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미 의원 5분자유발언
효근
하효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건설과, 미래환경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위생과소관
수길
김수길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과 의원여러분 2005년도 복지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위생과 주요 역점시책으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참여 복지실현으로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복지사각 지대에 행정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자활지원입니다. 우리군 저소득계층은 3,721명으로 인구의 6.7%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2,152세대 3,668명에게 71억 55,706천원의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250가구에 3억원을 투입하여 지붕개량등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자활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세대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자활근로사업등 5개분야 103명에게 10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자활의지를 높여줌으로써 생산적 자활복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가구에 4,000만원을, 저소득 자녀장학금을 전년도 33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여 1,92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을 2005년도 2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2008년까지 10억원을 조성,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로드- 맵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군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총 3,151명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자녀학비를 800명에게 4억4,300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올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3급부터 6급까지 경증장애인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 및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자활보조기구 구입등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 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능력배양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 2급 장애인 운전면허 지원과 중증장애인 출산비 및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3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상담실, 취미교실, 노인건강실 기능교실 등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자기능력개발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배우고 익힌 솜씨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겠으며, 또한 읍면 취미교실을 6개면에서 12개면으로 확대 실시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려운 계층을 위해 간병 밑반찬 공급등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 175명을 수학여행시기에 여행경비 1,58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교육현장 참여가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004년말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1,702명으로 21.3%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약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수혜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추가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내실 운영으로 급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상태 개선과 봉사활동 강화로 실질적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건강한 노후 및 교육여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신. 개축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부족 분은 추가 확보하여 우선순위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65세 노인이 700여명이 증가되고 있어 노인대학 수강인원 확대와 생애 교육에 걸맞는 교육 과목선정 및 전문강사 초청 교육으로 평생 교육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행사 및 노인회 활동 내실화 일원으로 가정의 달 경로행사를 전 읍면에 개최 유도함과 아울러 효행자, 모범가정 표창 노인장기자랑등 특색있게 추진하겠으며, 노인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함에 있어 명망있는 강사를 위촉하여 군민 전통교육 실시 및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서민 중증질환 노인 요양 간병을 위한 실비노인 요양원 건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 전문요양원 및 실비요양원 내실운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실비요양원은 금남면 노량리 산 35-41번지에 사업비 10억 1,000만원으로 건축면적 300평에 50명 수용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끝나는 동시 금년 하반기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은 현재 수용인원 69명이 모두가 입소된 상태이므로 시설증설 여부를 검토하여 노인 요양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사문화개선 및 장묘시설 확충입니다. 국토경관 훼손 및 묘지관리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매장문화에 대처하기 위해 장사제도의 화장 문화로 전환을 도모하고, 장사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골시설 운영 활성화로 군민의 묘지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려 시책추진과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오영당에 10평 규모의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군은 전체 인구의 51%가 여성인구로써 보호가 필요한 모부자세대의 생활안정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녀차별적 문화로 여성에 대한 폭력등 여성인권 침해 근절과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지원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 세대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7,100만원의 예산으로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생활자립기금등을 지원하고, 모부자세대 결연을 위해 후원결연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남녀 평등촉진 여성사회 참여확대와 복지증진등에 활용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을 2005년에는 36%, 2007년까지 40% 목표로 여성위원들의 위원회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지도자 워크샵, 여성주간 기념행사, 아카데미운영, 향토음식개발 및 계승 발전교실 운영등 여성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하고, 미래의 여성 지도자 육성으로 여권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부자가정 자녀 1일 어머니 되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부자가정 자녀들과 여성단체가 결연하여 따뜻한 가족사랑 함양과 소외감에서 벗어나도록 어려운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자가정 38세대 80명을 대상으로 생일날을 전후하여 각 여성봉사단체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 생일상 차려주기와 청소 세탁등 재가 봉사활동도 같이 병행하여 1일 어머니 역할을 함으로써 소외된 부가자정 자녀들의 생활의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치매환자 및 노인환자를 간병할 간병 전문봉사자를 육성하여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간병 전문 봉사자 육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여성아카데미 개강시 전문과목으로 채택하여 주 3회 40시간 과정으로 기당 30명씩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노인간병, 치매간병, 전문이론교육 및 실습,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교육 수료후 가족 간병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등 이중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복지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도모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과 아동 보호추진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지원을 20개 시설에 37억71,561천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환경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격 형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어울마당 내실운영, 자매도시 교류행사 만남의 축제등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과 청소년 공부방운영등 청소년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21세기 미래를 이끌어나갈 사회의 역군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락철을 대비 1,740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수준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공무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음식점 지부 운영요원과 합동으로 자율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시에는 이동식 간이음식점 영업 신고등으로 어촌계 및 마을소득증대에 기여하여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진 음식문화 이미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관련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대 등을 틈탄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위해 사고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 군민 식품위생감시 참여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하동 소식지등에 홍보하여 신고 접수된 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분과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수거 및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과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차별화를 위한 기존 업소 재심사 및 신규 지정을 연 2회 실시하여 영업 환경개선이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정을 취소 우수한 업소는 신규 지정하고, 모범업소 44개소에 대하여는 표창과 선진지견학 식품진흥기금 우선지원등 인센티비를 제공하여 음식문화를 통한 관광하동 이미지제고 및 군민건강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음식점서비스 레벨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위생적이고 친절한 음식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스마일 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하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종업원 대부분이 시간급 종사원으로 손님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가 미흡하여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일정기간 수료한 업소에 대하여 스마일 음식점으로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전체 음식점 15%범위 150개소내의 스마일 음식점을 지정하여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후천적 장애증가와 장애범죄 확대로 장애인이 매년 10%이상 증가되고 있어 어렵고 힘들어하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하동읍 두곡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0%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조경사업 예산 부족분은 추경시 확보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증진 역할 수행과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합복지관건립을 하동읍 읍내리 문화예술복지회관 부지내 지상 4층, 건축면적 3,035㎡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사업비는 46억7,1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9억4,500만원, 도비 20억원, 군비 17억 2,6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보훈가족 자활자립의 장 마련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 자체 운영회를 개최하여 2004년 12월에 부지를 확보했으나,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중 군비 3억원등 4억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예산 1억원은 도비를 확보하여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70평 건립계획에 총 사업비 8억원중 양여금 23억원, 균특세 3억5,200만원, 군비 2억1,8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기본설계 완료후 문화관광부 협의 승인을 마쳤으며, 3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영범
김영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문화관광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상하게 살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 문화관광지향 방향 및 역점시책과 문학테마 하동관광 소프트웨어 적극 개발, 역동적인 관광하동 인프라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 지향방향 및 역점시책으로 지향방향은 군정의 역점시책 중 하나인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관광 진흥으로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문학테마 하동관광 소프트웨어 적극 개발, 역동적인 관광하동 인프라 확충, 웰빙 휴양시티 하동 마스터프랜 수립, 주정차 질서확립과 군민편의 교통행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밝은 미래, 희망찬 관광하동 구현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학테마 하동관광 소프트웨어 적극 개발로서 소설의 배경지 하동의로의 문학기행단 유치입니다. 하동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속에 녹아 있는 문학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및 소개 마케팅을 통한 문학기행단 유치로 문학의 고장 하동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병주의 지리산, 김동리의 역마, 박경리의 토지, 김훈의 칼의 노래에 나오는 배경지를 문학테마 관광코스로 적극 개발하여 여행사와 연계한 투어 홍보 및 소개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봄, 가을을 집중하여 축제와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유치대상으로는 전국 고등학생 수학여행단, 지역별 어머니 독서회, 주부 문예창작반, 지역별 문인협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목표를 2,000명으로 잡고 추진한 결과, 그 첫 번째 성과로서 토지 테마관광열차 운행을 구체적으로 관련 여행사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부속자료에 의거 업무보고 말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사리 토지민속 문학마을 전통체험 활동 전개로써 최 참판댁 토지드라마 오픈세트장내 마을 주민과 어우러진 민속 체험공간을 연출하고, 계절별, 테마별 전통 민속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계획으로 평사리 문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트장내 스토리를 엮은 이미지 연출로 세트장내 옛 농기구, 옛 생활용품 전시, 옛 먹거리를 개발하여 소설 토지의 고향 평사리를 살아있는 공간연출로 차별화된 관광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객과 함께하는 야외 문화예술 공연으로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찾아가는 야외 문화예술 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관광의 고장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꽃피는 봄, 휴가철 여름 가을 단풍철 주요 관광지에 전통 국악한마당, 퓨전 타악공연 등 관광객들의 선호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전통사찰내 산사에서 작은 음악회를 가짐으로써 하동의 사계 속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고장의 문화향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역동적인 관광하동 인프라 확충으로서 먼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착공한 사업으로 현재는 나림 문학관 건립을 위해 후보지를 확정짓고 문학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1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제기한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 부지 재선정 요구 건에 대해서는 부지 재선정을 위해서 관련 추진위원회측과 네곳의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4회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고 부지매입의 가능성여부와 향후 이명산과 관련한 관광지조성 타당성을 면밀히 협의한 결과 당초 예정지인 북천면 직전리 234번지 등에 문학예술촌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당초 위치로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치는 이명산과 가까울 뿐 아니라 향후 주변에 늘어날 휴경지를 이용하여 대단위 상사화 단지와 면민의 쉼터조성등 관광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신도인촌조성 및 민속과학보수 합동우회도로 개설외 국비, 도비, 군비 1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을 위해 관광지지정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 관광지로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종 관광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불소 유황천과 함께 레스 체험시설, 수목원등 복합 관광랜드 조성으로 휴양 및 체험, 체류형 관광개발을 추구하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 옥종 불소유황천 주변인 옥종면 정수리 일원에 공공과 민자를 합하여 12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옥종관광랜드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 기본계획이 끝나면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펜션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수려한 해안과 산악 관광벨트의 거점지로 문화유적 복원과 역사문화의 현장 학습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확보된 사업비 3억원으로 해맞이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 발주중에 있으며, 2006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3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기반조성 사업에 착공하겠으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2006년에 국비인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대도마을 관광개발사업은 공공투자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 확보된 6억원의 사업비로 섬과 섬의 연결교량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주민자치사업 20억원은 어촌체험시설, 숙박 및 쉼터조성을 하도록 주민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웰빙휴양시티 하동 마스터프랜 수립으로 웰빙 휴양시티 하동의 목표는 제1 목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농촌경제의 원동력이 될 웰빙자원을 새로운 경제재로 발굴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2 목표로 웰빙자원의 발굴과 이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3 목표로 웰빙자원을 고부가가치 주 소득원 개발을 위해 웰빙자원화와 산업화를 촉진시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 웰빙 휴양시티 하동만들기 실천과제를 전 실과소와 전 읍면의 모든 군정에 웰빙의 트랜드를 접목시키기 위해 기반구축단계와 육성지원단계, 성과 확산단계로 추진하면서 군정 전반에 걸쳐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웰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사회문화적 활력을 증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의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의 웰빙화로써 문화관광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제10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오는 5월19일부터 5월22일까지 4일간 화개 차시배지 일원과 진교 차사발 도요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제10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토록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차시배지로서의 명성과 하동야생차의 경쟁력강화 전통차문화 보급으로 웰빙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웰빙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관광지로서 관광안내 봉사자등이 상시활용 가능한 지역에 선정하여 조속 착공함으로써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여건 변화로 웰빙 휴양시티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웰빙 하동관광 홍보영상물 제작은 현재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물은 책자와 리플렛으로 영상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영상물 제작이 시급한 실정이며, 영상물 제작으로 각종 행사시 홍보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동영상 홍보물 상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물을 15분과 30분 방영물 2편을 하고, 홍보용 CD, 홍보용 DVD, 홍보용 VHS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등 4개 국어로 우리군의 사계를 금년 한해동안 영상에 담는 작업을 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과 군민편의 교통행정으로 차질 없는 여객,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입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현재 택시 154대와 화물 267대이며, 벽지노선 지정 확대 등으로 군민교통불편을 최소한 해소토록 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차고지 일제 조사와 차고지 주차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변 밤샘주차 차량을 지도 단속하여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과 함께 주·정차질서 완성단계 진입은 주정차질서의 경남 브랜드화에 따른 강력단속 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OECD 선진국 수준의 성숙단계 진입을 군민과 함께 동참하여 나가도록 함과 아울러 간단체등과 연계 주정차 기초질서가 생활화되도록 준법정신을 제고시키고 천혜의 관광자원인 우리군의 거리질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입니다. 주민의 준법의식 결핍과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제도의 미비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수립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은 작년 12월31일 현재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손해배상 보장법, 운수법, 건설기계법 위반으로 7,426건에 6억16,175천원이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수시 체납 일소 추진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금년도 교통행정 업무의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 및 관리는 신규사업 7동에 설치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고, 기존 설치 승강장 130동은 봄맞이 환경정비시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토지테마 관광열차 운행계획에 대해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테마 관광열차 운행계획입니다. 배경은 드라마 토지의 방영으로 우리군의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하동 관광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대도시 관광객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열차운행을 통하여 웰빙 휴양시티 하동을 전국에 홍보하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계획입니다. 운행개요로 운행기간은 3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9개월동안입니다. 관광객 규모는 매주 200명에서 400명으로 3월과 5월에는 관광 전용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 관광 전용열차는 200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관광 전용열차가 한 대가 있는데 이 열차를 하동군이 관광활성화가 될 때까지 유치를 하고, 5월 이후부터 활성화 되고나면 일반 관광열차인 무궁화를 400명 선으로 보고 있는데 운행할 계획입니다. 열차운행 시간은 서울출발이 매주 금요일날 10시경이고 하동 도착이 익일 5시이며, 하동 출발은 오후 5시에 구례구역에서 출발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군의 주요 관광상품으로는 일반 관광코스에서는 옥종 불소유황천, 청학동 삼성궁, 하동 송림, 평사리 최참판댁, 화개장터, 쌍계사 차시배지이고, 축제관광은 화개장터 벚꽃축제, 야생차 문화축제등 각종 축제행사이며, 2페이지, 체험관광은 야생차 만들기 체험, 진교 막사발 빚기체험, 재첩찾기 체험, 황금들녁 베베기와 탈곡체험등을 하고 이외에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주관여행사는 KTX 관광레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SK여행사이고, KTX 관광레저 주식회사는 철도청 자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임시 특별열차는 진해 벚꽃축제 때 임시 특별열차가 운행되고 있고, 함평 나비축제도 임시 특별열차가 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특별 관광열차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관광열차는 강원도 정선군의 5일장 관광열차와 우리하동군 관광열차가 두 번째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관광하동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입니다. 이렇게 관광열차가 처음에는 모집하고 홍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열차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홍보와 여행사에 대한 다소간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9,868만원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관광열차 운행홍보에 1,100만원인데 홍보 현수막을 50매정도 제작해서 호남과 경전선 전 역에다 설치하고, 홍보팜프랫을 15,000매정도 제작해서 관광상품을 파는데 하동,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인과 기업대표, 예술인등을 초청해서 관광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동관광 홍보열차 운행입니다. 관광열차에는 레스토랑을 한칸씩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전용 열차는 전부 5칸인데 그 중에 한 칸은 카페칸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카페칸에는 저희들이 하동 홍보 CD를 제작해서 영상물을 방영해야 되고, 카페칸에는 내려올 때와 올라갈 때 장시간 열차를 타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여는데 라이브쇼를 할 수 있는 DJ를 두 명정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카페 내에는 하동야생차 무료시음을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약 1천원정도로 하동 홍보기념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모집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 관광객모집 인센티브는 하동군에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하동군에 왔을 때 관광전용 열차를 할 때는 버스가 5대, 400명이라는 관광열차를 했을 때는 10대정도의 관광버스를 소유하는데 이중에 하루 35만원정도 드는데 10만원정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3,600만원이고, 관광 전용차 운영비지원은 2,400만원인데 이건 관광전용 열차는 하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전용 열차를 유치하고, 거기에 타는 사람 한 사람당 저희들이 1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만원을 가지고 관광여행사에 줍니다만, 이건 마케팅홍보입니다. 서울에 수많은 관광여행사가 있는데 관광상품이 69천원인데 각 지점마다 배부를 하면 자기들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만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원정도 주어야만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마케팅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1만원정도 잡아서 3개월동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테마 관광 홍보전략입니다.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려서 협약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중앙 언론이나 방송국 자매기업을 방문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관광열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인과 여행업체, 기업인에 대해 팬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관광열차 운행시 대대적인 홍보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첫 열차 출발시에는 서울역에서 축하행사로 테이프 커팅이나 시승행사를 하도록 하고, 열차내에 카페칸을 운영하고, 하동역 도착시에도 저희들이 환영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 여행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분담내용은 하동군의 역할은 소요예산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대효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는 관광하동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한 하동 홍보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동 이미지 고양으로 우리고장 농특산물과 판로확보는 물론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관광소득 기대로 5억원정도 잡았는데 연 관광목표액이 11월말까지 운행하면 10,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1인당 5만원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식대는 2식으로 보고 음료수를 포함하면 15,000원정도, 목욕료 및 입장료가 8천원이며, 광광상품 구매가 2만원인데 이건 저희들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하동군에는 많은 특산물이 있고 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축제를 잘 활용한다면 1인당 2만원이상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음료와 간식비로 5천원해서 1인당 5만원하면 10,000명이니까 5억정도 직접적인 관광수입이 기대되고, 또 이사람들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매가 늘어나고, 개인적으로 하동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여행일정표는 3월18일날로 잡았는데 이건 청학동을 간다든지, 축제가 있으면 축제장으로 간다든지 수시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관광상품을 내어 놨는지 여행사측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첫 열차운행과 연계버스 6,250여대 있는데 저희들이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잡아놨습니다. 입장료, 진행비, 보험료, 수수료, 수수료가 6,650원이 있는데 이 수수료가 2개 여행사에 200명을 데리고 온다면 여행사측에는 실질적으로 130만원정도의 이익이 창출됩니다만, 2개 여행사이기 때문에 65만원정도 한 주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는 현재 어려운데 나중에 400명선으로 확대가 된다면 자기들 수익이 확충이 되고, 더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임시열차 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인당 69천원으로 하동 관광상품을 판매할 계획이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7만원이상이면 국내 관광상품을 팔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7만원 이하로 다운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하동관광상품을 판매하는데 관광회사의 수지분석결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도 운행초기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1개 회사에 65만원 수익이 돌아가므로 회사측으로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수입 사업이라 보겠습니다. 하동을 찾는 관광열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에서 보고드린 소요사업비는 기 편성된 하동관광 홍보비로 활용하고, 금후 추경에 상정하겠사오니 배려해 주시면 하동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농수산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농수산사업은 총 177억2,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증 되었으며, 이중 국도비는 60%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추진사항 및 2005년도도 업무계획을 농업분야부터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은 국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부담하는 상사업으로 지난해는 공중육묘장 외 3종에 16억 6,8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플라스틱 물받이, 퇴비살포기, 공중육묘장등을 7개면에 설치 공급하는데 총 사업비는 10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차별화된 소득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시키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총 836억원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리는 2%입니다.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8억원을 융자받아 193억원을 회수하고 잔액은 24억5,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9억정도 융자를 받아 농어가의 경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기준은 고교생은 전액 지원하고, 농가계열 대학생은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자녀로 국공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174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660명에 6억2,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지급기준은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면적 20,000㎡미만, 즉 2㏊미만인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의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금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출산 전·후 180일중 30일간을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정보화 촉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법인이나 가공업체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개별농가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3농가가 늘어난 9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강사 1명을 선정하여 농가정보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대책입니다. 농지면적은 10,935㏊이고, 이중 농업진흥지역은 7,012㏊입니다.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7.89㏊, 지정은 11.3㏊, 농지전용은 25.84㏊를 하였고 이에 따른 농지조성비 43,945천원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개선될 농지제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취득제한을 완화하고, 지금까지 특화사업자가 경작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취득과 소유로 제한했으며, 지역특구 안에서의 농지소유규제를 완화하며, 상속농지, 이농후 계속 소유농지를 지금까지 1㏊로 한정했습니다만,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과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소유상한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제도입니다. '96년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고,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지원과 농지수급조절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경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대 집행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취득농지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를 완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보전제도입니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과기준도 전용농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농촌투자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지개량사업에 한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득과 편익증대시설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내에서도 기준이하 폐수배출시설도 허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 외에 제도개선 하게될 사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는 생산보전지역으로 편입하여 보전 위주로 관리하여 안보위주의 적정양은 확보를 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생산기반정비 및 논 직불금을 차등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금년에는 5,890㏊의 논에 25,300톤의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 우량상토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작년과 같이 전량 보조로써 우량상토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1,630㏊에 1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자운영을 파종했으며, 올해는 400여㏊ 늘어난 2,000㏊의 논에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자운영을 확대 파종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농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금년 마지막 연도로써 ㏊당 300만원, 즉 논 한마지기당 20만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080농가 357.7㏊를 휴경하는데 소요되는 직불금은 10억7,3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쌀 생산조정제 농지가 방치됨으로써 잡초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병해충 발생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휴경필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만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깨끗하게 포장관리 하겠습니다. 쌀 협상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협상 주요합의 내용은 지난 10년간에 이어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금년도 225,000톤에서 2014년도는 408,000톤까지 추곡 수매량의 약 3배정도인 매년 20,347톤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방식 및 사용요도를 보면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가가 수입하고, 소비자 시판 쌀은 금년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따른 정부대책은 쌀 농가 소득보전직불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쌀 목표가격을 80㎏ 한 가마당 17만원으로 정해놓고 목표가격 17만원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 차이의 80%는 고정형직불금 9,836원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차액을 보전해 줄 것입니다. 산지 쌀값이 어떻게 변하든지 목표가격은 '05-'07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며 지금까지 추곡수매제는 쌀 생산량의 15%정도 혜택을 받았으나 소득보전 직불제는 전체 쌀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논농업직불제는 폐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당 542천원씩 지급하던 것을 ㏊당 60만원씩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추곡 수매제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됩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의 70%정도가 공공비축제로 수매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은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고 위성 RPC도 신설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을 위하여 위성시설 부지도 군유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올해 RPC에서 매입한 관외 매입문 3,800여톤을 관내 생산한 벼로 충당할 수 있고 산물벼 수매량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쌀 브랜드도 통합시키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파프리카와 딸기 4농가에 2,100만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4년 1주기로 연차적으로 농가에 무상 보조 지원되는 토지개량기는 작년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단, 조기 경운지역에는 시용을 기피하고 출입경작자가 많은 지역에서의 토양개량제를 방치를 해 왔습니다. 희망지역에 전배를 해서 조치를 강구하고, 규산질 비료가 사상, 입상, 분상 3가지로 공급되어 살포하는데 애로가 많으나 정부에서는 2010년 전량 입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중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계작물 유기질비료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양보 우성지구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악양에 38㏊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절반을 지원하며, 친환경직불금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물제입니다. 업무보고서상에는 금년도 계획이 320농가 158㏊에 7,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몇일전 도에서 화개면은 전역, 청암면은 평촌만 제외한 전역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8페이지, 농업재해 특별회계 기금관리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를 활용하여 재해농가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목표액은 10억원이며, '99년부터 운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출연액은 총 8억원이며, 작년말 현재 기금운용 사항은 총 9억11,759천원으로 577농가에 이자 1억3,173천원을 보전해 주었고, 현재 잔액은 8억 8,586천원입니다. 금년에도 기금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페이지, 마늘 작목전환은 금년에 40㏊에 7,000만원정도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약빈병 수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연중 마을 또는 단체별로 수집을 하면 읍면에서 이를 전체 매입하여 환경자원공사에 판매하여 판매금액을 군 세입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장려금없이 수거된 실적은 18.6톤에 판매금액은 7,405천원이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약 25톤을 매입하여 장려금을 포함한 사업비 1,300만원으로 농약 빈병을 수거를 하겠습니다. 수급판매 방법은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을 해 놨습니다. 31페이지, 수출농단·하우스시설 보완입니다. 금년에는 수출농단 2개소 3,000평에 2억4,000만원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도와주고, 연질강화 필름사업은 3,000평에 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기계 공급은 금년도 다목적 관리기 162대, 다목적 살포기 39대를 3억여원의 사업비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55.8㏊를 가입시켰는데 농가부담 보험료는 1억7,400만원으로 이중 14%인 2,4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부담률은 국비 50%, 군비 14%, 농협 4.3%, 자부담 31.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에서는 농가부담 보험료중 10%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농가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4페이지, 채소 시범단지 시설보완입니다. 대상시설은 '93년도 시설채소, 시범단지로 조성된 PET온실로 지난해까지 6동중 4동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2동을 보수하면 전체 완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지난해는 37%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도는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60%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백련재배입니다. 진교 백련리에 지난해까지 총 2,000여평을 재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2,000평을 조성해서 전체 4,000평을 관광홍보용으로 조성해서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부착입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장치는 총 보유대수 6,464대로써 이중 5,364대는 야광 표지판을 부착하였고, 미부착 1,100대중에 올해 600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축산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한우개량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1,951두에 사업비 4천만원으로써 두당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한우거세 시술사업은 두당 2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전체 750두 정도 계획을 하고, 50두미만의 농가 인공수정시 두당 1만원을 보조해 주는 한우개량사업은 3,500두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한우등록사업은 3,500두에 두당 6천원을 보조해 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종모우 정액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362두에 2,6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연초 개당 3,500원 하던 정액이 7월경에는 7,500원으로 크게 향상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8월까지만 정액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9,000두에 대한 정액대 6,750만원으로 1등급 정액을 지원하여 한우개량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솔잎한우 브랜드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총 80톤을 생산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군에서 60%, 축협 20%, 자부담 20%입니다. 솔잎생균제는 키로그램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브랜드출하우중 도체등급이 1등급이상 출현우에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한우브랜드육 출하지원사업은 300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브랜드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어 앞으로 출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축사급수개선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5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여름은 백년에 한번 정도 오는 무더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아주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사 송풍휀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70대를 설치하였고 올해 100대를 설치하면 전체 축사의 설치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빈축사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자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입식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었는데 신청농가는 234농가입니다만, 융자신청은 85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 융자 미 신청농가와 추가로 입식을 하고 싶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입식을 하면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445두에 대한 절반 조금 넘게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추경에 지원을 해 주시면 전체 입식농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8.5%중에서 농가부담 1.5%를 군과 축협이 부담하는 방안도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생산은 작년도 군비 1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데 문제점으로 두 번째 난에 조사료 생산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지난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본 결과 18대가 신청이 돼서 지난해와 금년도 사업비로 11대는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하지 못하는 7대는 추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낙농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지난해 11농가에서 200두를 이식하여 송아지 93마리를 생산하였으며, 금년에도 젖소 200두에 수정란을 이식할 계획이며, 수정란 이식비용을 두당 75천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젖소 산유 능력검정사업도 700두정도 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봉산업에 표준개상 2,040통과 자동채밀기 6대를 지원하고, 토봉은 좌대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밀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축산업등록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축산업 등록을 하는 목적은 생산이력제, 친환경직불제, 각종 축산 정책사업에 대한 농가지원 및 관리체계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등록대상은 소, 닭, 오리는 사육시설 면적이 300㎡ 초과농가와 양돈 사육시설 면적 50㎡ 초과농가로써 우리군은 197호가 이에 해당되고, 올 연말까지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70농가가 등록을 하였고 127호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축산농가가 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등록면적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축사를 건축법과 환경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전국일제 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 54개단에서 연 52회 축사소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21회분으로 1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는 11종에 55만두, 질병예찰은 3,400농가에 628천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훨씬 강화된 조직으로 7개 분야에 3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완벽하게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축산 환경개선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13개소에 8억100만원의 사업비로 희망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검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70농가에 335두를 채혈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200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검사대상 가축 1식이상 모든 한육우 암소로 확대되어 채혈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20만포에 대한 톱밥구입비 군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 환경개선제를 공급함과 동시에 악취제거 방향제를 공급할 것이며, 지난해와 같이 영신원 폐수처리장 전기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모돈 교체비용 지원등 4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산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개발입니다. 금년에는 어촌·어항개발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과 정주어항인 술상어항을 지방어항으로 , 지방어항인 노량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시켜 획기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하고, 어항개발과 시설보강 및 보수를 하는데 2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육지부 7.04㎡중 5.85㎡는 해제되어 진교 고룡, 송원리 일부만 남게될 것입니다. 57페이지, 연안해역 관리입니다. 2000년 경남도의 연안해역의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지침에 의하여 바닷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등록시킨 토지는 총 193필지로써 해수부 169필지, 건교부 24필지입니다. 일제 조사후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없습니다. 또한 등록토지중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도 없습니다. 관리청 지정토지중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는 도로이며,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지정된 169필지중 대부받은 토지는 56필지이고, 미대부 토지가 113필지입니다. 등록토지에 대한 매각 등 향후 처리계획은 국유재산의 관리실태 조사결과 장기사용 수익허가 중이거나 미활용중인 재산등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의 처분이 필요하다면 관리전환이나 매각등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마산 지방청에 지시하여 마산 지방청에서는 기존 장기 점·사용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의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신청서를 받고 나면 곧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8페이지, 전문 수산인력과 59페이지, 수산물 안전체제 확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건강한 바다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은 114㏊에 어촌계 양식어장에 정화작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자연경관과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치 폐어선을 을 정비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수매사업과 조업으로 어업폐기물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마을어장개발입니다. 어촌계 소유어장 마을어장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6,500만원으로 바지락, 꼬막 종패살포와 패류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 증대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으며, 불가사리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2,800만원의 사업비로 어촌계, 어업인 단체, 어업인에 대한 불가사리 수매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해면수산 종묘는 5,700만원을 들여서 175천미를 방류하고, 내수면 종묘방류는 6,400만원을 들여서 535천미를 방류하겠습니다. 걱정되는 사항은 은어와 참게 등 토속어종이 부족하므로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비 5,000만원정도만 추경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는 6,000톤을 확보하여 적기에 살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어촌체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400명에 대한 어촌체험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체험장에 낚시의 좌대가 부족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3,0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화개면 영당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생활편의시설과 체험기반을 확충하고 마을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감과원 곶감 고접갱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단감 수요격감 및 생산량 과다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곶감 감으로 갱신하여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단감 재배현황은 840호 400㏊에 3,120톤을 생산하여 연 4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의 통계를 보면 10a당 순수익이 곶감감이 단감보다 3배정도 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300평이상 단감 단일품목 재배지 10㏊에 대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접갱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조립식 콘크리트 논두렁설치입니다. 양보면 3개소 3㏊에 소요사업비 30%인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시범설치하고 효과가 뛰어날 경우 확대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감자·고구마를 확대 재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감자는 농기계등을 지원하는데 전체 3억2,000만원의 사업비중 군과 농협에서 각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구마는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FTA 과수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산지유통센터에 과수연합사업단을 구성 의무출하 협약 체결 농가에 대하여 사업추진 공동출하, 선별, 공동정산제를 정착토록 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FTA 과수지원사업은 자율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6억3,000여만원으로 배와 단감 2개 품목에 대하여 5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폐원은 총 65㏊로 금년에 26㏊를 폐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동솔잎한우 e비즈니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동 솔잎한우 전문매장 판매는 물론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하동축협에 e비즈니스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사업비중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송아지 전자경매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하동 우시장의 송아지 경매장 현대화 및 전자 경매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7,000만원중 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오리 사육단지 조성입니다. 북천 오리도축장 인근에 오리 사육단지를 조성하여 오리도축장과 연계한 계통출하로 농가 소득향상을 기하는 한편,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리사육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오리 사육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5,000만원중 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혹서기 가축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올 여름은 굉장히 무더울 것으로 전망하여 재래식 축사가 많은 영신원에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축사내 송풍기 및 지붕 살수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다양한 해양자원과 어촌의 자연을 활용하여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관광형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남 대도에 낚시터와 어패류양식 및 갯벌생태 체험장을 조성하고 해안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과 시책외에 금년도 농수산과에서 계획중인 수산증식계획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슬기 시범양식장을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해서 웰빙 휴양시티 하동에 걸맞는 웰빙식품을 개발토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낚시용 납추 수거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산소공급기를 설치하고 사료 자동공급기를 설치하여 어장소멸 보상으로 인한 한정된 어장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뿔치 집어초 시설입니다. 현재 인공어초 시설이 불가한 연안 소규모해역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연석을 투하, 어패류의 산란 및 서식장소를 제공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낚시 레저인구에 대비하여 새로운 어촌소득원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해서 추가로 2개소정도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페이지, 갯벌어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갯벌어장의 장기적인 이용으로 인한 어장의 노후화와 오염으로 생산성이 하락되고 있어 근원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으로 올해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갯지렁이를 이식하여 갯벌 어장의 환경개선과 아울러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낚시미끼용 갯지렁이를 공급 판매하여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섬진강 재첩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섬진강, 중국산 재첩의 혼합 유통으로 하동 재첩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섬진강 재첩의 생산, 유통, 가공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으로 재첩자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5개 실과 6개 담당이 참여하는 섬진강 재첩 관리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첩채취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 80페이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섬진강 재첩 수출업체는 수출진흥자금 위반을 할시 수출진흥자금 지원중단등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재첩국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확행하고, 합동단속시 3회이상 섬진강 재첩만을 판매하는 우수업소에 대한 섬진강재첩 전문판매업소 인증패를 제작 부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진강재첩 전문점은 집중 애용을 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 및 새로운 여가패턴 변화에 따른 도시민의 바다 접근성 도모로 새로운 어촌 소득원개발을 위해 금남면 대도리 인근 지역에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어초시설과 수산종묘방류, 체험어장 조성등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게 되며, 1차년도로 올해에는 4억원으로 적지조사와 아울러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어초시설를 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농수산물 소득추계화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동료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우위를 점하면서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2005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사업배경과 추진방법은 유일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나무심기의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110㏊에 사업비는 4억39,278천원을 들여서 경제수 74㏊, 수원함양 13㏊, 큰나무조림 15㏊, 공익 8㏊를 3월부터 4월중순까지 실행 완료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공익조림 실시로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될 것이며, 밤나무 노령목 임지내 단기소득 수종으로 갱신함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동읍 외 10개면에 총 200㏊에 사업비 2억58,384천원을 들여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서 총 사업은 100㏊에 40,000만본을 수급할 계획입니다. 이중 현물지원으로 50㏊에 20,000본, 나머지는 현금지원으로써 50㏊에 20,000본을 수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친환경적 녹색 임도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8㎞에 사업비 5억4,100만원을 들여 임도신설이 2㎞이며, 장소는 횡천 전대에서 북천 화정간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은 6㎞로 장소는 옥종 지구와 양보 장암지구, 적량 서리지구, 청암 명호구간이 되겠으며 임도보수는 악양 정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임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밤나무 우량품종 양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생산량을 5개년에 25만본 625㏊를 계획하고, 우선 금년도에 50,000본을 양묘 2,700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양묘를 실시하고 내년도 접목, 그 이듬해인 2007년도에 농가에 보급됩니다. 접수는 산주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하여, 부여나 공주 우리군내 우량품종지에서 채취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6억14천원으로 사방댐 2개소, 사방댐준설 6개소, 산지사방 1.0㏊, 사방지 추비 6㏊를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행사업으로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토보전 및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지로써 총 사업비 6억38,357천원을 들여서 복구물량은 산사태가 3개소에 3.64㏊, 임도가 1개지구에 1㎞, 야계사방이 2개지구에 1㎞를 금년 6월30일까지 완전 복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년에는 총 사업량 1,100㏊에 총 사업종은 간벌,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등으로 소요사업비는 14억22,57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연말까지 우리군내 산주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임지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총 예산은 9억28,316천원으로 이중 산불감시원 110명에 대한 인건비 5억44,616천원과 전문진화대 15명에 대한 인건비 1억1,2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헬기임차가 2억1,500만원, 장비구입으로 무전기 외 6종에 5,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한 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방제면적은 총 280㏊이며, 소요사업비는 7,234만원으로 세부 방제사업별로는 솔잎혹파리 방제가 10㏊, 솔껍질 깍지벌레가 50㏊,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150㏊,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가 70㏊가 되겠습니다. 방제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예찰을 정기적으로 실시, 적기방제가 되도록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5,500㏊를 2회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전체 11,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만원으로 농약대가 9,800만원, 경제표시등 기타경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방제는 6월부터 8월 중순 사이가 되겠으며, 방제약제는 종식해충 방제로써 농약은 산주가 선호하는 농약을 선정,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지원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국비가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군내에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편입된 화개면 범왕리와 대성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기 설계용역을 실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군내 화개면 범왕리 일원에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2개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1차년도로써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소득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도시민의 휴양공간 제공과 특산물 판매로 산촌주민의 고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산물 생산을 위한 농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59,723천원이며, 이중 지원액은 7억31,365천원으로 약 50%이며, 융자가 2억4,960만원으로 17%, 나머지 자부담이 34%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밤나무 작업로가 11개 읍면에 70㎞에 2억1,000만원이며,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북천면 황연환 외 232명에 700㏊에 1억97,078천원이고, 송이산 가꾸기사업은 악양 매계 서무상 외 14명에 1억46,145천원, 산림복합경영사업은 1개소에 5,34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은 옥종 청룡 이은주 외 20명에 700㎡에 8억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 조성과 토양개량, 홍수출하시기를 조절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8,000주를 계획하고 소요사업비는 17억 2,000만원으로 단풍나무 및 벚나무 군락지조성 소공원조성, 가로수 식재, 생활주변 녹화사업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푸른 하동조성지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꽃길조성 420㎞, 꽃동산 소공원 228개소, 가로수가 45,533본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15,409천원을 들여서 기 조성된 사업지에 수목이나 꽃등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동 휴양 웰빙시티의 전략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시설개소는 13개 읍면에 15개소로 소요예산은 3억8,000만원으로 도비 3개소에 8,000만원이고, 군비 12개소에 3억원으로 읍면별로 대상지를 선정 받아 특색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꽃길 꽃동산이 22개소, 자생식물이 1㎞, 야생화거리 조성, 입면녹화가 3,000본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36,229천원을 들여서 물길과 꽃길의 고장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상품화 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과 전 의원님, 2005년도 저희과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올해도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동과 인연을 맺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일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임을 작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아쉽기도 하고, 또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무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고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금년도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 시책방향을 빈틈없는 재해예방과 지역건설 경기부양으로 정하여 지난 태풍“루사”와 “매미”로 활발했던 건설사업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해의 근원적 해소와 예방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하동 이미지에 걸맞는 친환경 도로를 만들어 전국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함 증진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착수하는 등 잘사는 농촌 만들기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업체의 잦은 소재지 이전과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등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의 실태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견실시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절기를 이용하여 금년도 계획된 건설사업의 조기 설계로 군민들의 숙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특히 신규 직원들의 설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비중을 두고 지난 1월11일부터 시작하여 이달 25일까지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183건의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5억원정도의 설계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지방양여금 감액으로 인해서 지난해 마치지 못했던 화개 범왕도로와 금년 계획지구인 청암면 평촌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중에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과 소등증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해 해안도로개설 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도 방파제를 건설할 계획으로 상반기중에 문화관광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금성면을 마치고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2단계 착공지구인 횡천면의 금년 착공과 진교, 적량면의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22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중에 사업내용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고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송을 원활히 하는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5㎞를 포함해서 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선정을 위해서 대상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지 실사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 공사 착공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만, 영농기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차질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과수 채소류 주산단지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진입로나 경작로를 확·포장하는사업으로 지난해 송원지구를 마치고 금년에는 양보 종하산 지구를 마무리 계획하고 북천 이명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3월중에 사업내용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상반기중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방조제 개보수 사업계획입니다. 노후나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를 사전에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 대치방조제와 진교 술상방조제는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하사지구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써 금년 새로이 착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사업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상반기중으로 착공이 돼서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적은 강우에도 침수가 되면서 정작 용수원이 없어서 물이 필요할 시기에는 가뭄을 겪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경상남도 인가를 받아 3개년간 추진해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영농기 이전에 통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종합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한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부시책의 시범사업으로써 작년 6월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두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서류 심사를 거쳐서 3월경에 기본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를 하여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착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하동 이미지에 걸 맞는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지구 10건에 58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버스 교행이 어려운 노선버스 운행구간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9지구의 신규 사업지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현재 납품이 되었습니다. 군민들이 조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속히 발주를 하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포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 포장도의 유지관리 예산이 최소한 사업비 예산의 10%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유지관리비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포장도로 덧씌우기, 표지판정비, 차선도색, 도로변 풀베기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도로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을 재해 예방차원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1.2㎞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난해 비해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비수준으로 당초 계획했던 5개 노선 정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부족액 5억 3,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명보호 위주의 재해사전대비입니다. 우수기 이전에 재해경보시설의 점검 및 각종 방제시설 및 물자를 확보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하수 폐공발굴·복구추진입니다. 관내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폐공 상태로 은닉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 파악이 어렵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지하자원의 보존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 평균 34공의 폐공을 찾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자진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적인 홍보와 폐공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지하자원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관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7개소로 4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옥종면 추동지구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동읍이 시간당 강우량이 많을 때는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하동읍 시가지 침수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이행을 해서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소규모시설의 재해피해 개연성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3억원의 예산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적기 적소에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내 지방 2급하천이 상당수 있지만, 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큰 하천은 그런대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일부 구간이 빠져 있는 구간을 금년에 추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으로 자랑할만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이라면 화개천과 청암천의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난개발과 무분별한 수해복구 등으로 인해서 서서히 옛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정서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연과 잘 어울리는 건설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용지보상 및 등기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가나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나 지장물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소유권이전 등기로 보상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신속하고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사 발주전 철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관외 소유자나 소재불명 토지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고전면 대덕지구는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금남면 계천지구는 금년 신규지구로 상반기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가하천 개수공사 실시설계입니다. 관내 섬진강과 덕천강에 약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5월부터 2년간 현재 약 15% 공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별로 준비가 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도 19호선 4차로 확·포장 계획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섬진강- 화심 흥룡구간이 도로계획과 중복이 되어서 보완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도 19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전도 IC에서 신월간은 터널을 거의 완료한 단계로 전체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도마을 앞 민원으로 인해서 성토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지시를 받아서 시공사인 대우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 평사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착공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연되는 일이 있었지만, 섬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기 설계되어 있는 도로 약 6.5㎞가 하천과 중복되어서 현재 보완설계 중으로 금년 10월경에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사- 화개간은 작년말로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노량에서 전도 IC구간은 금년 5월경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 면정보고시에 청년회장으로부터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만, 본 노선에 새로이 건설될 교량 명칭이 제2 남해대교로 표기되어 노량대교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지역을 연결하는 시설물의 명칭에 대해서 법규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는 시점부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점 명칭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양 지역의 명칭 첫 글자를 따서 붙이는 것이 상례적입니다. 그러나 본 교량은 양 지명에 또 노량이 있고 임진왜란의 격전지이기도 했던 노량해전의 역사적인 배경도 그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량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노량대교로 명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협의하여 교량 명칭으로 인해 양측 군민들간에 갈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도 2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3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만, 교통량이나 사업의 시급성 면에서 다소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금년 착공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진교- 노량간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 2월에 착공하여 대치 일부 구간에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구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사님께서 방문하였을 때 조기완공을 건의하여 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1,080억원의 기채를 내어 우리 도내 9개 사업장을 시범적으로 우선 보상을 일괄해서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출신 향우와 군수님의 강력한 건의로 진교- 노량구간이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전구간 보상을 올해 한꺼번에 실시하게 되어 상당기간 완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금남- 금성- 고전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부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시행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영산강 환경 유역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일부 노선조정을 조건으로 보완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화력본부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를 이행하고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경남도로부터 받게 되면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도 노선협의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답보상태로 있었습니다만, 성토재료에도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금영달이 다소 걱정이 됩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2007년에는 전 구간이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천구역 내 재첩양식장을 위해서 내수면 양식어업면허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15개소에 대해서 이달말까지 농수산과와 협의하여 하천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많지는 않은 수입이지만, 행정질서를 바로 잡고 하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개선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동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변 법면과 인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녹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식물을 선택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전자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시설물의 풍화를 방지해서 내구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먼저 관광지 연결도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차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단합된 직원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 경기를 살리는 분위기만큼은 꼭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을유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최남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산 1억정도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어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중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대상이 주로 시설물쪽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대상은 시설물보다도 사람이 사는 주택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재해위험지 대상물에 주택 뒤에 축대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예를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남면의 영천과 계항의 경우는 마을 뒤가 바로 산입니다. 불과 10여년 전에 영천 뒷산이 넘어와서 약 7명이 매몰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옹벽공사로 많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영천마을 뒤에 가면 산사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작년, 재작년 태풍 "루사" 와 "매미"때 사업비지원을 받아 많이 옹벽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을 하셔서 재해위험지구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희
이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지금 최남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천마을 뒤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이런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 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개인주택이라든지 축대 보수의 경우 소규모 시설은 재해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이용해서 보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도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14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계속사업지구 10건에 약 58억5,000만원, 신규사업지구 9건에 44억5,000만원, 무려 110억정도를 투자해서 도로망을 정비하려는 의지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강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19건의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추진방침에서와 같이 계속사업지구를 완공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버스노선 운행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이번에 110억이 투자되는 19군데의 사업책정 최우선 기준은 노선버스 운행구간입니까?
병희
이병희건설과장
신규로 선정한 내용은 주민참여도도 높고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교행이 어려운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영사선 도로가 개통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면서 시점부분이나 종점부분에서 해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간에 해 놓고 입구에 차가 통행이 안되고 종점부분에 차가 안나가도록 해놨는데 이런데를 사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110억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이 빠졌다는 것은 힘있는 지역에는 사업이 가고 힘없는 지역에는 사업을 안 한다는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원성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2004년도 군비가 아닌 다른 재원 10억을 확보해서 입구부터 공사를 하느냐, 종점부터 하느냐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담당주사로부터 설명회를 위해 도면을 그려놓은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에 참석할지 안할지 몰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1차적으로 10억을 가지고 반드시 입구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구를 우선적으로 하되, 돈이 부족하면 가장 차량 교행에 불편이 많은 박씨집 두 가구에 보상을 주어 버리면 민원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면 우리군에 대한 원성이 적을 것인데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착수할 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입니다만, 하동화력 해안도로에 대해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9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동화력이나 하동군이 소관 부서인 환경청과 해양수산부에 자주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타 기관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방심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돈 92억을 확보해 놓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착공을 안한다는 것은 화력에 이자 돈벌이해 줄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언제 착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놔서는 안되겠다 싶어 작년 하동군에서 노량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군비 2억을 주어서 면사무소 앞에서 학섬 쪽으로 1차 공사를 했습니다. 또 작년도 정주권사업으로 해안도로 설계권역에 들어가 있는 미법 안쪽으로 올해 공사를 해서 현재 진행중인데, 만약 내일이라도 환경청에서 발주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지면 군비를 약 4억정도 들여서 추진해 놓은 이 사업비는 화력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로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건설과장
지금 화력에서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노선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노선에 대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안된 상태이고, 그 노선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고려를 해볼 사항으로 봅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예, 지금 설계되어 있는 구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비를 투자한 그 부분만큼은 92억 중에서 우리군이 되돌려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4억정도를 다른 부대시설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해 주든지 검토를 하여 화력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희
이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이상입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미래환경과 소관
호성
정호성미래환경과장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2005년도 미래환경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성과, 2005년도 역점 환경지도분야, 환경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저희들 과에서 2004년도 성과 및 2005년도 역점방향은 2004년도 환경실천연합회 선정 환경인 대상은 섬진강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경상남도 지방의제 21 최우수 실천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한 마을하수도 설치비 환특보조금 1,003백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특별교부세 1억300만원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각종 국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섬진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군민과 대외 국민의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장의 준공 및 정상가동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상수원 상류에 오수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조기에 수질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관련 대기오염 피해, 옥종면 수변구역, 각종 공사자의 소음·진동·먼지피해 등 다수의 주민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최선을 다 하였지만, 날로 높아지는 주민의 환경욕구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오수·분뇨· 축산폐수, 폐기물 배출사업장, 기타 환경오염 사업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서는 저희들 환경기본계획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각종 계획과 연계된 우리군의 환경보전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지방의제21 명칭이 녹색하동 21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토론회, 조례제정, 추진협의회 구성, 사무국설치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예산관계, 운영관계등 사무국설치는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유는 전국 조례제정이 현재로서는 34개 단체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조례들을 발췌를 해보니 21개 조례는 전반적인 사항이고, 13개 조례는 지원 경비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관내도 5개정도만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섬진강수계 골재채취 휴식년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5년도부터 휴식년제를 영구 시행하되, 4년마다 생태환경을 조사하도록 2004년 12월10일날 정기총회시에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섬진강 생태체험, 섬진강 탐방, 환경 기초시설 현장 체험인데 올해는 3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운영해서 학부모 학생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생태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부터 11월해서 저희군 관내 4계절 구분해서 섬진강, 지리산,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자생된 생태자원을 지도로 표시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준비가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저희들 낙동강수계인 옥종만 해당이 되는데 2006년 8월까지입니다. 영산강수계는 하동,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청암이 2008년 8월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우리군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은 도에서 세워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은 시·군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는 2006년 6월까지, 영산강수계는 2008년 6월까지,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하동에서 고전까지는 해수가 유입됨으로 해서 2010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낙동강수계 기금사업 시행입니다. 이건 주민지원사업등 해서 8억9,000만원인데 옥종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특이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횡천강 샛강 수질정화사업입니다. 저희들 횡천면 학리 개인마을 앞 실개천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연꽃식재해서 하천늪지는 3월부터 4월에 조성하고, 연꽃식재는 연꽃식재의 시기를 봐서 4월과 5월에 하도록 해서 면에 시행위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화조청소 업무혁신 과제 추진입니다. 정화조 청소업무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초자료가 미흡하고 안내문 발송을 하면 반송율이 약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연 1회 내부 청소규정이 되어 있어서 농촌현실과 동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정화조업무 혁신과제라 선정해서 기초자료 현실화, 업무체계 개선, 제도정비 청소수수료 현실화, 청소업체 관리강화해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 정비를 하고 대외주민 서비스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지금까지는 민박집이나 종교시설은 안되어 있었는데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8개를 더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의 시설의 적정 가동상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 점검인력이 부족해서 방류수 수질검사는 신축건물과 대규모시설에만 국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부과대상, 부과시기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부과계획이 17,900건이며, 연 4억3,000만원정도 전체 징수율은 97%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이 93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2005년 1월24일 현재 4,727건에 1억7,0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은 주로 자동차가 되겠는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상·하반기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18개소이고, 측정망 운영계획은 18페이지, 19페이지, 하천수 8개, 지하수 5개소, 대기질 5개소로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해서 대기, 수질, 진동, 환경관리원 교육을 하고, 정기지도점검, 기타 수질오염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감각오염원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산먼지, 특정공사장관리, 악취 배출원 관리체계 대폭 개선으로 효과적인 악취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폐수 퇴비화, 축산시설 지도점검, 기존 축사중에 규제대상 축사시설 신고 및 허가유도, 비규제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발효 또는 저장액비화 시설 설치를 유도해서 사전 예방과 축산분뇨 자원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이건 계속하는 사업으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유해조수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긴급구호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해서 2004년도는 27건을 구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구제는 허가를 10건을 했고, 포획은 멧돼지 18마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측면과 포획허가로 인해 유해조수 관리로 참 이율배반적인 소리인데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토양오염원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원 관리를 하는 대상이 60개소인데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금속광산, 토양오염 측정망 지정해서 현재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복원중에 있습니다. 동아주유소, 하동군수협, 진남주유소 3개가 초과돼서 복원중에 있는데 3회에 걸쳐 3년까지 연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발생량이 하루 30톤정도 되는데 소각 11톤, 매립 8톤, 재활용 12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9월1일부터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열악한 인력관계로 인해서 최대한 주어진 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각시설 가동율을 제고하는게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소각 가동율이 68%정도 됐는데 2005년도는 80%이상 올리려고 가동시간을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으로 환경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는 쓰레기 철저한 분리 선별로 소각로 보호 및 유류비를 절감하고 철저한 생활용품 선별로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 및 세외수입 증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능력 향상으로 내구연한 증대 및 유지관리비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설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매립장 제방부분에 화초류를 식재를 해볼까 생각으로 덩굴류나 해풍에 강한 장미, 유채를 식재를 했는데 토양이 척박해서 유채가 자라지 못하고 있어,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음식물이 8톤이 생산되는데 매립이 2.5톤, 소각이 1톤, 가축사료가 4..5톤정도로 파악을 해 있고, 추진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시 단위는 직매립금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군은 직매립금지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6억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음식물자원화에 대한 시설설치로 음식물은 전용수거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5년도 3월경 되면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우선 시급한데가 시단위가 법적으로 직매립금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되고, 군단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건이 좋은게 쓰레기 소각동 옆에 토사를 적취해 놓은데가 있는데 시설이 가능하면 중앙부처나 도에 신청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중하장실이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별로는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관리 확대 추진해서 133개중에서 작년까지는 20개소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24개로 늘리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하면 대형은 월 18만원, 중형은 16만원정도, 소형은 15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저희들이 하동군 관내에는 송림공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비지정은 성수기때 7월부터 8월까지 36일동안 5개면에 1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 시행위탁하고 송림공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 송림공원 폐기물수수료를 어른이 1,000원, 군경이 800원, 400원 이리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돈 받은 것만 47,629명에 수입이 4,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와 간판정비에 지출하고, 송림공원에서 순수익이 2,100만원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여러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2004년도 행사보조금 지급사항은 전년도 경진대회 실적 및 마을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총점 기준해서 상위그룹 4개면은 1군으로, 중간 5개면은 2군으로, 하위 4개면은 3군으로 해서 이건 행사경비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엄격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토목공사에서 건설폐기물 배출현황, 병의원, 공장, 농기계, 차량 정비업소,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 신고업소등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장의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억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영세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많이 하고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10여 군데 지정을 해가고 이건 신고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업소들 홍보를 잘 해서 위반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용종료 매립장이 금남매립장, 목도매립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남매립장은 이번에 복토를 해서 줄때를 심어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초지조성을 해볼까 계획중이고 목도매립장은 개인땅이지만, 유채도 심었고, 코스모스도 심어 혐오시설이지만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쓰레기처리 현장체험을 실시할까 합니다. 대상은 상·하반기 나눠서 기관단체, 환경, 마을 새마을부녀회, 하반기에는 요식업종 종사자로, 학생들은 연중으로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고, 쓰레기에 대한 제 경비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준비는 저희들 군의회 어제하고 처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배경은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리장 설치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후보지를 선정하여 지역갈등과 민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실제 추진위원회와 7개항에 주민협약사항 중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5번항에 가동시점을 기준해서 5년이내에 타 지역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군수님과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 협약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장 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조사후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지 선정계획이다 하면 후보지를 해 주면 그 지역에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든지 공모를 해서 모아볼 계획입니다. 이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 이내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미리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여론조성, 후보지선정,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김옥미의원
김옥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미래환경과 업무를 보면 상·하수도업무가 사업소로 나감에 따라서 사업물량은 많이 적어진 것같이 보이지만, 본의원이 보기에 미래환경과의 남은 사업이 까다롭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시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올해부터금지했고, 군단위는 특정하게 시한이 내정된 게 없지요?
호성
정호성미래환경과장
예, 법적으로 시단위는 직매립을 금지했고 군단위는 법에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옥미
김옥미의원
유보는 되었지만, 군단위도 언젠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본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자원으로 활용하지 아니하면 폐기물이 되어 골치가 아프지만, 지혜를 짜내면 자원이 되기 때문에 퇴비화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음식물을 수거하는 전문차량이 있어 가지고 수거했다손 치더라도 자원화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분인데, 이 수분만 제거한 후 조제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상당히 퇴비가 되는데 일부에서는 염분 걱정을 합니다만, 일반 나 대지에 있는 농토에는 염분이 염려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염분이 우리 산야에는 필요한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골치 아픈 폐기물이 큰 자원이 될 수 있고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지 않고, 군단위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군단위도 이런 규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면 퇴비화가 될 수 있으니 올해 시행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성
정호성미래환경과장
그래서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하고 30페이지, 군단위는 직매립금지는 안되었지만, 김옥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가 대비를 하여 자원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태우는 부분과 매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이 퇴비물도 자원이라는 이런 인식하에 쓰레기매립장에 처리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재활용하는 게 한정이 없습니다. 부지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차량,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어차피 쓰레기수거 운행차량이 있고 매립장에는 인력이 있으니까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옥미
김옥미의원
과장님 말씀은 시지역이 우선이고 우리는 후순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큰 돈이 안든다는 이유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수분만 제거해 농가에 보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물을 수거를 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1/10 이라도 소각을 한다면 큰 비용이 듭니다.
호성
정호성미래환경과장
저희들 음식물 자원화 계획이 퇴비화와 사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수분을 제거한 후 사료화하는 방법이 있고, 부숙을 시켜서 퇴비화하는 방법으로 설치 시설이라는 것이 이 2가지 방법입니다.
옥미
김옥미의원
지금 군단위에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를 하지 않는데도 앞서서 대비를 하는 점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2005년도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입니다. 이건 일반 진료하는 사항인데 진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해서 30개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한방, 치과진료, 물리치료, 건강진단 및 상담 등이 되겠고, 응급환자 및 정밀검진을 요하는 자는 종합병원에 안내를 하고, 65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로 보건기관 이용 접근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은 공교, 직장피부양자등 1,100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진료계획은 총 162,200명을 진료하여 10억7,01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학교구강 건강관리사업은 관내 총 19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구강 건강검진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하동, 신기, 악양, 노량, 진교, 옥종 초등학교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소도포 외 5개사업을 주 1내지 4회 학교를 방문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구강보건사업은 18개월에서 5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로써 전부의치가 14명, 부분의치가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한방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보건소와 악양, 횡천, 양보, 청암 보건지소해서 5개 보건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내소환자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기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약진료를 실시하고, 방문진료는 만성퇴행성 질환자 진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방 주민보건교육은 중년층 성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기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개·보수는 진료시설은 공보의 숙소 5개소와 1개소가 되겠으며,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은 신기, 우계, 남산, 우복, 북방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는 현재까지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및 보건진료소 LAN망 구축으로 진료에 원활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이전 신축은 하동읍 읍내리 153-1번지 일원으로 군청 옆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사업량은 신축부지 총 건축면적이 2,314㎡로 700평 규모이고, 부지는 11,872㎡이며, 총 사업비는 43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4,900만원, 도비가 7억7,500만원, 군비는 부지조성사업비가 되겠는데 20억6,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유아, 임산부, 장년기여성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하고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시력검진, 임산부 검진을 하고 골다공증 검진과 여성건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록하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 2,400명, 당뇨환자 70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고혈압·당뇨교실을 주 1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검사 및 투약, 상담, 보건교육을 하면서 영양식단표 제공 및 식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순회보건교육은 각각 읍면별로 13회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이 운동, 영양, 절주 금연 4개 부문으로 운동부분은 노인건강 체조교실운영과 노인건강대회 체조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영양부문으로는 어린이집 영양개선을 위해서 영양 및 표준조리법을 교육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교육을 실시하며, 고혈압, 당뇨 식단전시회를 5월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해서는 모범식단표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금연 절주부문으로 학교 금연교육을 관내 중고등학교 16개 학교에 대해서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민, 금연, 절주교육을 6회 하고, 금연, 금주 캠페인을 격월 첫째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퀴즈 공모를 하동군 홈페이지에 올려 매월 실시하며, 또한 금연침 시술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기 암 검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암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확진시 방문진료 대상자로 등록 실시하며, 저소득 입원치료자에 대한 입원비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 40세이상 대상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납입이 하위 30%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861명, 건강보험가입자가 2,31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은 농환기를 이용해서 3월중에 실시하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은 5월부터 11월 사이에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동병원이나 진주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서 검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 관리는 저소득 암환자는 방문진료대상 등록 후, 입원비, 간병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장애인관리는 복지위생과와 연계추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관리입니다. 대상질병이 진난해까지는 14개 질환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만성신부전증등 71개 질환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2종,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하고 있는 환자는 15명인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배체트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현재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자해서 1,20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보건기관 19개반인데 보건소 4개소, 보건진료소 15개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문진료 담당지역 및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등록환자 군별관리를 하는데 집중 관리군은 주 1회이상 집중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기관리군은 월 2회 방문간호를 하며, 감시, 추후관리는 월 1회 또는 2개월에 1회 방문하고, 자가관리군은 6개월에 1회 방문간호를 하고, 문제발생시 필요한 도움을 요청시 방문간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경로당 방문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진료반은 보건기관 30개반이 되겠습니다. 방문주기는 보건기관별로 주 1회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읍면 책임방역제를 실시하고, 마을자율방역반 확대구성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며 환자 조기발견 체계확립 및 전염원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예방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데 환자조기발견 체계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질병정보모니터제를 65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오염지역 입국자를 추적관리하고, 보균자 찾기 및 해·하수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단에 위생해충구제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읍면, 마을자율방역반해서 289개반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는 환자발생지역 및 읍면 방역취약지 지원소득을 하고, 읍면은 읍면 책임방역제를 실시하는데 취약지역 주 1회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마을은 마을자율방역반이 마을 자체 주 1-2회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275개반에 방역소독약품을 마을 반당 연막 3회, 분무 2ℓ를 지원토록 하고, 희석용 유류인 경유를 1개반당 300리터를 지원하며, 방역소독기 구입비는 80대를 계획하는데 구입비의 1/2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계 수리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은 방역소독기계 수리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약품 배부시 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병원 2개소등 의료기관이 31개소가 있고, 약 업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단속해서 의료기관 약국 담합행위 및 직접 조제행위, 부정의료행위, 무자료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등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과 정기예방접종해서 일본뇌염등 총 10종이 있는데 계획인원이 23,500명입니다. 제일 하단에 유행성독감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만성질환자, 그리고 50세 이상인자와 6개월부터 23개월 영유아에 대해서 15,000명을 예방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환자 생활도우미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서는 방문진료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활도우미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상태를 모니터하여 방문진료사업 효과 극대화 및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자와 가까운 자원봉사자를 생활도우미로 지정 운영하는데 환자당 도우미 1명이 되겠습니다. 도우미의 활동을 위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고, 도우미의 사기앙양 및 운영방법 개선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도우미를 40명 선정하는데 도우미 선정기준은 환자는 저소득 거동불능 독거환자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중 읍면당 3명정도 기준으로 선정하고, 도우미는 대상자의 마을 또는 가까운 인근지역 주민중 여성단체회원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생활도우미 간담회 및 운영방법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지정된 도우미는 주 1회 환자 자택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머리 감기기 등을 실시하고, 처방된 약품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파리 유충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는 집파리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하여 파리의 유충이 많이 서식하는 재래식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가구에 파리 유충구제용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고 방역소독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 재래식화장실 10,000개 정도에 대해서 방역사용에 편리한 분말로 된 통이 있는데 이것을 재래식화장실 1개소당 한통씩 배부를 해 가지고 파리유충을 효율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의장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임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