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의용 의원 외 6인 발의)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학술연구용역 및 공사설계 등의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과업내용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과 예산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11일 이의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2년 12월 4일 남양주시용역사업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용역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심의대상과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간담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용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연서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사 설계사업 집행 용역비를 3,000만원으로 하셨는데 3,000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되고 협의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조직 및 행정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자치지원과와 여유기구로 지역개발촉진단을 설치하며 건설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여 건설교통과를 설치하고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설치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과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 보강 및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 부서의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2005년 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총무기획국에 한시기구로 두었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정식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2항에 총무기획국의 분장사무 중 공무원단체, 후생 복지,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2항에 문화복지국장의 분장사무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 도시계획국의 도시과의 명칭을 도시계획과로 하고 지역개발단을 새로이 설치하며 도시계획국장의 분장사무에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건설교통국에 두는 건설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여 건설교통과로 하고 재난관리과를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2항에 총무기획국장의 분장사무였던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하고 교통지도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였던 교통지도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분장사무에 포함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명칭을 차량관리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와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인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1과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어 우리 시에서는 개발행정, 지역계획, 지역개발, 공단조성 등 4담당을 두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계획적인 관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등 우리 시의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개발추진단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하는 여유기구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의 조직보강을 위하여 1개 과를 증설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재난관리, 재난시설, 하천관리 및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이나 이를 폐지하고 정식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서에서는 조직진단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부서별 업무를 배분 재정비하여 우리 시는 5국 1담당관 23과 118담당 2직속 4사업소 5읍 4면 6동 1,239명의 행정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여유기구인 지역개발추진단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던 기구로 당면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업무와 인력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된 대통령령인 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인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중기 기본인력 계획 수립 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에 앞서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의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였고 정원 총수만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직급별 정원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도 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 현상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였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도록 하여 조직확대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비용 효과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수반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조직개편안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되는 부서에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과에 보면 업무분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연구가 되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교통과에는 업무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여태까지 건설과에서 하던 하천관리, 재난관리업무가 건설과에서 빠져서 재난관리과로 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설과의 건설행정하고 기반조성팀만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과로 되면서 업무배정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교통대책은 이미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관장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업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광역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전제 하에 종합대책을 추진할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이에 따라서 어제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원활한 대중교통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수도권교통조합을 4월 중에 출범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으로 이미 행자부에서도 인원이나 기구 정원 승인이 이미 난 상태이고 또 그 조합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도 적정한 인력이 거기 차출되어서 파견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교통조합이 출범을 4월에 하면 수도권교통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요금, 버스 전철요금, 교통정책에 대한 협의조정이라든지 또 수도권 간선 교통버스 운행과 환승시설 장치 등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부분 거기에서 앞으로 소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리차원만 이렇게 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과가 되면서 건설행정, 기반조성,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기획이 그리로 가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도로과의 도로시설팀이 이미 도로시설이 아니고 교통시설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게 이것은 교통과로 가야 될 업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양쪽 과장님들이 협의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도로시설팀이 교통시설로 가면서 이렇게 되어 갖고 이 업무가 일부는 수도권교통조합으로 가고 또 일부는 여기 같이 흡수가 되면서 부하에 대한 문제는 덜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과로 개편해도 업무추진상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초에 저희가 도로과하고 합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아직은 도로를 시설할 단계이지 관리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도로시설팀만 빠져 나가고 도로과를 그대로 존치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저희가 도로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후에는 관리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과하고 통합을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도로과하고 합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과 인사를 다같이 하고 있죠?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조직과 인사를 1개 과에서 다 관장을 하다 보면 조직을 함에 있어서 물론 필요한 조직을 하겠지만 사람에 맞는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사발령을 내지 않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극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던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를 제외한 구청이 있는 이런 시에는 조직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도 조직관리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인사를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조직과 인사를 이렇게 별개로 판단해야지 조직을 갖추게 되면 사람을 보고 조직을 관리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조직관리팀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 인사부서가 아닌 기획파트에 조직관리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획실 산하에 조직관리계가 있고 또 인사는 자치행정 산하에 인사팀이 있고 그래서 서로 견제가 되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팀을 둘 정도의 조직업무가 아직은 많지 않다 생각이 되지만 향후 2007년 이후에는 총액 인건비제가 전 자치단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신문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천이나 김포가 시범으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고 2007년 이후에는 전체가 총액 인건비제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남양주시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의 인건비가 총 필요하다면 인건비만 딱 정해 주면 국장을 둘을 만들든 셋을 만들든 또 팀장을 몇 개 줄여서 과장을 더 만들든 그것은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직관리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는 기획파트에 조직관리팀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저희도 구청 체제가 거의 갖추어지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은 저희 시가 구로 분리된 이후에나 조직관리팀을 신설할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죠?

물론 구도 분리가 되지만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조직을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하고 직접적으로 매일 와서 그 부분을 갖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조직관리팀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현재는 아직은 팀을 둘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기 때문에 또 팀을 만들면 자꾸 직급 인플레가 생겨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한 직급인플레가 있습니다, 6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교통지도 및 차량관리를 차량관리사업소 해 갖고 명칭만 바꿔서 그쪽으로 떼어 넘기셨는데 그쪽의 차량관리나 차량지도는 사실 전에도 본청에 있을 때도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차량관리사업소로 본청에 있다가 이관을 시키는데 좀 과부하가 걸릴 소지가 있다고 보걸랑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를 없애면서 건설교통과로 했죠. 그러면 거기는 직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행 플러스 토목.

행 플러스 토목입니다.

행정 플러스 토목. 그러면 행정직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자리가 행정직이었는데 그게 주는 바람에 건설․교통․행정으로 명칭이 되면서 복수자리로.

그렇게 되었을 때 행정직에서 별 동요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염려를 했는데 저희 시 형편상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수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동요는 없다?

아직은 특별한 동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먼젓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6급 사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5급 사업소로 되면서 기구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운영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 이게 업무라는 게 서로 어느 부서든지 형평이 맞아야 되고 부하가 비슷해야 되는데 실제 5급 사업소장이 가서 하기에는 너무 이게 업무량이 적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같이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차량관리나 차량지도가 같이 들어가도 5급 소장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전에 그쪽을 기피부서다 그랬는데 그런 소리는 없어질 소지도 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를 차량지도라고 명칭을 바꾼 것인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먼저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존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네, 지금 도시계획국의 업무에서 보면 지금 건축녹지과에 있던 지역개발팀을 지역개발추진단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면 도시계획, 지역계획, 도시개발, 지역개발 그 유사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현재에는 도시계획과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이 따로 공존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세월이 흐른다고 그러면 다시 통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예견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재 사실 지역개발추진단을 안 하고 사실 도시계획과로 같이 해서 해야 원래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이 지역개발추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그동안에 우려를 하셔 가지고 여러 번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게 저희가 별내택지개발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이번에 지역개발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끝나면 어차피 이것을 합쳐서 계획하고 개발하고 나눠서 별도의 기구로 2개로 나눠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특별한 업무 때문에 이것을 지역개발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하며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및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질병의 방역체제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정원을 1,226명에서 1,239명으로 하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정하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동 조례에 규정하면서 5급은 4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50명, 6급은 242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246명, 7급은 311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315명, 8급은 237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241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2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2005년 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 9월 6일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정원 1명, 2004년 11월 2일 가축방역 전담인력 정원 1명, 2004년 11월 30일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 2명, 2005년 1월 10일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9명 등 총 13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우리 시는 의회사무국에 20명, 본청에 603명, 직속기관에 119명, 사업소에 164명, 읍면동에 333명 등 총 1,239명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정원 조정에 수반되는 연간 추가 소요비용은 4억6,257만원으로 추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기인력 운용을 위한 행정여건을 전망하여 보면 급속한 도시화 및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2004년말 현재 통합 당시 인구보다 19만1,000명이 증가한 41만8,000명에 이르고 2006년에 50만, 2008년에는 6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GB해제 등 각종 현안사업 진행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수요와 녹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각종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이 중첩규제로 인한 특수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2006년 인구 50만의 거대 도시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2007년 행정구를 설치하며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범위 내에서 체계적 계획적인 정원조정과 조직개편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인력운용에 탄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2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2006년에 인구가 저희 도시가 약 50만이 되고 그렇게 되면 2007년에 행정구를 설치하실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대로라고 그러면 2007년에는 행정구를 확정적으로 분리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은 인력운용계획이지 확정적인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또 우리 남양주시 시세가 자라는, 크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봐가면서 계획을 짜서 우리가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단독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또한 여기에 제시된 사항은 이번 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2006년 계획이 서고 후년에는 2007년 계획이 서는데 그때마다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 계획은 많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인구 증가 추세를 봤을 때 그때 가면 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예측에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인구 50만 이상이면 행정구를 물론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안산시는 61만을 넘어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은 51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같이 늦게 행정구를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조직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해 가지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이 되면 착실히 준비를 했다가 지체됨이 없이 구 분리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죠?

네.

그런데 본인은 그 출장소가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구 분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출장소를 설치하는 거보다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인구 50만이 넘었을 때 행정구로 바로 분리하는 게 더 좋다고 보지, 예를 들어서 출장소의 조직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물론 그렇게 되면 서기관 몇 명, 사무관 몇 명 증원은 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구 구획이 늦는다고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덕을 보는 거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네, 답변하십시오.

김영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저희가 인사 때 우선 이 구청으로 가기 위한 이거를 전담할 기구를 총무과에다 시정TF팀이라고 그래 갖고 그것을 그때 팀장만 발령을 내고 직원은 발령을 못 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행자부에서도 물론 50만 이상이면 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마는 적어도 60만 다가야 해 줍니다. 그게 이렇게 딱 되었다고 기구정원을 호락호락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항상 부하가 걸리도록 조직관리를 해 주지 여유 있게는 죽어도 안 해줍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때 가서 더 늦지 않게 적어도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좀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전에 행자부로부터 박기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 구청하고 출장소가 틀린 게 구청은 어느 행정구역을 적정한 선에서 나누는 게 구청이고 출장소의 개념은 원격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오기 불편한 민원을 가까운 데서 처리해 주는 원격지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체제가 조금 그 구역을 바꿔서 구청으로 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지만 실제 현재 하는 상태는 그런 상태로 원격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시안을 갖고 있기는 진접,오남,별내,퇴계원 정도, 지금 인구가 14만 정도가 넘는데 용인시 수지출장소가 지금 한 25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지출장소 생길 때가 14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만인데 거기는 아마 곧 50만이 넘어서 구 체제로 해 갖고 한 2개 구 정도로 갈라질 것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구로다 딱 갈라놓으면 저희도 두 번 일 안 하고 좋은 데 항상 구로 당장 갈라지기가 어렵고 항상 출장소라는 이런 거를 거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로 갔던,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조직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용인시는 지금 3개 구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 분리하는 거나 정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저희가 '95년도에 통합이 될 적에 남양주군하고 미금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남양주군에 있던 보건소 시설은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통합을 한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했으면서도 그 조직이나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평택시는 인구가 37만인데 보건소 인구는 보건소의 공무원은 123명이나 돼요.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해서 42만이 다 되면서 보건소는 70명인가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부적인 행정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우리 쪽에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는 통합을 할 때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을 몽창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쪽 기능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행정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평택시는 서기관급이 우리는 8명으로 나왔지만 거기는 12명이나 됩니다. 이런 게 시군 통합을 한다든지 우리가 요번에 3, 4년 후에 구를 분리할 적에는 속된 말로 우리가 찾을 것을 깨끗이 다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 분리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행자부에서 시키는 대로 호락호락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주고 전담기구를 두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본 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