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최고의 정보도시 전자정부 서울을 만들고자 정보화 정책의 연구개발과 관련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투자와 함께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서울시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모스크바시에 수출하는 등 국제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함께 전자정부 서비스 시민이용의 활성화, 시민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 정보역량 강화 등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세계 일류의 정보도시 구현을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런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모든 직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지난 한 해에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에 추진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급변하는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보화의 로드맵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종 정보자원들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1단계사업을 추진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1단계 사업은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개발, One-Click 종합민원센터 구축, GIS포털 등과 같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통합과 그리고 정보화기술 아키텍처, 통합자료관, 세입종합시스템, 지하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행정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통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센터와 e-Seoul Net 그리고 통합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정보자원과 인프라를 통합 연계해서 지난해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기반을 완료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정보화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했었고,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최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작년에는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모스크바시에 수출하는 등 많은 업적으로 서울시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기획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부터는 완성된 통합정보통신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서비스의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통합된 정보자원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도화를 하기 위한 2단계 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정보서비스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행정정보서비스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Hi Seoul 축제기간 중에 e-페스티벌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행사를 병행하고 사이버정책토론방과 사이버모니터의 운영으로 시민의 시정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이버시정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보급과 그리고 무료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정확도 개선과 표준화, 그리고 시·도행정정보화사업, 그리고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등 정보자원의 고도화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질 높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 정보시스템담당관 윤정수,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 소장 김용근)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정보화기획단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5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e-Seoul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밀한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업무계획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전년도 보고에서도 내가 관심을 나타낸 바가 있었던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에 대한 것, 몇 가지 좀 의문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5개 자치구라고 그랬는데 딴 데는 다 이루어지고 여기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작년도에는 8개 구에 대해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5개 구에서 하고,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이 마포, 서대문, 용산, 노원, 중랑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지선이라고 그럴까, 중앙도로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시설물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북에서 불바다로 만든다는 그 뜻은 그 사람들의 무기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약 한 1/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50이라는 것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100이라는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깊이라든지, 또 그 위에 설치돼 있는 모든 보강이 사실은 외국에 비해서 모든 게 완고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만약에 서울시내 전체를 한다 그러면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대략?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작년에 8개 자치구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에 8개 구 선정할 때는 우선 대규모의 공사가 예정돼 있는 그런 지역들은 굴착공사가 크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청을 우선적으로 작년에 8개 구를 선정을 했었고, 금년에 5개 구 하면 전부 13개 구가 되고, 내년에 또 5개든 6개든 이렇게 해서 한 4차년도 거치면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일종의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들을 설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생성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가스회사라든지 통신회사, 한국전력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구간들은 그 기관들에 통보를 해 줘서 빨리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라 하는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마땅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스관계든지 그런 공사를 일반인이 하려고 하면 가서 설계를 얻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게 서울시에서 확보돼야, 그리고 확보된 게 공개돼야 돼요. 지금 내가 정보화기획단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물론 전자·통신 관계도 있겠지만 제일 지금 관심에 있다고 보는 게 이것으로 봐요,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 상수도가 터져서 오래 걸린 데가 어디입니까, 겨울에. 모르세요?

월곡동입니다.

그것이 얼마만에 진압이 됐지요? 그것 아는 분 계세요?

저녁 때 해서 그 다음날…….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취합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전날 저녁 때 발생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24시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물 양도 물 양이지만 굉장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그 근원을 파내면 밸브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묻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밸브조작이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쉽사리 될 수 있게 돼 있질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도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관한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밀도 있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가 몇 %에 해당한다고 봐요? 예산이 지금 5억이지요? 5억이면 지금 몇 %예요, 예산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샘플링 사업입니다. 전체 지하매설물이 4만 7,000㎞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3년 동안에 한 25억을 들여서 조사할 계획은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요?

1%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1%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도 매년 5%에서 한 10% 정도 돼야 이것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진척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시설물은 그냥 있질 않지요, 전부 사람이 늙어가듯이 늙어가지요? 한재호 지리정보담당관이지요?

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시설물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시설물 관리를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한전 관로에 대해서, 상수도는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하수도는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도면이 어떤 도면이냐 하면 우리 수치지도에 의해서 도면을 관리한 게 아니고 지적도나 현황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사를 측량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종이도면에 있는 것을 단지 우리 수치지도에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했고 2000년도에 그것을 수합해서 종합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정확도가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각 기관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 작업을 3개 년 동안에 해서 이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정보화기획단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확대시키고 그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박 단장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급하겠지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도 내지 국도에 묻혀 있는 서울시 근방에 있는 매설물은 다 정규적인 시설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주 나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추어서 시설물을 시설하고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통계를 내서, 물론 지금 어디에 묻혔느냐 이 정도로 그치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은 지하 몇 m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묻혔다 하는 것도 이 통계자료에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정도로 심도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리정보담당관, 특히 이런 데 연구 좀 하세요. 연구를 더 하시면 굉장한 국가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마 피부로 느끼고 알고는 있는데 위에서들 그것을 그만큼 제시를 안해 주고 관심이 없으니까 못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수치지도가 측량도이기 때문에 측량도에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로를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만 7,000㎞를 측량을 하려고 하면 한 2,3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 기관별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데는 한 110억 들여서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맨홀 위치로 해서 조사를 해서 정밀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터진다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이미 측량을 전부 다 끝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기요?

네.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비를 드니까 마당 쓸라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또 내가 얘기한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잘들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베이 문제인데, 이것이 20페이지입니까? 서울시 실정에 맞는 통계, 기획, 조사, 분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계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더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이 요구돼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박 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서울서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체 통계를 하기 시작한 게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통계하는 게 대부분 통계청에서 위임한 업무들을 수행을 해서 조사한 결과를 다시 통계청에 보내주고 하는 그런 중계역할만 하고 있다가 2003년도부터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정의 목표라든지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우리가 필요한 통계자료들은 우리가 생산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187개의 도시정책지표를 개발을 해서 2003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2만 가구를 샘플링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1차 책으로 발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 것도 조만간 3월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작년 연말에 해서. 그리고 2005년도에도 해서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또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들이 실지로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지표를 개발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나오듯이 뭐가 몇 %다, 뭐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를 국민이 믿질 않아요.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발표하면 아, 그것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야 이런 정도로 돼야 됩니다. 신용도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고, 어느 분은 그럽니다. 박 단장이 굉장히 세밀하고 조용하게 일 추진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반면에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믿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정적인 상대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 그것 내년도에는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해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저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업무 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리정보담당관에서 추진한 지리정보구축사업은 서울시 수치지형도 제작이라든지,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경관관리시스템 등의 1단계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등의 기반구축과 2단계로 2004년까지 GIS통합관리계획 수립, 시스템 성능개선, 데이터베이스 관리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고도화사업의 일부 기능이 완료되어 우리 시 관리부서에서 활용한 실적과 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의 전반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지리정보담당관이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입니다. 개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은 2004년도에 5만 건의 활용목표를 세웠습니다만, 5만 2,634건을 활용을 했고, 2005년도에는 6만 건을 목표로 해서 도로관리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은 2004년도에 11만 건의 접속 건수를 보였습니다.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은 6,000건, 이것은 대내적으로 직원들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6,000건 접속을 했고요. GIS포털은 46만 6,000건을 접속해서, 이것은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이것은 대내적으로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인데 작년 9월에 서비스 개시해서 1만 4,215건을 접속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항공사진 웹 검색시스템은 5,000건을 접속해서 직원들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의 대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포털시스템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련기관이라든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한기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지하매설물에 관계되는 것이 특히 토목, 건설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맵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강서·양천 지역에 지난해 자료요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받아본 자료를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엉뚱한 것이 터져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는 2001년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전체적인 것을 하신다고 했지만 아직 샘플링한 것이 8개 구이고 지금 5개 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8개 구는 어디어디입니까? 8개 구가 어느 구입니까?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완료된 8개 구인데요.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입니다.

우리 강서·양천은 올해 2005년도에 계획이 안 들어있나요?

지금 금년도에도 한 8개 구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5개 구청분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강북지역을 이번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지리정보포털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금 상수도만 그렇고요. 하수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지장물은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공사할 때마다 수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가스는 도시가스들이 회사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정밀도가 높고,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을 해서. 서울도시가스와 이런 다른 도시가스는 조금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측량을 해서 수치지도에 입력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통신선로인데요. 선로 수량도 많고, 회사도 많고 해서 이분들이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는 이런 분야가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된다고 확언할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측량하는 것은 공공측량으로 해서 공공측량 성과를 발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해서 맡는다, 안 맡는다 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공측량으로 지정해 달라 하는 건의를 금년도에 건교부에 해서 이분들도 모두 공공측량에 대한 성과심사를 받아서 수치지도에 입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공공측량을 하는 데 한 2,30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은 우리 서울과 국가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저희 정보화기획단 입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지하시설도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지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지,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시설물 관리는 각 기관별로 책임지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각 기관별로 각출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 다만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통부라든지, 가스 같은 것은 산자부라든지 이런 관련 정부부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선목입니다. 우리 박정호 단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질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데이터 정확도 개선에 따른 표준화작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의 통계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자료가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중복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까지도 떨어지고 향후 정책 구상하는 데도 상당부분 지장을 줍니다, 그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것은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들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지, 기존의 DB와 앞으로 개선되어서 표준화되는 DB와의 검증과 보완작업을 어떻게 해 낼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시정의 정책자료로 쓰기 위해서 25개 구청과의 네트워킹 그런 작업들에 대한 연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개요랄지 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예산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어떤 연계성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고, 그들에게 비예산 작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만일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기초자료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겠는데, 이것이 비예산으로 잡혀 있는 이유는 또 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모자란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와 그리고 표준에 대한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새로 구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특히 통계업무를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낀 부분입니다. 각 부서마다 같은 지표인데도 가지고 있는 통계데이터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오류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한기웅 위원님하고 김기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지리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종이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도로대장이니 시설물대장이니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전산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실제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다음 단계로 일단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현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 차원의 캠페인을 해서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이 통계가 됐건 어떤 행정자료가 됐건 지리정보가 됐건 생성할 때부터 정확한 표준에 의해서 생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주기에 맞추어서 계속 갱신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게, 이 사업에서 비예산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13쪽에 보시면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해서 여기도 예산사업으로 2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통계정보시스템은 그동안 통계업무라는 게 각 현업부서에서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 제공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다 보니까 동일한 통계인데도 이것이 생성시점에 따라서 각 부서들이 다른 시점의 통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의 실태조사는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저희들이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가는데 서울시 본청이든 자치구든 전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들을 통합 DB를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가 공유하는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를 생성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자료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확도를 검증을 해서 거기에다 입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

단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대로 그 생성된 시대나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서로 중복되거나 맞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 것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표준 행정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분류할 때 성별도 구별되지 않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의 부족함도 있지만 아예 필요한 자료의 성격상 정말로 필요한데 성별 구별도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기초자치단체, 어차피 그쪽에서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는 수집하는, 지금 실태 파악중이라고 하지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봐서 이중적인 통계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서울시가 종용하든지 배려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모으는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필요하지만 그 통계자료가 없는 것들, 조금 아까 얘기한 성별 분류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가 과연 이것을 의욕만 가지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굉장히 정확도를 개선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하고 다 좋다는 것이지요,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네트워킹,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없이 과연 우리가 목표했던 사항이 이루어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통계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해서 끝날 일은 아닙니다. 금년이 처음 시작단계고요. 그래서 우선 본청, 본부, 사업소 해서 여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되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표준만이 아니고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업무가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통계자료를 생성할 때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어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 지표는 뭐를 어떻게 해서 산출했을 때 그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표준이 잘 돼 있질 않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른 식으로 생각해서 전부 생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표준화를 한다든지 업무에 대한 표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서울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류 검증을 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처음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하고의 통계가 서로 취합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이라든지 향후에 예산사업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한가의 어떤 필요성,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수적인 것이 통계자료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여유 있게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아니고 정말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펼쳐나가 주시길 주시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여유 있게 보실 상황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가 정말로 천만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정책을 정확하게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 신뢰성 있는 그런 표준화 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답변하실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표준화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유 위원님, 제가 여유 있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산사업으로 통계정보시스템을 금년에 개발하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해서 지리정보에 대한 표준화와 정확도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저기 예산사업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통계부분과 지리정보 부분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안 되고 하겠지만…….

유 위원님께서 자치구까지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표준화를 하고 그것을 자치구에 확산시키는 것은 금년도에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자치구하고 어떤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내년도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다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 전자정부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TFT 구성을 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서로 볼 때는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기 안 나는 정말 서울시가 모처럼 모스크바에 전자정부 수출을 함으로써, 수주계약도 끝났지요?

지금 본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얼마 정도의 계약규모지요?

지금 모스크바시가 전체 5개 년 사업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620억 루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서울시하고 국내 기업들이 그중에서 어느 만큼 사업을 따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준이 좀 낮은 국가들, 동남아라든지 여기 보고서에서 얘기하신 러시아 근처의 독립국가라든지 동유럽 같은 데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벌여야 될 것 같고, TFT 구성을 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는지와 좀더 이것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진짜 서울시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했다라고 칭찬해 줄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꼭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마치 생각지도 않았는데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보화기획단의 주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예산사업이 돼야 되지 않는가? 특히 홍보라는 것이,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자매도시랄지 여러 자매국가들이 방문을 했다 가는데 대한 지속적인 관리랄지, 또 알리는 홍보작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비예산 사업으로만 추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TFT는 작년에 모스크바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들하고 저희 서울시하고의 팀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얘기한 새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구성하겠다는 부분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드는 내부의 추진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본부를 최근에 만들어서 직원들이 모여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를 방문하고 간 외국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 책자발간이라든지 그런 다른 예산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마케팅만을 위해서 별도 예산은 안 만들었지만 이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여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간기업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현재는 모스크바하고 추진했던 그 조직이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삼성물산의 역할이 외국의 이런 국가나 도시들이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드니까 삼성물산이 하는 역할이 금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삼성SDS라든지 LG CNS, 그 다음에 SK CNC, 그 다음에 한국통신 KT 이렇게 해서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하고 SI업체들하고는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팀이 구성이 돼서 계속 작년 9월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서울시에서 아주, 특히 정보화기획단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만 홍보 마케팅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 있지요, 모스크바. 우리 서울시는 컨설팅비와 지적재산권만 보장하고 원 그것은 종합무역상사하고 삼성물산하고 이렇게 계약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2개만 받는 것 아니에요?

삼성물산하고 모스크바시에서 전액 투자한 e-모스크바공사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전자정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익되는 것은 그것밖에 받지 않는다 이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서울시는 컨설팅하고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만 받는데 삼성물산이 IT하고는 관계없는 무역회사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역할은 주계약자면서 금융, 파이낸싱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서 컨설팅은 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영역별로 삼성SDS, LG CNS 이렇게 다 포함…….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느냐고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는 IT회사도 아니고 종합무역상사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대주고, 옛 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중국 놈이 돈 먹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 박정호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이나 김경술 위원님이나 또 유선목 위원님이나 한기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과거에도 했었고 또 오늘도 거론되어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시스템의 보안등급을 관리하고 하는 일이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시스템 접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안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접속한 건수에 대한 것만 몇 건이 몇 사람이 접속했는가에 대한 숫자, 수치만 남기고 갑니다. 누가 접속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접속하면 접속한 사람 주소도 파악이 되고, 또 거기에 실려 있는 정보를 몇 페이지, 몇 장에 걸쳐서 인출했는지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보완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보안등급에 따라서 정보가 불필요한 사람이 자료를 인출해 가는 것을 파악해서 제도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되어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시스템 도입을 한 부서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구 2개 구청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안철수연구소와 협의 중인데 금년 하반기부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스크바 전자정부 마케팅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점을 알려주고 보완된 점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설명해 주고 온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것이 보완되어서 좀더 향상되었느냐, 업그레이드되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관리를 추적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관리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협의중이라고 하면 너무 템포가 늦지 않느냐. 지금 정보는 다른 것과 틀려서 굉장히 속도가 가속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체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거나 스쳐 지나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기획과 계획이나 실천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이 부분을 보완한 후에 모스크바 전자정부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서 변경된 내용에 보완되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통보해서 설명해서 유리한 방향에서 금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정보보호체계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통합정보보호시스템이라고 해서 2003년 1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e-Seoul Net이라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가통신망 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로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유해 트래픽인지 또 사용 가능한 트래픽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유해트래픽일 경우에는 그것들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작년 7월에 저희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정확한 로그분석 자료를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해서 2～3일 내에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유출되는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최근에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철수연구와 어제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모스크바에도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할 때 TSM(Total Security Management)라고 해서 통합정보보호시스템에서도 PT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자료유출에 대한 트렌드가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2004년 4월, 5월 그 사이쯤에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10개월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시기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 모스크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가서 전체 다 설명을 하고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할 것이냐 분야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스크바시 입장이 이런 보안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지난주에 제안서를 국내에서 서울시와 국내 기업들에서 취합한 것을 모스크바시에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단계는 이미 끝났고 구체적으로 제안서와 비용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안부분에서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침입 엑세스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차단을 하고 그리고 침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로그파일을 분석해서 IP를 추적하고 이런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자료들이 상대방에게 유출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것은 작년도에 나온 기술인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저희들 예산이 갑자기 없으니까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지금 교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일단 펼쳐서 보여주고 거기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의 여지는, 일단 그것이 전체 협상하는 부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금액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전부 펼쳐서 보여준다고 하면 좀더 선택의 기회도 더 많이 올 것이고, 또 금액의 상향조정도 더불어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통계청에서 270억 전액 국비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수사항이 17개 항목이고 표본항목이 27개 항목으로 해서 전체 4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9쪽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10개 항목에 있어서 23억이 또 예산 배정이 되어서 시비 20억 3,300만원, 국비 2억 9,000만원 해서 통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24쪽에 보면 2005년도에 서울서베이 조사구나 조사항목 조항을 선정하고 파악하고 하는 비용이 7억 300만원으로 지금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통계청의 예산을 쓰든 서울시 예산을 쓰든 서울서베이 문항을 재조정할 적에 44개 항목에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내용의 일부 항목을 늘리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굳이 또 별개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물론 시기를 달리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불과 당해연도 5월과 11월 이렇게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주택조사가 1년에 두 번 정도 유사한 통계수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정확한 통계수치 표본을 산출해 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센서스입니다.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전체 인구라든지 가구, 주택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도 서울시의 통계업무라기보다는 통계청의 업무입니다. 통계청의 업무인데 저희들에게 위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서울서베이할 때 조사항목은 주로 도시정책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초통계, 인구숫자라든지 무슨 사업체라든지 이런 기초통계보다는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활동하는데 편리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서베이에서 하는 통계지표들 중에 상당부분은 사업체기초통계에서 이미 발생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쓰고 하는 그런 체계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자의 기준이라든가 또 문항의 해석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가 일률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링으로 해서 표본조사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적수준이라든지 또 학력이라든가 또 생활여건이라든가 보는 안목수치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고 답변자의 생각에 따라서는 조금 의도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통계수치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느낄 적에 과연 이 통계수치가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정책결정에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크게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서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집행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일반시민들에게 느끼는 체감은 별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주택조사를 5년마다 한 번 하고 있다 하더라도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예를 들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0개 항목에 따라서 하는데 중첩되는 해만이라도 조사항목에 대한 변형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이라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4년 동안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별개 항목으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통계청에서의 국비부담금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덜 집행하면 절약된 예산만큼은 국가로 다시 반납하게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절감된 예산만큼…….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상의를 해서 같은 해가 겹칠 때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베이의 조사구나 조사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을 지금 의뢰하는데 7억의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주실 적에는 다양하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어떤 문항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컨설팅을 정확하게 받아서, 지금은 옛날처럼 어느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신속성이나 정확성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는 좀 움직이고 살아있고 변화를 갖고 오면서 그런 정부의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과거부터 죽 내려오던 관행이고 획일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내 직책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수시로 엄청나게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나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 예산증감에 대하여, 2페이지에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증감 내역 중에서 정보시스템담당관은 2004년도 70억 5,100만 원에서 46억 7,500만 원으로 33.7%가 감소되었으며, 지리정보담당관은 31억 8,200만원에서 42억 3,700만원으로 33.2%가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증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작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통합작업의 예산들이 전부 정보시스템담당관 쪽에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그 예산이 금년도에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예산들 중에서 상당히 이월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신규예산을 많이 잡지를 못하고 2003년도부터 죽 연속적으로 계속돼 오던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금년도에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시민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해서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바 정책토론방 회원가입을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도 찬반의견이 공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의 견해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정책토론방이라든지. 그래서 자유게시판이라든지 건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회원제에 가입할 필요없이 그냥 익명으로 거기에 제안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토론방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정책을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모아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그런 분들에게 시상도 하고, 또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회원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책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어느 한쪽으로 바이어스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반의견이 공정하게 제시돼야 돼요.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아마 중구난방이 되니까 우수한 토론자들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고 있으면 그냥 자기 이름하고 해서 회원가입만 해 버리면 됩니다.

주민등록하고 다 실명제로?

실명으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2차 사이버마을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시작하여 2006년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정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사이버마을 구축사업이 2003년 7월 종로구 3개 동 평창동, 가회동, 창신3동을 사이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사업을 전담할 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하여 2004년 2월부터 사이버마을 홈페이지를 오픈,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부터 사이버마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이버마을 구축작업 중에 있습니까?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지요?

네.

사이버 시범마을 홈페이지는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 지역정보는 물론 취업정보 등과 같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겠으며, 이 사이버 시범마을 홈페이지 운영성과 분석을 보니까 구성 자체는 잘 돼 있는데 운영상 구민들, 동민들의 참여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중심은 사이버마을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아파트 밀집지역은 동민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든지 상가가 모여 있는 지역 등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특성을 가진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이버마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장의 생각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 이런 지역을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종로구에 있던 3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2차 사이버마을 사업하는 대상은 홍대 앞에, 거기에 상가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홍대 앞 그것 하나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금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그것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동별로 다 할 필요가 없네요?

저희들 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동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돼 있는 홍대 앞이라든지, 아니면 구로처럼 디지털 단지가 형성돼 있다든지 그런 특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이버마을을 구축하는 게 의미가 있지 동 단위로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홍대 앞에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것도 별 것 아니더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대 앞을 저희들이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홍대 앞에 그런 유사한 형태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권들이 많이 형성돼 있고, 또 그런 문화예술 공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데 이미 기존에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드가 돼서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사이버마을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전자문서 및 데이터 등 공개문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항이 유출되어 오·남용되어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문서 관리에 따라 각 기관에 개인정보 누출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예방점검 강화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한 시민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런 개인정보 보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팀에서 거기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또한 실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개인 신상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개인 유출로 인해서 불평을 한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그때 인터넷신문 같은 데서 잠깐 보도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데이터 파일을 정리를 안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들은 전체 정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전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금년도에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심각한 정보유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고 작년에 한번 그냥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니까 보이더라 해서 인터넷신문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안대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정보통신부에서 IT산업을 올해 839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 아시지요?

네.

839 대책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의 IT산업과 중복 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정보화 관련부처는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영역다툼이 심해서 내부 혼란이 있어서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혼란스런 정보화 업무로 혼선을 빚어서 아마 화상시스템이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2기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복식부기 적용 등에 의한 통합재정관리를 위한 세정정보 표준모델이 정부에서 개발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세정정보화 전국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 사업의 중복성 혹은 시스템의 호환성 등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새로 또 연구하고 있지요,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 따라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죽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가 훨씬 앞으로 앞으로, 그리고 국가지리정보체계인 NGIS와 서울시의 GIS, 이 연계체계도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839 대책이 그저께인가 나왔습니다. 그저께인가 홍보를 하던데 이것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서울시가 얼마만큼 걸림돌이 되고 얼마만큼 중복성이 있고 이런가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특히 IT에 관련된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전자정부 사업들이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정착이 되고 그 부분을 다듬어가면서 활용을 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쓰고 있는데 한 발 늦게 행자부라든지 정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전국 16개 시·도는 편차가 워낙 심하니까, 정보격차가 심하니까 한 중간쯤 되는 수준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하겠다 하는 이런 경우들이 한발 늦게 나오면 저희들하고 그런 갈등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현재도 아까 말씀하신 세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이것이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아주 기반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은 이미 도입해서 업무에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행자부와 정통부가 서로 그것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싸움질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묘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자부라든지, 특히 행자부가 전자정부 관련해서 저희들과 그런 갈등부분이 많아서 현업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새로 재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할 때 꼭 그런 중복과 관련해서 갈등의 소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중앙정부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하고, 새로 만들었을 때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시스템일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도입하지 않고 우리 것을 쓰고 그런 중재역할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39대책이 나왔을 때는 우리 시와 아무런 중복성이나 호환성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물론 중복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급하겠다고 만든 시스템들도 저희들이 실무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와…….

TV에 나와서 아주 자랑을 크게 했습니다, 839대책 해서. 그래서 아, 또 우리가 지장이 있겠구나 이런…….

정통부에서 우리가 e-Seoul Net 같이 굉장히 좋은 정보통신인프라를 자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미묘한 갈등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IT분야에서 행정적인 정보분야에는 전자결재 등 고도화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민원서류서비스 부분은 사실상 크게 변화된 것을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이용하기에 미흡한 것인지, 시민들이 잘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인지, 시민이 우리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데이터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시대거든요.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시민사이버교육 운영 확대가 필요함으로 업무계획 할 때도 이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젊은 네티즌과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식당을 한다, 이발소를 한다, 미용을 한다 이랬을 때 허가를 낼 때 시민들에게 민원서류를 전자로 하라고 했을 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맞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쳐서 정보화기획단의 가장 중점방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자정부를 잘 만들어 놓고 외국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김대중정부 때도 전자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 지금 감사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체적인 국민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추세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사회의 주활동계층으로 자꾸 변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어보면 요즘 지방세 같은 것도 전부 e-tax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20～30대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은행가고 안 합니다. 자기들 사무실에 앉아서 전부 PC로 다 납부를 하는데, 중년층 이상 되면 이분들은 그것을 꼭 들고 은행가서 지로로 입금을 해야지, 영수증을 받아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런 홍보책자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다 실지로 비치를 해 놓고 거기에 직접 민원 해결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런 자료들을 나눠 드려서 꼭 여기 오시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PC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도 시청 앞에 체험관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실지로 전자정부 어떻게 발급 받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실지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자꾸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것을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쓰거든요. 그런데 처음 한 번 쓰시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내가 TV를 보고 알았는데 TV서울이라는 것을 다음 달 3일부터 하는데 우리 정보화기획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다고요.

이 부분은 케이블TV를 만들어서 교통방송국이 기본적으로 방송설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방송 산하의 교통라디오방송국과 케이블방송국 두 개를 편성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월 3일부터 방송한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개국도 하기 전에 인력모집에서부터 프로그램 편성까지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개국이 20여 일로 다가오는 TV서울은 지자체로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려는 케이블TV 방송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3일에 한다. 또 시민들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매년 이것이 50억씩 들어간다면서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5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TV서울은 1,500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TV에 나온 것을 내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빼서 왔는데, 이것은 우리 정보화기획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 이때까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이러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과 관련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 콘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정도에서만 협의가 되었고, 아마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한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했을 겁니다, 교통방송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끝으로 저번에 제가 인터넷방송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결국 각 실·국별로 시민들에게 정보가치가 있는 인포메이션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서울시의 문화, 역사, 환경, 생태,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외부발주 콘텐츠 구입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반쪽에 불과한 이런 보고서로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업발주내용, 계약 건, 시스템 구축계획, 영상물 제작계획 등을 지난 행정감사 시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배달사고인지 아니면 보내지 않았는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에 인터넷방송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기획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전부 올립니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편성기획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편성기획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금년도에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보낸 거예요?

네.

나는 이것이 배달사고인가?

배달사고는 아니고 그 전에는 우리들이 안만 가지고 있었고 아직 편성기획위원회나 고증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그랬고요. 지금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장시간 많은 질의 심도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저는 선배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전자정부요. 여기 보면 7쪽, 8쪽에 나와있는데 상당히 전자정부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고 외국에서 반응도도 좋고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통합회원제를 운영해서 마일리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인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제도를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들은 있습니까?

아직 방침까지 받아서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안은 구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술 선배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이국희 위원도 질의를 했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해킹인데 지금 젊은 분들은,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적응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적응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불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어봐도 힘들게 가서 줄 서서 내요. 컴퓨터로 내면 편해요. 그것 정보가 새어나가는데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용어로 따지면 해킹당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신문에 해킹, 해킹 나오니까. 최근에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해킹이 되었고, 이력서 자체가 바로 띄워졌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듯이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해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인센티브 자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고 세금, 지금 가장 문제가 현재 청년실업이 많아서, 세금문제는 이 사람들이 DM도 보내고 TM도 하고 또 직접 돌아다니면서 세금도 받는데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어서 이 사람들 청년실업에 대한 해소가 되어서, 청년실업 서울에서 필요가 없다고 그랬을 때 결국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에 의한, 모든 것이 전자정부화가 되어야만 예산절감도 되고 결국 효율성 있는 비용도 절약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하게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교육이 노인 분들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50대만 되어도. 그래서 이런 교육장 자체도 인터넷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 단체, 구청이든 아니면 한 두 군데 교육장을 설정해서라도 노인 분들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는 상시교육장도 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 환경을 제공을 하겠다, 경로당이나. 이 주민자치센터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한 번 방문해 보신 분들 계세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가보면 컴퓨터가 다 고장 나 있어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두 대. 서울시에서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자체, 거기서 더 하부조직들은 움직여 주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부조직도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봐서, 결과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라도 교육을 받아서 전자정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전자정부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쪽에도 이미 추진방향의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정보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보완하고 공개 인증키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안감을 일단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격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2002년도에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집체교육, 실제 주민들을 모아서 노인들과 주부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사이버교육도 두 가지를 다 했었는데 그 역할분담을 2002년도에 한 것이 본청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치구가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기 때문에 집체교육은, 주민들 모아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역할을 하고 사이버교육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집체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 주민센터도 가보면 시설들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제공을 잘 해 주고 있는 그런 구청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방치해 놓다시피 해 놓은 그런 구청들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구 간 정보화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한 번 보고도 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부구청장들과 같이 하는 간부회의에서 그런 실태도 해서 좀 구청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획 세운 것이 하부조직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죽 보면서 한 6개월 사이에 상당히 인터넷 홈페이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신 것이고, 이번에 GIS 포털시스템 상당히 교육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석에서 질의 한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영화 4편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적절하게, 왜 GIS포털시스템이 필요한가, 그 4개가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것도 아닌 새로운 것으로 구상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저작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진짜 정확하게 없는 것으로 해서 차후에 이것이 저작권으로 문제가 되어서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서울시가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믿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모스크바 수출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설정을 해 놓지 않으면 사실 수출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봄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전부 저작권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수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작권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혼자 차 타고 가서 음악을 듣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음악을 길가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것도 저작권에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오점을 남기지 않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인터넷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회에도 수시로 들어가 보고 하는데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초기에 비해서는 현재 상당히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했다, 게시판에 보면 글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정홍보, 역사 그리고 서울시정 안내 쪽으로 구성을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금년도 연두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EBS를 통해서 많이 확보가 돼 있고, 또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강사들을 확보해서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시 본청이 또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앞으로 대학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꼭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대학입시 체계가 바뀌어가니까 그런 내신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그런 쪽의 인터넷방송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재능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체능 계통의 어떤 재능교육 그런 부분들이 레슨비가 굉장히 비싸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꼭 사교육비가 고3 수험생만이 사교육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부라든지, 아니면 어린 영재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다양하게 설문을 통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런 쪽에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EBS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고, 또 강남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역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서 하나씩 보는데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서울시 교육청도 지금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지금 실력으로만 돼 있지 인재 쪽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면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아이들한테 어떠한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무조건 입시교육, 예체능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지금 사교육비가 절감됐다고 엊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절감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예체능계하고 기술계하고는 거의 문을 닫을 상태입니다, 그러나 입시학원 쪽은 지금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것을 따지고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절감이지, 실질적으로 입시를 봤을 때는 사교육비가 절감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이라도 좀 차별화 된 방송을 해서 아이들이 또는 서울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이것도 사교육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중앙일보 신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헌재 총리도 최근에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하셨고. 자영업소의 숫자, 그리고 개인연금 통계, 고령자 취업, 파견근로 실태 등 지금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없답니다, 정부에도.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70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이 없고, 이것이 없다 보니까 또 정책 수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자체도 80년대 하던 것, 인구조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산업국에 대해서도 이 질문을 예전에 했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거의 80～90%는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와서 여기 얼마 법니까, 종업원 몇 명입니까, 수익이 월 얼마입니까? 대부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통계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정에 반영된다는 자체도 무의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270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서울시만이라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진짜 수집을 하고 관리하고 분석을 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게, 구태여 꼭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꼭 필요한 조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센서스라든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같은 것들은 통계청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설계까지 다 하고 설문지까지 다 만들어서 전국 시·도에 일괄적으로 보내오는데 이번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전혀 의미없는 설문항목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냐, 직원 숫자가 얼마냐 이런 것을 묻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 게 통계청에서 국세청이라든지 이쪽 자료를 받아오면 금방 끝날 문제거든요. 조사원들이 기업체에 가서 그런 것 질문했을 때 기업체에서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세무서에서 와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없는 항목들은 빼자, 그래서 저희들은 조정을 해서 지금 그런 항목들을 빼버렸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뺐습니까?

매출이 얼마냐, 직원 인건비 이런 의미없는 것들은 빼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들, 상당히 정량적·정성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규제가 심해서 기업활동하기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가 불편한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서울서베이에 그 항목들을 넣어서 실제 설문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별도로 수집을 해서 시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청에서 하라는 자료대로 안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크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그런 몇 개 항목은, 통계청에서도 인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해서 무의미하게 사람들이 가서, 조사하는 분들도 보면 또 아, 이것을 왜 합니까 하면 그냥 대충 해 주세요. 그것 해서 무슨 조사가 되고 그것이 시정에 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비로 쓰는 것이지만 서울시만이라도 국가 돈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전자정부 만드는, 진짜 세계 제1위고 수출도 하고 하는, 제가 상당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서울시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에 걸맞게 서울시도 이런 통계조사를 그냥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현재는 뛰고 있는데 지금 걸음마 수준으로 계속 80년대부터 동일하게,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뛰는 서울시가 될 수 있게, 그것도 좀 뛰는 서울시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통계조사가 국비에서 나와요?

인구 총 조사는 국비로…….

국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통계청에서 저희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전자정부 작년에도 세계 1위로 정말 우리의 자랑이었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떻게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까?

네,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재경위원님들은 컴퓨터를 원하는 대로 많이 좀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일정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DMC 현장을 방문하여 거기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