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한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특색 있는 현안사업 추진계획 체계의 2005년도 조직개편을 위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보충차원의 순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 및 재난관리 전담 부서의 신설과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한시기구인 도시국 내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도시관리반을 전환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인 연안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민방위, 응급조치, 하수관리 사무를 분장함은 물론 도시국 직제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하여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왔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53명에서 562명으로 조정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은 540명에서 549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기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과 정원규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난관리 전담 부서와 여유기구의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과 도시관리반장의 직렬과 기구개편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과 도시관리반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총무국 총무과 사무의 국가기관 체계보호, 노사협의회 운영 및 근로자후생과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과 총무국 민원봉사과 사무의 주전산화 유지 관리 및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각각 권장하고, 도시국 안전관리과의 재난재해 및 하수관리, 민방위사무 등을 이관하여 관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개정규칙 개정안은 고지대 쉼터 조성 등 도시녹화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직급 내 직렬간 정원과 구에 두는 지방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일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직렬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일반직 5급 정원을 35명에서 36명으로 1명 증원하여 신설예정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원으로 보하고, 6급 정원을 89명에서 92명으로, 7급 이하 정원을 346명에서 350명으로 각각 조정하여 재난관리 전담 부서와 주택가격 평가전담 직제 등에 배치하고 특히, 행정직과 상계하여 임업직 정원을 1명 증원하여 도시녹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기능직 정원을 76명에서 77명으로 1명 증원하여 불 포함 현원인 지방고용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한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격지방 혁신분권 시대의 조직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한시기구의 폐지 및 여유기구제 도입과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기구를 개편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도시관리단'의 전환과 도시국의 직제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하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지원·복구체제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관리, 민방위, 응급조치, 하수관리사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한시기구설치에 대한 행정자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본청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방안의 마련과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 기구·정원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장경유 통보된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이에 따라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마련된 조직개편 확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되어 시행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와 부동산 세제개편의 과표평가담당 신설 등에 따른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서는 정원의 총수를 553명에서 562명으로 조정하고, 당초 규칙으로 규정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번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한 조직개편 확정안에 따른 것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적정한 정원조정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시기구 도시관리과를 배제하고 여유기구인 도시관리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했는데 한시기구나 여유기구나 뜻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자치구에서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폐지할 수 있고, 여유기구를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데 '도시관리단은 도시관리단으로 하고 또한,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 정비 보강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했는데 꼭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단을 둬야할 뜻이 있습니까? 꼭 도시관리단을 둬야할 이유가.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단을 둔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전부 다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안개발 계획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단을 두는 겁니다. 두고 한시기구는 이제까지 금년 6월말까지 또, 내년 6월말까지 되어 있다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도시안전관리과를 두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몇 계가 생기고 또, 인원도 충당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써 그 보직도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인원도 9명이 보충되어 상당히 좋은 일인데 혹시나 우리 영도구의 재정자립도는 밑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그런 자립도를 가지고 이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산상에 보면 지난해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런 사항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방자치 수입 여기에 비해서, 순수 우리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업무를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어떤 재해 재난 이런 것을 상당히 원만하게 신속하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불가분하게 인원이 전부다 증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충원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우선 생각하고 인원충원을 하고 과를 한 개 더 만들고 하는데 물론 과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신설하는데 과도 신설해야 되겠고 또한, 계도 그 외에 보니까 4개 계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아까 자체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인건비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크게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가 그렇게 부족한, 걱정할 수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3.7%에 불과하고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지금 국·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부족한, 아주 걱정스러운 수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정 정원이 586명 아닙니까?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수위가 아직 걱정스러운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지금현재 어느 자치구든지 인건비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단계로써는 아직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우려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지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더 늘려도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말씀입니까?

그런데 인건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관련지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난 방재청이 생겨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제는 1개 과가 늘어나고 계는 한 개 계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게 복구지원계가 늘어납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계는 한 개 계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봉사과에 민방위계가 있는데 이런 민방위계라든가 다른 흩어져 있는 것을 같이 흡수해 가지고 과를 신설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의 가장 큰 보상이 시의 적절하게 진급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 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진급의 TO가 생기니까 현재 우리 영도구청에서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진급을 시켜 주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공감하시리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워낙 재정여건이 낮다 보니까 물론 교부금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 내의 능력을 볼 때 이렇게 5급 정원을 계속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 자성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일정 정년이 예를 들어 일반사기업에서 만 58세이면 만 55세부터는 자기 임금에서 1년씩 75%, 55%, 35%씩,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임금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공기업 내지는 공무원 조직이 아직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여유를 자꾸 늘려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관리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여기 뭐 도시관리 연안개발, 가로정비 3개 계가 있는데 어쩌면 이 3개 계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존속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없겠는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한 것은 산발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게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을 보강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도시관리단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구가 15만 이상 50만 이하일 경우에는 15개 과를 두도록 그렇게 지침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단을 도시관리과로 못하고 도시관리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단을 만든 이유가 영도의 특수성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단을 만들지 않아도 계의 어떤 의미만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도시관리단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지금 소방방재청 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굳이 도시관리단을 둬서 이 3개 계를 둘 것이 아니라 이 3개 계를 재난안전관리과에 같이 복속시켜서 둬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리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도시관리과에 있다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붙인 것 아닙니까? 붙이겠다는 안을 내신 건데 굳이 도시관리단을 둬야 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중에서 전부 다 한시기구라든가 여유기구가 똑같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16개 구 군에서도 전부 다 관리단이라든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단 안에 3개 계가 있는 그것을 여기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넣었을 경우에 너무나 과 단위로써는 방대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분류해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한 과에 몇 개 계를 둘 수 있다는 게 규칙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3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몇 개 이하는 제한 있습니까?

이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하 제한이 없다면 굳이 수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 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점이 있거든요. 특히 재해 재난 이번에 눈 왔을 경우에 일개 과장이 물론 청장, 국장, 전부 다 있지만 실무적으로 지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이번에 눈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업무가 전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분류해놓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생겨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예산부분을 생각할 것이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정말 몇 푼 아껴보자고 몇 십만원 짜리도 때로는 삭감하기도 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노정지원이라고 해서 과거 지역경제과에 있던 노정담당지원 업무를 이분화 시켜 가지고 총무과에 노정지원을 두고 일부 일반기업 노사업무는 지역경제과 내에 있는 지역경제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업무를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노조담당을 하라는 것도 지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노정계가 있다가 업무성질로 봐 가지고 근로자의 어떤 회사와의 복지라든가 그런 차원은, 노사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난번에 공무원노조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업무량이 순간적이지만 상당히 방대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둬라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업무만 노조관계를 담당하다 보면 업무가 약하지 않느냐 계 단위로써는 업무가 빈약하다 그래서 노정계, 계를 하나 없애야 되겠다 그 대신에 그러면 기능상 봐 가지고 총무과에 올 것은 오고 지역경제과에 남을 것은 남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실제는 계가 하나 생긴 대신에 하나를 없애자 그런 차원입니다.

계가 하나 줄고 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노정 지원이라고 앞으로 이 계에서 어떠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과연 규정상 생겨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거든요. 규정상 안 둘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인원관계 말입니다. 저희들이 9명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9명이라도 지난번에 설명 드렸을 때 고용직을 가지고 기능직을 한다하는 것,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만부득이 그 당시에 '98년도에 고용직이 한 9명 정도 있었는데 전부 다 기능직으로 특채를 하고 전부 청경들이고 해서 한 사람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기능직을 하다 보니까 증원이 되었고, 실제 세무과에 주택가격 평가담당 하는 계는 행자부의 어떤 지침상은 저희 구에 6명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한 것 같으면 이 숫자를 줄여야 안 되겠느냐 해서 4명으로 만들었고, 인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했는데 이번에 8명이 증가가 되는 것 같으면 총 예산을 봐서는 인건비는 한 3억 7,000에서 3억 8,000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9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한 3억 8,00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느낌이 직제를 좀 벌렸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존의 업무가 는 것은 없거든요.

는 게 많습니다.

재난관리하고 이번에 있던 업무고 새로 생긴 업무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평가 이것도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주택평가 이 부분은 그렇고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는 기존에 있던 계들의 업무를 쪼개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의약계하고 방역계 구태여 쪼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기존에 해왔고 그대로, 일단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노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그 지침이 구체적인 게 뭡니까? '총무과에 둬라' 구체적인 지침, 근거.

그것은 지난 11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근거를 한번 보여 주시고, 그런 행자부 지침을 봤으면 좋겠고, 보여 주시고, 행자부가 그렇다 하는데 노조에 대한 기존의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일들을 총무과과로 이관할 때는 노조에 대한 어떤 총무부서의 특성으로 봤을 때 어떤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한다면 인사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가 그 지침을 줄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까 황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노조 업무는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히 골머리가 안 아팠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노정업무 하는 것은 순수하게 회사의 노조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가지고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공무원노조를 두라 하는 것은 방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총무과에 두라 하는 것을 지정을 안 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 그 지침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노정업무중에서 지금 산업지원계 업무분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지원계는 전에 노정계에서 하던 업무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업무가 지난번에 추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산업지원계 업무분장 내용이 뭡니까? 노정계이기 때문에 일부를 산업지원계에 보내고 산업지원계의 어떤 기존의 업무 그게 뭡니까?

기존의 업무는 공무원 노조관계

노조관계는 총무과로 넘어왔고

노조 중에서도 회사를 담당하고 회사를 관리하고, 회사노조에 대해서 복지차원 그런 것은 현재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노조관계, 근로자의 복지관계 이런 것은 전부 다 총무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총무과 노정계.

실업대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나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계에서?

예.

그 다음에 복구지원계의 업무는 뭡니까? 특별한 일없으면 무슨…… 재난관리계하고 복구지원계 업무가 지금.

재난관리라는 것은 총괄 계획을 챙기고 서무, 주무계가 되겠고, 복구라는 것은 순수하게 지난번에 재해, 재난이 났을 경우에

재해, 재난이 없으면 하는 일이 없겠네요? 말 자체가 복구지원계니까 복구할 일이 없으면 놀아야 되는 계 아닙니까?

실제 사회생활 하다보면 주변환경이 너무나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재난관리계가 복구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계를 상당하게 벌려놓은 그런 거고, 이게 참 작은 정부 만든다고 말이죠, 늘 이야기 하지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추구하는 것은 큰 정부라.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자꾸 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방역계 같은 경우에 방역업무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방역하는 업무입니까?

결핵, 방역, 방사선, 의료기술 관계 그것도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기존 했던 업무를 방역하고 떼낸 이유가 배경이 뭡니까?

지금 방역업도 보면 옛날에는 여름에만 하고 했는데 요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게 방역업무라는 게 보건업무라는 게 어떤 장티푸스니 뭐니 식중독이니 이래 가지고 일이 없으면 그만인데 일이 있으면 상당히 시급하게 돌아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또 우리 현대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산업지원계 업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단이라고 하는 과 수준의 단이 하나 생기면서 인건비는 3억 몇 천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인건비 말고 순수하게 과 운영하는 수용비, 일반수용비 등등하면 얼마 정도 더 예산이 증액됩니까?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것 생각해 봤습니까?

1개 과가 보면 보통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연간

예산 말고 수용비라든지 운영비가 2,000만원?

예, 보통 1개 과가 2,000만원.

한 개 계가 늘면 만일에 보건소 같으면 의약, 방역 나누면 어떻습니까? 한 개 계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예산이 어떻습니까?

직원 수는 승계가 되겠습니다만,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보건소 안에 있는 직원으로서 상계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계가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업무가 정부 국가로부터 받은 업무가 생긴 것도 있지만, 기존 업무를 쪼개므로 인해서 좋게 말하면 어떤 더 전문적이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 보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오히려 계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데 우리 조직이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면……

예,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그러면 노정담당지원 같은 경우는 노정지원계하고 지역경제계로 분리 이원화되는 건데 지역경제계에 어떤 추가인원 증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업무가 일단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증원할 때에 그 때 업무가 570 몇 개 업무중에서 중앙에서 시에서 업무 이양된 게 그 중에서 112개가 지역경제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경제과는 증원되는 게 없습니다.

업무를 추가로 하실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전담 부서가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하나 계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내에서는 폐지를 했지만 지역경제계 내에서는 업무가 늘어난 건데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인원이 저번에 증원이 사전에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추가인원이 됐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분리하고 나서도 추가로 일을 줘도 할 수 있는 양이었으면 원래 노정담당계에서 담당하고 있던 양 자체도 적지 않았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 계를 만들고 과를 만들 때 어떤 예측가능성, 앞으로 일이 더 생길 것이라는 그것을 사전에 생각을 하고 만드는데 그 예측가능성의 정도를 사전에 우리 노정담당 지원계를 만들 때 너무나 충분히 뒀던 게 아닌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업무 자체가 많지 않았던 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업무를 분리해 가지고 지역경제계에 떼 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증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증원했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업무를 하실 수 있었다, 추가증원 없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얼마나 우리가 여유를 두고 계를 만들고 과를 만들 것인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1월 31일날 배부됐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이것하고 자료가 바꼈잖아요? 보건소에 의약하고 방역이 사실 계가 하나 분리되어 가지고 신설되는 것으로 자료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자료는 언제 나온 겁니까?

그것은 1월 27일날 보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때는 이 이야기가 보건소에 방역계를 만든다는 것은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 계속 하자하자 유지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보건소에서도 "왜 자꾸 미루느냐, 이번 기회에 좀 꼭 해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 전부 다 보니까 보건소에 3개 계가 있는 데가 저희 구하고 수영, 동구, 강서, 이 4개 구만 3개 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4개 계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도 4개 계가 벌써부터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여건이 좀 인구수가 적은 데도 이렇게 계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들어달라 하는 것을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자 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려를 한 결과 신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월 27일날 그 때까지만 해도 안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안을 올리겠다고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2월달 들어 가지고? 보건소를 계를 하나 더 늘리자 하는 안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청장님께서 다른 데서 건의를 받고 저희들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차에 보강을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처음 우리가 받았던 자료보다 내용도 훨씬 불어났고, 자료 자체가요. 자료에 변경내용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회의 시작하기 한 15분전에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다 해봤자 지난번에 설명 드린 그 중에서 보건소 그 관계만 빠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시행규칙 관계는 이야기가 없고 지난번에는 규칙까지 다 설명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했던 게 양은 더 많았을 건데요.

일단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조례심의를 하자면 사전에 생각도 해봐야 되고,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지 정말 심도 있는 조례 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와 가지고 조례 심사하기 10분전에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저희에게 전달을 늦게 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7일날 한 것은 오늘 이 심의한 사전에 이해를 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 설명을 해주신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었고, 그 말고도 조례심사 전에 저희가 미리 봐야될 자료가 있다면 3일 전에 배부가 되어야만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무국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