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는 을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월 16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집행부서의 "2005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집행부의 부서별 과장이 직원소개와 아울러 부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이 간단히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현대용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아울러 자기 부서에 대한 현황과 업무계획 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기사회담당, 이영기복지담당, 사공태여성아동담당, 장경영생활보장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현대용입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대용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의 84. 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84. 2％로 220억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작년보다 증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작년 최종예산 275억보다 1,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작년도 최종예산이 275억8,0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275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예산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남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의 비율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지난해 보다 늘어났으면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됩니까? 어떻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생활수준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을 조사를 해보니 작년도 507명이 남아 있었는데,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총 차상위계층이 642세대이며, 그 중에서 135세대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507명이 관리인원으로 남아 있었는데, 올 2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회복지 예산이 4월에 시에서 추경하면 시비가 조금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7세대 변함이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차상위계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젊은층이 몇 ％쯤 됩니까? 35세에서 40세까지,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지금 제가 정확한 비율은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세대 보다는 젊은층 세대가 요즘 실직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실직인 분은 기초수급자로 흡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50％이상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젊은 세대가 실직하고 얘들 학교는 보내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자기 집이라도 가지고 있고 보호를 받는 입장이 낫고 기초수급자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해도 직장도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타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젊은층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때까지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2004년도에 부정수급자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2004년도에는 부정수급자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금융자산 조회를 거치거나 보건복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산조회를 거친 다음에 그런 경우를 찾고 있어서 금융자산 조회는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자산으로 인한 것이나 재산상태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발견된 2004년 사례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금융자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태영
성태영위원
조사를 해도 부정수급자는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금융자산에 보유액이 나타나는 분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건부 수급자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가능한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란 의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 중에 여기 보시면 자활사업이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자활사업에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시장진입형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이 있고요. 동에서는 근로유지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은 근로 능력이 가능한 사람 중에 연령대가 30대나 40대를 이루는 분들이 어디 나가서든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는 것이고요. 근로유지형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 후반의 나이를 가진 분들이 동에 단순 노무직, 다시 말해 동네 환경청소 정비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런데 5,209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 자활지원계획수립 자체는 연초에 기초수급자 전 대상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근로 무능력이든 아니든 간에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근로 무능력이면 근로 무능력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이 분을 어느 사업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후견기관의 사업을 시킬 것인가, 근로유지형에 시킬 것인가, 아니면 지역봉사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취업대상자로 분류할 것인가를 연초에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 5,209명입니까? 우리 남구에,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기초수급자 수와 비례를 한다는 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부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수와 같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예를 들어서 노인들 경로연금이나 목욕수당, 승차요금에 대해 연령을 조금 상향 조정하자고 어느 단체에서라도 정부에 건의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복지담당 이영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노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도 예산편성 기준하고 전부다 65세를 기준으로 잘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 본적은 없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므로 해서 지금 솔직히 65세면 경로당에도 안 갑니다. 동네가면 청년입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의원 황정구의원님도 승차요금 혜택을 보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정부에서 하고 혜택은 봐야 되지만 현실적 연령으로 봐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 연령을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야만 조금 달리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난방비 문제 때문에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기름값이 부족해서 오전에는 못 나온다. 오후에 나와서 잠시 경로당 보일러를 가동하고 집에 간다. 거기 하루 종일 있으려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경로당 난방비 운영지원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53개소가 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자료를 놔두고 계산을 해서 지원비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아닙니다. 난방비는 국비가 1개소당 30만원 지원이 되고 국비 30만원에 따른 시비, 구비가 부담되고 그래도 부족해서 시비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번 예산 심의시에도 말씀드렸는데 30평이상 되는 곳에는 연 73만원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30평 이하는 67만5,000원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여건만 되면 우리 구비로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여건상 그렇게 못해주고 시에서는 시비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연간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철 한달을 지원해줘도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30평 이상은 얼마, 30평이하는 얼마,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거든요? 차라리 여자 분과 남자 분 따로 경로당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겨울 난방비가 부족하면 합쳐서 1층만 사용하라고 하든지, 방 하나만 사용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현직에 있으면서 경로당에 가끔 가보면 건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 일찍 나와서 놀고 싶어도 난방비가 없어서 못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요즘 선거법 때문에 제가 한 드럼 넣어 주고 싶어도 그럴 처지도 못되고 돌아서 나오기가 상당히 민망하고 한 동네 경로당 한개 이상 많으면 3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경로당 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현실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0만원에 대해서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난방비가 그렇게 지원되는데 거기서 부족하다 해서 시에 예산서보면 1,274만원이 시비특별 난방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것까지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경로당은 여자 분만 계신데가 있고 남자 분만 계신데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합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경로당을 축소하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 이번에 대명5동에 1개 경로당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킬적에 어른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으로 나누어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되고 그것 하나 없애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몇 명이 모여 계신 경로당이라도 하나를 폐쇄시키려면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통합하는데 동의를 해주시면 하나를 매각해서 더 좋게 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폐쇄시키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여건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통합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매각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공원에 건물 등기도 없이 지어 놓아서 완전 철거를 해야 되는 데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조그만 자리라도 공설 경로당은 건물이 무허가로 있는 것이 몇 개 있지만 건물 값은 없어도 대지값은 있으니까, 제가 대명5동도 지적과에서 이관해서 파는데 1억 정도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현
제갈윤현위원
대명5동은 추경에 예산 올라오지 싶은데요. 앞에 확장하려고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대명5동 명오경로당 새로 신축한 데 말입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그것은 이번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앞에 집을 사서 체육공간이나 놀이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은 들어 왔던데 저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다 좋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물론 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는 데 부양책임을 질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너무 복잡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옛날부터 수급자 선정 기본틀은 그대로 있거든요. 실제 사는 것 보면 수급자보다 더 못한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법이 그렇다. 법을 보면 수급자 선정에 가족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송 골짜기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산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도 재산이라고 거져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재산이라고 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줬으면, 정부가 또 우리 구청이 사실 수급자인 사람들은 우리 행정을 비난을 안 해도 수급자의 이웃에 사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보호를 못받고 혜택을 못 받을 때는 우리 집행부를 너무 비난을 하고 욕을 하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실제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심지어 겨울에도 기름 살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있고 집주인이 기름 없어서 보일러 안 돌리면 동파된다고 주인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주는 거기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기름 한 드럼 넣어 준다는 그런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명절에 독지가가 도와 줄 때 보면 쌀 20㎏ 한 포대 정도이고 그것 밖에 해 줄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이나 국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구부터 상부기관으로 개선책을 건의를 하면 개선이 안 되어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건의를 해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좌변기 설치도 경로당 개보수에 들어갑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특정 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명1동에 좌변기 설치 때문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시설보강 때문에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경로당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연두순시 때에도 보고가 되었고,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예. 대명1동에 좌변기 설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저희들이 좌변기를 설치 해 드리려고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도 있고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곳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 여건상 설치를 할 수 없어서, 대명1동 경로당도 해주려고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여건만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청장님은 보시고 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자가 현장을 가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놓기가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데 기술자를 데려가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냐하면 청장님이 분명히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장소하고 다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가 안 된 곳이 15개소가 넘지요? 남구 관내 경로당에요. 거의 다 청장님이 순시를 하시면서 좌변기 설치를 해 주시고 경로당시설에 대해 보강을 해 주신다고 저희동 뿐만 아니라 여타 동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청장님이 하신 얘기를 저희 의원들이나 동장님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 해야지, 되도록 하려면 15개소에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대명1동 경로당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좌변기 설치하고 남자 소변기 설치, 물받이, 햇빛 가리개에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한군데 무궁화 경로당에 좌변기 설치하는데 40만원 정도, 앵두마을 경로당에 8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시행을 하려고 조치해 놓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설치 장소가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일단은 대명1동에는 150만원하고 무궁화경로당에 40만원, 앵두나무경로당에 80만원 동아대덕경로당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순시하시면서 그 때 당시 바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동장님께 물어 보십시오. 어차피 하실 일이면 가급적 시기를 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미용소에 5만원씩 지급하는데 52개소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발소는 기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미용실 26개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돈은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15만원씩 나가는데 올해는 미용소가 2월 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10만원 나가고 다음 분기부터는 15만원 나갑니다. 1월 달은 안 했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미용소 26개소가 1개동에 2개씩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경로체육대회지원 작년에 1,000만원 했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올해 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할 수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추경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얼마를 사용한다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계획해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경로당은 의원들이 직접 관련이 있고 소문을 듣는 자리도 됩니다. 34개소는 정식 경로당이고 사설 경로당이 18개소인데 지원이 같이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예. 지원은 같이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은 시에서 같이 내려 오겠네요?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52개소에 다 내려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다행이고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데, 조금 전에 제갈윤현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어떤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는 데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상이 되는 데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예전보다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지마는 아무리 줘도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심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일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 과정에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앞으로 좀 더 세심히 하는 방향과 법적 문제와 현실과 다른 발굴 과정에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영남불교대학복지재단하고 여래원 하고 이곳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침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복지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도록 도울 수 있고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한개, 한개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에 신축 영남불교대학복지재단에 15억정도, 여래원 기능보강사업에 7억정도 해서 22억6,300만원입니다.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신축하고 기능보강, 방금 과장님께서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시비 지원이 많지요?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전부 국·시비입니다. 영남불교대학신축 15억정도 하고 여래원 기능보강 7∼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시하고 교섭중인데 아직 예산이 내려 온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지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영남불교대학은 신축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예. 영남불교대학은 신축이고 여래원은 3층 증축하는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담당
복지담당
이영기 참고로 작년에 영남불교대학 담당자하고 우리 구청에 담당자하고 서울까지 교육을 가고 했기 때문에, 증축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예산확정이 안 되겠나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참고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복지를 펼쳐도 모자람이 많은데 전체의 문제점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남구 지역에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대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연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수급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일단 신청을 하시면 시스템 자체로 자산조사나 금융자산조사를 일단 서면으로는 다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간혹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선에서, 아까 제갈윤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직이란 의미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대를 하면 되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생활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안 되면 실지적으로 보호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이나 다른 지원을 지금 현재로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시나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건의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많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실업자라고 볼 때 실업자를 취직시킬 수 있는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실업자이고 노인들이 계신다. 예를 들어서, 부부노인이 계신데 아들이 하나 있다. 성장해서 돈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실업자로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실지적으로 아들이 부양의무자인데 소득발생이 없으면 수급자로 책정은 가능합니다. 그분이 일정 회사에 다니시거나 사업자가 있으셔서 소득산출이 되시는 분 같으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근로능력은 있지만 실직상태로 수입이 없는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는 책정이 가능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들이 어느 회사든지 다니면서 정식으로 월급을 받는데 다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 말하자면 막노동을 다니면서 돈을 벌지만 어디 다니면서 논다 고 하고 수입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하루 노동을 해서 하루 10만원을 버는데 실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옆에서 보면 저 집은 돈을 잘 벌어 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조사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우리 아들은 실지 취업도 못하고 막노동도 못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들이 막노동을 하는데 실지 월급을 받는 자료가 없으니까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말썽의 소지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동의 담당자들도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로 드러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본인하고 상담을 거쳐서 하지만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동에 담당자가 책정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민원들이 간혹 내 옆집사람은 얼마를 받는데 내 생각에 수급자가 아닌 것 같다.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판단이 안 되면 그 민원인들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재조사 한다든가 그런 근거를 해서 재상담을 하면 되는데, 실지적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이웃간에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지만 논다. 이래도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올해도 계획된 대로 앞서 성태영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어느 지역보다 어느 부서보다도 담당이 맞춰서 일을 조금씩 편성해서 할 수 있잖아요?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노숙자 부분하고 또 하나는 8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관련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숙자 부분에 2004년도 보호조치를 보니까 쉼터 입소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구에 노숙자들이 실제로는 더러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역에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사람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입소 2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북구에 있는 것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노숙자가 지금 상시적으로 많이 있는 곳은 희망교나 중동교 다리 밑 하고 서부정류장쪽 하고 요즘은 지하철역사에 있는 사람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교하고 중동교에 조를 편성해서 노숙자 단속을 야간에 많이 나갔는데요. 나갔을 때 보면 이불을 펴 놓은 흔적은 보통 초저녁에 가면 그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11시 넘어서 가게 되면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분들 저희가 쉼터에 인도를 한 것은, 지금 대구시에는 중구의 카톨릭근로자회관이라든가 쉼터는 여러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저희가 일단 그분들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거를 할 수 있는 쉼터에 인도를 했다가 주소가 파악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하거나 가족한테 인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쉼터라고 하면 남구의 쉼터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남구에는 쉼터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중구에 있는 쉼터에 입소되어 있다가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중구에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달서구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소한 남구 2명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아닙니다. 우리 남구 쪽에서 발견은 됐는데 쉼터는 다른 쉼터에 인도를 했는 것입니다. 발견은 중동교와 희망교에서 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입소자가 남구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발견만 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장경영 예. 여기 기초수급자책정 1명, 이분은 남구 봉덕동 주민이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6개소인데 2005년도에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200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1군데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1군데 거기 명칭이 뭡니까?
대명3동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계획을 보니까 다른 게 있던데요.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이재용청장님 계실 때입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내용자체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줬지요? 기억나십니까? 지원을 해 줬는데, 허가도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운영을 못해서 결국은 없어졌어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고 또 중간에 실제로 문제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문제도 거론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거론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진짜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조금 더 남구가 건전한 복지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책6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보호 확대에 결식아동 급식제공에 보면 2004년도에는 147명인데 2005년에는 600명이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2004년도에 그 만큼 수급자가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한은 정부에서 제한해 놓은 겁니까?
뒤늦게나마 저도 관여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 일찍 발췌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대용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업무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우선 직원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김용희공중위생담당입니다. 조영길위생지도담당입니다. 배인수식품위생담당입니다. 2005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은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광우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생 쪽으로 아주 경륜이 높고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큰 식중독 없이 남구 구민들이 건강하게 잘 보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과 지도 단속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업소가 발전하면 좋겠고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남구관내에 정식으로 허가 낸 업소도 있고 무허가 업소도 더러 안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면하고 위생관리를 쭉 해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예고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예고로 언제 위생검사를 간다. 사전예고를 해 놓음으로써 환경이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도 말하자면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위생에 불결한 일들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동안에 위생업소를 단속해보면 정말 불법으로 사실 영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법대로 다 단속을 못하지마는 우선 교육과 지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실천을 잘 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하면서 또 사전예고 말고 특별한 계획으로써 음식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 또 앞산먹거리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동안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앞산먹거리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옛날보다 우리 남구의 음식점을 찾아서 외부나 구민들이 이용한 수가 좀 효율적으로 많이 높아졌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앞산먹거리마을에 변화된 모습은 일단 작년도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집중적으로 홍보라든지 자구노력에 의해서도 크게 손님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동안에 앞산먹거리마을의 기존업소들이 시설 환경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량했었습니다. 레스토랑 몇 군데 빼 놓고는 굉장히 영세성이 있었고 또 자기 집이면서도 환경개선에 그 사람이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거리마을에 들어서면서 닭뚜꺼비집부터 시작해서 환경개선이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업소환경이, 시설이라든지 주변 화단가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1차적으로 이것이 눈에 띄게 환경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자구노력에 의해서 손님확보가 올해부터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금년도 대덕제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영호남 음식점 교류, 영호남 특별한 음식, 특산물이라든지 또 특정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번 대덕제 기간 중에 앞산먹거리마을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구상중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소문이 나서 대구 시민들한테는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몇 명이 불었다 말씀을 못 올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업소가 우는 소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들어보면 대충 경기를 아는데, 거의 지금까지는 우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웃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다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보고 위생업소로 등록된 업소에는 우리가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업소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계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다 못하지만 하다보면 포장마차부터 그런 비율은 몇% 있다고 봅니까? 그런 곳에는 위생업소관리 단속이 어렵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아닌 곳에서는 거의 건물 안에서 무허가로 영업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냐 하면 저희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가 아니고 옆에서 그냥 안 놔둡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나는 신고해서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세금도 안 내고 무허가로 저렇게 한다. 절대로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앞산먹거리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환경이 제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 물론 업주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까? 환경정비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른 것보다도 인도블럭 개체한다든지 고가도로 밑 옹벽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가꿔준다든지 그런 2차적인 지원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이란 것은 자기업소에서 자기가 투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개인집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도 그쪽에 한번 명성을 높이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진국 같은데 유럽이나 휴양지에 가면 환경을 너무 깨끗이 해 놨고, 영업이 잘 되는 곳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환경을 이런 쪽으로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홍보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요새는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남구가 교통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주차시설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런 쪽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구청에서 홍보를 하면 좀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도 우리가 정말로 식중독 없이 남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줄로 잘 알고 있고요. 차질없이 철저를 기해서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문가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실례지마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금년 중에는 먹거리마을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한테 번영회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1동 복개천 회타운이라든지 또 대명9동 안지랑 위에 곱창골목이라든지, 물론 시설면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사람들이 와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위생적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대형업소에 나가서는 우리가 공무원증을 폐용하고 하루 2시간이나 1시간 일과후든지 일과 끝나는 시간 맞춰서 직접 위생공무원이 나가서 홍보를 업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 업소는 위생과 직원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위생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 아주 깨끗하고 안전성 있고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여러 손님들한테 제공토록 하겠다 라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몸으로 보여주는 홍보를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아까 복개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복개천 같은데도 자연환경체제는 전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절따라 연산홍이 핀다고 하면 연산홍 화분을 나열해서 보기 좋게 하든지 이런 환경개선에도 서로 협조를 해서 좀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정규용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11페이지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 관리에 보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실적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남구 경제가 어려운데 단속을 너무 많이 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단속도 좋지만 방문을 자주해서 거기에 과장님께서 직원들 데리고 나가셔서 으름장만 놔도 불경기에 위반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전에 지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가 살아 날 때까지는 예고는 하더라도 단속은 보류를 하셔서 지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멍가게 같은데 소주 한 병 잘못 팔아서 100만원 범칙금 받아서 구청을 보고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도 장사가 잘 되는 방향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하루에 얼마 팔지도 못하는데 100만원 범칙금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도 또 답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과장님께서 아량으로, 단속을 하지마라는 것은 아닌데 계도위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순서입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석태옥입니다. 상공담당은 지금 민원 때문에 조금 늦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상록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지난 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계획, 주요시책,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트 부문 있잖습니까? 이것이 많게는 73%, 적게는 33% 자부담을 거뒀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관문시장의 점포가 57개인데 그 건물주가 죽어도 자부담을 못 내겠다. 예를 들어서 한 두 집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예상해서 봉덕시장을 예를 들면, 원래 봉덕시장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 공사비 10%인데, 그런 추진위원들이 받을 때 그걸 계산해서 3,500만원 불렀습니다. 안 내는 한 두 집이 있어도 자부담은 다 확보 되는데, 관문시장 경우에는 우희대 회장님께서 약 6,000만원이지만 6,500만원인가 6,600만원인가 더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집 정도는 안 내도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과를 조금 더 해서 개인별 자부담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한 두집이 안 내도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웃에서 저 집은 돈을 안 냈는데 왜 우리만 내느냐?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받아야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받는데, 만약에 못 내겠다 할 때 구청에서 막말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시설물을 해놓고,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지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낸다 하면, 공사는 해놓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명덕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주들이 내고 점포세를 내 줄때 공제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도 썼습니다. 구청에서 아케이트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다 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소 한 두집이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애로사항이고 어려운 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관문시장 우희대회장이 그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양버즘나무를 제거를 하고 교체를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올해도 4개소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산이 기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교체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시에 수목교체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이 나면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바로 3월중으로 입찰을 봐서 공사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승인이, 안 그래도 녹지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양버즘이 거수목입니다. 사실 산소공급이라든지 녹음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베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상록공원녹지담당하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건물도 파괴되고 인도블럭도 파괴되고 방패벌레도 있어서 피해가 있고 꽃가루가 날아와서 주민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게 참 아주 문제긴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 지금 빨래터에서 대명10동까지 복개도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빨래터 밑 소방도로에 양버즘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뭐냐하면 그걸 제거해 달라 그러는데, 왜 제거를 해 달라 하느냐 하면 나무뿌리가 집으로 침입을 해서 하수도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몇 그루 됩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3∼4그루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루 같으면 같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대명남로 작업할 때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지금 공사 중일 때 복개를 할 적에 제거를 해 버리고 다시 노면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양단간에 생각을 해 보시고 제거를 해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수일 내로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일정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버즘나무 있는데 옛날 고가 같은 경우는 집도 실제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산소공급이라든지 푸른 대구 상징 이런 것도 좋지마는 실제로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강이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추진방향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공공근로 사업, 가로수 수종 개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에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업체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육성지원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제조, 유통업, 건설업, 관광, 호텔, 운수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융자 규모는 700억 정도입니다. 업체당 13억인데 시설비는 10억, 운전자금은 3억정도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억 지원하면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일반기업은 3. 8% 변동금리가 되고, 우대 금리를 받을 경우에는 3% 되겠습니다. 우대금리 대상은 벤처, 선두기업, 쉬메릭 지정업체, 의류봉접, 신기술 특허를 한 업체 이런 데는 3%정도입니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아파트형 공장은 8년, 3년거치 5년균등 상환, 공장건축 부지매입에는 5년간 하는데 2년거치 3년균등 상환, 운전자금은 3억을 줍니다. 3년입니다. 1년거치 2년균등 상환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고용증대를 통한 주민복지 구현에서 지난해 훈련위탁 인원이 70명, 올해는 54명 정도로 했는데, 지난해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대상이 실업자하고 비진학 청소년, 기초수급자가 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기술을 가르치면 평생 기술로 먹고 사는 건데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효과가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 1,900만원 증액을 안 했습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비가 예산이 준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줄었는데 작년에 왜 예산이 모자랐나 하면, 1,900만원 추경했는데 그 때는 간호보조사업 교육이 기간을 1년 동안 하거든요. 작년에 자기 원하는 대로 배정했는데 30명이 간호보조 기술학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6개월 코스 있고, 1년 코스 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간호보조학원에 들어간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로 넘지 않게 12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이어서 연료수급관리강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연료수급이나 신나나 불량 휘발유이런 걸로 해서 관내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지난해 효성타운 도시가스 관련 많은 민원들은 잘 처리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특히 과장님하고 이재봉담당 하고 열심히 잘 했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불량휘발유, 신나나 도시가스가 지역주택가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남구지역에 그런데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처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갈윤현부의장께서 문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양버즘나무 개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 다 합니까? 몇 %가 남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올해하면 한 60%정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어서 60%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내년까지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개설사업하고 담장허물기사업, 재래시장 아케이트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은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주차장사업과 담장허물기라든가 아케이트사업이 올해는 완료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담장허물기사업은 올해 3월중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올해 관문시장은 사업해서 5월중으로 되고, 성당시장도 보상은 다 되고 이주만 하면 바로 공사 들어가면 늦어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봉덕시장은 사업비가 13억 중에 8억은 지금 확보됐고, 5억은 김선명의원께 부탁해서 그저께 제가 다시 전화드리고 만났는데 3월 달 중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억 되면 1,000㎡ 동의서 받아서 사업은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사업동의는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트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3개정도가 되겠습니다. 3개는 아까 대명시장, 봉덕시장, 관문시장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시장은 어디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성당시장입니다. 성당시장은 ％수가 제일 낮습니다. 자부담이 어차피 안 되면 사업변경을 하든지 포기서를 내고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하튼 지난해 이어서 연계된 사업들이 올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실적이 올해 정말 완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정말로 기름종류, 가스종류 이런 것은 관리에 있어서 순찰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요새 경기가 나쁘니까 불량 휘발유가 거리에서 나돌다 보니 사건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리를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한해를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차질이 없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책7 어린이공원 및 수경시설 관리 현재 남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14개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거든요. 칠이 굉장히 험한 상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15개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근린공원 합해서 15개입니다. 대명2동 근린공원 하나하고 어린이공원 14개해서 15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도색이 상당히 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궁화 같은데 굉장히 험합니다. 이것을 어차피 금년에 도색을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안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계획도 다양하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대명10동 얘기를 해서 좀 안됐지만 해마다 노래삼아 얘기하는데 내 노래는 받아 주지를 않아요. 어린이놀이터가 한 동네 두개씩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어서 해마다 얘기를 해도 만들어 주지도 않는데 올해는 과장님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장님한테 의지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의 교부금을 좀 받아오든지 중앙에서 받아오든지 올해는 결판 좀 내 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저도 단식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체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구의원 보내놨더니 해마다 얘기해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좀 되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국비를 많이 받아 오든지,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비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해는 적극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입니다. 최종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진환경기획담당, 서위만환경관리담당, 허우열청소행정담당, 박재홍청소지도담당, 김학준재활용담당자입니다. 재활용담당은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이상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렸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부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시책 14개,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책 하나하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이전 부지는 서변동에 확보한 걸로 아는데 건축물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은 걸로 들었는데 그 문제는 원만한 해결이 됐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하수과로부터 1,000평을 불하받기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북구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어서 북구 관계자에게 상당한 미안한 감도 있었고 했는데 마침 운 좋게도 북구도 500평을 저희들 선별장 옆에 늦게 허가를 해 줬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감정이 많이 깔아 앉았는데 그 이유는 왜그러냐 하면 북구에서 저희들 선별장 부지를 4년 전부터 뜸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먼저 그 부지를 확보를 하니까 북구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내부갈등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의장님도 북구의회 의장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혹시나 이런 잡음들이 북구에서 있을까봐 빨리 추진을 하라고 예산도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우리 구비를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현재 시교부금 6억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작년도에 명시이월 해 서 우선에 6억원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추경시에 잔여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곽성문의원을 통해서 환경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나 저희과에서 추진을 해본 결과 환경부에서 장관이 그것을 지시를 했는 모양입니다. 해당과에 남구재활용 선별장을 이축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그런 지시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하는데 담당사무관인 정관직사무관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남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더니만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얼마간의 지원금이 또 지원이 되고 이미 시에서 6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잔여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차질 없도록 준비를 물론 하겠지마는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무슨 차입니까? 발주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해놨습니다. 경리부서에 입찰을 하도록 절차를 취해 놨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척전용차량 발주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세척전용차량 말고 대형폐기물 파쇄차량 하이카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럼 세척전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구입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 대로 신속히 구입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된 금액이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아마 시에서 내시금액은 3,8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2페이지, 국비 3,600만원, 시비 4,200만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시비 표기가 4,200만원 이것 작성시하고 한 보름 전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확실한 구입은 모르겠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마 시비가 곧 영달이 되지 싶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관리반 운용 인원 4명은 어디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미화원 중에서 차출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미화원 중에서 차출해서 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해서 약수터 있지요? 4페이지, 약수터 남구에 6개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등산도 가고 해서 물도 표시해 놓거나 안 해 놓거나 목마르면 한 모금 마시고 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숯도 넣고 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물먹어 보니 좋다면서 확장해서 숯도 좀 많이 넣고 자갈도 넣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농촌에 빨래할 때 보면 제물받이 해서 짚을 받쳐서 하면 물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것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좀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좀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고산골 1개소에 숯처리를 했습니다만 전체 6개에 다하려고 보니까 숯을 묻을 수 그런 여건이 돼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숯처리 하는 이것은 주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숯 이것도 예산으로 숯을 사서 한 게 아니고 시골 황토방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숯 그것을 현장에 가서 부탁을 해서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이왕 하는 거 예산을 좀 세워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데는 숯처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련 배출가스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7페이지, 단속을 또 카톨릭병원 앞에서 하겠다 하는 것 같던데, 카톨릭병원 앞에 고정적으로 단속한다고 주민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분산시켜서 순회식으로 하면 몰라도, 거기에 전에 환경관리과장님 계실 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오고가는 분들이 사업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 자기네들만 표적단속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저도 그러한 민원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피하려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기구를 운용하는데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용량의 장소라든지 또 위치로 봐서 약간 경사진 곳에다가 통상 위치를 선정하는데 민원이 있는 그러한 장소는 피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재활용 두 군데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은 대남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현재 실생활 하는데 결과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선별장은 과거에 보면 인근주민들이 냄새라든지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들이 이전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간에 환경에 익숙해져서 과거처럼 민원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진솔환경이라는 곳은 같은 데 아닙니까? 17페이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진솔환경은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여하튼 사업을 보니까 다양하게 과장님 편성을 잘 하셨는데 사업이 다 성취 되도록 저도 잘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최종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구에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시다고 평가가 됩니다. 지난해 우리 방천리쓰레기 대란사건 이후에 현저하게 우리 남구에 일반쓰레기 양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효과가 얼마만큼 줄고 있습니까? 전에 비교해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에 비교해서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각 대행운반업체에 매달 실적 들어오는걸 보면 한 20%정도 다운돼서 양이 오는데 그래서 이 대행업체 분들이 쓰레기량이 줄어드니까 사실 운반을 많이 해야 그만큼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일반쓰레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행업체도 경영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일반쓰레기 아웃소싱해서 효과가 우리 구청으로써는 극대화되고 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위탁받은 업체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선 쓰레기량이 줄어들면 남구는 좋은 일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앞으로도 대행업체를 떠나서 쓰레기량을 많이 줄이도록 하는데 우리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불법쓰레기 발생에 단속카메라라든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불법쓰레기를 많이 투기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작년에 구입한 6대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상도가 높아서 주야간 없이 촬영을 하니까 상습투기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단속반을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불법투기 행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음식물폐기물 이것도 분리수거가 정착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정착된 상태로 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작년 10월 달에 봉덕동 3개동을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13개동 전동이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 특히 관문시장하고 성당시장에는 과거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들이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배출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접어들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음식물분리배출에 대해서는 타구이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옷 보내기, 몽골에 보내는데 옷을 어떤 방식으로 보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옷을 보내는데 저희 관내에 재활용 가능한 옷을 수집해서 몽골의 성긴하이르항 자치구이라는 데가 상당히 낙후된 곳인데 자치구 중에서도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에 소속은 되어있습니다만 변두리 자치구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보내줬는데 자기들은 상당히 선의적으로 받아들였고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4일자로 해서 자치구청장이 저희 구청장님한테 감사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에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냥 유대관계로써 보낸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보내주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저희관내에서 생산되는 물산들을 그쪽에다가 한번 소개를 해서 경제교류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발전시켜 볼 요량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쪽은 자원이 더러 있지요? 생산자원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비교적 저희들처럼 제조업이 발달된 그런 것도 아니고 목축업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랑의 옷 보내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사회경제적인 교류도 한번 꾀해 볼 작정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가 헌 현수막 모아서 마대는 어디서 제작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 사무실 맞은편에 보면 부속실이 있습니다. 2평 크기로 있는데, 거기에 제작소를 마련해서 재봉틀 1대 두고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재활용품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우리가 사용하도록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남구는 또 환경에도 앞서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4개 과의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