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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갑기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본회의2005-02-17

김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1일 전영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2월 14일 함안군과 중국 요양현간의 자매결연 체결안이 제출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군홍보 광고탑 기부채납의 건과 가야시장 주차장 및 노점상 부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5년 2월 14일 전영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갑기

김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영수의원외8인)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전영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함안군-요양현간자매결연체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과요양현간의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안군-요양현간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 요양현과의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행정정보 교환 및 민간단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요양현과의 자매결연 체결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결단 방문이 금년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저희군을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부 방문일정을 보면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부산공항에 도착해서 사보이호텔에서 환영만찬을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2월 20일 일요일 8시 30분부터 13시 30분 사이에 저희 관내 기업체 견학과 함주공원, 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고 환송오찬을 마지막으로 일정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결안은 손원양 요양면 시위서기 외 11명으로 방문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경비부담은 왕복 항공료는 요양시 부담으로 하고 체재경비는 우리군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요지는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위생, 인력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을 발전시키고 쌍방의 책임자와 관계부서는 항상 상호연락을 통해 교류협력사업 및 공동 관심사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2년 10월 중국 요양시 거주 노순걸 요양시 조선족협의회장이 우리군을 비공식 방문하여 요양시장에게 교류 희망을 건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10월 서면 초청이 있었습니다만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방문치 못했습니다. 200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3박4일간에 걸쳐서 군수님 외 4명의 방문단이 요양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금년 1월 19일 요양시로부터 요양현과의 자매결연 추진 의사를 표명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체결협의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과요양현간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과요양현간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홍보광고탑기부채납)(군수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홍보광고탑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수입니다. 군홍보 광고탑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가야-마산간 지방도로변에 우리군이 지향하는 미래상과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물을 소재로 한 홍보광고탑을 한국제강주식회사와 농협군지부에서 공동부담으로 설치한 후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신청에 따라 재산관리 필요성 검토결과 우리군 홍보효과가 기대되어 행정재산으로 취득 관리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표시 소재지는 산인면 송정리 1426-7번지이고 종류는 광고탑이며 구조는 철골조로 높이가 33m, 가로 15m, 세로 12m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억3705만원입니다. 광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8월 6일 부지 100㎡를 매입하여 2004년 12월 24일 홍보 광고탑 점등식을 마쳤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는 5년간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홍보광고탑 사후관리는 한국제강주식회사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뒷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홍보광고탑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홍보광고탑기부채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야시장주차장및노점상부지조성)(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야시장주차장및노점상부지조성)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가야시장 주차장 및 노점상 부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 및 노점상 부지를 확보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축산물 판매시장 개설로 농·축산물 안정적 판매 및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가야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가야시장 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는 가야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2,737평이며 사용용도로는 노점상·주차장 부지 및 농·축산물 전문시장 조성, 사업비는 22억8100만원,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93번지 외 5필지로서 보건소 뒤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중요재산은 구분은 토지와 건물이고 토지는 6필지 9,049㎡입니다. 건물은 주택 및 교회가 현재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서는 약 10억원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을 2005년 4월중으로 하고 세부사업 확정은 2005년 5월중, 사업시행은 2005년 6월중 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2004년도, 2005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이설계획이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가야시가지의 발전추이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은 부지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지매입을 승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야시장주차장및노점상부지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야시장주차장및노점상부지조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기형 의원과 안상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30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