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기 의원 발언

자치홍보과, 민원처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지속가능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홍보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자치지원담당 김상백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허준철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공보담당소관, 자치지원담당소관, 체육청소년담당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대중 언론매체 활용 주요군정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야별 홍보계획을 수립, 대중홍보 효과가 높은 방송사 및 중앙언론사 등에 지속적인 자료 제공과 함께 갈수록 비중이 커가는 온라인 홍보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중앙･지방방송 7개사 등을 통한 TV 전국기행, 내고향소식 등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적극 섭외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11개사를 활용한 대나무신산업, 문화행사, 농･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기획홍보 자료를 1일 1건이상 제공과 함께 방송사 및 신문사 언론인을 초청 현지 탐방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지역케이블TV, 각종 잡지와 대나무관련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군정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관광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강화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찾는 네티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현실감있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계절에 따라 관광명소를 메인화면 구성으로 선진 사이버군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생동감 있고 현실감있는 동영상뉴스와 e카다로그를 제공하여 네티즌에게 관광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달의 추천여행지를 운영 하겠으며 포토뉴스, 지역뉴스, 팝업창, 문화행사 안내등 다양한 군정소식을 적시에 제공하는등 홈페이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향상하고 다양한 관광정보 메뉴를 구축하여 관광사업 향상에 대한 기반조성과 선진 사이버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나무신산업제품 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대나무신산업 제품의 브랜드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내방객 및 방송사 중앙부처 등에 배포하기 위하여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영시간 15분정도의 영상물 200개를 4월까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죽녹원과, 대나무테마공원의 대나무숲을 비롯 대잎차, 대잎 음료, 대나무숯, 죽초액, 죽력, 죽초액포크, 친환경 농업자재 등과 기타 대나무신산업 관련 상품 등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완료후 방송사 및 신문사, 여행사 등에 배포하여 대나무신산업 이미지 전국화로 대외적 홍보효과 극대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발행의 내실화입니다. 주요 군정시책의 신속･정확한 군정의 홍보체제를 구축하며 열린군정과 군민의 여론을 담아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형으로 발행했던 것을 책자형으로 년간 4회 1회당 20,000부를 제작하여 관내주민과 출향인들에게 배부토록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군정시책, 사업추진사항, 의정소식, 지역 및 유관기관･단체소식, 출향인 소식 등을 담아 친근한 소식지가 되도록 발행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군정의 실상을 바르고 진솔하게 알려 군정에 대한 신뢰구축과 아름다운 생태도시 담양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행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치지원담당 소관 주민자치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등 군정시책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 등 자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회의 및 토론회를 매월 개최토록 하고 주민자치 간담회 연2회, 주민참여 자치의식 함양교육과 주민자치학교도 운영하는 등 주민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 의식제고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자치정책이 실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에게 편익시설을 활용토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단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 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타 지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 2회와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복지 등에 대한 욕구충족과 공동체 형성으로 지역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 소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림 등 문화공원의 일원에 국비 10억, 군비 10억 등 총사업비 20억을 투입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군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사업으로 추진한 야외무대, 백진공원 화장실, 배구장을 설치하였으며 담양읍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신축과 추성경기장 주변 대나무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방제 공중화장실 및 경로당 신축공사, 생활체육공원 주변 조경사업, 백진공원 축구경기장 관람석 의자설치 및 추가 시설종목과 사업분야를 발굴 적극 추진 총력을 경주하여 최고의 환경과 시설의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이 완료되면 여가활동 공간이 조성되어 군민의 건강증진도모와 천혜의 관방제 경관과 연계하여 머무는 체육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담양읍 향교리 도립남도대학 일원 19,000㎡에 연건평 7,450㎡의 2,000석 규모의 종합 실내체육관건립을 사업비 130억을 들여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체육관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1차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당선작이 없었으며 작년 12월 PQ방식에 의한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광주공간건축이 낙찰되어 지난 1월부터 설계기초 조사를 마치고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5월말 납품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계획면적 19,000㎡중 16,500㎡를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2,671㎡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소유 남도대학부지와 우리군 소유인 미리산 공동도서관 부지의 교환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년말 우리군 종합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울리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자율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욕구충족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방학기간중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어려운 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고 5월 대나무축제 기념행사로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숨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가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칼라믹스와 종이접기 문화행사와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실 및 그룹사운드 동아리를 운영하여 청소년 그들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세대 청소년들의 욕구변화를 충족시켜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련시설 이용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자치홍보과 소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나무사진 전시회 개최, 시범마을 특화사업 추진,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대나무사진 전시회 개최입니다. 대나무의 아름다운 영상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제7회 대나무축제 행사분위기 조성과 사전홍보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예술의거리 나인갤러리에서 40여점의 아름다운 우리군의 대나무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제7회 대나무축제의 사전분위기 조성을 통한 축제홍보 극대화는 물론 우리군의 특산물인 대나무의 아름다운 영상물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28페이지 시범마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용이한 사업을 선택하여 기존지형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 각 1개소의 시범마을에 대해 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읍면지역에 특성이 있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읍면당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업완료후 연말에 우수면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참여 사업추진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개선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여가활동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스포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각종 스포츠행사를 1박이상 머무는 행사로 개최하고 지역 농･특산물 이벤트행사와 병행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거양을 위해 제2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와 제3회 영･호남 게이트볼대회, 제1회 전국 건강걷기대회, 전국 게이트볼대회 유치 및 담양 대나무배 초청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참고자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내체육관 설계공모 최우수작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해 세밀하게 대응하여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자치홍보과장외 2명의 소송수행 공무원을 지정하여 준비 서면자료 제출 등 승소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04년 12월 17일 승소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단순한 사무실의 개보수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수북면의 규방공예외 7종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3회에 걸쳐 1,350여명이 참여하였고 읍면당 운영비로 백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비로 24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정비 및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주민 등에 대한 순회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2백만원과 특성화사업비 2백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읍면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설치시 일부 읍면에서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읍면자체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에서 예산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천후게이트볼구장이 미건립된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작년도에 군비 7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개소당 천만원씩을 추가지원 하였습니다. 당초사업 설치대상 면으로 선정된 3개면에서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 미건립된 면에 지원하기 위해 명시이월 조치하여 2005년도 봉산이 확정되었고 무정은 추진중에 있으며 1개소분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연초에 보고하는 시책은 실질적 추진여부를 판단, 사전에 벤치마킹과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부터는 각종 시책사업 발굴시 사전에 추진 가능여부 및 예산확보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내에 약 1,300여 가구가 TV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KBS와 협조하여 난시청 해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KBS 한국방송 광주총국에 3회에 걸쳐 난시청 해소를 요청하였으며 지난해 8월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동안테나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추진중인 e담양 사업이 완료될 경우 난시청지역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난시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앙공원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중앙공원은 주변여건상 동네체육시설중 체력단련 시설보다 편의시설 설치가 적합하여 고급형 벤치 등의자 5개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 축제시 지방신문 등 일간지 홍보는 예산 미반영 사항으로 필요시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인구늘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4년 군정 홍보업무 추진은 언론사, 자체 홍보물 발간･제작, 인터넷,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요현안사업, 문화･관광분야, 굿모닝쌀, 인구 늘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홍보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보완･요망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주민연령 등 마을 여건을 감안 체육시설물 평행봉, 철봉 등 설치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마을동네체육시설 설치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설종류를 설계서에 적극 반영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홍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강화 해서 영상뉴스 및 카달로그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치홍보과에서 달력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안만들었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선출 과정에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활동이 잘 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해도 돈만 드는 것인데 못 들어간 사람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자치위원을 바꿀 그런 상황이 무슨 근거없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창평의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마을은 2명이 있고 어느 마을은 빠져 버리고 해서 고루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공문을 읍면장에게 발송해 주셨으면 하는.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에서 해야하는데 무슨 예산을 반영해요! ⃝의장 박춘식 문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사항이랄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3억입니다.

과장님 방금 문종석 의원께서 건의하신 사항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진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둔치에 물이 고인다고 했는데 지금 한강둔치나 어느 강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렇게 잔디로 안해요. 원래 마사토로 해서 관리합니다. 왜냐? 큰 홍수가 나면 씻겨가요. 씻겨가면 그때 건조를 해서 다시 쓰기 때문에 어느 운동장이건 둔치에 있는 운동장은 백진공원 저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둔치에 있는 체육시설물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여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예. 알겠습니다.

잔디가 아니라 풀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e담양사업은 취소되었다고 했죠?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전년도 인구수에 세대수는 515세대가 증가했는데 인구는 320명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세대수는 증가했는데 인원은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의장 박춘식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민원담당 최연임 전입자는 보통 개인이 혼자 오거든요. 그럼 단독세대를 구성해서.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그런 문제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양읍장을 할때 대학교 학생들 210명을 전입시켰습니다. 그것은 1세대씩 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분들이 전입하다 보니까 세대는 증가하고 인원은 감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8페이지 현장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기 1회 12개읍면 이동민원처리 6개 분야를 한다고 했을때 고충민원접수를 처리하는데 간단한 것 보다는 어려운 민원을 처리해줘야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읍면을 가보면 일반민원중에 고충사항이 다양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법적인 문제에 봉착되었을때 역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이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아주 어려운 민원에 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회피를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서 주민들의 지탄도 받고 주민들이 잘못했다고 뺨을 때리면 맞아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세원징수에 대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수립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워 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업체별로 지방세 탈루나 은닉한 업체들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기업체 세무조사 내용이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등 각종 조세부과시 개별주택가격을 과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일정은 별도로 이루어지겠지만 가격산정 기준점이 있는지 현실가격인지 변경된 법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희주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외 주택도 시가로 평가해서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별주택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여 현 시가 위주로 그것에 의해서 과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 인사교체가 며칠자입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1월 31일자입니다.

과장님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약 2억69백만원 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죠? ⃝재무과장 전희주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만 결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읍면단위에 복지회관이 있죠? ⃝재무과장 전희주 예.

시설물 관리는 누가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사무분장 현황에 의하면 생태도시과 개발계에서 옛날부터 쭉 관리해 왔습니다.

그럼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재무과장 전희주 복지회관 관계는 개발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병연 사회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황혜경 여성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상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한상규담당은 2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바랍니다. 다음은 김미라 위생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은 사회보장업무 6건, 여성업무 5건, 노인복지업무 6건, 위생업무 3건 총 20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아울러 특수시책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은 총 2,400가구 4,494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장제‧해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의료급여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정부양곡 공급 등 응급구호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복 및 수학여행경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소외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20명에게 1,89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소득주민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민선3기 특수시책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0동 2억6천만원, 2004년도에는 28동에 대해서 2억31백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주택을 개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처음 시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창평게이트볼구장이나 추성경기장을 통해서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월경에 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11억12백만원을 투입해서 매월 218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수리사업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간병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아름다운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해 꽃길조성 및 대나무밭 정비를 통하여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으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소년소년가정세대 및 저소득층 군민자녀의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해 1997년 7월 1일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여 기금 16억8천만원의 이자수익금에 의한 모자보건,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10명을 선발하여 연2회 2천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등 건립 및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고장에서 항일운동을 활발히 했던 고광순, 고광훈 의병기념관을 건립하여 호국안보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어공원내 현충탑 및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정비하여 군민의 호국정신 및 애국애족의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으로 사당 1동, 유물전시관 1동, 외산문 1동, 내산문 1동 등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26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탑 진입도로 및 경계석 보수, 고하 송진우선생 비 경계석 보수 등 관어공원내 현충시설도 1,58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여성활용 생활외국어, 팝송지도 추진으로 외국인여성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학교, 기관단체, 개인, 동호인 등과 직장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외국어를 쉽게 익히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이장 확대를 위한 지원입니다. 현재 여성이장은 16명으로 총 5.3%에 불과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원과 참여 동기를 제공하여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이장마을 부업사업 장려 및 마을 공동작업에 필요한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교사연수 지원입니다. 관내 10개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들의 소질개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담양군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보육교사 연수회를 65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 10개 여성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사회봉사활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여성주간행사, 지도자워크샵, 간담회,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판매, 현장체험 등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기능인력 양성 확대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인력 창출을 위해 생활문예반, 자격증대비, 건강교육반 등 교육을 지속추진 자격취득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면지역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주도 경로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4백만원의 사업비로 읍은 8백만원, 남면‧대덕‧용면은 5백만원 기타 면은 6백만원을 지원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금년에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10개소를 추진토록 하고 경로당 물리치료기 등 24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6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월운영비 6만원과 난방비 연 5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환적이고 정형적인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노인인구가 현재 19.6%로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으로 해서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창평면 삼천리에 건축 연면적 450평 규모로 15억5,238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후원회 결성 지속 추진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적인 지원의 한계가 있고 경로당별로 후원회를 결성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97개의 후원회를 결성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호응을 받아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노인들께서 관내 문화유적을 접할 기회가 없어 2004년도 하반기에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한 결과 노인들의 호응이 좋아 65세이상 희망자 전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사업단 발대식을 통해서 단순참여가 아닌 직장개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1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비는 1일 16천원기준으로 월 20만원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808개소에 달하는 식품접객업소가 담양의 얼굴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각종 행정지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청결교육, 유원지 주변업소를 중점 교육시켜서 환경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제조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적인 합동지도점검과 문제업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유해식품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음식의 산업화 추진방안입니다. 담양의 특색을 살린 남도음식 산업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해나가면서 음식경연대회 개최 및 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의식고취로 다시 찾고 싶은 담양음식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재활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현재는 소외계층이 아닌 동반자의 입장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활능력 및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꽃밭단지 조성 또는 밀납초 제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소년‧소녀가정 행복나누기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23세대 34명에 대해서 여성자원봉사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세탁이나 위판장등 가사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체험행사, 생일위문행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로부터 우리땅 지키기 운동입니다. 현재 15%대에 머물고 있는 화장문화가 25%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화장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장장려금 20만원과 개장장려금 5만원을 지원하여 묘지로 부 터 우리 땅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자율개선카드제 운영입니다. 영세업체들의 고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자율개선카드를 발부하여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을 막고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 , 은 200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시행하셨던 행정사무감사내역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금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김동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으로 2,718가구에 5,446명에 대한 78억1,750만원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다 직접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김동주 의원 의료기관에다. 수가로 나가는 것입니까? 가구별로 가격이 틀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고. ⃝김동주 의원 일반현황 의료급여 현황을 보면 2,469가구이고 여기는 2,718가구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보시면 주거나 생계급여는 4,494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현황은 4,184명으로 되어있고 의료급여도 4,439명인데 여기는 5,446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동주 의원 인원도 틀린데.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틀려야 맞는 것입니다.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전출입내지는 이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틀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일반현황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 ⃝김동주 의원 실제 인원은 일반현황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일반현황이 맞습니다. ⃝김동주 의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을 보면 여성단체활동지원으로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품 판매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를 월1회 성동구청하고 하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동구청도 하고 청계벽산아파트에 가서도 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여성단체간에 협의가 잘되어 자율적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내일도 창평에서 성동구청에 올라가십니다. ⃝김동주 의원 구청에 가시면 주로 부녀회에서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부녀회하고 구청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김동주 의원 실적은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저희들이 1회 가면 15백만원내지 2천만원 정도 물품을 판매합니다. ⃝김동주 의원 오히려 농정과 아파트직거래보다 실적이 나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를 보면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면 금년에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내년도 가서 보면 임원진들이 전부 바뀌어져서 새로운 것이 되고 상당히 힘이 드는데 오히려 여기는 실적이 더 낫습니다. ⃝여성담당 황혜경 인맥이 잘 되어 있어서. ⃝김동주 의원 황혜경 담당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잘된다고 하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담양의 특산물을 더 팔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금연 문종석 의원님. ⃝문종석 의원 현충시설건립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중앙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도록 해보십시오 했고 특히 여기에 있는 고광순기념관은 보훈청에서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습니다. 고씨들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보훈청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문종석 의원 작년에 수북면에서 면지를 발간하면서 옛날 사료들을 찾다보니까 고광순의사한테 비교는 안되겠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항일운동 하신 분들이 발굴되더라고요. 세분인가 발굴했어요. 이분들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에 지역에서 조그마한 개인비(비)를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할 의사를 결정했어요. 혹시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이 국비는 보훈청예산이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문제가 된 외국지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훈청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종석 의원 다음 외국인여성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생활외국어 희망모집을 학교별로 받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외국인여성 중에서 작년에 시행했던 것들이 특히 필리핀여성들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두 분을 초청해서 시험을 거쳐 7명을 합격시켜서 각 초등학교에 영어교사로 교장선생님과 교육청과 합의하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문종석 의원 7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그렇습니다. 합격한 사람, 13명이 응시했는데 5명은 탈락하고 7명이 합격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문종석 의원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교죠? 16개교인가 17개교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순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요청한 학교가 있고 거부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전체학교를 하는게 아니라 학교요청에 의해서. ⃝문종석 의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서있어요. 예산조치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전체학교를 다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7명밖에 없기에, 이분들을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2개 학교씩을 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2개 학교를 맡고 또 금년에도 자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시험을 치뤘어요. ⃝문종석 의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사실상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소득도 보전되고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외국어도 배우고 사실상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금연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 의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년마다 계속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경로행사를 올해도 계속 할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할 것입니다. ⃝정진 의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사실 각 민간단체라든가 각 읍면당.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틀립니다. ⃝정진 의원 틀린데,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살림살이가 어렵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는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알고 있습니다. ⃝정진 의원 그런데 읍은 8백만원, 면은 5～6백만원인데 그 5～6백만원도 다 수령이 안되는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전체 수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 의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예. ⃝정진 의원 그런데 제가 읍면에서 집행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무대설치비라고 또 떼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아, 무대설치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3백만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정진 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작년에도 확보해놓았는데 군에서 다른데 쓰고 돈이 없으니까 읍면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올해에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예.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조금이라도 읍면에서 노인행사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여기에 보고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결식아동 도시락 공급 있었죠.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정진 의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이야기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지난번에 7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면단위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대전면하고 담양읍만, 담양읍은 송이식당에 의뢰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했고 대전면은 송하식당에 의뢰해서 두 군데는 직접 밑반찬을 전달해서, 이슈가 된 그 이후에 바로 현지확인을 해서 직접 배달한데까지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자료를 보관해 놓았습니다. 저희군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밥 굶지 않고 아이들이 제때에 밥을 찾아먹고 열심히, 부유한집 같이는 못살지만 최소한의 행복을 추구할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품권으로 줘버린다든지 물론 예산집행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날마다 도시락을 배달해 주셨습니까? 대전면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날마다 안했습니다. 주일단위로 했습니다. ⃝정진 의원 제가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주일단위로 반찬을 해다주면 우리들도 하루 이틀만 냉장고에 넣고 먹기 힘든데 일주일단위로 해주면 먹을 만한 반찬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알아봤더니 사실은 시골 군 단위는 거의 상품권을 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배달을 못합니다. 그 돈이 끼당 2,500원인데 2,500원가지고는 절대 배달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도시락 공급업자와 대화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있습니다. ⃝정진 의원 차후로는 국가시책도 그렇고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된다면, 도시락공급업체에서 방학동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방학동안만. ⃝정진 의원 그러니까 읍면단위 면사무소까지는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담당 인력이라든지 이용하면 충분하게 날마다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봄직 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그렇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금연 김우용 의원님. ⃝김우용 의원 저는 간단하게 생략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고 현실에 봉착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즉시하고 사실조사를 확인해서 근거에 의한 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에 도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직시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최화삼 의원님. ⃝최화삼 의원 방금 김우용 의원님이 핵심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기초생활안정보장 생계지원비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삼 의원 전년에 비해서 가구 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정말 생계유지비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받아야 할 사람이 받게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해주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은 모르실 것이지만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반사회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이 내용이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소액도 어느 채무에 보증을 서서 압류되어 그것을 못 찾아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압류에 의해서 급여를 못 찾아간다. ⃝최화삼 의원 못 찾아가는 경우.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아닙니다. 이 급여는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압류를 할 수 없어요. ⃝최화삼 의원 통장에 지급중지를 내놓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통장을 명의변경해서 별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최화삼 의원 이런 부분은 생계유지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주면 주는가보다 안주면 안주는구나 하는데 가서 보니까 통장에다 지급중지를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푼도 못 찾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은 금융권에 돈만 변상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돈을 넣어줬으면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내일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무원 일제교육을 시킵니다. 변경된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34명에 대해서 시킵니다.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삼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몇 사람 알고 있는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예. ⃝부의장 정금연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사가 현재 우리 군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25명입니다. ⃝부의장 정금연 몇 명까지 증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저희들 수요를 봤더니 인근 장성은 37명입니다.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숫자가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6급TO도 없고 7급만 3명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사회복지공무원들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직급도 올려주시고 숫자도 7, 8명 더 늘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무엇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아는 사항은 담양은 52명 정도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안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그렇게 까지는 안됩니다. ⃝부의장 정금연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증원하셔가지고 저소득층이 완전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 예. ⃝부의장 정금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금연 다음은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최갑룡. 토목담당 김기석. 기반조성담당 정운기. 방재담당 나영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보완요망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도 및 국지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업무로 익상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13호선, 국지도15호선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상물건이 누락되어 지역주민의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대 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도13호선은 323억17백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보상율은 97%이고 국지도15호선은 91억53백원의 보상비를 지급해서 보상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잔여구간에 대하여 차질 없이 용지보상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천배수문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설치된 배수문은 총 42개소 58련으로 정비 대상은 15개소 21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2개소 3련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소 6련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기 설치된 재래식 배수문 및 권양기를 작동이 용이한 최신형 계량기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배수문 정비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국가하천에 대한 배수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사가 완료되면 건교부의 계획과 우리군 계획을 합의시켜서 나중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13개 노선에 97.6㎞이며 2004년 12월현재 포장율은 57.6%입니다. 금년도 군도정비계획은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면에서 창평간 군도1호선 1㎞를 비롯한 총 6건에 5.25㎞ 약 21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이고 1건은 공사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개최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달 23일까지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설계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가 확정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55개 노선에 337.9㎞입니다. 현재 포장율은 37.3%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담양읍향교리노선 등 4개 노선에 4.9㎞를 약17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업지구에 대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고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용지매수 추진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차선도색 및 포장도 덧씌우기, 가드레일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낙석방지책 시설 및 도로보수, 생활민원처리로 약 3억83백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이용구간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와 주민생활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5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군도‧농어촌도로 합해서 금년에는 38억정도 약 14억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군도사업을 추진해야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설공사 견실시공 개선 계획입니다. 2005년도는 부실공사 없는 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시설물의 공정별, 단계별 검측 및 점검확대로 견실시공 정착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재시공 및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시공업체에 대한 부실공사방지교육 강화와 명예감독관제 확행 그리고 공사단계별 감독공무원의 검측 강화, 준공시 각종 서류확인 및 현장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에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의 시설원예단지 및 주민호응도가 높은 읍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6억76백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3억6천만원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개 지구 6.5㎞를 포장할 계획으로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와 농림부의 인가를 받아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우리 군에서 설계를 완료해도 전라남도 및 농림부 승인을 받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어 매년 공사착공이 늦어서 영농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중지 또는 10월달 또는 영농기가 마무리된 뒤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농림부나 도의 승인이 보통 5월경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5월에 공사발주를 해도 영농기와 겹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도와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영농기가 겹치게 되면 영농기 이후에 발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써는 저수지준설, 보수, 시설원예단지주변 농로포장, 흙수로구조물화사업, 용배수로 정비 등으로 금년도에는 10억91백만원을 투입해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도 현재 일부사업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일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같은 것은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금주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덕성리에 소재한 기존 덕성저수지 제당을 8.6m를 숭상 저수량을 당초 10만톤에서 31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6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0억78백만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2004년까지 29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수, 제당성토, 용수로, 진입로 등을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여 제당성토 및 평야부 개거, 진입도로포장 등 공정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은 115개소에 237㎞로 그중 16.6%가 개수되었으며 수해상습지구 및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사업으로는 담양읍 삼만천을 비롯한 대덕 문학천, 대전면 강의천 등 3개소 3㎞에 약 10억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가능한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구조물 및 재해위험지구 피해예방을 위해서 관내일원에 대한 정비대상지 조사 및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 및 민원을 해소코자 1억3천만원을 투입 관내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주평리 낙차공 보수 그리고 추성리 용천배수관 교체사업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등 공공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백호우 1대를 구입해서 하천 및 용배수로 등 공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호우 구입관계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금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기 재무과에 구입 의뢰했으며 2월 25일 조달청에서 입찰 예정입니다. 백호우 기사에 관한 인력충원관계도 자치행정과에 기 요구하였으므로 백호우가 구입되면 바로 인력충원해서 관내 하천 및 용배수로 정비등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2건중 2건은 현재 추진중이며 10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2건도 조속히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치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그렇게 하세요.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그리고 25페이지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완요망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완요구사항은 총 17건중 11건은 기 조치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6건도 금년도예산에 확보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완료 예정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조치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예.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이근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소재지 사거리부분의 교통 통행대책을 수립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대아제까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을 검토하기 바람.” 제일 첫 번째인데 여기에 동서남쪽은 2차선 도로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는데 북쪽편이 유일하게 1차선이 되어서 그쪽에 교통신호등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가 있으면 가질 못하고 늘 혼잡해요. 신호가 떨어져도 차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한다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그 사항의 현지실태를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도로 상태를 보면 병목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도로가 농어촌도로 309선이면서 또한 거기가 도시계획지구에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로 토지 10m로 계획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생태도시과와 협의해서 우리과에서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을 할 때 까지 기다리려면 상당히 연차적으로 지연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사업에 반영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도 역시 금년도사업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을 해서 우리 군에서 농어촌도로사업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26억 정도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7억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수요가 급증해서 대전면의 경우에 올해 중옥리에서 응용리 시목마을 쪽으로 농어촌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농어촌도로사업비를 동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미처 여기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농어촌도로 사업비로하게 된다면 그래도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도시구역지구내는 농어촌도로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식 의원 그런데요. 도시계획지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그린벨트지구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주민입장 통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호를 받고도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입구 양쪽에 주택이 다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되는데 도시계획구간만 뚫리면 그 구간 지나서 농어촌구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거기가 커브도 있고 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식 의원 최소한 50m라도 뚫어놓으면 신호 받고 가서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50m라는 구간이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고, 농어촌도로사업비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너무 예산이 적게 1개 면에 2개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못돼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식 의원 공을 도시과로 차는데.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m수가 대강 2㎞정도 된다면 나머지 구간은 과에서 나중에 2～3년후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근식 의원 위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은 못 느끼는데 50m내지 100m만 해놔도.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그 구간이 바로 도시계획구간이거든요. 그것만 의원님께서 양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2～3년 후에라도 바로 착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식 의원 IC문제인데요. 대전면에 IC가 옛날에 북광주라고 했다가 다시 변경하자고 해서 한번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예. ⃝이근식 의원 저희들 의견은 그때 20몇 명이 와서 2명인가 3명만 서담양IC로 나머지는 전부 북광주나 대치IC로 집약해서 군에 보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월9일 읍면에서는 대치IC로 결정했다 했는데 이틀 만에 군민의견 수렴해서 서담양IC로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이것은 대전면 의견만 들은게 아니고 12개읍면 의견을 다 수렴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대전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전면 주민 의견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이것은 우리 담양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전면에서는 대치IC가 월등히 의견이 많은데 다른 면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담양, 대국적으로 봐서 담양을 알릴 수 있는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대부분 다른 면에서는 서담양IC로. ⃝이근식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4월7일 대전면에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물어봤고 4월 9일 할 때에는 나도 전혀 모르고, 그때도 불렀어야죠. 대전면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아닙니다. 이것은 면에서 의견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 보고하라고 해서 면에서 보고된 사항을 저희들이 총 집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절차를 설명드리면 이 의견이 대전대치IC, 서담양IC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 지명위원회가 생태도시과에 구성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 회의를 해서 지명위원들한테 명칭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근식 의원 군민 의견수렴할 때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지명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근식 의원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이것만 한게 아니고 담양읍에 주요 도로명칭을 그때 결정을 하자 해서 담양읍에 도시계획 도로명칭, 이런 명칭을 결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위원들이 우리가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그 안건을 거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양군지명위원회에서도 “우리 거국적으로 생각했을 때 담양군을 표현할 수 있는 서담양IC가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17일 군수님께서 대전면 군민과의 대화시 그때도 대전면민 중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때 군수님께서도 “대전면민께서 조금 한발 양보해 주시라 우리군의 PR을 위해서는 서담양IC라고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근식 의원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니고 군정보고회때 이렇게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누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공청회때 발언이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째서 유독 대전면에 있는 것만 서담양으로 합니까! 다른데를 비교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동담양, 남담양이라고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현재는 IC가 다른 곳은 아직 특별히, 반룡리에 있는 것이 담양IC이고. ⃝이근식 의원 거기는 담양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여기도 처음에 담양IC가 없었으면 담양IC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담양IC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면 지정이 곤란하다 해서 담양의 서쪽이기 때문에 서담양IC로 했는데,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고 그때 또,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에다 건의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완공단계에 명칭을 확정 통보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고 우리 군에서는 서담양IC로 자체적으로 확정해서 도로공사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근식 의원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언젠 가는 광주광역시 담양군 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행정구역이 먼 훗날, 그런다면 구태여 꼭 북광주도 놔둬도 관계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고치면서 담양이미지 제고 한다면서, 또 지역민의 의견은 어떠냐고 공청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난상토론끝에 해서 보니까 20몇 표가 압도적으로 “대치IC로 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것인데 지역주민의 이야기는 묵살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고쳐서 해놓고 뭐 주민설명회 했다고 어쩌고 자꾸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이근식 의원님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토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김우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의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군에서 한번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지탄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도로 승격시키는 요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국도승격요? 국도승격은 도와 도간 도와 군간 이렇게 노선연결이 상위 자치단체하고 연결노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용 의원 제가 지난번에 한국도로공사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있을 때 뼈저리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국도, 국지도 이런 것만 나오면 제가 열불이 터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디는 국도이고 어디는 국지도이고, 광주에서 부산간, 광주동부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창평선이 옛날에 고속도로를 3,000대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당시 3,000대가 되어서 도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지도로,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국지도로 해놓았는데 저는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곡성까지 하동까지 여수까지 전체를 통해 여기에서 다니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렵니다. 담양에서 옥과까지 어째서 국도가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무정선로요. ⃝김우용 의원 그게 어떻게 해서 국도가 됩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국도가 29호선인데, 29호선이 거기에서부터가 아니고 보성에서부터 원래 기점이 되어 쭉 연결되어 노선이 온 것입니다. 현재는 15호선으로 최근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원인이라기 보다는 노선의 연계성에 의해서 도와 도간, 또 군과 도간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유를 밝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우용 의원 전라북도를 잇는 선로가 되고, 경상도로 잇는 선로가 되고 충분한 자격요건이 있음에도 안되었다. 왜냐 하면 고서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창평면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도만 되어있으면 진즉 할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장한테 “20년 후에 확보장을 하더라도 국도로 바꿔놓고 해라” 이런 말을 한적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 담양에서 창평간도로가 면도나 농로인데 일순간에 지방도로 포장해서 다시 군도로 내리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절차는 알았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계시지만 우리군에서도 고서에서 대덕까지 누차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다음주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청을 방문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도 하고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도에 창평지방도로를 비롯해서 남면 무동, 금성면 외추리에서 봉황, 대곡 이런 노선들도 동시에 도에 건의해놓고 저희들이 다음주에는 방문해서 설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창평간노선이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4순위였는데 무안1로하고 다른 한군데 해서 작년에 두 군데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빨리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그리고 김우용 의원님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보고인데 본회의장에 우리가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 나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등록이 안되고 어정쩡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되어야 할 자리 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해복구나 재해 대비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에 수해 입은 자리도 수해복구에 빠져있는 곳도 있고 또 앞으로도 수해대비해서 정비를 해야 할 자리가 빨리 예산집행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곳을 정비하고 사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해 일어난 뒤에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고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위에 조그마한 하천을 보면 수해가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돌을 놓고 쌓거나 그렇지 않으면 옹벽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양쪽을 붙여가지고 하면 매년 비가 오게 되면 연례행사로 재해를 입거든요. 그런 곳도 근본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확보해 주시라는 뜻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금연 최용기 의원님. ⃝최용기 의원 과장님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보고서에서 많이 엿볼 수 있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조치내용인데 지역민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봉산 유산보로 인해서 매년 침수피해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데 금년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유산보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갖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해서 확실히 알아보니까 광주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광주지구 배수개선사업에다가 처음에 유산보 1.5m내려서 깨고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1.5m를 깼을 경우에 그 상류에 있는 보 기초가 드러나고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 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를 철거할 수는 없고 보가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전도용 게이트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설계가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압니다. ⃝최용기 의원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매년 침수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집단하우스에도 침수해서 정말 한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피해가 많아서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설계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기쁜 소식입니다. 지역민들한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가능하면 기반공사에서 설계완료 되기 전에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최용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금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근식 의원님이나 김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다른 어떤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오늘 같이 이렇게 긴 이야기는 안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그래서 이렇게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대화의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금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부의장 정금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