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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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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2005구정홍보 화보제작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2005구정홍보 화보제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변화된 모습과 발전상에 대한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한 권의 홍보용 책자로 발간하여 내고장 소식을 널리 알리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인적·물적 교류시에 부평에 관한 홍보자료집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제작에 있어서는 부평의 이미지를 최대 부각하고 기획 및 편집체제 확립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작코자합니다. 제작부수는 70페이지 내외로 2,000여 권을 제작할 예정이며 편집구성은 화보식 구성에 서술식으로 설명해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를 혼용하여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상반기중에 사진촬영 및 수록할 내용을 검토하고 또 가편집 내용 1차 중간검토 및 2차 최종심사를 거쳐서 2005년 9월에 제작을 완료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56만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자치구에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써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십정동 186-411번지 일원의 송학사부지 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부지면적 1만 2,767㎡, 약 3,861평, 연면적 1만 5,800㎡, 약 4,78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수요 예정액은 492억 원으로 국·시비의 일부 지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2003년 10월 31일 대상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문화시설부지 로 변경 결정됐고 또 2004년 7월 10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2004년 10월 25일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를 원안가결 해주셨고 2004년 10월 29일 투융자심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조건부승인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4월까지 설계 및 시공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또 2005년 4월경에 시비지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일정별로 설계발주와 공사착공을 감리해서 2008년도에 공사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처로는 사업비 비율이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일단은 통보가 됨에 따라서 구비부담이 좀 크게 됐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구는 5년 내지 10년간 장기연부를 희망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송학사가 단기연부인 2년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시와 송학사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우리 구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차입 등 대체예산 확보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산택지개발지구 제2호 근린공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부지면적 1만 8,528㎡, 약 5,607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약 3,056㎡, 약 924평의 규모로 2006년 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요확보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착공을 다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2003년 2월 향토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주택공사와 협약체결을 하고 또 투융자심사 승인과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60억 원으로 민자주공측이 20억 원을 투자하고 국비 4억, 시비 3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에 국비 4억, 시비 20억이 책정됨으로써 주공민자 20억을 포함해서 총 44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건립 소요예산 60억 원에 16억 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와 주공측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해서 2006년도 상반기중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구비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국·시비 보조와 민자로 건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 기적의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부개3동 499-1번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기적의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면적 393평에 연면적 282평 규모로 2005년 금년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시비 5억과 구비 4억 5,000만 원입니다만 본 건도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친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내부시설 보강과 규모가 다소 증가돼서 약 2억 9,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사항으로는 다목적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9억 5,000만 원의 공사입찰을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일 날짜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당초 구상한 설계대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일 2월 18일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2005년 3월 2일쯤 착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준공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대로 된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쪽 부평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명칭을 부평문화재단이라고 칭하고 법인은 민법상 공익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능 및 역할은 부평의 문화기반시설의 전반, 예를 들어서 문화역사박물관, 문화사랑방, 기적의 도서관, 또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전반에 관한 위탁관리와 또 문화예술정책개발자문, 문화예술정보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이달중에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공청회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 등 공개 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는 2005년 8월쯤 준비된 발족을 시작으로 2005년 9월쯤 법인설립 설명회를 하고 2005년 11월 이후에 운영조례제정 및 출연금 승인요청과 또 시에 문화재단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또 인가가 되면 문화재단법인 직원채용 및 창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부평사 편찬입니다. 부평구의 발전 및 변천을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해서 지 역주민과 2세들의 지방사교육 및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들의 정조의식을 높이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부평구 중심으로 서술하되 역사편에서 옛 행정구역상 부평지역에 포함되었던 서구와 계양은 물론 부천까지 조사해서 서술하고 분야별 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료수집, 고증, 현지조사를 통한 집필로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또 편찬단계별 세미나, 공청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평사 편찬에 구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평사 구성은 본책 상·하 2권과 별책부록 보급판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1권 상편에는 부평의 역사와 문화자료집으로 연혁이라든가 자연환경, 역사, 문화재, 성씨 인물, 지명유래 등을 수록하고 2편 하편에는 부평의 현재와 미래로 정치, 행정,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을 수록하고 1,500부 정도를 발간해서 전국 도서관이라든가 대학도서관, 각 자치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책부록 보급판은 한 권으로 보는 부평의 역사와 문화로 요약해서 제작하고 약 5,000부 가량을 발간해서 주민이라든가 학생 자료 등으로 일반용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사업의 총괄계획은 구에서 하고 또 사업시행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책임상임연구원을 고용해서 체계 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에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자료수집 및 편찬기준 및 서술방향을 확정하고 2006년도에는 집필 중간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과 또 집필완료분 감수, 공청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 상반기중에 교정, 편집, 인쇄, 출판을 해서 2007년 6월 내지 7월에 사업을 끝내고 발간기념회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2005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2005년 풍물대축제 행사기간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2004년과 기본틀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야제라든가 경연대회, 행사 풍물마당, 놀이마당, 주민참여 행사로 전통문화예술마당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행사와 조금 보완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행사가 있다면 부평풍물 문화재등록을 위한 시연회를 3회 정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부평만의 풍물복원을 지금 문화원에서 한 상태고 지금 인천시에 부평풍물문화재 등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는 삼산동 풍물 그쪽에 자료수집과 향토사업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복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연회를 한 3회 정도 할 계획이고 또 풍물기간중에는 1일 정도 노인을 위한 잔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지 정무형문화재 조청공연을 그동안 계속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좀더 수준 있는 외국공연단을 초청해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즉석 이벤트 행사라든가 미술대학생 그리고 수공예품 판매, 또 무술학원 등 태권도라든가 무술, 이런 무술학원 등 시범단체의 거리시범도 유치하겠습니다. 또 알뜰매장 장터운영이라든가 네트워크 자매도시 전시행사를 좀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4년도 4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부평풍물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쪽 2005년 부평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2개 종목 합기도와 수영이 추가된 18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도 2004년도 6,800만 원에서 200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증가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동호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건강증진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로 개최토록 하고 대회규모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하되 종목별로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3월과 11월중에 실시하며 상반기 8개 종목, 하반기 10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5쪽 생활체육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운영기간은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교실은 유인물에는 24개소로 돼 있으니다만 죄송합니다. 합계가 34개소인데 24개소로 오기가 돼 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34개소로 생활체육교실 14개소, 아침 건강체조교실 17개소, 노인건강체조교실 3개소로 교실별로 운영이 됩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은 2004년보다 2,436만 원이 증가한 9,119만 2,000원으로써 구비가 6,952만 5,000원, 시비가 1,204만 5,000원, 국비가 9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수강생 모집을 금년 3월경에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하고 생활체육교실 개강식 개최는 4월중에 교실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를 상·하반기별로 점검해서 구민의 호응도가 낮거나 참여인원이 저조한 교실은 폐강조치하고 또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수강생모집도 2005년 8월중에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13건으로써 주요업무 9건, 당면 현안사항 1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 및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인 1급부터 3급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8,704명중에 기초 1급부터 2급까지 3,33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써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자녀교육비, 부양수당,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중증 장애인 생계보장수당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약1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장애인보호 및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행정정보 안내 그리고 찾아가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써 부평구의 총 장애인은 1만 8,336명으로 인구대비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체장애인이 1만 296명으로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민원안내(점자)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료운송사업에 대한 유류대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하고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은 자활 집수리사업과 연계해서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개·보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아직 확보돼 있지 않아서 현재 보사위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계속 확보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시비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저소득가정 장애인의 수용이 가능한 실비비용으로 운영하는 정신지체장애인 대상 생활시설로써 십정2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린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시비로 건립하게 되겠고 9월중 시설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장애인생활시설 광명원과 실비장애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또 사회복지관, 부평복지관과 갈산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등 총 2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장애인 자립기반시설인 근로작업시설이 국·시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는 국·시비 지원이 장기 지연될 경우에는 보호작업시설만이라도 우선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입니다. 6,712세대 1만 3,023명으로써 작년에 1만 1,878명인 것과 대비하면 약 11%가 증가됐습니다. 2005년도 주요 변경사항은 우선 최저생계비 기준이 평균 8.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인 가구 40만 원 볼 때 5인 가구 130만 2,918만 원으로써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된 편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가 2005년 7월부터는 축소가 돼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이 1촌 이내 혈족으로 다소 축소돼서 혜택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이 1∼3급에서 1∼6급으로 적은 액수지만 확대가 됐고 장제급여도 근로능력 가구에 대해서는 10만 원 인상된 40만 원을 지원케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학비 및 학업지원비 또 근로소득공제, 장제급여, 해산급여, 한센양로자 지원 또한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정부 양곡을 판매가의 50%로 제공하는 내용 또한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84쪽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2개 자활후견기관 부평자활후견기관과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주택 도배라든가 장판교체 또 간단한 하수도 정비, 방충망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수급자 위주의 사업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자활사업실시, 동 자활담당을 통해서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보다 육성하고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총 20억 규모로써 작년도에는 약 1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자활근로사업을 현재 16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참여자를 약 160명에서 230명 정도로 늘리고 자활공동체사업도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공동체로 또 자활공동체에서 창업형으로 하나씩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상위층 포함 약 230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부평 한사랑운동 확대입니다. 56만 구민의 이웃사랑 실천으로써 종교계, 실업계, 사회단체 등의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내용으로는 부평 한사랑운동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랑의 쌀 모으기, 장례도우미, 푸드뱅크, 독거노인 등 결연,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사랑 네트워크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자녀 보육료 지원, 학교자녀 학비 면제, 저소득 연금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등이 되겠고 부평 한가족운동은 저소득층이 슈퍼, 이·미용실,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 일정비율을 할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부평 한사랑운동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목표는 공동모금회의 비용을 뺀 것으로 해서 약 250,000㎏, 수혜인원은 저소득주민 등 1만 9,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평사랑 네트워크는 2005년도에도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 한가족운동은 참여업소 표지판 배부 및 수첩을 배부한 바가 있고 2005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현재 할인업소로 참여협력업소로 등록돼서 신청한 것이 2004년 12월 30일 기준 204개 업소가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현재 부평구에 65세 이상 노인수는 3만 3,790명입니다. 경로당과 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고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수당, 경로연금, 독거노인 목욕비, 노인 취업알선, 노인 일거리 마련,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노후생활 안정기반 조성사업과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양로·요양시설 운영지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노인보호 및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또한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무료 이·미용 봉사, 노인건강 등 노인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소요예산은 9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이 구립경로당 39개소를 포함 163개소로써 65세 이상 노인 대비 1개소당 약 20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십정2동은 구비로써 추진하고 청천1동과 부평6동은 시에 교부금으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로써 산곡동 503 외 2필지에 피정의 집 자리에 재단법인 마리아회유지 재단에서 100병상의 치매·뇌졸중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54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으로써 국비 7억 7,600만 원, 시비 7억 7,600만 원, 구비 6억원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준공을 2005년 11월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2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내실추진입니다. 현재 이것은 시비지원으로써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의료급여 1종은 급여비용 전부를 지원하고 2종은 급여비용의 85%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특례자 홍보 및 발굴이 작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금년도에도 차상위 계층에 의료급여 지원확대를 위해서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삼산택지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회관이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해서 약 1일 1,000명 정도는 받아들여야합니다만 현재 수용능력은 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장소는 삼산1택지 공영외청사부지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현 시가로 볼 때 7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구비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계획은 부지매입과 설계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재 국비를 약 10억 요청했는데 분권교부세로 2억 5,00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각종 노인복지회관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평구 것만 예산확보 되고 시에서 요청한 것도 전부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지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건립이 늦춰지고 지연돼야 할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효실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효실천 운동을 통한 효사업으로써 노인복지를 접근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기존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경로당 방학교실이라든가 효행일기쓰기는 상당히 정착이 돼 있고 또 교재라든가 교실운영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써는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 도우미들은 경로당 주간프로그램 일과표제대로 따라서 실시하면서 배포한 건강체조 차트를 가지고 체조도 하고 또한 게이트볼 교육, 동호회 구성 등 경로당의 일과를 진행하는 내용을 맞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매월 8일을 효 편지 쓰기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5월 단오제 때 풍물축제시 효 주제 관련 행사를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 관련 행사 및 효 일기장 홍보 등 관련 CD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국민과 함께 하는 효사랑나눔경로당 자매결연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경로당 문화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경로당 문화를 바꾸는 사업으로써 기본적인 내용은 프로그램이 있는 문화경로당으로 바꿔놓자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경로당의 거점화로 추진하면서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의 기초 장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문화 바꾸기 5대 기본사업으로써는 건강체조 분야, 게이트볼 분야, 취미 레크리에이션 분야, 컴퓨터 교육분야, 일거리 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이수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매일매일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또한 건강체조 차트를 이용해서 자체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문화 건강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강구해서 강사는 주민자치센터 파견강사, 자원봉사센터 강사, 경로 당자매결연 강사, 자활기관의 경로당 강사, 전문강사 등을 해서 상당히 경로당이 많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고 일부 자원봉사라든가 강사만 파견됐을 경우에 준비물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오랫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6쪽에 주간일과표와 건강체조 차트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사회복지과 공직의식개혁운동으로써는 자율적인 참여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계발 교육과 업무연찬을 강화하면서 가장 근무하기 즐거운 그런 직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해서 전직원이 업무수첩 1일 목표작성을 확행하고 반기별로 평가하면서 또한 사회복지과 직원 자체 토의 및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사회복지 공직혁신운동 직원담당제를 실시하면서 바이오사무실 가꾸기와 직원생일 축하식 개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등 봉사, 또한 팔단금체조 실시 등 건강체육 활동과 자기계발 책자 독서 추가구입,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상금을 가지고 칭찬관련 도서 20권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자를 포함해서 사회복지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메일 칭찬운동과 2005 칭찬카드 작성 등을 통해서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여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지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개요로써 올해 여성과에서는 능력개발 및 교양증진 사업의 내실화로 여성들의 취업,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환원 고리를 조성하고 지역 인적자원으로서 여성인재발굴, 여성단체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보다 알차고 실효성 있는 여성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평여성대학은 취업과 실생활에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운영하고 여성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주부 외국어 강좌는 상반기 초급반, 하반기 중급반으로 구분하여 3개 국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노래와 함께 하는 교양강좌를 연 2회 운영하겠으며 여성주간행사는 기념식, 백일장 행사와 함께 여성의 자아 찾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극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지도자 리더십세미나를 2/4분기중에 개최하겠으며 여성단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매매 안 하기 캠페인 및 서명운동과 저소득층 반찬나누기 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구정 각 분야의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여성참여의 확대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35개 위원회의 26% 여성참여율을 여성정책기본계획 목표율 40% 달성을 위하여 여성 전문인력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기반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구심체로써 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동기강화 및 회원의 실적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과 계절이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향후 자원봉사 홍보기획을 강화하고 전구민적 자원봉사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축제 등을 개최할 것이며 영역별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특성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30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5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사업 운영지원으로 관내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 19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민간 가정보육시설 121개소에 대한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과 구청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및 보육료, 장애아 통합전담보육시설 운영비, 방가후 교실운영비와 보육시설에 대하여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자녀보육료 및 간식비와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105쪽의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보육상담실 운영 지원 등으로 84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연합운동회 및 우수종사자 표창, 시설장 세미나 실시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연찬회 실시, 종사자 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9억 1,2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하여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민간 장애아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기 등 안전시설 설치 보수와 시간연장 시설중에 24시 보육시설 설치 등으로 3억 3,4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육시설 운영 등 각종 법정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적절한 기능보강사업 실시로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평동 283-66, 67번지 내에 대지 239㎡, 연면적 306.7㎡,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비는 총 4억 1,000여만 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3월 삼산1택지 내 유치원 부지를 영아전담 보육시설 부지확보 요청을 시작으로 2003년 6월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국고보조금 신청 2003년 9월 유치원부지에 대한 영아전담보육시설 부지 용도변경 촉구를 하였고 이에 2003년 11월 삼산동 299-12번지의 유치원 부지가 매각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삼산택지 내 공공청사 부지 검토에 이어 2004년 7월 부평3동 동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2004년 9월 설계용역 착공하여 12월 설계완료 되었으며 다음 107쪽 건축협의 실시와 2004년 12월 시공자 선정, 계약된 바 있습니다.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국비, 시비 포함하여 총 1억 7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2004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시설비 부족액 2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 신축비는 총 4억 1,000만 원이 소유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 5월 부평3동 청사 이전 예정으로 이전 후 철거 및 공사재계, 2005년 7월 위탁운영 계획수립, 2005년 9월말 공사 준공에 이어 200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부평구 영·유아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문제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문제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발생시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건전가정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서울 용산구와 부평구 두 곳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부평구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으로 전담직원, 전임강사,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사업의 목표로는 지역 내 가족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여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그동안 추진일정으로는 2004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4년 12월 10일 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2005년 1월 3일 부평구가 선정되었으며 2005년 3월초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포함하여 총 1억 5,6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력과 자문을 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정책참여로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체활동을 활성화하여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지능법에 근거한 청소년위원회 지원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는 관내 학교장 및 복지관장으로부터 중·고교, 대학생 등 27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2004년 8월 19일 창립총회를 거쳐 부평구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 분과위원장 1인과 홍보·문화·정보·교육분과 등 3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은 청소년정책 및 문화프로그램의 견제, 시 청소년 사이버 온라인망 활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운영 기초사업 마련 등 자발적인 행정참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 사업계획을 논의키 위한 임원회 및 임시총회사업 시행을 위한 임원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5년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대화채널 확보 및 선호놀이, 문화파악, 정기회의 및 사이버 공간 자체토론방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정책, 홍보 다이어리, 부평청소년 제작 배부, 청소년자치위원회 워크숍 사업을 위해 1,2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5일근무제 시대의 도래로 청소년 여가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산1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국비 30억 원, 시비 34억 원, 구비 5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3억 원의 자금으로 대지 3,000㎡, 연면적 4,95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2007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취득 승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이 국·시비 확보사업 추진을 조건부로 한 정부 의존도가 높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자체 추진이 불가능한 대규모사업입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에 2006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 제출과 2005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 원을 신청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2005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결정 통보 관련 공문을 2005년 2월 19일자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청소년수련관 대지를 주택공사로부터 연보매입할 계획이며 국·시비보조 신청, 추경예산 반영, 지방채 예산확보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공 등 사업절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청소년 국제교류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중청소년들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조성하여 전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부평구와 중국 요령성 후루다오시 청소년 각각 20명씩 여름방학 기간에 상호 홈스테이 방식으로 실시하여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2,200만 원으로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구비용으로 하며 기타 항공료 및 부대비용은 참가자 본인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중 문화체험 프로그램 일정계획 4월중 참여자 선발 교육,사전답사 및 세부 업무협의, 7월중 학부모, 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7월말, 8월초 상호 홈스테이 실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제가 이걸 파악을 한 건데 부평사람들 있잖아요. 작년 12월 25일자 제 1면에 보면 얼토당토 않은 허위보도를 했다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을 간단히 하겠는데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노력"해서 "해외시장개척단도 한몫을 해. 57개 업체가 3,140만 8,000불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엄을 토했다". 이상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140만 불 수출했어. 무려 30배를 뻥튀기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민의 혈세로 만드는 부평사람들이라는 신문 자체를 저는 마땅치 않게 생각하지만 구정화보다, 홈페이지다 해서 각종 홍보매체가 많은 그걸 가지고 주민의 혈세로 만든 거에 이런 식으로 허위과장 보도를 떡 해놓고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배짱이 하늘까지 뻗쳤어. 그냥 '그렇지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계약성사가 아니라 계약상담이야, 상담. 여기 보면 상담은 7,300만 불, 계약은 3,100만 불, 수출은 114만 불 이랬어요. 예약은 뭐고 수출은 또 뭐야? 알아봤더니 계약이 계약한 게 아니라 계약할 것 같은 것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부평사람들 1면에 부평구정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하는 홍보를 하면서 3,148만 불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엄을 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야, 3,100만 불씩 해외시장개척단이 활동했으면 대단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무의식적으로 한 건지, 고의적으로 한 건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한 번 답변해줘 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평사람들의 기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 주무과에서 일단 자료를 받고 저희가 보완적인 사항은 부평사람들 기자를 통해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자료수집 과정에 제대로 된 내용이 수집이 안 돼서 그런 오기 보도가 난 것 같은데요 그건 일단,
재국

조재국위원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1월에 정정보도는 나갔다고,
재국

조재국위원

정정보도가 나갔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나갔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정정보도가 나는 어느 구석에 쳐박혀 있는지 보지도 못했네. 아마 이게 2004년도뿐만 아니라 2003년도 이런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하여간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각 실·과나 각종 기사내용을 일단은 해당 실·과에서 받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도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재국

조재국위원

아무리 부평사람들이 부평구청장의 기관지 노릇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어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뻥튀기해서 보도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의회란을 펼쳐보니까 의회가 견제기관 아닙니까? 주민들이 의원들 뽑고 구청장도 뽑아서 서로 대립하고 견제해라 이게 우리 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라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를 서로 주민들이 대비해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편집돼야 되는데 의회란을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한 건 두세 줄이야. 그리고 답변한 건 다 구청장이 답변한 거야. 그러니까 의원이 무슨 질문했는가는 나타나지도 않아. 적어도 의회라는 기관을 주민들이 뽑고 구청장을 뽑았다면 딱 절반을 해서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구청장이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비교해 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구의원이 질문한 건 두 줄인가 세 줄이야. 본 위원도 질문한 거보니까 두 줄, 세 줄에 구청장 답변하는 것만 죽 나와 있어요. 그건 구청장 기관지지 구의회 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요약해서 핵심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 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기관이라면 의원이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다면 구청장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주민이 읽어볼 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반영을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반영을 해서,
재국

조재국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DM발송 중복발송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던 건데 지금 우리 집에도 보면 우편으로도 또 와요. 또 통장이 또 갖다줘.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타성이라고, 타성. 말로만 "예, 예" 그러지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먼저 의회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한 7,500매 정도를 발송하던 것을 지금 3,500매로 많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복된 건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관외거주라든가 해외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67쪽 좀 봐주세요. 여기 우리 부평구 관내 구정홍보 지금 책자로 뭐가 나가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67쪽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는 겁니까?

최화자위원

예.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이 사항이 2003년도 9월에 일단 화보가 발간이 됐었습니다. 2년마다 발간하는데요 구정현황이라든가 또 생활환경, 문화체육이라든가 주거환경, 국민복지, 경제, 구의회, 관내도라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사진과 함께 홍보,

최화자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구정홍보 책자로 커다란 거 나가는 거, 대형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가 나가요,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홍보책자가 몇 가지로 나가요? 어떤 책자가 나가지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거.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전반적인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내용을 해서 나가고요 이건 사진 이런 걸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화공보과 주관으로 화보가 나가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청 홍보물 제작 책자가 따로 나가고 이번에 이거 제작한 건 우리 문화공보관 소관으로 다시 나간다고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나가면 행사하는 것만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구청에 대한 홍보 전체적인 면을 다루는 건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전반적인 일반현황이라든가 또 문화체육분야라든가 구민복지, 경제, 또 의정활동, 중요역점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내용은 많이 수록이 안 되고 사진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없는데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과하고 구청홍보책자를 만든다면 같이 나가야 돼요. 과별로 나갈 필요성도 느끼겠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우리 구정을 홍보한다는 책자로 봤을 때 우리가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야지 과별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가요? 해 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2년에 한 번씩, 2003년도에 한 번 발간이 된,

최화자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이걸 검토 안 했는데 예산서는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구정홍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량을 조그맣게 과별로 예산을 나눠서 분배해서 하지 말고 부평구청 홍보물책자 이러면 타이틀이 좀 제대로 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하는데 마다 다 만들어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솔직히 해서 그 책자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구정홍보를 낼 수 있는 책자가 어디에서 발간되는 것 전체를 검토해 보셔서 같이 연계해서 부평구청에서는 홍보물 책자다 이러면 하나로 나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화보집발간,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하는 책자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격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중복성 홍보내용이라면 조정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홍보책자 얘기를 하는데 신문을 한 번 예로 들겠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신문발간 되거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문 발간되지요? 이건 그 자체 내에서는 한 일을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을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각 과별로 다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의 홍보를 내는 신문을 만약에 낸다면 과별로 하는, 시설별로 하는 그런 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내면 편집비용도 덜 들 거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신문도 작은 신문들을 지금 파악해 보세요. 몇 군데서,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과 유사한 것으로 부평구청을 홍보하는 책자를 낸다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내고 어디서도 내고 다 이렇게 낸다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다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묶으세요. 묶어서 내야지 이게 명실공이 우리 부평구청 홍보물이다 이러면 누가 와도 외부사람들이 와도 그것 하나 책자주면 되잖아요, 몇 가지씩 내주지 말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부평 각 실·과에서 얘기되는 홍보책자로 나오는 게 크고 작은 게 많을 거예요. 몇 가지가 될 거예요. 그걸 한 번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예산을 다 통합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책자로 만들어서 통보가 돼야지 그냥 소량의 책자, 여기서 한 5,000부, 저기서 3,000부 이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하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일단 관련 과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다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떻게 그냥 계속 하시는 겁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어떻게 할까? 이거 좀 상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계속 합시다.
원학

안원학위원

계속하면,
춘우

이춘우위원

계속해요.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12시가 넘었더라도 계속하고 매듭지어야지,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식사할 건 식사하고 질의할 건 질의하고 답변 받아야지 식사도 안 해가면서 질의하자는 것도,

최화자위원

아니 오후까지 더 할 거면 식사를 하고 하고,
원학

안원학위원

1시가 넘어간다고. 아니 질의할 건 질의하고 답변받을 건 받고 먹을 건 먹어가면서 해야지.
춘우

이춘우위원

질의하실 분들이 많습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저는 몇 가지 돼요, 지금. 그러면 식사하고 합시다. 지금 현재 12시 5분이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여기 업무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시고 그 외에 기타 사항은 차후에 일괄적으로 회신받는 것으로 해야지 업무보고와 동떨어진 질의는 회의진행상 원만치 못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화자위원

이춘우 위원님, 지금 업무와 동떨어진 질문을 했나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자, 잠깐만요. 최화자 위원님,

최화자위원

잠깐만,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화자위원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최화자위원

가만 있어 봐요, 얘기 하는데. 아니 제가 이 업무와 동떨어진 질문을 지금 한 건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 얘기 아니고 회의가,

최화자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 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이익성위원

잠깐만이요! 예, 아니 됐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5분간만, 10분 너무 길잖아.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던 거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페이지 74쪽 2005년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그랬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각 종목별 연합회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회가 각 종목별로 테니스라든가 태권도, 축구, 족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구청장기배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회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회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최화자위원

그러면 종목 전체를 공보과에서 하던 것을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처음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최화자위원

해왔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해왔는데 요새 새로운 것을 다시 하나해서, 알겠습니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점심시간이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102쪽 여성과장님,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26%에서 36%까지 금년도에 목표달성 하겠다고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각 실·과별로 위원회의 임기도래 기간을 저희가 파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기도래가 됐을 때 새로 위촉하는 위원님들을 여성위원님들로 위촉해 달라고 적극 공문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실효가 좀 있나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현재 그것은 위원회 임기가 도래되면서 그쪽 실·과에서 협조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각 실·과위원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띄우는 것만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위원회 전문인력이 부재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과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해달라, 끝나면 여성위원으로 해달라 그러면 너무 무방비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여성위원 발굴을 사전에 해서 임기가 도래되는 사람들을 추후에 위촉할 때는 그 여성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그런 전문인력 발굴에 있어서 저희가 중앙까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 여성위원들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요청해서 해당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또 저희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으로 추천해 달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 이춘우 위원이에요. 문화공보과장님이요. 아까 조재국 위원도 말씀하셨고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정홍보 화보제작건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예?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8쪽 지금 대부분 보면 지방채 차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랬는데 추경예산에 만약에 가용재원이 없다고 그랬을 때 지방채를 꼭 발행해서 차입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예산부족이 많아. 시비에도 부족한 것도 있고 구비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메꿔나갈 거예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사업규모가 크고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춘우

이춘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예. 지방채 차입을 계획하고 있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단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부족예산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에 자꾸 요구하고 있고 기적의 도서관은 저희 가용예산으로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70페이지 기적의 도서관은 한 3억 정도 더 추가될 모양인데 가용재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야.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기적의 도서관은 그래서 어떻게 설계 자체를,
춘우

이춘우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부평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해서 3,000만 원을 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으로 봐요? 부평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재단을 설립한 후의 소요예산 이건 3,000만 원, 타당성 조사하는 거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타당성조사인데 타당성조사 말고 이 외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한 이후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소요예산은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박물관이 건립되면 재단이 없더라도 관리하는 인력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필요하든 하여간 관리인원은 들어가게 돼 있고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상임이사라든가 전문위원 두 명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고 또 설립자본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안 뽑아보셨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저희가 대충적으로 하면,
춘우

이춘우위원

이사장은 안 받을 거고 상임이사하고 이사 10∼15인, 감사 2인, 그 다음에 직원봉급이 될 텐데, 그렇지요? 안 뽑아봤지요, 이건? 나온 게 있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지금 문화재단하면 상임이사하고 전문요원 2명 정도가 추가로 되는데 지금 부천이나 고양시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정도 인건비로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외에.
춘우

이춘우위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아침건강체조교실에 지금 강사수당 아침에 한 시간하고 20일 기준해서 한 30만 원씩 주나요? 전년도에.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한 30만 원정도 되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20일 정도면 30만 원정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인상이 발생됐어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아침생활체조교실은 그대로고요 노인건강체조, 아침건강체조교실만 1만 5,000원에서 1일 2만 원으로 1일 5,000원정도 상향조정,
춘우

이춘우위원

1일 5,000원정도 상승된 거다. 그래서 인상분이다.
동국

신동국문화공보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 104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에 구립이 지금 4개지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부개3동에 있는 것도 구립으로 돼 있지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매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3층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생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어린이집을 1층으로 물색해서 내려보내라 하는 얘기가 한 3년전부터 3, 4년 전부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현재 보육시설 운영방향으로 볼 때 3층 내지 2층에 있는 시설들을 1층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을 일단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저층으로 옮겨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면 금년 안에 될 수 있겠습니까?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다른 민간들에도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립시설이 3층에 있는 점은 저희로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문제가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안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억 한 5,600만 원이 되는데 위탁기관 부담해서 5,600만 원정도가 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위탁기관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데 위탁비용은 거기서 5,600만 원을 부담을 한다!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또 이게 마찬가지예요. 11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지방채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채를 5억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다 빚 아니에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현재 5억은 시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온 사항이고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지방채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추경에 또 얼마나 발생되려는지 모르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참 애들 쓰시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과장님, 112쪽에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에서 중국 후루다오시하고 홈스테이 하는 모양이지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5일간 잡았는데 사실은 단순한 여행밖에 더 될까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저희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프로그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짧은 기간동안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긴 기간을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을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보면 5일이면 4박 5일의 일정인데 이게 꼭 여행사 일정 같아서, 느낌이. 중국여행 여행사 일정이 4박5일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거창하게 국제교류추진 이래서 시행하는 건데 기간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2,500만 원이거든요. 너무 작지 않나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행사진행 예산만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항공료 및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갈 사람이 있겠어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이익성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4박 5일 중국 일정을 가면 그냥 보통 문화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유적지나 문화 그런데를 가고 싶어 하지 후루다오시에 청소년이 가서 홈스테이해서 특별하게 뭘, 호로도시가 맞습니까, 후루다오시가 맞습니까? 하여튼 그 시에 특별한 관광자원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호로도시를 꼭 가야 된다는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차라리 넓게 보시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자매도시라는 개념에서 좀 이건 청소년들한테 너무 그런 굴레를 주고 계획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자유스러운데서 출발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항공료도 본인이 내고 부대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서 가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면 저희도 걱정이 되지만 현재 짧은 기간 안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단은 청소년들끼리의 교류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시작이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시작해 봤습니다. 이번에 한 번 체험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점점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이익성위원

예. 말씀주신 취지는 잘 알고요 본 위원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신순호여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장애인보호 및 지원서비스강화해서 추진계획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행정정보를 제공한다고 점자안내책자를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는데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에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법조문을 나열은 안 해드렸는데 공공기관에 시설별로 비치해야 될 목록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그렇게 못했군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 구비로 확보해서,

이익성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라는 취지를 넓게 생각해 본다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금 1,974명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시각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안 보이시는 분만 숫자가 이렇지는 않겠지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럴 텐데 책자를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 장애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 밑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무료운송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이건 현금으로 지급을 하나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예. 유류대입니다, 내용상으로.

이익성위원

그건 아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3대 기증받아서 운행을 하는데,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썼나, 안 썼나?

이익성위원

아니 썼나 안 썼나 그런 차원보다도 여기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그 차량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사업 목적에 예산이 쓰이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유류대비용 정산 이런 것도 저희가 받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데리고 갔다든가 어떤 장소를 데리고,

이익성위원

그 실적에 맞게 지급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대우자동차의 협조를 받아서 칼로스 차량 3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체에서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유지는 그쪽에서 하는데 등록세 같은 건 다 그쪽에서 내고 그러는 거고요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봉사급여 같은 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공서 수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만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유류대가 그냥 통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단순한 유류대일 수 있지만 유류대가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대당 월 한 40만 원꼴 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다들 차들을 이용하십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류대 40만 원 쓰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1,500만 원을 3대로 나눠보면 500만 원씩 아닙니까? 1년에 대당. 한달이면 40만 원 이상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제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이필요하고 그래야만 그 분들의 활동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유류대라면 차라리 유류교환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네요.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네. 꼭 유류대라고 저희가 못 박지 않고요 전체적인 운영비용,

이익성위원

조금 아까 유류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창남

이창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주 사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 근거는 저희가 구청의 차량유지비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안원학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할 건 있는데 점심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근거로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요. 구민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 홍보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평문화재단에 관하여 운영예산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근거, 특히 종목별 지원근거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금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금주 내, 내일모레요? 토요일 안으로요?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12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