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발언

총 목표액이 30억인데 매년 3억씩, 작년부터 3억씩 출연해서 시 출연금은 3억이 충당되고, 나머지는 임원진에서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관내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일부 확보하는 방법,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재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00㎡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00평입니다.

계획이 몇 필지를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모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주로 국유지가 그런 것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인접토지와 국·공유재산을 포함해서 1,000㎡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법을 만들때에 국·공유재산은 팔지 못하게끔 제한적인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은 잘 찾아서 매각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번 더 받겠습니다. 받아서 합당해야만 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곡면 의용소방대 건물은 시유지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원소방대 건물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도 거기에 개수를 하는데 시비 1억, 도비 1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소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그 예산은 도에서 맡아서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거기에서 하고, 가곡소방대는 시비만 가지고 시유재산으로 해라, 그래서 소관청 분할을 하다보니까 올해에 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보고를 드리면 직원은 26명으로 구성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8건으로서 주요시책 5건과 나머지 특수시책이나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총 12억 4,500만원으로서 재원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확보상황은 2건에 11억 7,500만원으로서 신규사업은 호적관련 전산화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라 2억 5,000만원, 계속사업은 새주소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 및 민원 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 직장내지 사무실에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재증명 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추진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시 민원실 방문회수를 줄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전자정부단일창구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어 신청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민원혁신 서비스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산계에 의한 제증명처리가 확대되어서 토지대장등본외 9종이 현재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수된 신청사항에 대하여 법정처리 기한내 처리하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보다 209종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자체적으로 단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혁신분야에 대한 제증명처리는 접수한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깨끗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민원실 내부청결사항을 유지해서 불쾌감 없이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찾아오는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수 있도록 운영하고 노약자나 노인 등이 방문할 시 자세히 안내함과 동시에 무료 대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중식시간 교대제 운영과 민원실 내부공간을 이용해서 고객을 위한 틈새 건강코너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설치한 물품은 혈압측정기라든가, 휴대폰 고속충전기 등을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아울러 제증명 신청한 후에 민원인으로부터 대기시간 내에 많은 고객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나누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서 보완 제도 발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등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각 4시간씩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3,816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로는 관내 비상급수시설 5개소와 대피시설 22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보유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 작업을 연 2회 실시하고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인 경우는 4월, 하반기인 경우는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원 교육방법으로는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동지역인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시설물 주변환경정비를 매주 3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에 대한 지표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가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가산정 필지수는 100,250필지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는 1,850필지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가결정공시는 연 2회를 하는데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시에는 5월 31일로 결정공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가지 토지이동으로 인해 발생된 토지는 10월 31일날 지가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모체가 되는 표준지 1,850필지에 대하여는 매년 2월 28일을 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이후 시에서는 지가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세부추진 일정에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가산정에 착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본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기간내 해당 토지가 본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유현황에 의거 실측한 후에 면적을 산출 등록하여야 함으로 기존 등기권리 취득 면적과 증감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자에게 본법의 운영 취지를 충분히 접수시에 설명을 해서 경계나 분쟁의 등기권리 면적에 따른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부정리가 완료될 시에는 등기업무처리는 시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직권으로 분할등기 단독처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련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에 대한 전산화 사업은 기 완료가 되어서 전산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 호적관서별로 보관되고 있는 제적부가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있어서 제증명 발급신청시에 호적관련 문서가 오선이나 마모되는 것이 이루어져서 공부관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서 법원에서 사업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사업 대상은 금년도에 본청을 비롯한 9개 호적관서, 8개 읍면하고, 임원출장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관 관리하는 제적 전산화 물량은 515,702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원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모태로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호전관서별로 전산화사업 추진보다는 본청에서 일괄 계획 후에 읍면 순회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관련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지번이 각종 토지이동 등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지번이 나열되어 있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새로운 도로면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1차로 우선 동지역부터 사업추진하고, 동지역 건물 조사 현황은 6,300여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 지명위원회 구성은 1월에 완료하였으며, 도로망 체계구성과 도로명칭부여, 건물번호부여 등 완료한 후에 전산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자료 구축한 후 건물마다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은 아울러 제작 설치하고 세부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통보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시에 본인이 직접 민원창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 이외에 제3자로 하여금 위임받아 신청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기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서 사고 발생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임한 당사자에게 처리한 결과를 통보해 줌으로서, 통보된 민원유형으로 총 53종으로 본청 민원실을 포함한 읍면동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제증명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인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제증명 발급내지 토지이동 신청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처리 즉시 알려줌으로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