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2005년도에도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과 보고드리기에 앞서 1월 3일자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팀의 신설과 내부적으로 일부 자리바꿈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국희정 팀장입니다. (인 사) 신설된 시장지원에 서재호 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정책에 양정수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에 송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고용안정에 류홍목 팀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에 심우선 팀장입니다. (인 사) 따라서 우리 경제과는 새로운 각오로 활력 있는 경제부평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2005년도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팀장, 과원들이 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여건과 전망을 보면 해외경제는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세계 IT경기의 완만한 하락, 중국경제의 연착륙, 국제금리 상승, 달러화의 가치하락이 예상되고 국내경기는 민간소비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IT설비 투자약화와 수출둔화, 고물가 지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용불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과 중점추진사항은 사회적 불안을 틈탄 불공정 상거래 행위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전통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 청년실업과 노년층의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구인․구직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다양하게 추진하며 인적, 자연적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업무역량을 최대한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7페이지 소비자보호활동 적극추진, 118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19페이지 부평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120페이지 해외교류 확대추진의 내실화, 12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다각화, 122페이지 수출증진 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 123페이지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2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확충 및 활성화 추진, 125페이지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절약 추진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활동 적극추진입니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물가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소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물가모니터는 운영 및 조사가격 공표를 현재 5명의 유급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품목에 따라 월 1회 또는 2회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물가모니터링자원봉사단으로 확대구성 운영하여 성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상거래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가격표시 이행 추진과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조상품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함으로써 조악한 품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고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나아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는 불․탈법적 행위로써 의지를 갖고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속여 파는 행위 등 부정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적극 추진, 구에서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신규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의결로 적정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최근 대형 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침체되어가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 8월부터 부평진흥종합시장을 시발점으로 하여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을 총 공사비 4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평진흥종합시장은 200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정리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같은 구간 30미터 연장공사를 상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실제 준공식은 연장구간 준공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십정종합시장은 민간이전사업으로 5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3월에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협약안에 대하여 구와 상인들간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협약을 체결, 현대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사활은 단순히 시설현대화사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며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재래시장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시설현대화 후에 시장상인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상점과 조합설립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 상인조직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의식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부평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우림건설로부터 기증받게 된 우림라이온밸리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기업 지원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용도 등을 확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시설장비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사업관리비로 1억 2000만원 총 2억 7000만원의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6월경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부평중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단법인 인천중기센터, 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갈산복지관과 협약체결을 통해 7월초 부평구중소기업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부평구에 중소기업센터가 설립되면 인천시 산하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해외교류 확대추진 및 내실화입니다. 자매․우호도시로 이미 교류를 추진하고 나라들에 대하여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교류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매도시인 중국 후루다오시, 우호도시인 문둥시와 여순구구는 올해 통상촉진단 방문과 예술단 교류가 예정되어 있으며 3월 중에는 공무원 1명을 선발하여 후루다오시에 파견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잭슨카운티와 태국의 나컨빠텀시와의 우호관계는 맺어져 있지만 교류가 미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검토를 통해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에서 우호관계를 추진중이던 라오스의 사바나켓과 설 이후에 관계를 추진중인 몽골의 울란바타르와도 교류를 추진하여 중․소상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라오스 사바나켓 지역은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6박 7일간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고 몽골의 울란바타르시에 1/4분기중에 방문을 추진코자 하며 특히 라오스의 사바나켓과는 조사단 파견으로 분위기가 성숙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우호도시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와도 상호 현행수준의 공무원 비교시찰과 20명 안팎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 처음 해외시장 시찰을 추진하게 될 모범근로자 20명도 자매도시인 후루다호시의 산업시찰을 통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다각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금지원책으로 안정적인 기업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제품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경영효율성 및 자산력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수시접수와 신속한 대출실현, 이자보전 인상으로 업체부담 경감, 대출한도액 증액으로 업체의 자금 확보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림밸리 내에 입주하게 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기 설립된 기능대학 내의 부평디자인센터 및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의 지원기관, 신보(신용보증기금), 기보(기술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과도 지원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지원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해 나가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추진사업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ISO9000 등의 시스템인증 획득지원사업과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의 품질인증 마크),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보험업자협회) 등의 해외인증사업, 산업기술정보 제공사업은 축소하면서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확보된 예산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확대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공업적인 생산수단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제품을 인간에게 잘 맞게 기획 디자인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상품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확대지원하고 시대변화에 맞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틈새지원으로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산업재산권획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개발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수출증진 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업무는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해외바이어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향후 제품개발에 대한 방향설정으로 새로운 잠재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3월에 동유럽, 6월에 중남미, 11월 구소련 지역에 파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은 3회에 걸쳐 3월 카이로국제박람회, 4월 베트남엑스포박람회, 10월에 홍콩박람회에 파견을 추진하여 업체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하여 개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 및 박람회로 확보한 해외바이어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으로 해외무역관을 자사의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과 무역실무교육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해외영업팀 구성이 어려운 소기업에 대하여 번역 전문서비스도 병행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CEO 교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CEO간의 교류사업 확대를 통하여 기업체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창조활동을 유도하여 공동개발 등 상호 보완활동으로 생산을 증대시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부평․백마․북인천․철마이업종 등 4개의 이업종에 82명의 회원이 상호 보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1개의 이업종교류회를 추가결성하고 구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경에는 이업종간에 화합한마당 행사를 실시, 관내 CEO 등이 서로 알고 협력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는 이업종교류회의 근본취지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으며 부평경제협의회 및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인천상공회의소 북부사무소와 연계하여 관심사항별 소모임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조찬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 경영마인드 제고 및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고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상공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을 방문하고 열린 마음으로 구정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 구 발전과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부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확충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실업과 노년층의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방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경제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인원확충을 통하여 찾아오는 상담에서 찾아가는 면담으로 전환하고 전문상담요원의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구인․구직자의 정기적 만남인 미팅타임제도를 신설, 충분한 상담 면접을 통해 맞춤형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림라이온스밸리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확충, 구인․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와 소자본창업설명회를 추진, 구인업체에 대한 동기부여와 창업의뢰를 통해 고용기회 확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무료직업소개소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간차원의 실업해소 공동노력을 통하여 양측의 장점을 확대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체제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근로자대기소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교류확대추진, 취업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생들의 중도탈락방지를 위하여 훈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이수 후 취업 시까지 지속적인 취업관리로 훈련성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안전문화정착과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61개의 가스관련 시설과 약 277.9㎞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108개소의 석유판매소, 3000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위험시설로 인한 인위적 자연적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시스템구축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노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에너지 해외의존국가로 국내산업 경쟁력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고유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에너지절약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안으로는 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가스사용시설 무상점검요청코너를 신설 운영하면서 출장점검 시 가스안전요령, 사고사례 홍보와 가스누설점검액을 제공, 주민 스스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주민홍보 다양화에 있어서는 구 홈페이지에 에너지절약 기법과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홍보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장래에 에너지소비를 주도할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에너지의 소중함과 절약에 대한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근절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조직이 일부가 변경되어 오수관리팀이 환경위생과로 이관되고 폐기물관리팀과 음식물자원화팀이 신설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이 청소과 팀장으로 전보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지역경제팀장으로 근무하다 폐기물관리팀장으로 전보된 김계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1년간 중견행정간부반 교육을 받고 음식물자원화팀장으로 전보된 최찬옥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평2동 주무로 재직하다가 재활용촉진팀장으로 전보된 최우식 팀장입니다. (인 사) 폐기물관리팀장은 잠깐 화장실을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전 직원들은 ‘2005년 환경원년의 해’를 맞아 금년도 청소시책을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평’으로 목표를 정하고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10% 감량화하고 재활용쓰레기를 10% 높이도록 쓰리 텐(three ten) 정책을 중심추진과제로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평실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평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문전배출 및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문전배출 및 음식물분리배출 요령 등이 기재된 쓰레기배출 안내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포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미수거 안내스티커를 부착 후 수거하지 않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문전수거 및 수거시간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망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추가 구입하여 취약지에 설치하고 무단투기장면 공개 등 감시카메라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주민신고포상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직업적인 신고는 지양하고 순수 주민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통․반장 전원을 주민명예감시원으로 운영하는 등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및 도급업체에 무단투기 쓰레기 신속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간 및 휴일 등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주민계도와 함께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한 부평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인근주민과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취약시간대 감시요원 배치 등 상시감시망 구축 및 안내경고판을 설치하고 청결명령 등을 통하여 원인제공 시설물 철거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하천, 체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주체별 청결유지를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희 청소과에서는 청소정책 및 기능별 처리대책에 대해 총괄 조정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쓰레기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 자동화장비 확충 및 운행개선을 위하여 노면청소차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부평로 등 간선도로 위주로 운행하고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의 효과를 위해 부평공단, 시장주변 등 지역에 따른 운행시간을 새벽시간대 및 주말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성을 제고하여 노면청소차는 1일 102㎞에서 150㎞로, 살수차는 1일 45.5㎞에서 68.25㎞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현장 감시활동 강화 등 현장환경순찰시스템 등 동의 청소행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복무강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등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내실화 하고 담당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하여 밀도 있는 복무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및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 및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에 대한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저감대책 및 중장기적 청소정책과 추진목표를 설정하는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실천방향 제시 및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평을 구민운동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마을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각종 자생단체의 협조와 주민자율명예감시원 운영, 공공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확대 등 주민과 자원봉사 등이 자율적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청소용품 및 무단투기 계도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평구 홈페이지에 있는 청소관련 사이트를 쓰레기 배출과 예방,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쓰레기배출과 관련한 깨끗한 부평시리즈 발간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기획보도로 월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 운반, 매립 또는 소각 등 처리과정별로 체험할 수 있는 꿈나무청소체험교실을 연중 4회 운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정착을 위해 지난 1월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3월 중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하절기 및 김장철에는 1일 1회 수거 원칙이 준수되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간수거용기 세척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세척차량 2대를 구입하여 구역별로 월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세척차량 통행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업체 및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세척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현장순찰 강화로 파손용기는 즉시교체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어 예년보다 음식물쓰레기가 약 30% 이상 늘어나는 추세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최대의 관건으로 관내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음식물 남기지 않기 서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연계하여 요식업소 교육 시 음식물감량화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으로 자원재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청소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에 포함돼 있던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를 금년 하반기 중에 분리하여 취급토록 개선하는 등 재활용품이 효율적으로 수거 및 선별처리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부평지회로 하여금 재활용 및 환경홍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상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 및 나눔장터 상설매장에 대한 운영도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 주최로 나눔장터를 분기 1회 연 4회 개최하여 나눔장터가 상설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작품 공모전을 3월 중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및 폐컴퓨터에 대한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여 수리한 재활용품은 저소득주민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된 물품에 대해서도 활용여부에 대한 실태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독주택 폐형광등의 수거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거함 150개를 구입하여 전파사 등에 확대 배치하고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에 대한 수거전담기동차량 및 재활용요원을 배치하여 적기에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으로 청소장비 등 CI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관련 장비의 색상 및 디자인이 서로 상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구의 이미지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관련 장비, 환경미화원 복장 등에 대한 색상 및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 통합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먼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노면청소차, 기동차량 등 청소차량과 도로환경미화원 장비에 대한 이미지 통합작업을 실시하고 색상 및 디자인이 결정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제규정을 제정하고 금년도 신규구입 예정인 노면차 및 청소차량에 우선 적용하고 2차년도, 3차년도부터는 기존 청소장비 중 탈색, 변색 등으로 도색이 필요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전 장비에 대하여 적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구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조정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 4월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 이래 현재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봉투가격이 타구에 비해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40원까지 낮게 책정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자립도 또한 중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가 제일 낮게 되어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다른 구 제정 부담도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부평구청소정책협의회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키로 협의했으며 금년 2월중에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와 종량제봉투가격 조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중에 구의회에 의안을 상정한 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4월중에 개정조례를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으로 전년도 판매기준으로 했을 때 타구와 동일할 경우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되나 대외인상분을 감안하면 자립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과 함께 법률의 개정 또는 상황변경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대폭 수정 또는 삭제하고 그동안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에 혼선을 빚어왔던 내용의 일부를 신설해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계획을 함께 추진할 것을 미리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부평구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변경된 직제와 팀장을 소개한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에 의거하여 청소과의 오수관리팀이 우리 과에 편입됨으로써 6개 팀에서 7개 팀이 되었습니다. 정원도 31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에서 환경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긴 한세덕 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14일 시 발령에 의거 교류된 산업환경팀의 정우영 팀장입니다. (인 사) 또 자체승진한 생활환경팀의 박광조 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청소과에서 편입된 오수관리팀의 엄현섭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우리 과의 주요업무는 모두 7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중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개와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2개 등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135쪽에 있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사업입니다. 개요, 사업대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가 8433개소이며 주관 및 교육방법은 위생단체에 위임하여 각 위생단체별로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관련위생단체에 연간계획을 접수하여 교육을 승인, 상반기에 하고 교육장소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1차 추가교육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꿈나무환경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인천시 5대 하천복원사업의 일환인 굴포천 자연생태하천사업을 앞두고 굴포천에 인접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며 대상은 굴포천 주변학교 학생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한강 선유공원, 시화호 갈대숲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지에 자연공원을 조성한 현장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도심지생태복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굴포천복원사업에 관심을 유도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2004년에는 한강 선유공원과 시화호 갈대숲을 견학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6183개소이며 취약지역은 청천2동 마장길, 부평5동 대정로, 부평4동 개흥새싹길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퇴폐, 변태 등 불법행위 우려업소 집중지도단속을 하여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고 아울러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개3동 효실천거리 신규조성은 첨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행위 우려업소 집중단속을 연 4번 하고 발생되는 법 위반 식품접객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원은 연 2회 하고 음식문화개선 구청장 서한문 발송은 연 1회 하고 행정처분 업소명단 인터넷 공개를 월 1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일환으로 부개3동의 2005년도 효실천거리 조성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부평구 부개3동 신복길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개3동 바로 옆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기타 등 40개 업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005년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업소 현황조사, 업주간담회를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업무협의로는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관련부서 협의와 간판제작 준비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실천거리 조성은 3월 2일부터 3월 30일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주간판과 위생지도점검,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하여 바람직한 효실천거리를 조성하여 정이 넘치는 부평구를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통행정과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팀 손영우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징팀 정미숙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강천식 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차량등록팀 한영우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내용은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43쪽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 4개소, 자체사업 5개소 등 9개소 10개 필지에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로 31억 2937만원을 투입하여 9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지난 해 미준공사업 10개소 108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삼산1지구 내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공사와 5년 연부취득을 조건으로 매입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개역 환승주차장과 청천동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인 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부설주차장정비개방사업은 반상회, 부평사람들, 지방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는 물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반대와 어려움이 있으나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안전펜스, 반사경, 볼라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신설 및 보수 등 152개소에 3780만원을 들여 정비해 나가는 한편 평시 민원을 접수하여 일정한 물량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던 옛 방식을 개선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는 지난해 5개교에 이어 금년에도 청천초등학교 등 4개교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학교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금지선 정비사업으로 4800만원,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에 1190만원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770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1840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주차 및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관련 일반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은 156개 구간에 14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부평로, 경원로, 경인로 등 3개 노선에 9.35㎞가 지정되어 있고 무인단속 CCTV는 부평로 외 8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단속원 7명을 포함한 50명이며 단속장비는 차량 및 카메라, PDA 등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CCTV를 시비보조로 9대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비전임계약직 4명과 교통써포터즈 10명 등 단속 전문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채용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8일 공고와 함께 2월 28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3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5월부터 단속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을 ‘주차문화개선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1일 명예교통과장으로 위촉하여 불법주차단속업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통행정과 단속업무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CJ케이블 북인천방송사를 통해 3월부터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요간선도로를 중심으로 27개소에 버스승강대를 추가 설치하여 서민들이 버스 이용 시 편의도모는 물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CCTV를 이용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 대중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의 교통운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부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작년말 현재 우리 구에 차량 등록대수는 15만 3000여대에 차량등록민원실은 50여평의 협소한 공간에 17명의 직원과 1일 평균 800명의 다소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환경정비는 물론 실외에 위치한 차량번호판 탈․부착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안내책자 및 등록증 커버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여 고객친절서비스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끝으로 148쪽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현황으로는 체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8만 8000여건에 150억 6217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는 체납자 직접 방문 납부독려와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미압류차량을 일제조사 후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독촉고지서와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고 미보험운행 적발차량에 대하여는 범칙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도 독촉고지서 발송과 채권확보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페이지 자매도시 중국 요녕성 후루다오시 있지, 거기에 우리가 옛날 최용규 청장 있을 적에 가서 자매를 맺고 왔습니다. 거의 10여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볼 적에 자매 해가지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지금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상호 1명씩 교환해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지금 한 10여년 동안에 거기에서 자매 해가지고 파견 나가서 우리 부평구에 이익이 될만한 또는 지금까지 좋은 점이 있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교류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교류 쪽은 아직 진행속도가 느리고요. 현재는 그러한 성숙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교류 쪽의 교류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매를 할 적에는 뭔가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할 일 없이 자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익을 추구해서 우리 부평구도 또 후루다오시도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면에 파견도 나가고 공무원도 나가야지 10년 동안 가서 지금까지 허송세월이지 뭐냐 이거야 이거. 이럴 바에야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그래야지 우리가 문화도 좋고 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한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나 다 사실 서로 경제협력과 문화협력 여러 가지를 위해서 했는데 현재로는 저도 봐도 뚜렷한 실적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 공무원의 역량강화라든지 또 행사시에 문화행사, 서로 예술단의 교류 그런 것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정말 어떻게 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요. 기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업이랄까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 기업체를 조사해 봐도 사실 여기보다는 다른 데로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깊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매도시, 우호도시, 진행도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경제라든가, 문화는 좋습니다. 경제라든가 활성화를 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했다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우리 부평구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활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경제과는 국제 자매나 우호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파견 나가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무작정 허송세월 말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도 파견 나가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쪽 상대국에서도 우리 구에 와서 상주하는 나라도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도 역시, 정말 이런 말씀까지 해서 되는지는 모르지만 남지 않는 장사인데 그 사람들도 남지 않는 장사로 우리 구에 사람을 보내고 우리도 역시 개척을 하면서 뭔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공무원까지 거기다 배치시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 있단 말이죠. 지금 자매도시 중국 요녕성 후루다오시부터 우호도시, 진행도시는 사바나켓 라오스, 몽골에 있는 울란바타르시라는데 몽골에 가가지고 커다랗게 기대 걸고 우리가 가서 뭔가 건져 올만한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까?

몽골 울란바타르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지만 몽골이나 라오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나라인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배우고 챙길만한 국가를 상대해가지고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또한 여기 부평구에서 몽골의 울란바타르시 교류 추진으로 몽골 우호협력 사전조사단이 지난해 2004년 10월에 갔지요? 2004년 10월에 방문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몽골을 간 지가, 지난 해 10월에 갔어요?

예.

120쪽을 봐요. 그리고 몽골 무역협의단이 부평구에 같은 년, 같은 달에 왔는데 어떻게 갔다왔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같은 달에 오고 가고 했어요?

저희가 10월에 방문을 했고요 바로 거기서 군수물자 납품계약 관련해서 업체모집을 위해서 바로 저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의 미팅 등 여러 가지의 경제교류가 있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요.

같은 해 같은 달에 오고 가고, 그것도 외국인데, 온 것까지는 좋은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아파트 짓는 건설업자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 쪽에서 군수물자 관련 구매에 관심을 갖고 저희 기업들하고 계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뭘 좀 챙겨올 줄 알아야 되는데 무작정 외국으로 보내서, 그냥 사람만 내보내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심사숙고해가지고 한 번 연구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129쪽에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망이 운영 강화된다는데 지금 3대 또 구입했죠?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실효성이 뛰어나게 발휘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10대를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세웠으면 효과가 나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에, 과장님의 기대에 어느 정도 생각이 드세요?

제 판단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세요?

예.

무단투기,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여기 저기 많은데 지금 봄철이 되고 환절기가 되면 청소가 마구잡이로 간다 이거죠. 앞으로 골목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어요?

앞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단투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저희 구 기동반 및 업체에서 기동반을 1개씩 운영하고 또 CCTV 등 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아직까지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실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무단투기 한 양심은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얼른 치워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런 것 방치해놓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울이 바뀌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쓰레기가 더 나옵니다. 그렇죠?

예.

봄에 쓰레기가 더 나오죠. 쓰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노면청소차 2대 인수 받았어요?

그것도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 도착해요?

발주를 아직 하지 않았고요, 아까 청소 CI(Corporate Identity, 이미지 통합)구축사업을 한다고 보고, 청소장비 CI구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CI계약의뢰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CI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경에 CI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지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다 들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130쪽에 보면 취약지 먼지예방 강화 하고 살수차 운행확대 연 45.5㎞에서 68.25㎞로 연장시킨다는데 약 23㎞를 더 청소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연으로 돼 있는데 오타 같습니다. 1일 한 45.5㎞에서 68.25㎞로 운행거리를 저희가 늘리겠다는 겁니다.

연이 아니라 1일이죠?

예. 이와 더불어 노면청소차량도 1일 102㎞, 30㎞를 연장해서 150㎞로 연장운행토록.

2대를 증설하는데 약 23㎞뿐이, 더 청소 못합니까?

이건 대당 운행거리가 되겠습니다.

아, 1대당 23㎞면 2대면 46㎞를 더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저희 운전기사요원이나 청소요원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운행거리를 좀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청소 노면차량 증설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했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들으셨겠지만 노면청소차가 항상 차고지에 서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기사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소임을 다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새 차도 나오고 자동차의 기종도 좋아질 테니까 많이 부리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운전기사, 저희 구에 채용된 운전기사로 하면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노면차량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운행차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노면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방법도 개선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부평4공단 지역이나 부평시장 같은 데 새벽시간대는 주차차량이 별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새벽시간대에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해가지고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하도록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다른 시도도 음식물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줄었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늘어났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작년말 대비 작년 1월하고 금년 1월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작년 1월에는 7082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는 4518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쓰레기가 약 36%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는 25% 내지 30%가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금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돼가지고 9시뉴스라든가 중앙매스컴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중지된다는 뉴스가 막 나오니까 주민들이 생활쓰레기에 섞어서 배출하던 것을 중간수거용기에 버리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처리업체에서도 현재 월 1600원씩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하기 힘들다, 2000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면서 그때 1600원으로 설정해 놨는데 금년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아가지고 음식물처리업체에서도 이 가격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하기 힘들다는 반발이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는 늘고 또 무단투기 쓰레기는 자꾸 느는데 이것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는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우리 부평구를 만들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하고요 청소과에서 이번에 업무보고가 신년업무보고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청소과도 알고 계시죠?

예.

신년 업무보고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올해 어떤 사업을 주로 중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보면 환경위생과나 청소과, 타과도 거기서 크게 변동은 없는 건데 신년업무계획보고 치고는 너무 소홀하다! 중점업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보고를 하니까 변동사항만 보고 한다? 물론 위원님들이 매달 보고를 받으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하니까 그렇게 보고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신년 업무보고만큼은 그래도 올해 사업을 이런 것을 죽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마지막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신년에 했는데 이것에 따른 보고가 어떻게 됐나, 잘 추진 됐나 감사받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년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업무보고를 드리는 게 낫습니다. 저희도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금년도에 청장님께서 주선하시는 환경원년으로 해서 깨끗한 부평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지적된 쓰레기 문전수거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문전배출 및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업무보고도 집어넣고 권상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청소장비 차량 운행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신년계획도 넣고 저희가 그래서 미화원 복무관리강화라든가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또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보고가 신년 업무보고가 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죽 보고가 전체가 돼야 되는 거지 중요 변동사항 있는 것만 보고 해서 위원들이 볼 때 좀 불편하다 이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는 하는데 포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로.

환경위생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주 업무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고 하니까 변옥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업무보고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3개를 보고 한 이유는 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 하나와 우리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2개 그래서 3가지만 보고 드렸는데 변옥균 위원님 말씀마따나 7가지 업무를 포함해서, 지금 3개 포함해서 7개 사업 업무를 유인물로 다 배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한 1700면이 줄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못 하셨을 것 같으니까 팀장님, 주차면수가 먼저 업무보고보다 1700면이나 준 이유가 뭡니까?

“……”

이거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불편신고엽서를 인쇄해가지고 얼마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실제적으로 단속도 안 되는 것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신경 쓰셔가지고, 업무보고에 이런 것 올리는 것 실제로 하고 있다면 저도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저기를 안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업무보고에만 잔뜩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들 짜증나게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효실천거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이것도 효실천거리가 부개3동 동사무소에 있는 직선거리 한 700미터, 800미터 되나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조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업무협의가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3월말까지는 지주간판을 설치하고 위생지도 및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 또는 업소 전체별 이웃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3월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작년에 기초 현황조사 파악됐다니까 체결하는데 1년, 추진하는데 1년,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한 10년 걸리겠네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내용을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효실천거리가 아니라 음식거리로 만들려고 했는데 음식을 하는 업소는 31개뿐이 없고 그 나머지에 당구장, 노래연습장, 기타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포함시키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또는 동장님, 여기 의원님, 상조회 회장, 다 모여서 그 결정을 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000만원을 또 세워주셨고 여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에서 66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금년 3월까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쓰는 데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추진되는 거는 늦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무단투기 감시망을 운영강화 하겠다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신규 3대를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통․반장을 전원 주민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감시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과태료 매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감시카메라 적발해서.

제가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자료 안 가지고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감시카메라에 촬영이 돼 가지고 무단 투기한 것이 적발이 됐다. 그것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감시카메라에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되면 전․중․후 사진을 복사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해당 동에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고요.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정면사진은 얼굴까지 100%는 안 되게 해가지고 무단투기 장소에다 게첩하고 있습니다.

같은 통에 살면서 통․반장이 누구라고 확인해주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사진을 게첩해 놓으니까 홍보효과는 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이고,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무단투기 하던 횟수를 줄이거나 무단투기 하는 양이 줄어들거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단속한다거나 과태료 매기기는 어렵죠?

100%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일부 과태료 부과한 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명예감시원을 통․반장을 전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통장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을지 몰라도 반장들은 자기가 그런 거에 위촉되어 있는지 자신도 모르죠?

통장님들은 금년부터 저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돼서 통장도 2년마다 선출하게 돼 서 통장님들은 조금 환경이라든가, 청소행정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통장님들은 가능한데 사실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극히 미비하고 일부 하기 때문에 조금 반장님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장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은 아마 구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 아까 권상철 위원님이 노면청소차량 활용방안을 얘기하니까, 교통행정과는 제가 얘기했지만 주5일제근무 하다보니까 차량이 쉬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을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면청소차량이 특수차량 아닙니까?

특수차량입니다.

그걸 환경미원화들이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면차량이 1종 대형면허를 가지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환경미화원들이 그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하다가 운전기사들이 동에 배치됐던 걸 합치면서 노면차량을 기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경험도 있고 타구 사례도 환경미화원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참조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제과장님.

변옥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하세요.

이것 두 가지만 하면 돼요.

2개만? 예.

해외교류 확대추진 및 내실화사업에 보면 향후계획에 모범근로자 비교시찰을 집어넣어놓으셨어요.

그것은 모범근로자가 여태까지는 제주도로 해서 부부동반을 했는데 노조에 가입돼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자매도시를 먼저 알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 해외교류추진사업에. 모범근로자가 노조에 속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우리 구에 자매결연 맺어있는 후루다오시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행사를 연결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모범근로자 비교시찰을 그동안 제주도 보냈던 거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차원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범근로자를 후루다오시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줄 것이며 거기서 뭐 하고 놀다 올 것인지, 거기가 과연 모범근로자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충분한 건지, 이것까지 판단하시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의아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모범근로자 비교시찰 속에는 후루다오시 자매도시의 축제기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뒀고요. 그래서 축제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시간상 다른 지역도, 우호도시나 기타 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본계획안을 갖고 여기에 계획을 짰습니다.

목적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건데 모범근로자를 위로차원에서 보낼 것 같으면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맘 놓고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낫지, 이것 일정에 쫓겨서 갔다 오는 것보다. 아니라면 해외를 가더라도 볼만한 데, 배울만한 데, 아니면 진짜 자기네들하고 연관된 산업현장을 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가면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류사업 하고 있다는 데로, 그것 행동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배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해외무역관을 업체의 지사로 활용하겠다고 122쪽 보니까, 해외무역관이 설치가 되면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람회가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해외무역관 지사화는 시간을 두고서 하는 사업인데요. 해외시장 개척이나 박람회를 참여한 이후에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의 코트라하고 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던 바이어들을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주는 코트라에서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무역관이 지사가 되는 게 아니죠? 무역관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전시관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해외무역관 코트라하고 기업체하고 연결되는 거죠. 거기서 계속적으로 바이어들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관을 해외지사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연결을 시켜줄지 몰라서 지사화 돼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내 일처럼 해주겠냐? 그렇죠? 단, 연결은 해주겠죠. 여기 가서 해라 하지만 지사는 내 일 같이 하는 게 지사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 보면 무역관을 지사화 시키겠다는 게 조금.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은 코트라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사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를 통해서 별도로 개인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제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솔직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개탄을 금치 못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 자체도 울컥울컥합니다.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께서, 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더불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본회의에서 의사 자유진행발언 때 다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기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정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정말로 올바르고 공정하게 또 형평성을 유지해가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감사를 한 사항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타부서에서도 이 부분 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다 나타나는 게 잘못된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또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폭행을 당하고 이것 무서워서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의원직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장을 서서 막아야 되겠다, 내 임기 동안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지원팀장님, 협약서 보냈죠?

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합당하니까 보냈죠.

답변이 왔죠? 과장님, 시장에서 협약서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답변이 왔죠?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아니, 협약서 당초 안에 우리가 보낸 사항에 대해서 십장시장번영회 협약서 해가지고 그쪽 안을 또 다시 보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 사업추진 전제조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제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이 내용이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29일 구청에서 기이, “귀청에서 하는 전제조건을 다 수락하겠다.” “그 조건 하에 민간이전 가겠다.” 했죠?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전에 저희가 십정시장 상인번영회에 일단 전제조건을 붙여서, 최소한도 그것을 수락할 때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주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시장번영회에서 11월 30일 “구에서 제시하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추진 전제조건을 수락한다.”라는 수락공문을 저희한테 접수시킴으로써 민간이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수락한다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법에 맞게 협약서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죠?

네.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겠죠. 본인들이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조금 그 핵심적인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에 서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협에서 나오는 인터넷을 거의 안 보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 혹은 저를 비방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고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나머지 과장들도 다 들으세요. 정말로 구에서 합당하게 법에 맞게 협약서를 해서 보냈으면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수락한다고 이렇게까지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따라야 되거든요. 따라야 된다는 조건이 악조건도 아니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보냈으면 그 협약서에 체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를 자기네들이 전제조건을 붙였는데 “갑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방제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한도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잔액은 사업종료 후 준공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사업을 시행해주는 데서 해주는 대로 따라야지 지들이 뭔데 20%를 주니 70%를 주니 이런 것 따질 일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수락을 했으면. 돈은 청에서 나가는 거지 자기들이 50% 주고 70% 준다고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자기네들 사업입니까? 장사하는 겁니까? 두 번째, “을은 사업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는 참여우선권을 부여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단서조건을 걸어놓고 실제로 입찰방법을 신문에다 입찰공고를 한다, 이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입찰등록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데 10개사를 선정을 하고 두 번째 그 10개사의 사업설명회를 받아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또 2차 선정을 하는데 3개, 4개 업체를 선정한대요. 그런 다음에 투표로 나머지 하나를 정한다는데 번영회 임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됐던 임원들 8명, 구청직원 3명, 자기들 뜻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는데 국장님, 저희들보고 행정감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거리는 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 그냥 따라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진행을 해서 그 나머지 상인들이 쾌적한 조건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 조건이 어떠니 저쩌니 따지는데 질질 끌려가려고 민자 자본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수락했습니까? 저희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추진과정인데요. 하여튼 과장이 계장이 어떻게 추진했는데 저한테 보고는 했겠죠. 했는데 과장이나 계장이 앞으로 추진 잘 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70% 달라, 50% 달라 그것은 예산회계법을 따져서 그 사람들도 어디서 봤는지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수락 안 한 사항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예산회계법을 보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제시했던 건데 그건 저희가 수락 안 한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지금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빨리 조정해서, 목적은 그겁니다. 캐노피가 어떻게 됐든 누가 하든 간에 그 시장을 깨끗하게 잘 해주고 투명하게 해서 의심이 없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걸 지금 시장 측에서 구청에서 합당하게, 합법하게 한 협약서에 대해서 얼른 따라주면 되는 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우겨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다 지적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왜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고, 지적했는데 저렇게 지금 폭행이나 당하고 말이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무슨 위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인터넷에 이렇게, 사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인터넷에 뜬다.” 대응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 대응을 할 겁니다. 행정감사 때 이루어진 이렇게 떠드는 부분이 1시간만에 또 시장 측에 나갔다고, 어느 부분에 의해서 그 사람들 왈, 시장에 지금 직원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기서 알려줬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거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어서 다 얘기해도 좋아요. 언제든지 달려와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구청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협약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하는지 국장님, 올바른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그 여덟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도 사업진행을 빨리 해주세요.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십정동에 사시는 주민들 불편한 거예요. 더 쾌적한 환경 빨리 만들어주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고,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적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사람이 열을 좀 많이 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공과 사 그리고 어느 게 옳고 그른 것인지 그런 걸 판단해 주십사 해가지고 타부서 과장님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타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융통성 있게 그리고 합리성 있게 열심히 잘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드리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원부분 관계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인터넷에서 나오고 그리고 민원인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 점심시간 이후에 혹은, 물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작업환경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냥 흔히 시쳇말로 껌 쫙쫙 씹어가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게 올바른 행동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강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직원 이름이라든가 그런 걸 안 밝히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원관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직원이 좀 잘못 처리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위생과장으로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이 욕을 먹는 상황까지 발생을 초래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어떤 한 사람만 민원인과 싸움을 하고 꼭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써 제 귀로만 3번 이상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어쩌면 그것도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부하직원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평구민들, 의원들이 해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 민원인이 하면 쳐다도 안 보죠. 쳐다도 안 봐! 막말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후루다오시 문화교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것이 현재 문화교류 정도입니다. 이렇게 문화교류만 추진되고 있다면 차라리 경제과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과에서 경제에 맞지 않게 문화교류만 10년 가까이 이러고 있다면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구체적으로 문화교류에 대한 말씀만 아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96년에 자매도시를 체결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인들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분석을 사실 못 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우호도시 내지는 주위 도시들하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후루다오시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곳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도 활동을 하지만 중국 쪽에 통상촉진단이 연 3회, 4회 정도 우리 구를 방문하고 또 저희의 기업인들도 수차에 걸쳐서 개별적 방문을 자매도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산을 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활동이 중지돼 있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미한 성과지만 지속적으로 경제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있는 주차장 임대사업에 대해서 부평공원 앞에 보면 임대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계약과정에서 버스차고지증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나간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거봉 팀장님, 얘기 한 번 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