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용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영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과의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방금 그린공방이라고 해서 일곱 개로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한 개가 추가, 그린공방은 뭐하는 데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두림 공방.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목공예 업체입니다. 이것은 인제 붓통, 윷까치 이런 것 계통.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인제 목공예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되지 이것 하면은 반발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우리가 붓방하는 데가 많을 건데 그런 데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자기들 돈 내고 하기 때문에 또 그냥 무작정 많이 신청은 안 들어옵니다만 여기 두림공방도 작년에 공예품 전국공예품 대전에 윷까치 같은 것은 특선작으로 입선되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참조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갓방구 우리가 대구 흔히 쓰는 말로는 갓바위, 갓바위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 우리 대구 사는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경계선이 말입니다. 경계선이 어디쯤 되는가 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경계는 갓바위까지 있는 데가.
창성
임창성위원
지적도나 뭐 약도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경산군 와촌이 우리 대구시가 아닙니다. 거기 경계 갓바위는 현재 와촌면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대구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게 대구 수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그런데 그 경계선 지도라고 했나 뭐라고...... 그게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도,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구역 경계간. 우리 인제 갓바위 산, 산 정상을 경계하는데 그쪽 갓바위가 있는데는 경산시 와촌면.
창성
임창성위원
그 일부 경산으로 그게 넘어간 것은 일부 아는데 전반적으로 다 시민들 다 몰라요. 우리 대구에 속해가 있는 것으로 그래 지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한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제가 몰라서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도를 하나 그것 경계선을 해가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연계추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차 본 위원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많은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것은 200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환경개선사업.
창성
임창성위원
환경개선사업을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2000, 요 뒤에 나옵니다만 2005년도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내년도 사업은 우리 국비신청이 올 3월달에 되어야 인제 국비신청이 내려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 국비 내려오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 당시에 2006년도 사업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청내용이 말입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청했을 때 프로테지가 몇 %가 우리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시에나, 또 중앙에 조금 예산확보를 위한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알기는 2007년도 가면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 전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자부담 문제라든가 우리 또 구청 우리 분담된 금액 같은 것 한참에 중앙예산이 내려와도 프로테지가 시비, 구비가 지금 보태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한참 넘으면 예산 확보가 지방자치 우리 예산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내일 모레 토요일날 우리 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산자부 장관님 지금 면담요청 면담시간을 9시 정해놨습니다. 토요일날 9시 정해놨는데 그때 가면은 우리 재래시장 지원관계도 우리 한번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제까지 3월 1일부터 이번에 헌법개정 된 것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 예, 3월부터.
창성
임창성위원
특별법이 이것이 3월 1일부터 시행하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중앙예산이 50% 같으면 만약에 10억이라고 그러면 50% 중앙예산, 또 50%는 시비, 구비 자부담 이래 업쳐 가지고 50%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프로테지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직 지금 3월달에 우리.
창성
임창성위원
봐야 된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국비 신청이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야 아는데 지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창성
임창성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도 지금 전부 재래시장에 영세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뭐 화장실 개보수사업이나, 입간판 같은 것 우리 전부 시비 70%, 구비 30%이고 자부담 일절 안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효목시장하고는 의무적으로 국비신청 받을 때 자부담 들어가야 준다고 해 가지고 넣었는 그것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상위법이 고쳐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위법이 고쳐져서 3월 1일 시행했을 경우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 예산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은.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실제로 대구에 변두리 재래시장은 실제로 영세상인들입니다.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 또 내일 당장 해준다고 해도 자부담 하라고 그러면은 낼 형편이 안돼요. 그런데 올해는 경제과장은 지금 올해 구정에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또 재래시장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더러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해 봤는데 경기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고 그래요. 좋아졌다고 하고 또 뭐 상인들 좀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이 좀 지갑을 열어 가지고 서민들 사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관망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요즘은 소비자들이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그지요?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좀 뭐 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차시설이라든가 편하도록 손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 놔놓고 이래 해 놔놓고 손님을 당겨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그것이 여건이 안 맞거든요. 요새 카드 하나 들고 마트 같은데 가면 차대기 좋지요. 카드 쓰니까 좋지요. 뭐 편리하니까 주부들이 자꾸 그리로 몰리는데, 그 일부 가는 사람들은 지금 재래시장 다니려고 그러면 경제과장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뒷받침을 해줘 가지고 그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목시장이 이번에 지난번에 1억7,000?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1억8,70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 속에서는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기 전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바뀌기 전입니다. 자부담 1,900만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자부담 1,900만원 가지고 맨 그대로 하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진척이 어느 선까지 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 합의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직 우리 국비도 지금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잡혀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시장 준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서 위원님께서 또 지금 시장상인들하고 협의 중에 계시고 해 가지고 곧 상반기 중에 추진될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2005년도 또 업무보고 하신다고 애를 잡수십니다. 뭐 어쨌든 이 업무보고가 이것이 우리 구청 1년에 하는 계획을 성립하는 보고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2004년도에도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2004년도에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이 이제 2005년에 빠져 가지고 뭐 다시 다른 품목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을 했습니까? 2004년도예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용역조사를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용역 완료 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 싶습니다만 분양가가 지금 조사결과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자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시비, 국비가 와야 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이것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다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구출신 국회의원인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주성영 의원.
기수
성기수위원
이번에 국정질문인가 뭐 질의를 하면서도 재래시장활성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 뭐 계속 갔다, 이런 대책을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침체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것도 내가 들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것이고 실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뭐 주차장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주차장을 설립할 때도 정말로 신중하게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이야 어찌되었든 꼭 필요해서 예산을 통과를 했습니다만 그 실천하는 주차장 설립하는 그런 부지를 뭔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 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은 요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디 뭐 시장 보러 가면 동네 주민들 차를 가지고 시장에 안 오거든요, 실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전부다 상인들 전부다 차 대 놔놓고 고정 주차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도 갑니다. 가는 것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 사실 또 우리가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주 빈약하고 아주 지금 쓰러져 가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사실 없으면 좋을 그런 재래시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인제 없앨 수도 없고, 관리도 안되고 놔두면 위험하고 그런 데가 실제 본 위원 동네에 있습니다.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전시장에 같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한 몇 센치 붕괴되어가 있거든요. 위험한 처지에 들어가 있고, 어떤 방법이 없고 공업진흥청에서 지원금도 올해 반납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대상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동구시장하고, 성동시장, 평화시장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데 까지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역전시장 같은 데도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 시장이거든요. 늘 시에, 구청에 건의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올해는 좀 이래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그것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뭐 청도 한재미나리를 먹으러 가는 분들을 우리 동구로 유입을 해 가지고 많은 분이 오도록 이제 알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이래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것 그분들이 이쪽에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지금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800평을 조성해서 올해부터 판매에 들어가는데 지금 면적도 물론 적지만 미나리가 모자랍니다. 갓바위에서 예약신청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아주 좋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다음에 우리 사산위원회에서 이쪽에 견학을 가도록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은 뭐 중요하지만 우리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언제 미나리단지 한번 갈 수 있도록.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견학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데 보니까 슈퍼를 하는 사람이 사업자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이 공공근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원성을 막 쌓고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 안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분을 안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는데 요즘은 공공근로 하는데 이것 정상적으로 해서 정말로 저소득층 뭐 없는 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집이 있으면 선정이 안될 것인데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됩니다. 그것은 됩니다. 내 자료를 내라고 하면 냅니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 분이 집고 가지고 있고 슈퍼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 동네에서는 저는 굉장한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러면 전위원님께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다시 저희들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산조회를 다 하는데 자기 집이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 안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 앞으로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한번 인적사항.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했거든요. 낮에 슈퍼하면서 뭐 옆집에 봐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저녁에 와서 또하고 또 이래가 뭐하고 물건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공근로 하는데 지금은 정당하게 해 가지고 정말로 없는 저소득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가 점수제가 점수 다 매겨 가지고 동에서 조사하면 우리 여기서 재산조회하고 다 합니다. 조회해가 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박람회 같은 것을 한번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기업체에 구인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 대한 구인, 구직 대략 인원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전혀 또 기업체 구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전혀 기업체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업체 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거기하고 매치 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장도 좋고, 대회의실도 좋고 해서 이것 그냥 1년 내내 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취업정보센터 종합민원실 창구에 한다고 해봤자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러니까 박람회를 한 두 번 정도 열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뭐 조금이라도 더 몇 사람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올해는 한번 구인실태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관내에 직업안내소가 69네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69개소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 직업안내소가 어디어디 주로 많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뭐 각 동에 거의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신천4동 같은데 저런데 업무시설 지은 데도 많이 있고 거의 전 동에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각 동에 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등록제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신고제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그러면 69개소가 전부 신고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다 되어 있는데 거의 69개 우리 현황은 보이는 69개 한 1년에 69개 정도가 그게 또 없어집니다. 또 새로 생겨나고 전부 사람 인원.
병길
서병길위원
신고 안 하고 하는 것도 더러 많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단속을 다 합니다. 간판 내리고 단속.
병길
서병길위원
물론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파악하고 이 직업안내소라고 하는 것이 변태를 많이 합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도 신고제.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는 저거 수입이 없으니까 이것이 옛날부터 이것 변태를 많이 합니다.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단속 우리 주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담당자는 직업훈련소개소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한 명 가지고 그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 그것 다 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수시로 뭐 폐업하고 또 새로 신규등록 들어오고 있습니다. 69개소가 1년 신규등록 들어오는 숫자가 69개소이고, 1년에 폐업하는 것이 69개 이래 하면은 약 뭐.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신고 된 것만 69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 안 하고 하는 것도 더러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거의가 변태 안 하면은 저거 수입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직업유료소개소라고 해서 이것이 한때는 이권도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허가를 묶어놓고 지금 자유로이 풀어놓고 이러니까 이것이 한 분이 그래 그것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관리 안됩니다. 그리고 정보센터 아까 우리 전 간사께서 지적하듯이 한 사람이라도 옳은 취업이 되고 정보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안내소간에 이 사람들이 저거 수입을 위해서는 뭐 법에 위배되어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거든, 그지요? 일용직 같은 소개해 주는 것도 뭐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것 뭐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인제 소개료 같은 것은 우리도 모르게 소개해 그렇지만 무등록자가 지금 소개업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단속하고 신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격기준이 보면은 또 상담원이나 자격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2년 이상 공무원 하던거나, 안 그러면 또 뭐 노무사자격증 이런 것이 있어야 직업소개소를 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유흥주점 관계 뭐 이런데 소개업인데 요사이 성매매법도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인력시장에 가는 소개업입니다. 사람들 인력해서 어머니 뭐 소개소해서 예를 들어 가정부 하루 일일 파출부라든가, 이런 것 해 주는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것 안내소를 찾는 분들이 전부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잘 좀 지도하셔서 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취업정보 같은 것은 참 박람회라든지, 어느 기관을 통하든지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 경제과에 직원수가 25명인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25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한 사람이 가 가지고 70군데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속 나갈 때는 다른 직원이 지혜를 짜 가지고 경제과 내에서 딱 그 직원이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본 위원도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동구 전체를 감당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단속 나갈 때는 좀 지혜를 짜 가지고 농정계에서도 오던가, 어느 정도 취업계에서도 오고 해 가지고 같이 지혜를 짜 가지고 한 사람이 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하면은 한 사람은 신암동부터 다니고, 한 사람은 불로동, 반야월부터 다니면은 낫습니다. 그래 지혜를 짜 그렇게 해보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실제 업무담당자가 또 이 업무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성격상 하도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혜를 짜 가지고 좀 바쁠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좀 지혜를 짜십시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업소개소에서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무등록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요즘 과장님 길에서 파는 것 그 뭐라고 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세녹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이제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됩니다. 되는데 그 신고 들어옵니다. 요사이 옛날 파파라치 그런 것 신고 들어오면은 보통 그래 되면 본인들 100만원씩 그래 많이 그것은 또 포상금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요즘 골목골목 보니까 세녹스가 아직까지 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단속대상은 됩니까? 우리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자동차 휘발유로 안 팔면은 관계 없는데 세녹스의 한 가게 얼마 이상 못 갖다놓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고? 에너지관리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기호
권기호에너지관리팀장
5리터 이상.)
영권
전영권위원
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호
권기호에너지관리팀장
5리터 이상.)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5리터 이상 판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5리터 이상 같으면 5리터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기호
권기호에너지관리팀장
업소 에 넣어놨거든, 보관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업소보관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렇죠. 업소에 보관은 5리터는 앞에 놔두고 뒤에 다 숨기고 그래 하겠지요. 그런데 5리터라고 하면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5리터는 1리터라고 해봤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부 차량에 무단 넣는 것 소방서에서도 단속하고 또 신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지금 합동으로 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적법하게 하지 않는데는 벌금을 몇 번 매기더라도 좀 매기세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2005년도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은 이런 보고를 우리가 받고 위원들이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1년이 지나 가지고 개선되는 것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스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한다, 지도점검 한다, 뭐 이러지만 아마 동네별로 아마 가스 판매업자들 전부 한동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아침에 나올 때 저녁에 들어갈 때 보면은 차량을 말이지 가스 싣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가스통.
창성
임창성위원
도로에 세워놓고 그것이 단속이 안 되고 지도점검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 하기는 합니까? 작년에도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아침에 나올 때 매일 아침에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 것이라요? 올해도 또 이래 하겠다고 해 놔놓고 내년에 또 12월달 들어가면 또 안되었으면 말로만 자꾸 이래 하겠다고 보고 해 놔놓고 실천에 안 옮기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작년에도 분기 4회에 걸쳐 한 304개 업소에 단속을 했습니다. 주로 하면은 가스통 방치했는 것, 또 길가 내놓은 것 주민들도 신고 들어오고, 또 미검사 용기 사용이나, 충전시설기준위반 이런 것 적발사항인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수회해서 지금 75건 우리 프로판 가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게 얼마전의 일입니다. 불과 12월달이지 싶은데 그 차에 용기를 실어놓고 주인이 어디 가고 없었던가, 아이들이 그 올라가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장난을 쳐요. 차안에 가스통 실어 놓고 뒤에 공간이 비워 있으니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놈들 내가 가면서 그것 위험한데 거기에서 뭐 하느냐고 이래가 쫓이긴 쫓았는데, 걔들이 만약에 이것 잘못 만져 가지고 가스가 새워 나와서 불이라도 했다고 하면 그 대형폭발사고가 안 납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렇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녁에 오면은 용기를 안전한 곳에 옮겨놨다가 아침에 배달 나갈 때 싣고 나가야 되지 차에 실어 놔놓고 방치하면은 위험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 업무는 대충 보면 말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업무가 지금 자꾸 반복되는데 뭐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우왕좌왕 법석 떨고 야단나요. 그래 사고나기 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것이 참 문제인데 그것이 손이 안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노?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저희들 사고방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지도점검.
창성
임창성위원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요즘 그래 해 주시오, 뭐 부탁해서 말 안 듣습니다. 그 단속이 되어야 되고 강력하게 해야 되지 그 방치해 가지고 말로 해 가지고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올해 좋습니다. 올해 한번 더 속아 볼 모양이니까 이런 폐단을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요구합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작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뭐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없으니까 다행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대구시에서 솔라시티 시책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홍보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홍보 우리 저도 건축주택과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집단화 시설이나 하고 할 때 신청하도록 해달라 시에서는 지금 예산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막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국비는 엄청 지금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시설되어가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세 군데 되어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밖에 없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동호초등학교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동구에서 지금 받아주지를 않아 가지고 경북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파계사 쪽에 가면은 한티재 넘어가는데 그 무슨 성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가산산성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아, 가산산성. 그 가기 전에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거기 가면은 한 몇 천평 해 놨어요. 이것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전 발전양 그것을 전부다 한전에다가 사더만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700원인가 키로당에 700원씩 팔고 땅 지주는 그것을 연리 3%든가? 상당히 낮더라고, 그것이요. 뭐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홍보만 잘 되면 할 사람이 많지 싶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린벨트도 설치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농사 같은 것 하기 힘드는데 농토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홍보만 잘하면 할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사람 지금 사업추진 하는 분들이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하는데 개인이 들어가니까 믿음성이 없는거라. 지주들이 개인이 들어가서 할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이 몽땅 그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것이 있고, 또 예산지원을 뭐 보통 한 20억씩,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이래 받아 가지고 지주들한테 몽땅 돈을 안 주잖아, 그지요? 사업하는 데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선 거기에 대한 홍보부족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껴서 안 하는 거라. 지금 내가 전 최대석 의원 의장한테도 밭이 몇 천평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야기를 해줘봤다고. 그것을 이런 것이 있는데 해보라고 하니까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거든. 의원 하는 사람도 지금 손톱이 안 들어가는데 일반 농민들은 이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는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그런 국비지원도 전액 아닙니까, 그지요? 전액지원인데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홍보를 좀 하세요. 하고 우리 구청에다가 예산을 내년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우리.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당장 예산 내려오면 지금 아래께 제가 경제국장 만났는데 시에 지금 이 돈 국가에 반납해야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복지재단을 추천해 드렸어요. 저 새로 짓는 가다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부터 한번 하자 이것이라. 구청에도 옥상 지붕에라도 하든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기존시설은 이것이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물론 그것을 해서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지요? 없는데 지붕 전체라도 덮어서 5층이라도 난방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기 그것이 되면은 구청에라도 해놓고 홍보를 해줘야 이것이 먹어주지 전혀 관에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가서 농민들한테 가서 당신 밭 내놓으면은 ㎾에 700원씩 전기 팔면은 하루에 몇 키로 나오니까 팔면은 얼마 수익된다, 한달에 1년에 뭐 몇 억이 된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서는 농민들 안 먹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요, 우리 구청 같은데 딱 설치를 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이 넘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되거든 이것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홍보에 일단은 적극성을 띠고 내년이라도 안 그러면 금년에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5층에 5층 전체를 한번.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이것이 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좀 세워서라도 일단 해놓고 그렇게 해야되지 뭐 시에서 솔라시티 이것을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혀 무슨 대안도 없고, 그냥 뭐 업자한테 다 맡겨 놔놓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것이 정부시책이고, 시의 시책이라면 구청에서도 마땅히 이것을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줘야되지 이것이 지금 계획만 이렇게 세워 가지고 뭐 적극 추진한다, 과장님하고 경제과에서 아무리 추진을 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이것 가로등 여섯 개도 그 사람들이 설치해 가지고 그것 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흥 했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가로등 그래 해 가지고는 누가 먹어주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5층에 전체적으로 한번 덮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난방은 못하더라도 또 5층만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뭐. 일단은 매입을 한전에서 매입을 전기매입을 다 한다고 그러데 발전된 것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우리 청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좀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현장에도 내가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해도 전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 참 그것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 홍보를 해줘야 되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동호택지지구에 집 잘 지어놨는 집 똑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신청을 해서 현장에 본인들도 싫어하고 실제 현재 집에 있는 것은 슬라브 그것을 다 또 위에 개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중대동 화성산업에 집 지은 것 단지 고급주택 단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신청을 해서 현장확인까지 다 갔는데 거기도 지붕 다 뜯어가 위에 하고 다 규격 안 맞았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기존 집이 있는데는 안되고 내가 봤을 때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축한.
상락
류상락위원
나대지 있는 상태에서 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새로. 그래 하는 집들은 그 밑에다가 그것을 높게 하면 그 밑에다가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 밑에다가 여기 음식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시골 같으면 집단자연부락 위에 해놓으면은 다 인제 쓸 수 있도록 그래.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밑에 다 자기 대지 다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괜찮겠더라고. 그래 우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하세요, 홍보를.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홍보를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도 이번에 세 군데를 신청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구시에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시상금 150만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응모 해 가지고요? 이것 채택해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이것하고 뭐 에너지 절약시책 다른 방향 또 하고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부분에 그래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목공예 전시 판매장 건립 여기 지금 이분들이 땅 매입을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 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봉무공원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안 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 봉무산업단지는 아직 분양도 안 했고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이 양반들이 지금 자체 예산도 상당히 갖고 있다고요. 지난번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체 예산 전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없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때 자기네들이 땅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던데.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많이 그때 당시 거기 임청장 계실 땐데 그때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의 그것을 해서 땅은 자기네들이 매입하고 어디든지 그 하면은 건물을 구청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좀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중지된 그런 것으로 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수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몇 가구에는. 지금 현재 몇 공장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자주 외국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더라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것은 대구경북공예조합이 그때는 자체 예산, 원래 이 사람들도 거기 다 들어 있다가 작년에 9월달에 분리해서 우리 동구목공예 쪽으로 전부 우리 동구 여기에만 집합해서 분리해서 나와가 다시 조합을 설치되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조합 설립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시에서도 예산 좀 받을 것인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시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시에서 예산을 직접 받는 것은 없는 가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시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 받아 가지고 목공예 조합을.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우리 자체 예산은 없잖아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 이것 확보를 위해 가지고 사업 현재 우리 지금 사업 개요는 전시판매장을 먼저 우리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무 지방산업단지 내 분양 받을 계획인데 사업비는 약 5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공예 전시 판매관 건립 예산 때문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청장님하고 저하고 산자부 장관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모래 토요일날 9시 지금 산자부 장관실에 시간 약속을 해 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우리 신청관계, 30억을 국비 요청하려고 인제 보고서하고 가지고 지금 토요일날 우리 거기 지금 출장 서울에 지금 과천의 산자부에 지금 출장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이 인제 되면은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하려고 50억 같으면.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일단 건립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가지고 먼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대지 부지확보라든가, 건물 또 신축면적 임대하든지 뭐 직영하는 하는 그런 관계는 나중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은 예산 먼저 국비만 되면은 차후에 그것을 계획을 다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올라가야 예산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놔라 돈주면은 우리가 계획 짜겠다 라고 하는 이것은 거꾸로 하는 것인데?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아니, 전반적인 우리 예산은 보고서하고는 뭐 참고로. 일단 총괄적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자비도 자비부담도 자기네들이 자비부담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지 전혀 그 없이 뭐 나중에 완전히 사업이 부실해 줘도 자기네들은 뭐 내몰라라 이래 되어 버리면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그런데 본인들도 자비부담을 하고 싶어하는데 지금 우리 저희들 생각은 자부담을 해놓으면은 우리 관리에 들어가면 비용수익관계에 대해서 좀 오히려 행정기관이 구청쪽이 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임대를 또 하고 이래 한다는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장려를 위해서 이 사람들 첫째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되거든요. 자기들 만드는데 지금 팔 때가 없어 가지고 중국산 싸구려 산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공산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한 집단화하면은 이제 판매망을 잘 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것입니까?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하여튼 1차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 임대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되네? 들어와 있으면 판로개척 우리가 해주고.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제 명목은 목공예 전시관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 특산품 해 가지고 우리 갓방구 제품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그때 내가 의장 할 때 이것이 상당히 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지금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없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이것이 협회가 있을 건데요? 자기네들 단체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조합, 동구 목공예사업조합이라고 작년에 설립해 가지고 작년 9월달.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설립했어요?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시에 승인 얻어서 사단 사업협동조합으로. 대구경북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왔는 것입니다. 동구 예. 대구경북공예조합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류상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목공예 전시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맨 자부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인제 언급 한 말씀 드릴께요. 실제 자부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동에 대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동에 탁구장이 탁구연합회에서 보조를 조금 해 가지고 약간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고 난 뒤에 계속 이래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 권한을 자기가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편을 다 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완전히 해서 우리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부담을 시켜 놔놓으니까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관리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국비가 지원되든, 뭐가 되든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원이 된다면 실제 뭐 동구에서 명물로 탄생도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목공예가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좀.
용제
조용제경제과장
전국 생산량의 한 50% 정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발전 시켜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다 했는데 혹시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보고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위생행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영권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안전한 식품 제조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신문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청암재단에서 일어난 가축이 남긴 음식을 배고파 먹다가 병사를 했다는 이런 참 어이없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날 본 위원이 복지과에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곰팡이 핀 음식을 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복지과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위생과에도 심혈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 음식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던가 그리고 뭐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차피 곰팡이도 피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인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위생과에서도 식품관계에 대해서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유통업소 마트라든가 이런데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 34만 구민들이 안전하게 식품하면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경로우대식당 지정운영 지금 이것을 그러면 카드를 발급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경로우대 식당을 50개소를 관내 지정해서 65세 관내 노인들에 대해서 음식을 음식요금을 뭐 20% 할인하는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주민등록증으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모구청에서 동구에 그 구청에 있는 노인들 전부다 해서 복지카드를 주면은 이발소도 몇 %, 목욕탕도 몇 %, 식당도 몇 %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며칠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의원도 어디서 하는가 모르고, 어느 업소인가 모릅니다. 만약에 신암2동 같으면 어느 업소에서 하는 가도 모르고, 효목1동 같으면 어디인가 모르고, 효목2동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전 노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문을 대한노인회지회 동구지회도 보내고 그리고 각 우리 경로당에 약 한 160개 됩니다. 160개에 서한을 보내 가지고 이것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 해 놔놓고 홍보를 안 하면 안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임창성 위원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발소 했는데 이발소 효목동 어디인가 모릅니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그것을 하셔 가지고 할려는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정말로 노인들이 가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발소는 지금 우리가 보조 나가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이발소는 사회과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나가는데 만약에 음식점에는 그렇게 하면은.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음식점에는 그냥 예산.
상락
류상락위원
협조를 그냥 해줍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예산은 없고 자기들이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지정토록.
상락
류상락위원
현재 그렇게 했을 때 동의하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은 아직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곧 추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모범업소가 150개소입니다. 그 중에 한 50개 업소는 그렇게 취지에 동참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크게 협조 안 하지 싶은데.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해주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우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뭐 우리 여러 가지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생각은 좋은 계획인데 이발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아마 상당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 안 한다면 물론 모범업소 같은 것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지정을 하잖아,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모범업소 같은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위생과는 항상 적은 인원으로 우리가 방대한 동구 위생 전체 담당한다고 애 잡숫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뭐 주어진 임무니까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면은 역 부근 그러니까 대구역하고, 동대구역에 호객행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지 않아요,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고 언론에 떠들고 있는데 그거야 뭐 불가항력으로 어떻게 우리 위생과에서 어떻게 방법은 없겠지만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가요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동구가 제일 난리, 동구, 수성구가 제일 난립하다라는 이런 주위의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단속도 어찌되었든 단속도 좋습니다만 건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맛집 지정육성 관리 보고를 하셨죠,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하실 때도 혹여나 업체 선정을 하면서 자격요건이라든가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정을 해 가지고 뒤에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생 접객업소가 지금 보면은 전년도에 우리가 7월 31일날 2004년도 7월 31일날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위반업소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저하게 그런데 지금 올해 5개월만에 이것 어떻게 보면은 자료상으로 보면은 집중단속을 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7월 31일날 이래 보면은 취소, 폐쇄 되었는 위반업소가 그때는 몇 개인가 하면은 22개인데, 5개월만에 84개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5개월만에 62군데 이것 보면 어떻게 보면 자료상으로는 집중단속 그래 영업정지도 시설개보수도 그 당시에 10건인데 5개월만에 57건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 67건이 되어 버렸잖아, 5개월만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중단속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단속자체는 뭐 우리 민들이 눈을 안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실제 제가 몇 군데 가면 신천동 같은 데는 모 한 군데 가요방에 가니까 아주 건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절 때도 한 두군데를 내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가요방에 가족들이 와 가지고 가족들이 와 가지고 노는 가요방들이 몇 군데 다니는데 두 군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 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그지요?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모범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요방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가요방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구청만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노래방 말씀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가요방이 아니고. 노래방에 대해서는 뭐 문화공보부 방침에서도 작년에 건전 뭐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건전 업소를 육성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성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범업소가 한 두개 있습니다만 그런 업소를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또 반납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 적은 인력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동구 전체 일괄적으로 단속이라든가, 홍보를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이 그래도 그나마 그 지역의원이라고 한번씩 자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왜 다른 구는 괜찮은데 수성구, 동구만 완전 난립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뭐 진짜 너무나 난립하는 그런 과정도 봤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조금 단속을 하시더라도 조금 이래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것이 앞으로 보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안 그래도 뭐 동료위원께서 노래방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 오진하면은 또 뭐 행정감사 하는 것으로 비칠까 싶어서 본 위원도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요. 업무보고 받을 때 위생과에서는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놔놓고는 연말에 가보니까 실천이 50%도 안돼요. 업무보고는 해 놔놓고 그래 올해도 본 위원 노파심에서 이 보고는 이래 해 놔놓고 올 12월달까지 과연 몇 프로 이래 실천에 옮길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성매매 특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과연 위생과에서는 노래방 또 단란주점 등등 유흥업소에 단속 했는 건수가 좀 있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단속건수는 없소 단속실적에만 나타냈습니다만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부터는 일반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 가보면 영업이 안 되어서 뭐 단속은 나갑니다만 단속 실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요새 지금 경제가 어렵고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단속을 지나치게 하면은 그 사람들 생활에 참 많은 지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퇴폐업소는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전년도에 보면 한참 유행되었을 때 보면은 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노래방 같은데 이것이 뭐 색시집이지 가정주부들이 나와 가지고 색시역할하고 돈 벌인다, 이런 뭐 등등 풍기 문란한 일로 인해 가지고 가정 파괴도 된 일도 많고 이것을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위생과 과장 책임이잖아, 그지요? 지도점검하고 하는 것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주로 보면 위생과에서는 전년도에 내가 이래 보니까 주로 주민들이 신고 고발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집중해서 단속하는 건수보다는 그런 쪽으로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 보상. 그런데 이것 악덕 상인이 있어요. 악덕상인이 아주 건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덕 상인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예를 들어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퇴폐이발소도요 많습니다, 실제로. 알고는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 파악을 해서.
창성
임창성위원
파악은 했는데 나가서 단속한 일이 있느냐고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단속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몇 번했습니다. 작년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단속하기도 참 어려워요. 뭐 가면 손님하고 같이 왔다던가,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래 되어 가지고 하고, 근거를 못 잡아서 심증은 가는데 근거를 못 잡아 가지고 못하는 것도 알고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놔두면 가정파괴가 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보호를 해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올해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서 그런데 실적을 얼마나 올리고 참말로 보고대로 실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본 위원이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두가지 당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을 위생과에서 하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학교급식업소 관리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학교급식업소는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감독은 지방 식약청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위생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 어떤 식중독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합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지방식품 의약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래 내부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 되면 우리 위생과에서 조사를 가고 이렇게 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생과에서도 우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계획을 잡아서 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식약청하고 해 가지고 동구에도 학교가 많은데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식품이라든가, 지금 곰팡이 핀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잘 그것 하셔 가지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언론이나 매스컴에 상당히 크게 납니다. 그것을 미리 좀 방지를 해주시고 2004년도 우리 종합 연말 사무감사에서 지적당했는 우리 대형전문식당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안되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올해 2005년도부터는 위생과장님이 잘 감독감시 하셔 가지고 예식전문식당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보건과장 박근호입니다. 먼저 보건소 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보건 과장님 지금 오늘 보니까 계장님 중에 얼굴 모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옛날에 어디 있다 이래 왔다던가 언제 왔다던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월 18일자로 보건과장으로 와서 다소 업무 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해가 되신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암 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소득층에서 만약에 암이 걸리면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런 시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동네에서는 저소득층이 이런 것 모릅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개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더불어 우리가 병중에 무슨 병 정도 되어서 저소득 되면 우리가 납부해 주는 것 있지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의료비 지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있잖아요. 이름 모를 병에 대해서.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희귀난치성 병.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희귀난치성 병에서 해 주는 것 있잖아.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저번에도 모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캐치를 해줬는데 이런 관계라든가, 그 희귀성 난치병 관계에 대해서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뭐 팔공메아리라든가, 그리고 국민지원단체 각 동에 회의가 있을 때는 A4용지 한 장 정도 해 가지고 보건소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제가 참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더욱이 통장회의라든가, 우리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잖아요. 뭐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이러, 이렇다는 것을 A4용지 한장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으로 보내주세요. 동사무소 보내 가지고 보건소만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받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꼭 지켜보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우리 34만 구민 중에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면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동네 보안등하고 방역을 이야기합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제일 대두됩니다. 그래서 올해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역관계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 아실 것입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전반적인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 7부 해 가지고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이것은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올해는 작년 같이 방역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 되면은 본 위원이 정말로 나중에 연말에 감사할 때 그것 무조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제일 이슈가 이 방역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취지를 아시고 그래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특히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 말씀을 드린다면 동에 방역 인부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으로 통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더욱더 그 동네에 방역이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뭐 육하원칙에 대해서 좀 이래 자료를.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방역인부가 34명, 운전원 3명, 보건소 방역인부 8명 이래서 전부 34명, 방역인부는 23이네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동 방역인원은 23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3명 맞지요? 그런데 3명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20개 동인데?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효목1동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지만 구역이 넓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 예산 책정을 할 때 3개 동만 지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한 명 부족 효목1동에 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인원은 우리 구 방역인원 8명이 있습니다. 8명중에 한 명을 그 해 가지고 자주 소독을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전 우리 보건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작년도 연말에 본 위원이 효목1동 같은데 방역에 초대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왔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일용직 한 사람씩 있는 것 본 위원도 보건과장이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일용직이 있는지를 옛날에 있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90년도 초에는 효목1동, 둔산부동 넓은 지역에 한 동네 일용직이 두 사람씩 있었어요. 이 제도가 잔류분무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없앴다가 새로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수동 많이 하시네. 이래서 저는 수동을 좀 많이 해달라고 건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 동 같은 데는 지역도 넓고 금호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숲이 많은데 일용직을 분명히 한 사람을 금년도 예산에 넣어달라고 내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공근로 그것 보내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에 본 위원 만치 지금 방역에 관심 가지고 동사무소 이야기하는 사람도 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 짊어지고 나가서 뭐 비가와도 쳤다, 비가 안 와도 쳤다 초대 의원할때도 그것이 보건소에 잘못을 시인하고 했던 예가 있습니다만 아침에 도장만 찍어놓고 나가면 짊어지고 나가서 어디 뭐 다 쳐버렸는지 쳤다고 하는데도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 보면 며칠만에 어떻게 와서 한번 조금 치다가 가버렸고, 뭐 물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습니다만 동사무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주 철저히 잘 하고 있고 잘 치고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동행정도 그것 누가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뭐 예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인부 한 사람 있는데 공공근로라도 매일 같이 붙여서 지역별로 이 철저하게 좀 방역은 할 수 있도록 그 담당 계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가 들거든.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담당 계장님 작년에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기억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는 정말로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34만 주민 중에 설문조사를 하면 1번, 2번이 나오는 것이 방역입니다. 보건소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역만큼은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이 다 모릅니다.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다 압니까? 그러니까 계장님이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올해는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현재 우리 동구에 에이즈 환자가 오늘 현재로서 몇 명입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18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작년에 20명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작년에 1월달에 12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12명입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50% 증가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많이 증가되었네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50% 증가되었고, 구별로도 보면은 동구가 제일 인원 제일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구별로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수성구가 16명이고, 우리 동구가 18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북한 이탈 주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 이 사업은 작년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네요. 본 위원이 만들어 놨는 것 맞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한번쯤 오면은 건강관리 강좌를 한번 하세요. 이것을 해주고 난 뒤에 뭐 동구 의사회에 부탁을 한다든가 해서 내과과장이 온다든가 그 분들이 아직까지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 본 위원 동네에도 세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학원을 가더니만 하루만에 못 가겠답니다. 왜 못 가겠노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한 개도 말을 못 알아들어 못 가겠답니다. 적응이 안 되니까 이것 하실 때 한 30분, 30분 한 시간 해 가지고 동구의사회나 한의사회 우리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건강강좌를 한번 곁들여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건강강좌는 상당히 곤란한데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신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우리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상담으로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여기만 담당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이것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A4용지 한 개 작성해 가지고 이래 이래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하도록 그런 것은 해줄 수.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뭐 얼마 전에 이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많이 또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강보건실 설치 여기 있지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사가 지금 의사를 대동을 합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의사는 계약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초빙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구 구군 중에 4개 구청이 이것이 또 하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 군에도 치과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 내가 영양인가 어디인가를 한번 가보니까 자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실제 우리가 영세한 분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 가지고 치과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과 가면은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 보면 저도 대학병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가면은 뭐 몇 만원, 몇 만원 보험이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꼭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느꼈지만 그것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라도 이것이 원만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쉽게 하지 말고 조금 범위가 크더라도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구강보건실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병원이나 다른 데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빨 해 넣는 뭐 이것이 병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것 하는데 뭡니까? 기공소 이런 데를 전적으로 도급 계약을 해 가지고 헐케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은 치과하고 대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구청에 오시는 분들 전부다 서민층이거든요. 그래 서민층을 위해서 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착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치료가 다 못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대학병원 같은데 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 이를 심는데 3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또 좀 아는 분들 하면 다른데 이래 소개시켜줘서 가면은 200만원짜리도 있고, 180만원짜리도 있고 외제도 있고, 국산도 있고 심지어는 150만원 짜리도 있고, 좀 아는데 가면 또 더 싼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고단위 그러니까 보통 치과가면 어제아래도 한군데 치과를 내가 견학을 갔습니다. 우리 동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바로 지묘동입니다. 지묘동, 부부치과에 가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한번씩 돈을 내는데 보면은 80만원, 100만원, 보통 그래요 치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빨리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뭔가 소수의 우리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그런 것이 겁이 나서 치과에 못 가고 이를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더 다음에 치료를 못할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왕이면은 예산확보를 더 어떻게 하더라도 확실한 구강보건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입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의사 세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누구, 누구입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의사 세분, 보건소장까지 하면 네분인데요. 양방에 두분 계시고, 한 방에 한 분 계시고, 보건소장 계시고 네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여기는 양방은 진료하는데 한방은 그 한의사인데 그 분 뭐 손님 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우리 주민들 찾아옵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 동네 가면은 구청에 한의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구청에만 알지요. 모릅니다. 일반 일선에서는 한의사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입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진료의사 두 분이 양방 계시고, 보건소장님 계시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소장님도 진료합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진료 바쁠 때는 하십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바쁠 때는 합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런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의사가 한 분 연가를 내신다든지 하면은 내려가셔 가지고 보신 적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바쁠 때 한다고 했는 이야기하고 그 개념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바쁠 때 가면 이래 봐준다고 했는데 바쁠 때 줄 많이 서도 한번도 못 봤는데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가 두분 계실 때는 안 내려가시지만 한 분 계실 때는 내려가셔 가지고 보신 적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손님이 한방손님이 많습니까? 양방손님이 많습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양방 손님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양방 손님이 많지요?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바쁠 때는 그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지적을 했는데 좀 A4용지에다가 한 개 해 가지고 그 암이라든가, 구강실 설치가 되가 있다든가, 희귀성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에게 먼저 자료를 한 개 주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동사무소에서 국민운동단체 가 가지고 설명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보고 숙지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야되지 모르고 가서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다 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어떤 지적이 나왔냐 하면은 동별 방역이 취약지가 선정이 부적절하다, 방역관계가 1번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그때 성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가지고 했는 설사환자가 관리 소홀로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차량운행일지가 정리가 미흡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동 방역은 아까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설사관리 환자 관리 소홀은 그때 파티마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차량운행일지 정리미흡에 대해서는 올해 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예, 그것은 보건행정팀장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절대 문제가 없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차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근호
박근호보건과장
보건소 방역차 두 대와 그 다음에 구급차 한 대와 그 다음 우리 사무용차 한 대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업무 파악 제대로 빨리 했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