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중,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흥수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업무계획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쪽 구청장 공약사항실천추진사항평가 미착수 1건은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점자도서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미 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끝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장님 44개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협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각종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관내에 시각장애인 점자가 필요한 사람이 몇 세대 몇 사람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미착수로 끝나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여러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장이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실무진에서 무조건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제시하셨더라도 저희 구의 여건이라든가 변화할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과 추진사항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수합하고 합니다마는 미착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조건이 안 맞으면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점자도서관이 대구대학교 특히 대명동 맹인학교 이런 관계로 투자성에 제외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점자가 필요한 시각장애인들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님 사회복지과 업무보실 때 이런 것 안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순례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쪽 장애인복지팀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 이런 업무를 하려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폐지해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팀으로 해서 행정6급 [TO]를 뒀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폐지하고 사회복지직이 하나의 팀을 맡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폐지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작년 10월경에 정원조정 하면서 그 당시에 폐지했는데 정확한 날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조직 현황을 보면 아직 사회복지팀이 있고, 복지팀장 이종원으로 되어 있고 김순례담당은 여성복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20일경에 새로운 홈페이지를 탑재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나머지 자료는 별도로 보완 개정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진할 때까지는 미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 하는 것은 새로 하는 것이고 그럼 그때까지 문을 닫아 놓든지 이런 잘못된 자료를 주민들이 봤을때는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실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정보를 주는데 인색하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정보통신실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데 따라 해당 부서와 협의, 회의를 해서 새로 구축되는데 변동된 자료라든가 게시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 개선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쪽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현재 기획실에서 추산하는 것은 40억 절감목표에 37억5,100만원 정도가 절감 되었다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추정한 자료가 37억5,100만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12월 31일 지나고 나면 연도폐쇄기 기간 중에 증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장님은 40억 목표를 무난히 달성되었다는 식으로 하면서 다니시던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금액이 12월 31일까지 금액이고 연도폐쇄기 두달 동안에 새로 절감된 금액을 추가하면 실무부서에서도 금년도에 40억원 절감액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0억원 중에서 절반은 못쓰게 묶어놔서 절감한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입장에서 볼 때 배정을 유보함으로서 절감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판단된 금액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배정유보 한 것도 크게 광의로 해석하면 예산절감 분야가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배정 유보를 일반회계 예산의 3%정도, 그런데 2004년도 성과분석에서는 2. 5% 그러면 배정유보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편성할 때 부풀리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만큼 못 받을 것 더 올려서 하자 그런 것이 원래 취지하고 달리 관념화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해서 많은 돈을 다 줘서 절감하기보다는 돈을 적게 줘서 절감을 유도하고 적게 준 돈에서 집행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노력, 이런 중첩된 노력을 통해서 전체 구 예산을 절감해야 안 되겠나 판단하기 때문에 유보를 합니다. 예산배정 유보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한테 수차 협의가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 유보하는 것도 사실상 적게 쓰기 위한 하나의 절감노력 차원에서 배정을 유보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인데 이것이 거의 관념화되다시피 하면 거꾸로 역기능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물건을 한개 산다고 칩시다. 시장조사 열심히 하다보니까 200만원이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만원에 사서 5대를 올려놨는데 물론 그때 가서 가격이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능과 상향된 것을 200만원 선에 맞추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5% 유보다, 10% 유보라고 가면 실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정을 하고 아예 10% 정도 더 올려서 그렇게 만들어 내면 되잖아요. 견적차원으로 200만원짜리를 한 업체는 230만원 내고 이 업체는 220만원 내도 실제는 200만원이지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회계연도 안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요구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2차로 조정해서 예산성립을 요구해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구에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풀려서 하는 그런 과정은 요구하는 과정, 조정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 승인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있더라도 행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은 편성을 해 놓은 사항에서 돈을 적게 줘서 집행을 해보라고 추진을 유도하고 또 계약하는 당시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약시에 절감하고 해서 절감하는 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확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유보를 해서 결정하는 분야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 올해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경상경비 계통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집을 만드는 비용이 타구청 보다 비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남구에 있는 인쇄업체들이 특별히 비싸게 받을 이유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깎아야 되는 것 실적남기기 위해서 좀 높게 잡는다는 것이지요. 원가분석팀 뿐만 아니고 너무 절약 절약하고 나오니까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한, 거꾸로 해석하자면 배정유보 20억이 갈 수 있는 범위는 20억을 당해연도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20억 절감되는 것 내년에 미뤄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당겨서 올해 하면 되지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뻔히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놔뒀다가 내년에 이만큼 절약했다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한번하고 우수시책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매년 거의 관행적인 이런 범주들을 바꾸는 것이 변화인데 변화 혁신 교육만 하면 변화 혁신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원가분석팀이 만들어져서 운용되면 그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실제 절약 된 것 원가분석팀 가동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은 빼줘야 될 것입니다. 최근 몇몇 사례를 보니까 결과물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물건을 하나 사는데 3,000원을 깎았습니다. 3,000원을 깎는데 본위원이 추정컨대 전화요금 등을 포함해서 비용은 3만원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늦게까지 사람이 앉아서 일한다고 과연 그것이 일을 많이 한 것이냐, 낮 시간에 뭐하고 그만큼 바빠서 일을 못했는가, 전기 써야지요. 온풍기 틀어야지요. 요즘 업체들이 사무실에 전화하면 휴대폰 한다고 담당자하고 전화가 잘 안됩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서 진짜비용들이 어떻게 되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을 고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은 매년 해왔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수많은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감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관습화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가 우려하는 바들은 보완이 되면서 가줘야 만이 원래 생각했던 목표치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매년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원가분석팀 가동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40억 한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어느 모임 같은데 가시면 절감액 40억 전체를 원가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배정유보라든지 이런 금액이 반 이상은 차지하는데 지금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본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속이는 것 비슷한 원가분석팀으로 인해서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배정유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치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쪽 최근에 우리 구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사업소나 지방 등등에 회계, 서무, 담당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해서 13명을 파면하는 등 신문에 봤는데 그런 사례가 우리 구청에는 물론 없겠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일상 감사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것입니까? 당해 기관에서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서 생긴 것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바 정확한 사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고 집행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또 집행해서 가면 경리부서에서 별도 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라든가 독단 회계 운영하는 부서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는 이 금액을 독단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배정이라든가 배정금액에 대한 집행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경리부서에서 검토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거기에 감사분야에서 연중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회계분야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에 주로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집행공무원이 판단 착오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조금 집행이 잘못된 점 이런 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문제로써 이런 회계부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시스템이 다른데라고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닐테고 본위원이 느낀 것은 구체적 사례가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서무담당 공무원들이 부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다 받고 업체에 돈도 부쳐 줍니다. 대신에 다시 돈을 자기한테 달라는 것이지요. 미리 짜고 부풀려 구입하는 형태로 해서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요. 그런 범주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데 대해서 안이하게 했다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회계를 독단으로 하는 사업소나 동 같은 경우에는 집행과 계약을 같이 한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집행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집행이나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면 법인카드 공용카드를 가지고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 사례가 예를 들어서 접대용 무슨용 해서 물품을 사두는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딱 정상적 가격이라면 10만원어치 사고 10만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부풀려서 20만원 구입한 것으로 하고 10만원은 거래되는 형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떤데서 어떻게 썼다고 나오면 일상 감사할 때 영수증에 기록된 업체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런식으로 거래했는지 혹시 그런 것까지 확인해 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금액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이원화 되어 있고 이원화 된 중에서도 위임받은 적은 금액 같은 것은 부서의 서무라든가 직접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일상 감사를 통해 그런 분야를 점검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사소하게 업무미숙이라든가 부주의해서 한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가감 청구라든가 허위전표나 허위작성은 크게 없습니다. 없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과에서 담당 권한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음달에 지장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계단위가 독단적으로 된 부서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감사분야에서 일상감사라든가 여러 감사를 해보면 그런 분야보다는 업무취약으로 인한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분야에서도 앞으로 예방차원으로 그 점도 충분히 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9쪽 전년도 성과분석 및 실적에 보건소나 동에 결과보고 처분요구 82건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2003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그때는 41건이었는데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기법이 세련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점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따라서 틀린다고 봅니다마는 전에는 회계감사에 대해서 사소한 금액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감사계장하고 직원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은 예방차원이라든가 사소한 것은 전파할 차원이 있으니까 각 동에 감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지적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 동이라든가 사소한 문제라도 하다못해 전에는 금액상 차이가 문제지만 방법상의 차이라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서 문제가 있으면 전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사실상 적발 건수는 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처리한 내용이라든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사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봐주기에서 [FM]대로 하자로 갔다고 보면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징계연유가 되는 견책까지는 안가더라도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하자는 것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는 별것 아니니까 현장에서 말로서 훈계하는 형태로 갔던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고 주의주고 하는 선에서 끝난 것도 성문화 시켜서 전파를 하라는 차원에서 작년보다 건수는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9쪽 동사무소 정기종합 감사 작년도에 감사시 적발건수가 82건인데 어떤 형태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82건 시정, 주의는 처리결과입니다마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동사무소와 사업소를 점검했는데 주로 업무미숙이나 부주의로 처리 잘못한 것을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성문화를 시켜서 각 동에 쉽게 올해 받을 수 있는 동에도 전파를 해서 작년에 이런 것도 적발이 다 되었으니까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여기에 문책당한 공무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문책당한 공무원은 없고 주의, 촉구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감사기간은 며칠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동당 이틀에서 3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쪽 비리공직자 근절을 위한 감사활동강화 공무원품위 손상 행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복무적인 사항으로 무단결근이나 무단이석 개인적인 사무로 봐서 도박 등 기타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복무사항은 시간 내에 적용을 하고, 도박 등은 시간외에도 적발이 되면 적용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 주변 식당에서 근무시간외 입니다마는 일반식당이라고 하면 공개된 장소라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최근 구청 주변 식당에서 저 사람이 공무원일 것이라고 짐작이 될만한 사람이 민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보내기 일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주 목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반인들이 잘 안 보는데서 하시든지 전부 어려운 형편인데 그런 일을 일반인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쪽 공사시행전 일상감사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각종 공사시에 3,000만원 이상이라든가 물품 2,000만원이상 되면 시행 전에 이 공사라든가 구매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규정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주로 공사설계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사를 했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든지 공사금액이 과다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설계상에 특이한 문제점을 공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는 게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 당부를 합니다. 작년에는 대형공사 여러 건 했는데 대덕교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사는 그렇고 물품구매 용역관련 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용역이나 구매관계는 계약에 의해 합니다마는 공사금액이 과다하다 적다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물품이 꼭 필요한 것인지 더 좋은 물품이 있는데 방향을 바꿨으면 좋다든지 타 기관에도 이런 물품을 써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한번 짚어보고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있고 원가분석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감사분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 구에서 대형적인 사항, 공사도 큰 공사, 물품 구매도 큰 사항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L] 구매한다고 하면 수천만원 안 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어떤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한 사항을 해당 부서로 지적을 해 줘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라는 것으로 일상 감사를 시행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쪽 소송사건 중에 취하는 상대방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취하건은 상대방에서 자진 취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패소 2건은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패소한 두건은 대지사용료 청구사건, 농협중앙회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도로사용료 청구권은 봉덕3동에 삼정골 천주교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2003년도 아니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실적에 나오는 두건은 최종 결정이 2004년도 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쪽 대구문화산업포럼 기획실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대구문화산업포럼은 저희 구청이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 단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참여기관으로 문화산업포럼할 때 중앙단위에서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참여를 해달라는 사항이고 실제 주관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단위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산업포럼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DIP]원장을 만나보니까 정부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 하면서 행정상 대행해 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남구청이 참여기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0만원 지원했는데 이 지원금도 시를 통해서 지원했다라고 나중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업무추진에 모든 전반은 시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지역적인 사업, 구 자체적인 협조사항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청에 담당은 누구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담당은 분권팀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도 분권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별도로 기구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와 관련된 범주인데 문화공보실에서 하든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시에서 이 분야에 별도 기구가 없어서 분권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신청하고 하던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시 분권추진업무기관에서 추진함으로 해서 구에 분권업무 부서로 업무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DIP]원장하고 만나고 [CT]분야 하고도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꼭 산업부분만 아니고 자치단체하고 주변분야 쉽게 말씀드리면 계명대학
현철
김현철위원
산학연계 해서 이런 산업들을 집중할 것이냐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CT]원장하고 만났을 때 장기적으로 1,900억이 투입되는데 계획대로 되면 계명대학 주변을 개인거리로 만들어서 가로등이나 도로 개설이나 이런데 집중투자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분위기를 개선하고 또 하나는 해마다 개인대회를 열어서 전국적으로 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이 협조해 줘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협조요건을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데 주기보다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 일반특구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난번 지역특구에 이것이 선정이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명대학에 문화산업포럼이 [DIP]가 사실상 계명대학 하고 합작을 하면서 계명대학에서는 건물하고 땅하고만 대여를 해주고 나머지는 정보통신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구시하고 대구은행 경상북도 하고 공동 출자가 되어 있고 사실상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산업포럼에 단순한 업무추진이라면 기획실에서 할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DIP] 원장님하고 [CT]부장하고 만나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 바로 관여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참여해서 분위기를 일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판단도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지 않느냐 앞으로 사업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사업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아직은 분위기라든지 기관간에 협조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관기관 [DIP]가 어디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디지털 산업진흥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특구부분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이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걸쳐놓고 산·학·관 하는데 장단 맞추는 정도가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인근에 흐름들 특히 프린스호텔 뒤편의 거리가 음악인들이 다시 모이는 거리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잉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들을 짜낼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포럼 하니까 참석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방문도 했는데 남구청 관내에 이런 큰 사업체가 들어와서 정부합동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산업이라든가 예산 지원은 하나도 할 수 없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안 되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기관간에 협조차원에서 한다라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나 해서 저도 현재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로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이 사업도 정보통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창립단계에 있고 지난번에 구청하고 [DIP]하고 계명대하고 운영위원회인가 구성을 해서 아직 한번도 회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협조 관계로 자꾸 확대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단 운영하다가 산업 쪽이나 아니면 문화 쪽이나 직접 대두가 될 때는 해당부서로 넘겨줘야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과정을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범주에서 물론 대학도 포함되고 하지만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2004년 5월 25일부터 창립총회 12월 6일까지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 얘기를 작년 12월인가 분권혁신아카데미 할 때 남구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집행부서 얼마나 준비가 되고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의원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그날 들으니까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관여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와 역량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렇게 밀실과 비슷하게 진행되어 오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그 점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문화산업포럼이 뭔지 이야기 들어본 바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계명대학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관련 회의가 있어서 가니까 [DIP]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계명대학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계명대학에 찾아가서 우리 관내에 있다라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협조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작년까지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운영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관내에서 한다라면 우리 구청에서도 당연히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 연말경에 [DIP]원장님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조회 때 원장님 오셔서 특강하시고 그리고 청장님하고 제가 업무보고도 한번 드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구청에서 지원사항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2005년도에는 여기하고 관련이라든가 깊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기타 업무홍보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분권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역경제과 문화공보실 유관 담당자들 하고도 언급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 관계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분석도 그렇고 구정혁신강화 등등 있는데 더하기 잘하기는 놔 놓고 줄이기 버리기를 집중적으로 잡아 보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붙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일 안해도 되는 것은 안하기, 갖고 있지 말고 버리기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무엇을 만들든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더하고 하려다 보면 헷갈려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큰 흐름속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로 단계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7쪽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 여기에 연계해서 2005년도 구청장님 주요업무계획을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 건설이라고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29억 정도 되는데 기 공사를 6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18억 정도가 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시장님한테 이 공사가 급하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는데 많은 금액이 다는 안 나오더라도 10억 전후 금액은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15억 정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면 외국인 아파트에서 "ㄱ"자로 꺾어 오는 도로에서 "ㄱ"자로 다 꺾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공사를 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 공사면 남구에서 만족하게 끝까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공사가
영조
서영조위원
"ㄱ" 자로 꺾는 것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쪽까지 다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처음에는 그 계획이 아니잖아요. 164m 지금은 304m로 늘어났는데 현재 외국인 아파트가 2005년도 2003년도 자료에 의하면 164m에 전체 예산이 15억이란 말입니다. 기 투자 된 것이 6억 아닙니까? 그런데 9억 남아 있는데 왜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안하려고 합니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안하고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때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64m에 15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23억으로 늘어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 투자가 6억 되어 있고 저희들이 12월 31일 특별교부세 5억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18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사업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인 건설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이런 계획은 전부 필요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확보된 것은 5억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공사가 착수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정도 공사금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요구하는 금액은 다 줄 수 없다. 일부분만 검토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나오는데 서위원님은 당초에 164m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검토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대구시에서 소방도로 내는데 돈주고 청사 짓는데 돈주고 다목적공원 하는데 돈주고 할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64m가 빠르게 개설해야 될 지역이고 "ㄱ" 자로 꺾는다는 그쪽은 그래도 차량 통행이 되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예산이 적으니까 어차피 계획도 되어 있고 하니까 164m 해서 기 투자 6억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개설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되지도 안하게 길이만 자꾸 늘이고 304m해서 교부금을 주니 받아오니 휘황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164m 직선도로 직선까지만 계획을 하고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부서한테 당초계획대로 164m만 예산반영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의 입장은 5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지역적인 개발을 위해서 이만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시에 건의해 놓은 차원입니다. 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관계가 없지요. 연계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준설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우리 자치구에서 하기도 힘들고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기 중장기계획에 걸쳐져 있는 부분 같으면 시작하게 되면 또 의외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풀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의원들도 계시고 남구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오히려 걸쳐 놓고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공사중에 일부분만 시행하고 나머지 부족분 대달라는 것이 시나 상위부서에 더 합리적이고 시행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도 예산도 없는 것을 예산지원 요청하기보다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확보와 동시에 거기에 대한 사업문제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업부서에 각종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브리핑이라든가 적극 활용을 해서 사전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약속교회가 봉덕2동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봉덕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청장님 지난번에 곽성문의원님 예산 5억 확보한 것은 약속교회에 예산을 5억 확보해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건은 외국인 아파트에 있는 공사금액하고 봉덕3동 신신정비공장 뒤에 소방도로 관련, 그 두건인데 청장님이 아마 위치를 잘못 아시고 약속교회라고 하시는데 약속교회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약속교회는 봉덕2동 효성맨션 뒤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래도 자랑하려고 하면 분명한 사업장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사업장도 잘 모르면서 자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도 어떻게 해서 내려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님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5억은 곽성문의원, 8억은 박찬종의원님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점은 청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은 의원들이 봐서 어떤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 올라 온 것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저희들이 각 동에 사업 예산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물량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같으면 건설과 경로당이나 이런 분야는 사회복지과 교통시설분야는 교통과 이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추계 이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규모 재량사업비가 동에 2,000만원이다. 이것을 지금 기획실에서 동으로 얘기하기로는 전반기에 1,000만원 후반기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1,000만원 정도만 소규모 사업비를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당초계획은 동단위 2억6,000만원에 대해서 동에 신청을 받을 때 공사를 상반기에 다하면 하반기에 특수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가능하면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한다. 그래야 해당 실과에서도 업무를 연중 추진할 수 있고 과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동별로 가능하면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한다. 그 대신에 2,000만원이 동 범위니까 거기에 준하는 사업물량을 제출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동에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는 2,000만원을 상하반기 나눠서 1,000만원만 집행해라 더 이상 올려도 안 될 것이다. 동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을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후반기에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예측하기가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추경에 소규모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후반기에 풀예산으로서도 소규모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갈라 한다면 의원이 증액할 이유도 없이 추경에 반영해도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너무 제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각동에서 신청받은 물량이라든가 또 동에서 신청을 안했더라도 지난번에 주민들 건의사항 이라든가 이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꼭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말씀하십시오.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소규모 사업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동에는 왜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 2억6,000만원을 상반기에 다해버리면 실과에서 다른 업무 추진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반기에 시행하더라도 상하반기 나눠서 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만 추진하기가 벅차니까 나눠서 추진하겠다는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동에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올려달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바는 동에서 1,000만원 올려주면 각 실과에서 별도로 동에서 파악한 것하고 연중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꼭 1,000만원 올려주면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동에 직원들 힘이 없잖아요. 1,000만원 미만으로 하라고 하니까 소규모 사업 할 것은 많고 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뒤에서는 말썽의 소지가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소규모 사업하는 예산을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하든지 실제 사업은 이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춰달라든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하지 않으니까 동에 무슨 소리 하노 예산 있는데 왜 못올려 이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좋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당초계획은 동단위 사업 2,000만원을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상하반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실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업무계획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이번에 2005년도 실내체육관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에는 누락이 되었지만 저희들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고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공원이 2005년도에 구비 5억 포함해서 28억이 예산 확보 되었는데 국시비가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시비 30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비 지원해 주기로 한 예산액은 지금 현재로는 개괄적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이야기는 곤란하고 그러나 지금 실무적으로 금년 추경에 얼마의 시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시 주관부서에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시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약속을 받도록 그리고 이 시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 전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1차적으로 빨래터 주변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처음에는 3만7,000평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빨래터 부지도 현재 예산으로 될지 안 될지도 의문스러운 그런 문제인데 청장님은 이 다목적공원이 대단히 큰 사업으로서 핵심사업으로 남구 전체 홍보를 해놓고 특히 본위원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지 매일 묻고 답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현재 추진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런 사항인데 추진 경과를 보니까 설계문제까지 죽 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3월 2일까지 현장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까지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3월 초에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이 선정되면 기존 시에 공원조성 계획과 변동 사항은 있지 싶습니다. 그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을 시에 받아서 사업인가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4년 4월달에 현상공모 공고 등록 신청 설명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당선작 결정까지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장 설명회는 이미 개최가 되었고 3월 2일까지 작품이 접수가 되면 3월 초에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거치게 되면 저의 판단으로는 3월 중순까지는 당선작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월 2일까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두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청장님 말씀하신 그분 외에는 다른 업체는 없지요. 전부 서울업체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두 업체다 서울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그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두 업체 중에 선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듣는 얘기에는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 여러 가지 곤란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참여하는 업체가 적은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업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한 것이 아니고 작품 내용을 좀더 내실 있고 알찬 작품을 접수하기 위해서 참가조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한개 업체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가조건을 완화해서 재공고를 한 결과 두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청장님 임기도 내년 7월로서 끝이 나는데 그 안에 삽이 떠지겠느냐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곤란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으로는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대덕전당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시설을 하라고 증액편성 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음향 장비와 조명 장비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구입하는 절차문제입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좋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조달청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 설치된 동구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등에 구입한 경우들을 검토해서 조만간 구입방법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음향기계는 천차만별입니다. 전문인이 아니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원가분석을 해서 할 일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정당한 음향기계가 들어와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원가분석팀으로 해서 싼 것을 구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배정해 준 것은 아니니까 그 취지를 아시고 최대한의 예산을 다 쓰더라도 정확하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쪽 구민에 대한 구정업무에 알권리 욕구 극대화 참 좋습니다. 알권리를 극대화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띄워서 봤는데 홈페이지 개체작업 하는 와중에 어젠가 기자들 모아놓고 시연회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좀더 보완해서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남구청에 문화공보실장님은 박창수, 공보담당은 김봉기, 문화관광담당 김기영, 체육청소년담당 이동환, 다목적공원조성팀장 이창호,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즉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권리 극대화하면서 뭘 마련하려고 하지말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그때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뉴스레터 가입회원수 아직 463명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하고 정보통신실에서 이메일 주소부여 하는 것 하고 이왕에 만들었으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 지난번에 회원명단을 보니 삼천 몇백명이죠.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약 4천명 가량 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방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조직단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활용하도록 하자 이런 부분에서 가까이서부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구정과 관련된 것들을 널리 홍보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보조금 내라고 할 때는 회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다 포함하면 중복자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관내에 각종 조직단체 다 하면 거의 우리 주민 반쯤 되지 싶은데 명부상 그런 사람만 대상으로 해도 4만명 넘게 만들지 싶은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일단 이 분들에 대한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5쪽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고장 남구 이야기 책자 발행하는 것이 올해 크게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일 오후에 선생님들하고 1차 미팅을 합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자료를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 이후에 바뀐 내용이라든지 기존 자료 중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 불필요한 사항, 삭제해야 될 부분을 검토해서 내일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만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지 삭제해야 될지 대충 드러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사회과 과목 배정할 때 이런 관련 얘기들은 1학기 중 일 것입니다. 1학기 중이면 1학기 전에 발간이 되어서 지난번에 좀 늦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선거 때문에 늦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학기에 발간되고 수업마치고 나서 빨리 평가를 해서 다음해에 이런 것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계속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교과서 물려주기 형태로 특별하게 바뀐 사항이 없다면 그 과목이 끝나고 나서 회수를 해서 물려주기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똑 같은 내용을 똑 같이 발간을 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처음 발행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경우라서 1차하고 난 이후에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교과하고 안 맞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때 되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업을 마치면 빨리 평가를 갖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다보면 작년에 것 배껴 내는데 급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하다보면 수업 일정하고 못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을 보면서 빨리 평가하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7쪽 대덕문화전당에 8억5,500만원 지원 원래 위탁하면서 처음에 예정했던 7억5,000에서 증액이 조금씩 되어 나가겠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금액이 늘어나는 원인이 인건비에서 조금 늘었고 지난번에도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인건비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보존해준 부분, 그리고 사업비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약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인건비가 많고 사업비 운영비도 일부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 얼마였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약 11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가면 3년 내로 따라 잡을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올해가 마지막인데 예산이 사업비에서 늘어났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되고 단지 우리가 가장 아끼고자 했던 인건비에서 무리하게 늘어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타구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문화예술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파악해서 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를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본위원은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도입했던 계획서를 다시 보시고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것은 뭐가 있으며 우리가 미처 예측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차기에 계약을 할때는 그런 중기적인 계획속에서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하셔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11억에서 7,500만원, 4억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절약된다는 위주로 홍보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는 거의 같아지고 역전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역전이 사업비가 많아져서 문화복지 혜택이 주민들한테 많이 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또 요인은 자꾸 더 생기지 않습니까? 공연장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세 명중에 한명은 있고 두 명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작년에 문화원하고 1차적으로 협의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을 얼마에 채용하든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추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내 전체를 보면 오페라하우스도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세 명중에 두 명은 되고 한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동구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대구시내에서는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없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성해서 자격증을 따게 해놓으니까 영덕에서 스카웃 해가 버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여건으로 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것을 무작정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고 법이 시행되는데 사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까지 그런 법을 안 지킬 수도 없을 테고 지금 의자 다 교체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오늘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00석 이상 공연장이 경우인데 이것이 힘들면 499석 만들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499석을 만들게 되면 의자를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576석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644석인데 의자를 80석 가까이 줄이고 지금 580석 가까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옆 사람과 옆 사람의 문제는 없는데 앞 열과 뒷 열 사이 폭이 좁아서 가장 불편한 요인입니다. 만약 500석 미만으로 줄인다면 내부시설 전체를 손을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특히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의식주하고 똑 같습니다. 먹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앞서간다면, 위치도 좋고 한데 뭔가를 지원도 확실히 해주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절감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당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부분의 시설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배정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설보완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자교체는 남은 돈으로 처리가 다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처리가 되고 조금 남는 것은 내부에 카페트 철거라든가 현재 무대가 공연하기에 상당히 불편해서 무대 바닥 문제 등 추가적으로 더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에서 직영할 때보다는 민간위탁 하니까 뭔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이 되면 약 2년 6개 월 동안 운영했던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면 관련되는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늘린다 무조건 줄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위원이 누차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문화회관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경쟁력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규모가 고만고만한데 복합적인 활용도로 간다면 언젠가는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들이 이번에 음향기기나 의자들을 교체를 하면 우리가 다른 문화회관에 비해서 나름대로 일상적으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염두에 두고 가야만이 나중에 큰 돈이 안들지 자꾸 그것만 개체하는 식으로 가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면 앞뒤 폭이나 이런 관계들도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무대도 만약에 연극 위주의 공연장으로 간다면 앞뒤 폭이 맞느냐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 감안해서 우리 밖에 없을 때는 상당히 독점적인 범주였는데 지금은 각 구에 새로 생기는 것들이 우리보다 시설이 좋습니다. 대관형태에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포기를 하더라도 연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은 우리뿐이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문화원하고 무대를 앞으로 조금 뽑아내는 부분하고 앞으로 문화원도 남구의 오케스트라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연주회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앞 열 7, 8줄 정도는 오케스트라가 연출할 수 있는 공간마련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슷한 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변모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류의 범주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9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2005년 확대 종목에 볼링, 우슈가 있는데 우슈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슈 회장님이 예정혜 회장님 이신데 봉덕3동 동사무소 3층인가 빌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명이 하고 있는지 확인 해 봤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예회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단체 가입되어 있는 것이 5개팀 약 20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일반도장이나 이런데서 하는 인원까지 포함했다는 이야기겠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반도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포함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남구 우슈연합회 에 가입되어 있는 팀들이 5개 팀이 가입되어서 우슈연합회로 등록이 되어 현재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연합회 형태로 해서 회원 있는 것하고 봉덕3동에서 운동하고 있는 회원들 지금 생활체육이 각종 종목에서 꼭 어디서 모여서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동이긴 합니다마는 동사무소 3층에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우슈 장소를 처음에는 우리 구청 민방위교육장을 말씀하셨는데 운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매번 설치하고 뜯고 옮기고 장비보관 관계로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봉덕3동 동사무소 자치센타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동하시는 분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적은 원인이 장소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단위에 생활체육 각종 종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청 민방위교육장도 불편한데 동사무소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다음날 다른 종목하는데 영향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지원을 해줘서 할려면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늘리면 곤란하지 않겠나 실지 생활체육 형태로 할 수 있는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어느정도 숫자도 되고 이런 범주로 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말은 생활체육이지 실지는 우슈 제대로 연마하는 사람들 대회하는 부분에 제공해주는 역할 밖에 안 될 것이 아니냐 고단자의 실력대회 하는 경우가 생활체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일상적인 건강과 웰빙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증대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없애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면 단위종목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생활체육에 관심 있는 남구주민이면 누구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씩 갖춰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쉽게도 공간확보가 비단 우슈 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크게는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축구장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고 또 볼링장도 한 두개 정도 대행해서 확보해 주면 좋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없는 형편에 각 종목별로 경기장을 확보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주는 그런 공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특화를 해서 재미를 붙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여기 저기서 만들었다고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가장 쉽게 편하게 공간을 크게 영향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쉬운 종목의 하나인데 그런 분들까지도 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줘야 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어느정도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개방할 수 있는데 드는 시설물이라든지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필요하다고 다 만들고 그런 형편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영남이공대학 축구장인데 축구장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빌리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하루를 이용하는데 한면당 4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여를 한번 하려고 하면 10개 팀 정도가 나오는데 한면을 대행해서 하기는 힘들고 두면을 빌리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고 학교 시설물이나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상시에 체육과 관련되었다면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도 남의 학교 운동장 빌려서 사용하면 나름의 댓가는 지불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주민들이 공용으로 많이 이용하는데는 그런 쪽으로 해본다든가 11쪽에 보면 학교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해서 물론 대명중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 동호인들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런 식으로 있는 시설에 우리가 좀더 보태줘서 정비를 해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는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고 필요한 예산들은 검토를 해서 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면 1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에는 그런 개념은 없고 구민체육광장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주로 어린이 공원하고 같이 있는 그런 형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웃기는 것이 소액소요사업은 문화공보실 예산이고 다액소요 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활용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예산이 넉넉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구민운동장에 시계 하나 깨어졌다든지 수돗물이 안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단지 구민운동장에 의자를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네 대규모 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러한데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설령 우리한테 있는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이런 예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그렇습니다. 작은데 들어가는 것은 기존 예산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많게 소요되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설치, 보수, 보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사업에 계상된 예산을 활용을 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학교생활체육시설 확충 개방에 들 수 있는 소요예산 각 종목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본유지관리비 확충 예산 이런 관련되는 것들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지원될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안 해주니까 특정동이 다른 프로그램에 침해되는 범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구조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련에 대해서는 자기 예산들을 확보해서 향후에는 문화공보실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길거리 농구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민체육광장 두개, 남도초등학교 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도초등학교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길거리 농구대 개념하고 일반학교에 농구대 두어개씩 있는 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도초등학교에도 우리가 제공했던 농구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언제 설치해 준지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화 되고 롤러가 안 되어 교체를 해 줬고 농구 게임을 하려면 정상적인 규격에 정상적인 운동시설을 설치 한 곳에 하려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조금 장소와 공간과 운동기구에 제약을 덜 받고 할 수 있는 개념에서 길거리 농구대라고 하는데 올해도 두 대를 시비지원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간문제인데 저희들도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농구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유 공간이 된다면 어린이 놀이터에라도 이런 시설을 해서 간단하게 게임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그런 쪽에라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규격된 계량화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쉽게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의미에서 길거리 농구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도초등학교는 우리 구청에서 농구대를 사 준 것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도초등학교 시설 개방이 학교 체육시설 안에 학생들도 이용하겠지만 수업이 끝나면 인근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가서 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학교에서 시설해 주는 농구대는 주민들이 이용 못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방과후에 우리 학교 것이니까 학생들말고는 쓰지마라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한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아쉬운 부탁이라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천변에 있는 것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더 추가로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겠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중이 다니는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결국 장소문제 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길거리 농구대란 길을 가다가 농구대 있으면 던져서 하는 것이 길거리 농구대입니다. 그러면 공유지라든지 자투리 땅이라든지 시설해 놓으면 경기는 아니더라도 운동은 할 수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존에 농구는 팀당 5명이 하는 농구인데 길거리 농구대는 공간만 있으면 둘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웬만한 면적에 농구대만 있으면 됩니다. 농구대 없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거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는 하나 더 해준다는 의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청 마당에도 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18쪽에 나오는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올해 두 개소 설치 예정인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대회를 해야지 연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보도는 이렇게 낼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육성해서 우리도 길거리 농구대 몇 개 설치했고 과거에 어디 설치했고 활성화한다고 대회를 빨리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 장소와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봐가면서 시합을 붙이면 좋겠다. 이런 연관성 속에서 가달라는 것입니다. 대회 한번 하고 너무 생색내지 마시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길거리 농구대 설치문제하고 길거리 농구대회하고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말씀드리면 없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길거리 농구대회가 농구대 설치와 연계지어서 이 대회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붐 조성 이런 것들도 길거리 농구대 설치하는 것보다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이 그런 붐 조성이라든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율적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형편들은 관 주도의 범주말고 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우선적으로 가야 안 되느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과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었을 때 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회 한번하면 보도자료 내기 좋지 않습니까? 실지 이것을 할 때는 중고등학교 체육선생을 통해서 무조건 한 학교씩 보내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조직하기 좋지요. 그런 여지보다는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잘 없으면 아파트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는데 협조를 얻어서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남구에 청소년 놀이마당이 있습니까? 만남의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어울놀이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명5동 같은 경우에 장기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나중에 도로개설 되면 차들이 외부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도로 확충하기 위해서 불광사 쪽으로 미개설 도로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안에 주차되어 있는 것 갑작스럽게 다 빼내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남구에 청소년들이 아 거기에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이런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계획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과거를 되새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양지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놓고 몇 년 동안 방치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은 인트로킹 시비 5억 받아서 해 놓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계대하고 연관해서 물물교환 장소라도 만들어서 뭔가 자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자고 했던 부분들이 5년 세월을 그냥 흘렸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물론 우리 남구에 공간이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와서 놀 수 있는 마당 부분은 연구해봐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실내생활체육관 구청장님 어제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원래는 2005년인데 2005년에서 2006년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월초에 가변지구 종합사무실에 잠깐 들렸다 온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부지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제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도 가변지구 조합 재건축 사업과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가변지구에서 연도에 사업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제가 방문했을 때도 1차적으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해보고 상반기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까지 부지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못 찾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고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잡았는 것 같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구청장님이 잡았습니까? 문화공보실에 해 준 것이지, 2005년도 내에 적당한 부지에서 적당한 사업 시작 못하면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바쁘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6억이나 확보해 놓고 이렇게 걸쳐놓고 내년에 안되면 2007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해보고 부지확보 될 때까지 다른 사업에 쓰고 필요한 돈이 다른데 얼마나 많은데 묻어 놓으려고 합니까? 길거리 농구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공공용지 매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는 공공용지 매입한 것은 없고 제가 아는 범위내는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한 관문시장, 성당시장
현철
김현철위원
주차장말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부지매입 관계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물 짓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엉뚱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린이 공원을 확충한다든지 길거리 농구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공원 옆에 20평정도 사들여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지 올해 연말까지 안 되면 6억을 각동마다 길거리 농구대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사서 농구대를 하나씩 설치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힘들고 안타까운 것이 모든 사업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부서장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것보다는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것을 공론화 시켜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해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되면 저희들도 좋고 의원님들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제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제 능력도 키우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단체장 핑계대지 마시고 문화 체육 청소년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것이 별로 안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된다는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잘 안되니까 1년 더 해놓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지 문제에서 저희들이 왜 확신을 가지고 있나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 매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변지구에서 그 부지를 제외한 당초에 계획면적 내에서 사업 시행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염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가변지구 재건축 조합에서 그 부지도 매입 못하고 우리도 체육관 건립도 못하고 최악의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리면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변지구 재건축 조합과 큰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저도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물론 부지를 가변 재건축 조합에서 확보를 못했을 때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을 어느 쪽에서 확보를 하든 간에 시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어차피 재건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해 버리면 조금 있으면 집 다 뜯을 것인데 공사현장에 체육관 건립해서 한창 공사진행 중인데 체육을 하러 온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시기적으로도 만약에 가변재건축에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부지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체육관을 건립해야 되지 그 전에 건립한다는 것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재건축사업 시행중에 체육관 건립하고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따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단지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만약에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실실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정보통신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PC]보낼 때 많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해서 파악해본 결과 13개 기관에서 79개를 보내줬으면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PC]를 그 사람들은 어떤데 사용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못쓰는 중고 [PC]를 불용처리 하면 경북체신청에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체신청에서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기관단체에 남구청 명의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하는데는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사회복지기관단체를 우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데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주민들까지 주기는 그렇고 우리가 공공성을 따지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데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KT]쪽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 중에 우리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하면 자기들 쪽에서 인터넷선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가 구두로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 자료에 업그레이드해서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주면 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노인정에도 [PC]있으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외에 개인들이 구청에 컴퓨터 배우러 오는 사람들 있지요. 연간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11페이지 보시면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256명이 교육을 마쳤고 올해도 1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자체 교육은 작년까지는 한개 과정을 5일간 두시간씩 10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완료시켰는데 주민들께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1주 교육은 2시간의 교육과 1시간 실습시간을 가져서 15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2주 과정을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연세 많으신 분도 오시고 주부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교육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일반 사설 학원에 가면 거의 한개 과정을 가지고 1개월씩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보는 것 같으면 사전을 보는 방법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정도이지 완전히 이 사람이 그것을 다 깨우쳐 가기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하든지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1동의 경우는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그 주위에 배우려고 하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형식적이고 해서 앞으로 정보화 교육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빨리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해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활성화하든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주민자치센터는 동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확장해서 타 동에 있는 분들을 흡수하라는 소리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그러냐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구들이 금액이 많으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면에 대한 장치라든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센터에 운용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은 좋지 않으냐 그것이 안 되니까 손을 못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면 활성화 되고도 남지요. 문제는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하려니까 맨날 춤이나 추고 댄스나 하고 하는 그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가진 기술적인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헬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정보통신실에서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계속적으로 불어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성으로 봐야 되고 노후 된 것을 교체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업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이라는 업무자체는 정보통신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인데 장비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따른 소모성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작년보다 적어졌거나 같으면 사실상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있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PC]를 구입하면 기능이 좋기 때문에 10년씩 못 씁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관할 동에 가셔서 직원들하고 이야기 해 보면 5년 지난 기계도 못 쓰겠다고 야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옛날에는 볼펜 한 자루로 다 했는데 5년 동안 못쓴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PC]보내기 못쓸 정도된 것을 어떻게 보냅니까? 물론 정보화 시대에 좋은 기구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PC]를 구입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의원이 정보화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이야기가 나오면 통과 해주는 것으로 되는데 실장님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하실 사업은 하셔야 되겠지만 최대한 근검절약을 해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산자료 계속 올라오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구청에서는 전부 전국적인 사업에 같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말고 자체사업은 [PC] 구입 건말고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전산망이 구축되면 결론적으로 [PC]구입 외에는 당분간 큰 돈은 안 들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전산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 도입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업무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책이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동에 키폰교체 할 곳이 많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개동에 600만원씩 2동, 3동, 6동, 이천동, 봉덕동 전체 몇 개 동을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 완료된 것이 2004년도에 대명2동, 6동, 올해는 이천동, 봉덕3동, 대명1동, 4동, 11동이 들어갑니다. 이천동이 먼저 설치가 되어 노후화 되었다고 보고 봉덕3동부터 4개 동은 같은 해에 되어서 어느 동을 먼저 해준다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가보시면 전화기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교체를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4년도 3개동, 2005년도 5개동, 2006년도 5개동 해서 13개동을 다 교체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5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개동 밖에 안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이천동 봉덕동 하게 되면 5개 동이 완료가 되지요. 나머지 동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안되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까지는 8개동을 다해야 되는데 4,800만원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모으니까 그렇게 많아지는데 한개 동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두개라도 한번 올려 보세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두개 올리면 6개 남지요 3,600만원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3쪽 특수시책 스마트한 디지털 사무환경 개선 여기에 스마트는 뭘 의미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깔끔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일체형 [PC]설치하면 민원실이 깔끔해 진다고 보여집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떨어져 있으면 선 자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민원인이 볼 때 안쪽이니까 안 보이는 곳이고 민원인이 보는 속에서 볼 때 뭐가 스마트해 집니까? 스마트를 찾아보니까 그런 용어보다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나쁜 말로 약삭빠른 교활한 건방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그 뜻보다는 깨끗하고 깔끔한 쪽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깔끔하다는 뜻은 없는데 정보통신실 쪽으로 가면 어쩔 수 없는 외래어는 써야 되지만 오해와 혼란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불필요한 용어는 안 쓰도록 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가 대민창구 환경개선 이런 것은 별로 없지 싶은데 민원봉사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이 지향할 수 있는바 일체형이라고 하면서 시커먼 것 갖다 놓고 스마트하다고 하면 맞지 않을 테고 기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도입해서 어제 시연를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픈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2월 21일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전에 다른 부서할 때 질의했는데 본위원은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에서 정보통신실 핑계를 대서 질의하는데 우리 남구청에 들어가서 조직 현황도를 보면서 각 부서 직원들 띄우면 맞지 않습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각 부서 서무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정보통신실에서 홈페이지 새로 오픈 하니까 그냥 두라고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 적 없습니다. 조직도는 인사가 나면 홈페이지 조직도 하고 전자결재 쪽에 조직도는 즉시 교체하라고 매번 공지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정보통신실에 나옥선씨가 다른데 갔지요. 그런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대명2동에 가면 나옥선씨가 있습니다. 간사람 온사람 서로 확인을 해서 확실히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부서에는 툭하면 정보통신실 핑계대고 수개월째 안한데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약 250여 만원씩 드는데 매년 책자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가는데 추록식으로 만들어서 경비 절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통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보를 매년 한권의 책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통계업무를 발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양식을 달리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 수록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서 활용되는 면이 적으니까 5년 단위의 추록식이라든지 전체 계획이 크게 변화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면 그런 시점에 추록식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쪽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업무 정통부에서 이관된 것이지요.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작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측정장비는 12월말에 구매를 했는데 7월달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측정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장비에 의한 측정도 할 수 있지만 육안 측정도 가능한 것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6개월 정도 해서 수수료 받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수수료 만원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57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물 평수당 가격이 달라지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면적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2,000만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PC]추가 구입건 25대 정도, 백본장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동 키폰 계획대로 한다면 3개동 더 추가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이면 반영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6쪽에 나오는 자료관 시스템 등등 관련해서 시스템 서브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검색엔진 구입해서 시범운영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스캐너 같은 것은 안하고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스캐너 쪽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안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스캐너 쪽은 구기록물을 스캔하기 위해서 종이문서
현철
김현철위원
구기록물은 나중에 용역업체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해주는데 장비를 도입할 때 처음에는 저희들 쪽에 자료관 입력작업을 용역주는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료관 시스템 표준사양 자체를 국가기록원에서 밀어 놨을 때 그당시에 스캔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잘못된 문제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기록물에 대한 것은 일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스캔이 따로 필요 없고, 그럼 완전히 낭비네 그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6쪽에 나오는 문서스캐너 도면스캐너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문서스캐너는 총무과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도면 스캐너도 문서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도면을 만드는 것 같으면 스캔을 사용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포장도 안 뜯겨 있던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 문서스캐너는 사용을 하고 있고 도면 스캐너는 자료관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생성되는 기록물은 다시 이 작업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도면 자체를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하면 [CD]로 도면이 제출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우리 사용전 검사업무 같은 경우 도면이 전부 종이로 되어 넘어옵니다. 그런 도면을 입력하려면 도면스캐너가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은 전부다 건축사들도 요구를 하면 [CD]로 복사해서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작업이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문서화 하고 전자화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도면자료들을 보관하고 하지 않고 다른 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원래 개념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