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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본회의2005-02-17

김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경북시 군 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함에 따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산업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과 2004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서상록부의장

ː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08쪽에 대가야 체험축제 계획은 잘 세워났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 개최되는 대가야 체험축제가 우리 군으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 고령을 알리는 하나의 홍보의 장이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축제계획은 배제대학에 용역을 줘서 하지요?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용역을 줘서 납품받았고, 배제대학이 일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는 있습니다만 지금 4월 같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점검이나 평가를 한번 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의 결과나 어떤 아이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이 나오면 의회에도 통보를 한번 해주시고, 또 의회로서 의외로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 한번 해주세요.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차 보고회는 2월 5일 했으며 3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중간 또 점검 보고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3월 하순에 최종적으로

윤종립의원

ː지금 날짜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매년 치러 보는 행사도 아니고, 금년 처음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딱 축제비용만 해도 여기 계상된 데로 한 6억 정도 드는데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 하고 하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또 여기에 대해서 그 만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리고 211쪽에 보시면 의장등록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의장등록한 관광상품이 1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되면 제품화되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상품, 제품화가 되면은 가격이나 단가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그 지금 시제품은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용역한 가야대학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단가가 지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대학교 아닌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업체선정과 그리고 가격이란 이런 부분은 확정하도록 해서 확정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래서 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야대학에 용역을 물론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어떤 상품이 주민들, 군민들, 관광객들한테 와 닿는 것으로 하면 경비절감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윤종립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가야대학교만 아닌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에도 현재 참여시켜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서상록부의장

ː김한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한수의원

ː예. 대가야 체험축제에 대해서 우리 윤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체험축제가 사실은 6억하고 홍보비 1억 8,000만원이면 쌀이 지금, 우리 농민으로서는 몇 가마가 과장님! 되겠습니까? 쌀이 몇 가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려워서 농민이 농사도 하나 잘 되는 것도 없고 허둥하는데 너무 낭비성이 안 많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7억 8,000만원 같으면 쌀이 지금 현재 몇 가마이고, 뭔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6억하는 예산을 3억으로 줄이고, 홍보비 1억 8,000만원을 1억을 줄이던지 해서 적은 것을 가지고 참 홍보를 많이 해서 축제가 원만히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는 주민들이 우리가 한 자리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축제였고, 그런 축제는 지금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령을 많이 찾도록 하려고 하면 축제 자체가 화합이 아닌 주민개발형 문화관광형 축제로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전국의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현재 행사로 가지 않으면

김한수의원

ː과장님 말씀은 제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김한수의원

ː본 의원이 볼 때 아무리 체험축제다, 축제다 하지만 돈이 6억, 1억 8,000, 홍보비로 1억 8,000이라 하면 우리 농민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돈이 지금 얼마나 흔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로 봐서는 축제라 하지만 분위기 좋고 활발하게 고령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만 하면 되지, 돈 많이 들여서 1억 들여도 한이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그것은 지금 축제는 저희들이 줄여서 해서 볼 것도 없고, 예를 체험할 것 없는데 과연 전국에서 누가 찾아오며, 그건 사실상 축제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축제로서 현재 성공한 것이 함평 나비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특히 저희들 경북 도내만 봐도 현재 봉화 송이축제, 이런 데 전부다 성공한 축제인데 저희들 예산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예산이 현재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했고 그에 따른, 축제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지만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에 성공한 전국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한테는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과장님 세부적으로 축제 세부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서상록부의장

ː윤종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대가야 축제 나오니 이상하게 얘기가 그리로 가버렸는데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들이면 본 의원 생각은 이번 대가야 축제가 고령의 역사적 대 전환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됨으로 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역으로 상대적인 기대효과로 관광수입을 노릴 수도 있고, 고령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물론 뭐 돈으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가 잘 되면 의외로 얻는 효과는 이 이상 더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행사를 치르는데 과연 그 만한 돈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이상입니다.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부의장

ː예.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의원

ː축제 얘기를 저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기대도 많이 하고, 때로는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게 시중의 여론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기 계획을 해왔고 지금 진행중이니까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윤종립 의원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떤 소임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축제에 관해서는 지금 홍보비를 그렇게 투입해서 아주 재미있지 싶다해서 기대에 부풀게끔 해서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고,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체험축제를 학생들이 전문가로 동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현재 약 1개월 반을 앞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이 축제의 내용 그리고 주민들이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동참을,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단체 10여개 단체만 늘 관평단체에 또는 봉사단체에만 맡겨 놨던데 시중에 나가 물으면 실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니 뭐니해도 다음 내년 행사를 위해서라도 우선 주민들이 동의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당장 주민들에게 어떤 실이익이 떨어지고 보람있는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그분들을 이용을 해줘야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볼 수 안 있겠나? 사실 먹고 자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쩔 작정입니까?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안 그래도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기간이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봉화 송이축제 같은 것은 내년 행사를 지난해 10월달부터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도 현지에 가서 견학도 하고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는 날짜가 용역줘서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하는 관계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홍보 자체도 못했고, 사실상 1월말까지는 세부적인 내용 실행계획서까지 다 완료를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금년이 지금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덜 알려졌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저희 축제 끝나면 바로 또 사무국에서 내년 축제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널리 못한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 구 경찰서 부지에 전광판에 현재 저희들이 축제관계가 이번 주부터 현재 띄우고 있습니다. 띄우고 있고, 그리고 각종 언론 지역신문에서 기획시리즈로 현재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평에 한 3억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층에.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러면 평당 건축비용만 단순히 이야기하면 평당 1,500만원인가 듭니다. 국비를 2억 5,000 주니까 3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평 안에 관광안내소 안에 들어가야될 것이 휴게실도 들어가고, 사무실, 안내실, 특산품 전시 판매장, 영상실, 자료실, 화장실 이것 다 못 들어갑니다. 20평 안에는. 그러니 시기적으로 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사는 이미 끝나고 나서 설계하고 또 건축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로 만들 것이기에 평당 1,500만원 짜리 건축을 합니까?
용환

곽용환문화체육과장

ː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결국은 문화청의 별도의 지시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해야되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현재 발굴로서 끝나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구조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곽광섭의원

ː딱 들어오는 시가지에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지만 아주 중요한 건물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를 이 정도 들이더라도 그야말로 참 타 곳에서 보지 못하는 건물이 되도록 그야말로 관광안내소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아주 신기한 건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부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산 업 과

14시 36분

ː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록 군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저희 산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고령농업의 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산업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서상록부의장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 군비 중앙회 농협예산을 개진감자에 대하여 8억 1,800만원이나 투입을 하시고 또 저온창고 1억, 9억 1,800만원을 투입했는데 거기 보면 고령군 특산물에 대한 간판이 딸기, 메론, 수박은 다 있습니다. 개진면에는 그 박석진교 부근에 대형 감자 간판을 하나 설치를 해줬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주요 농산물은 딸기, 메론, 수박은 지금 대형간판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감자가 간판이 없는데 박석진교 입구에 설치를 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규호의원

ː그리고 26호 국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우곡 그린수박 간판이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좋은 위치에, 보일 수 있도록 예산이 1,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옮길 계획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우곡 그린수박 간판은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이 되고 한 사항인데 그때 설치 당시에는 가시권내 좋은 위치라고 우곡 그린수박 작목반연합회와 협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도로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어떤 이전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개진감자 간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그 우곡 그린간판 세우는 단계는 행정감사가 있어서 도로 주변에서 50m 떨어져야 된다고 또 이야기도 있었고, 감사가 끝난 뒤에 행사직전에 부랴부랴 자리를 선정해 세운 겁니다. 이제는 도로도 완공이 되었고, 원활한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게끔 그 위치를 선정해서 좀 옮겨줬으면 싶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과장님이 해 주실려니까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서상록부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김양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324쪽에 농업정책대학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정책대학 운영은 아까 지난해 약 50명 정도 안 그랬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50명인데, 이 선발은 어떤 사람을 할 작정입니까? 나이나 기준을 어떤 사람을 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입안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젊은 선도농가 위주로 앞으로 장래 우리 고령농업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그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ː지원을 받아야겠네요. 지정해서는 안 될거고,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나?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건 어차피 선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별로도 너무 편중해서도 안되고, 또 그다음 작목별로도 너무 편중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김양웅의원

ː그렇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역별로나 작목별로나 이렇게 안배를 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ː그건 이제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하며, 군에서 시행할, 본 군에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현재 계획은 대가야국악당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장소에서 3월달에 입학을 하고, 12월달에 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ː아.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강사진은 전부, 주로 외부 강사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럼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할? 1년, 한 10개월 하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한달에 1회 하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한달에 1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러면 한 10번 하는데 한 40시간 할 계획?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안에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ː과연 그 사람들이 대학을 마치고 나면 농사짓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앞으로 사실상 농업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젊은 어떤 리더되는 농업인 육성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판단돼서 합니다.

김양웅의원

ː그 작목도 여러 수십가지거든 그런데 각 부서에 다 하면 고루 강사가 40시간만에 다 끝낼 자료가 되겠습니까? 짧아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저희들이 농업

김양웅의원

ː작목별로 딸기면 딸기, 수박이면 수박 한 가지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시간만 해도 되는데 여러 수십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정책대학을 운영하고자 처음에 구상을 했는 것은 딸기, 수박, 메론, 감자 이런 품목에 맞추어서 하는 재배기술 교육이 아니고, 농업인의 어떤 의식교육,

김양웅의원

ː전반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책에 대한 교육,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거 한 1,555만원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1,155만원.

김양웅의원

ː1,100?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것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겠습니까? 해외연수도 가고 이렇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해외연수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연수는 또 뒤에 또 예산을 해야겠네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우리 국내에서 하고, 밑에 해외연수라는 것은 저희들 산업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보낼 때 여기 농업정책대학을 우선적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선별할 때 어떤 물론 자기 과목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농사를 계속 연구할 그런 사람을 선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아무나 지가 하겠다고 한다고 교육시간만 보내고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안 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걸 좀 잘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그리고 333쪽에 객토사업, 이것을 이제 그 전에 본답에도 객토사업을 했는데 그걸 금년부터 안 한다하는데 그 본답에도 객토사업을 좀 필요한 사람은 넣도록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군수님 들어오시고 부터는 계속 객토사업은 매년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일반 객토는 크게 많이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김양웅의원

ː하나도 없두만 예산을 좀 더 줘야되는데 그래 1마지기 돈, 100평에 2만원, 1마지기 4만원 그거 봐줘가지고 어째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사실상 그런데

김양웅의원

ː그 비료값보다 더 비싼데 그거 됩니까? 그 예산 그러면 안되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지금

김양웅의원

ː1마지기 다문 10만원 주던지, 5만원을 줘야 다 하지, 간판만 걸어놓고 아무도 안 하도록 그렇게 100평에 4만원 짜리 1차에 50% 같으면 2만원 밖에 더 줍니까? 200평에 돈 4만원 가지고, 4만원치 비료사서 뿌려도 안 되는데 그걸 지원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해도 안 한다, 권장해도 안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재 그 객토사업이 농림사업의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내에서 객토사업에 군비를 50%, 70% 지원하는 곳은 사실상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니라 지원을 50%든 20%를 하던, 50%를 하는데 숫자가 좀 많아야 되지 100평에 15톤차 한차 부어서 그 효력이 납니까? 비료 썼는 게, 거름 얹는 것보다 더 작은데 납니까? 이게? 그런 지원을 해서 군수님 홍보 이때까지 해도 안 한다 하면 그건 안 맞지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게 안 맞는 거라. 100평에 그래 15톤차 한차 갖다 부어가지고 무슨 흙을 작물에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본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김양웅의원

ː그것도 그냥 다 주면 4만원을 주면 모르겠는데 2만원 밖에 안 주잖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300평에 45톤을 기준으로 한는데 그러니까 100평에 15톤 차량 1대 아닙니까? 100평에?

김양웅의원

ː그래요. 100평에 15톤 1차 같으면 거름을 깔아도 100평에 15톤 1차가지고는 못 까는데 흙을, 거기다가 또 100% 다 주면 하지만 50% 준다 해놓고 안 한다 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래도 그 객토사업을 딸기지구나 이런 곳은 사실상 객토사업 때문에 지금까지 농업이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양웅의원

ː과장님께서 산업과에서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안 많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은 타당성 있는, 나락농사가 안 그래도 수판도 안 맞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얼토당토 안,해요. 100평에 그래 15톤 1차 부어서 거름을 15톤차 1차 줘도 뭐 할건데 거기에다 50% 2만원 그거 줘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앞으로 더 지원되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래 안 맞지요? 안 맞고, 340쪽에 우량송아지 정액을 지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것을 정액을 촌사람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 뭐 소 많이 먹이는 기업체만 홍보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것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던데, 농촌에서는? 이것 공짜입니까? 이것도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정액은 공짜입니다.

김양웅의원

ː공짜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수의사 오는 것은 돈 줘야되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러면 그것도 한 50% 되겠네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그게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는 식으로 성주는 인공수정 요금을 지난해부터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3만원을 받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4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정액을 공짜로 군비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 때까지 참아라. 올리지 마라' 그래서 정액을 지원하고, 대신에 인공수정료는 지난해와 같이 3만원 그대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한 것인지, 안 한건지, 이 효과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들 가격 올리려고 할 무렵에 인공수정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 효과가 반감되어서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정액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고 인공수정사가 수수료를 4만원 받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렇지요.

김양웅의원

ː원래는 3만원 받다가 4만원
이호

이호산업과장

ː3만원 받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거 너무 안 비쌉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성주는 작년부터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건 뭐 지역적으로 그렇겠지만 소값도 물론 비싸겠다 하지만 이건 택도 없는 거지, 보통 인공수정하는데 그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2만원 일반할 때 그랬거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난해 우리 고령은 3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2만원 아니면 3만원인데 정액값은 공짜로 줘도 노임만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이번에 반회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축산한우 사육농가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ː홍보도 하고, 노임을 좀 줄여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되지, 이것 도와주는 뻔치가 뭐 있나? 약은 약대로 군에서 돈주고, 수수료 다 받아버리면 이것 그냥 일반 불러도 4만원 주면 정액 가지고 와도 해 줄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알아보지는 안 했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군에서 인공수정액을 지원 안 했으면 고령도 아마 1월 1일부터 4만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김양웅의원

ː그걸 좀 지원해 주면서 수의사한테 좀 권고를 해서 헐게 받으라고 좀 권고를 해주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거 뭐 4만원 받으면, 수의사도 돈 벌어야 되겠지만 너무 비싸다고 봅니다. 사료값 비싸지? 이상입니다.

서상록부의장

ː예.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양웅 의원님 인공수정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수의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저희들 군에 지금 공수의가 9명입니다. 9명인데 거기에 이제 한달에 6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60만원, 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한달에 60만원이지요? 저도 금액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한 6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얘기 나온 것도 일단 우리 고령관내에 있는 공수의, 수의사 하는 분들이 한우 경쟁력에 동참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영리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3만원을 받던 것을 3만원 받았을 때 그 정액지원 안 해 줬을 때 3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맞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런데 정액을 지원해 주고 3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방금 성주의 예는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아마 조금 독려를 하셔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농가에서 좀 표가 있을 정도로 홍보를 좀 해주고, 독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그리고 공수의도 물론 아까 앞에 여러 가지 예방하고 많기는 많습디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뭔가 제가 좀 더 과격한 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가면 공수의들 '저 놈 저거 죽일 놈이다' 하지 싶어서 사실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띄워놓고 이야기로 60만원 공수의를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그 말고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수익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정액을 지원해준다 하면은 그 출장비 정도는 조금 우리 고령의 한우 경쟁력이나 고령한우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네들도 동참을 해주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방금 정액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나오기나 말기나 바른말하는데 뒤 겁날 것 같으면 아예 말 안 해야 되지요. 안 그래요? 공수의가 지금 각 수의사 그 분들 아닙니까? 다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일반 수의사 다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바로 나가서 귀에 들어가야지, 겁을 내고 그러면 아예 말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초기 여기 보자. 334쪽에 제초기가 12개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작년에 한번 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내나?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난해 의장님댁에 저도 그것 때문에 안 갔습니까? 갔는데 딴 기계는 또, 딴 지역의 다른 제품 들어간 것은 괜찮다 하거든요.

김양웅의원

ː벨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이건 사이사이 기업체가 로비해서 사이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쓰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이런 것 보니까. 재수 없는 사람 쓰지도 못하는 것.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러니까 농기계 제조회사가 한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에서 나오니까.

김양웅의원

ː이것은 어떤 건지 담당자 알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제초기네요. 12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건 지난해 공급한 겁니다.

김양웅의원

ː아. 작년에?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작년에 공급한 겁니다.

김양웅의원

ː아. 그러면 작년에 공급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작년 실적입니다.

김양웅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서상록부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저는 나무 얘기 조금 합시다.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가로변에 가로수 보식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보식하겠다는 얘기는,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저, 가로수 부분은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가로수하고 정자목 식재로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신설되는 도로나 전혀 지금 가로수가 심어지지 않았던 도로에는 심는데 보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식!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덕곡면이 벚꽃나무가 제일 좋다해서 지금 벚꽃마라톤 대회를 유치를 하고 지금 각지에서 1,200명이 올해도, 작년에도 참석을 할 것이다고 자랑하는 그 벚꽃나무 거리만 해도 태풍이나 사고에 의해서 나무가 상당히 중간중간에 지금 없습니다. 이 보식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래서 지난해에 각 마을입구에 건설과에서 진 출입 노선을 확장하면서 나온 벚꽃나무를 중간중간에 보식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과장님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육묘장이나 어디 모포장에 벚꽃나무 좀 키웠던 것 없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우리 자체 양묘장이 다산에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있지요? 거기 가면 벚꽃나무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니 새로, 새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불과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금 가로변에 꽃 심는 것만해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꽃 모종값이 1억씩 들어갑니다. 그거 불과 몇 개월 보자고 꽃 심는 묘목값만 1억씩 들어가도록 지금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하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10여년 전부터 지금 벚꽃나무를 오래동안 심어 왔던게 지금 최근에는 전부 이팝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팝나무로 바뀐 것은, 이팝이 심어졌다면 지금 이팝이 좍 있어야 되고, 벚꽃나무 거리로 만들었던 기, 어차피 지금 10 수년간 심어놨던 이 벚꽃나무 거리에는 모포장에 벚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뽑아 옮겨서 보식을 하십시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렇게 되어야 아름다운 거리지, 이 벚꽃나무의 특성상 이빨 빠진 듯이 움푹진푹하면 이것 재미 없습니다. 보기에 지금 예를 들자면 합천댐 한번 가 보십시오. 합천읍 시가지에서 댐까지, 댐 일주도로에 그 사람들 벚꽃나무 가꾸기를 아주 줄기차게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보식해 놓은 것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을 때 열심히 심어놓고 보식하는 것을 내가 잘 못봤습니다. 기껏해서 도로확장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뽑는 나무 몇 나무 옮겨 심는 것으로 하지말고, 새로 심는 것을 이팝나무 단지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안의 가로수는 또 꽃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포장에 지금 이미 보식하려고 나무를 많이 심어놔 놓고, 준비되어 있고 이걸 옮겨 심는 계획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주로 보식관계는 교통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잘 평시에는 잘 있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보식을 하고 있는데 새로 한번

곽광섭의원

ː성산과 고령읍 들어오는 이 시가지 진입로에, 국도변 주변에 지금 나무 상당히 안 빠져 있습니까? 태풍 한번 왔다가면 여러 수십나무 자빠졌는데 그것 사실 지금 보식이 소홀했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리고 숲 가꾸기에 보면은 감벌을 많이 합니다. 이 감벌의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산주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산림조합에다 만약 위임할 때는 일하기 좋은 쪽에만 합니까? 뭐 어떤 쪽에, 감벌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합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나면 약 3년 내지 5년차 되면은 밑에 크는데 지장이 없도록 풀베기를 실시합니다. 하고, 조림 후에 한 5 내지 10년차 되면은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또 한번 재불 손질을 해줍니다. 해주고 감벌은 이제 주목만 성장할 수 있게끔 약 조림 후에 한 25년 정도 경과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감벌의 대사지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 가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산 삼림욕장 또는 공원 그리고 고분군 공원해서 지금 외지에서 미숭산까지 등산로 잘 닦아 놨는데도 막상 현재 왼쪽으로 말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작년 재작년에 태풍에 넘어진 나무 아직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깝게, 물론 산주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거기는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함부로 나무 한 뿌리 못 건드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 넘어진 나무 정리를 그쪽으로 사업 대상지를 정하시고 또 거기는 보면 그야말로 숲이 니기다 소나무가 콩나물처럼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주와 협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면 그런 쪽에 감벌 대상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일거양득입니다. 어차피 돈 들이는 것 우리 대가야문화권 개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숲을 가다가 뭐 자연휴양림이 따로 있습니까? 숲속에 쉴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휴양림이 되는데 길에서 벗어나면 그야말로 우거져서 전혀 사람이 쉴 수가 없는 곳이니까 우리 주산을 중심으로 해서 감벌의 대상지로 사업을 선정해서 그쪽에 나무 정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끝을 내겠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사업도 좋습니다만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면 우리 가깝게 기 예산서 있고, 기 사업을 하는데 대상지 선정이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내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서상록부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 건 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크십니까?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순기표는 서면으로 가름드리고, 통계로 보는 고령의 보건의료와 2004년도 추진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5년도 업무실천 의지, 추진방향과 그리고 주요시책 2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증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다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2005년도에는 보건소 사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서상록부의장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늘 우리 군민 건강에 대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산했는데 장려사업으로 한 5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몇 명쯤 지원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지금 현재까지 96명이 지원되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53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윤종립의원

ː아. 작년 한해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작년에는 저희들이 8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3명, 올해는 43명 현재까지 96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지원해 줄 때는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다 못해 답답해서 다문 한 5만원이나 지원해 주겠다고 대책을 내 놓은 것 같은데 돈 5만원 이거 받아가지고 인구증가가 되겠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지난번에 또 윤종립 의원께서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타 시 군을 저희들이 자료도 많이 뽑아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지금 딸이 둘이고, 추가로 아이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1,000만원을 준다하더라도 사실은

윤종립의원

ː예. 그렇겠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렇습니다.

윤종립의원

ː이것 또 자치 잘못하면 5만원 지원 받고 출생은 여기서 했는데 그 간에 다른 곳에 전출간 그런 아동은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저희들이 출산했을 때 지원되는 육아용품이 5만원 상당입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방접종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립의원

ː그러니까 이후에 다른 데로 주민등록 옮겨간 것은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지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단순히 행정적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런 대상자들, 또 부모들의 직업이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만 가능한 인구를 조금이라도 고령에 더 머물도록 하려고 하면 관리하는 참에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알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리고 431쪽에 보면 쯔쯔가무시 예방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관내에 쯔쯔가무시 환자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저희 작년에는 기후요건이라든지 예년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 그래서 5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아. 52명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역학조사가 다 되어 있고 또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약 3.8배,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한 3.6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저희들이 기피제를 사용함으로서 저희들 은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피제를 쌍림과 작년에는 우곡에만 배포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한 2배 정도밖에 안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그렇다면 더더욱 다행입니다. 특히 금년 한해에도 쯔쯔가무시라든지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부의장

ː예. 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412쪽에 노인복지 병원에 대해서, 영생병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 신축해서 한 10개월 운영한 택 됩니까? 한 8, 9, 10개월 안되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작년 6월 7일날 개원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 그러면 한 6개월 밖에 안 된다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한 8개월 됐습니다.

김양웅의원

ː거기에 운영하는데 지금 환자가 입원을 많이 해서 적자만 많이 안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통계 조사,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적자가 났나? 수입이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숫자는 약 43명 되어 있습니다. 평균

김양웅의원

ː아까는 45명이라 하더니 좀 줄었네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48명도 되었다가 43명도 되었다,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사망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40명~48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수지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3,300만원, 12월달만 그렇습니다. 3,300만원 지금 흑자가 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3,300만원 수입을 봤다는 말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래서 연료비라든지 겨울철에는 조금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말경에 아마 공인회계사가 전반적으로 수지적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앞으로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면 우리 군내 환자에 대해서는 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요? 똑같지요? 군민들과 외부의 사람들이랑, 혜택 없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지금 초기에 저희 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입원을 그래도 많이 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입원비를 조금 적게 받았고, 지금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비를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왜 그렇습니까? 좀 흑자, 돈 많이 벌었으면 좀 더 낮춰줘야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군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입원비를 줄여서 하는 것보다 다른 간병인이라든지 다른 방법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니까 간병인 도와주면 그것도 입원비나 한가지 아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맞습니다. 입원비 중에 거의 한 80%가 간병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사람도 키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하여튼 운영을 잘해서 적자가 안 나고, 흑자가 나도록 좀 노력 부탁하세요. 그리고 428쪽에 아까 쯔쯔가무시 예방하고 노인독감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데 작년에 일반 예방약을 왔다고 보는데 얼마나, 몇 면이나 했습니까? 예방하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작년에 저희들이 유행성 독감 인플렌자 백신을 10,000명을 했습니다. 10,000명을 했는데

김양웅의원

ː모자랐겠네요. 작년에?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아닙니다. 작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하게 했고 무료분에 대해서 특히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한 5,200명 정도 그렇게 어르신들뿐 아니고 의료급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한 5,200명 정도가 무료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양웅의원

ː독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약이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김양웅의원

ː쯔쯔가무시 이건 어떻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쯔쯔가무시는 따로 이제 예방접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양웅의원

ː그 예방하면 된다하더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것은 저희들이 파리약처럼 스프레이로 뿌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옷에 뿌려두면

김양웅의원

ː주사로 가지고 예방이 안됩니까? 된다하던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건 안됩니다. 쯔쯔가무시는 안됩니다.

김양웅의원

ː아. 예방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아. 그건 그러면 예방이 없네. 그러면 파리약처럼 품어가지고 물 되버리지, 그거가지고 오래 가나?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옷에 뿌려두고 작업을 하시면 진드기가 옮기는 병인데, 진드기가 옷에 붙었다고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기피제라고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건 일반 약방에 가면 살수 있겠네? 품는 거는?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그거는 시중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따로 특수하게 구입해야 됩니다.

김양웅의원

ː만약에 시중에 나오면 홍보를 좀 하면 관심을 가지고, 홍보만 되면 사서 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그걸

김양웅의원

ː한번 걸리면 반 죽나 보던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아주 노인분들은, 합천에서는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 사람도 많이 아파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5,000가구에 다 배부하도록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까 427쪽에 출산장려 유아 부담에 대해서 1사람 낳는데 5만원인데 도와주는데 5만원도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고령의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미국처럼 젊은 사람이 아기를 1명 낳으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되면 공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대학교를 책임진다고 이렇게 홍보를 고령에 한번 하면 인구가 많이 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야 좀 늘지?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러셨지만 10만원, 20만원, 돈 100만원, 200만원 그거 돈으로 안 합니다. 그거보고 누가 아 낳을 사람 어디 있노?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 여기 장기리에 공단 하나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게 훨씬 더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사실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군 전체에서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일본에 며칠 전에 신혼부부가 아기를 배서 한 6개월 700만원 여행을 가서 아기만 낳으면 영주권을 줘서 학교는 공짜로 한다고 미국에 전부 다 갔다하거든. 한국에도 그런 계획을 좀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도록 중앙에 좀 건의하라고 그래서 내 부탁을 합니다. 돈 5만원, 10만원 이거 줘서 아기 더 안 낳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서상록부의장

ː예. 곽광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의원

ː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안에는 정식 장례식장은 없지요? 뭐 입장 곤란한 질문을 내가 드렸지 싶은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최근에 그 장례식장에 관한, 장례에 관한 법이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영생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장례식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런데 그 관리는 자칫하면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식장처럼 다중 집회시설로 보면 사회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장례식장은 사실 의료기관 안의 어떤 의료형태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러면 지난번 소장님한테 제가 주민들 여론을 한번 전했다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은 보건소가 감독기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에서는 영생병원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의 감독권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 정화게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맞습니다.

곽광섭의원

ː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쪽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상록부의장

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