해가지고 좋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정도는 최소한도, 그 지역 정서는 그 지역 의원 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 하고 한번쯤을 상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야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