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뜸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제 며칠 지나면 날씨가 풀리고 많은 시민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부여하여 안전한 치수, 그리고 시민이 즐겨 찾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배영철 운영부장이 행정자치부 주관 간부혁신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오늘 제15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찾는 쾌적한 휴식·레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자연성 회복을 통해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또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유치해서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한강에서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을 다양한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인사진, 시설부장 송경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영철 운영부장은 정부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권종수 소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게끔 하죠.

권종수 소장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권종수 소장님이 아주 획기적으로 다양하게 한강시민공원을 관리차원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계획을 하시고 세밀하게 모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한강시민공원의 시민만족도가 2005년도에 54%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이용시민 만족도, 그렇죠?

네.

이 만족도가 54%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데도 문제가 있죠? 자전거도로나 인라인스케이트 도로를 많이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자동차의 방향표시나 안내표지판이 부족해서 찾지를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가뜩이나, 대기오염 문제를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매연이 65%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가져오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대중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에 시티투어도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한강변의 경관도 보면서 시티투어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해서 자동차 매연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대기오염 저감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화장실 개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 무슨 행사 때 가보면 악취가 나서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에 어느 관광지를 가니까 이동식화장실이 어떤 업체에서 발명을 했는데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발생돼서 용변 보는데 보이지 않게끔 계속 기포가 발생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악취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악취가 올라오지 않고 미관상 좋고 환경이 깨끗하고, 강원도에 관광지에는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이달 18일 발주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네. 화장실을 발주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를 빨리 발굴해서 이왕 발주하시는데, 요즘 특히 우리가 환경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발굴하셔서 발주하는 데 시간을 갖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치어 방류를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개체수 감소 조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33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해양수산부장관도 나오고 해서. 그때는 권종수 소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시장님도 나와서 같이 했고.

이것이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5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조사를 하긴 합니다만 어느 개체가 없어지고 어느 개체가 새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조사하는 데는 어디예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양수산부 산하인가, 개인업체가 있어요? 그것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황쏘가리 귀한 것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망원지구 장애인 론볼링장, 작년에 최희주 소장님이 짧은 기간에도 작년 연말까지 완성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권종수 소장님이 오셔서, 완료됐습니까?

네, 완료했고요. 공사를 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국 장애인들 전용 론볼링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비자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시켜서 공사하고 감독도 하면서 이렇게 완공을 했고 이 부분은 위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지금은 장애인단체하고 위탁단체 하는 것도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축해서 한다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하자가 없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지적 잘 하셨는데, 인라인 전용도로를 가급적이면 여기는 광장 같은 트랙, 광장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광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전거하고 같이 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유공간만 있으면 인라인스케이트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민하고 자전거, 인라인, 또 애완견 끌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합쳐져서 이것을 앞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안전사고가, 잘못하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젊은이들로 인해서 성인들이 다치는 거예요, 노인들이. 큰일이 발생됩니다. 노인들은 한번 다치면 골다공도 있고 해서 아주 헤어나기 어려우니까 절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주대교 남단이 우리 관할권입니까, 경기도인데?

우리 시계거든요. 강서생태습지공원 하류에 현재 농경지로 저희들이 임대해 줘서 경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몇 ㎞가 시계가 되나요?

남단 하류로 약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주대교에서 2㎞ 정도까지는 시계가 된다, 지금 말씀대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연생태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중복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윤중로가 잡상인에다 뭐 해서 사람이 걸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 일이 그때 가서 벌어지면 이것은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로프를 쳐서 잡상인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상춘객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잡상인하고 뒤엉켜서 좌우간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꽃놀이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처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완전 쓰레기장이 돼서, 이번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청결하고 환경적으로 다루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한강 자전거도로가 지금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공휴일이나 이럴 때 나고, 평일에는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데 순찰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시간단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합니까? 평일에는…….

평일, 공휴일 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70% 정도 나고 있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사고난 시민을 위해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소형차를 준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강구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진짜 강구되고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인구가 최근에 수직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고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사무소에서는 응급약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훈련을 시켜서 119를 통해 가장 가까운 병원에 후송해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앞서 김유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계불꽃축제라고 해서 작년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이것이 통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설도 붕괴되는 이러한 현상까지, 쓰레기는 추후문제라도 한강이 담장을 이루고 있는 이런 데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완전히 질서도 문란하고, 시민들이 폭죽을 상당히 즐겨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리가 너무나 괴성같이 들려서 놀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개선책이라든지 사전에 TV를 통해 방송을 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이래야지 세계불꽃축제에 대한 의미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 이런 축제가 이루어진다라면 불꽃, 화약류나 이런 것들이 한강에 떨어짐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시설물이 이렇게 붕괴되는 것들은 질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금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인데, 지금 육로로 밤섬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밤섬을 관찰하고자 하는, 또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공부를 위해서 조망대 망원경을 확대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임기 때까지는 수상스키장 시설 확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팔당물을 원수로 쓰다가 잠실수중보 원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잠실 주변만 깨끗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강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위험한 것인데 그 부분들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2개소를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고, 행정감사 때 지적할 때 이것에 대해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계획된 것인지 이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인에게 한강을 알리기 위해서 불꽃축제도 하고 수상스키대회도 하고 이런 것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원수로 쓰고 있는 한강을 뭔가는 규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한강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에 띄워놓은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시설을 확장하겠다라면 왜 그런 지적에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다시 반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 중에서 세계불꽃축제 작년에 여러 가지로 순기능도 많았고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거나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잘 따라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올림픽 때 많은 세계인들에게 질서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작년에 저도 TV로 봤습니다만 진짜 쓰레기 산을 이루고 불꽃축제가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 목불인견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고 무질서했던 것을 TV방영을 통해서 봤는데, 금년에는 이미 무질서한 상태가 이루어진 다음에 잘못됐던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측면에도 쓰레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수거할 수 있는 봉투도 중간중간에 배부하고, 또 발생된 것을 다 되가져 가도록 어떤 캠페인도 하고 자원봉사자도 배치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이 언론이라든가 TV에서 작년에 그 무질서했던 것을 보고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라고 사전에 시민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시민들이 쓰레기 다시 가져가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또 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이것도 앞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섬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학생이라든지 자연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쌍안경을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망원경 자체가 적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쌍안경 6개를 더 늘려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 더 확충을 하도록 하고, 전망대에서 이 외에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스키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계획상 수상스키 선착장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고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었고,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양화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운영결과를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나머지 1개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스키나 수상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한강이 오염되거나 환경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은 절대 없도록 장치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시설이 난립되어서 한강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최대한 절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상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도 구조적으로 한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수나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한강에 나가지 않는 그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강을 아름답게 알리는 데에 스포츠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한 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홍보효과로 한시적으로 하는 수상스키를 우리는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운영된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계속 정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이 유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생명수로 쓰고 있는 한강을, 하여튼 물 위에 뜨면 아무리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가서 보면 미관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리 놀이시설 같은 것을 보면 어디 오염이 안 됩니까? 제가 환경단체하고 캠페인하면서 하루종일 한강을 돌면서 보면 그 속에서 먹던 과자부터 시작해서 던지는데 그것을 누가 따라다니면서 검사합니까?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철저히 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른 시설들은 확장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상스키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강에서 늘려서 사업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미 만들어진 부분들이 동호회가 그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이라는 것을 행정감사 때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유념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확장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시라 이거죠. 운영비 절대 저는 배정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만들어진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서 환경과 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을 보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아까 질문하고 같은 것인데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자전거하고 인라인스케이트, 또 조깅하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합세되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약품이나 어떤 사고발생 시 대처라든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천적으로 협소한 도로 속에서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타는 분, 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인라인스케이트까지 포함돼서 함께 어울려서 하다보니까 사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책은 원인을 제거하면 그것이 바로 대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가 끼여들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를 분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자전거 타는 단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단체를 전부 모셔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자기들 회원들이 이용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회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자전거도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지금은 단 1m의 인라인스케이트 도로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주게 되면 자전거도로에 혼재돼서 타는 것은 80%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 사고가 나는 것은 초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면 초보자들은 거기에서 더 타게 되고 완전히 숙달되어서 안전수칙이나 장비를 다 갖춘 이런 사람들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거의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강을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접근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운동을 하러 나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인라인스케이트든 자전거든 모든 분들이 접근로를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면 그 자체는 좁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접근로가, 앞으로 시설을 많이 할 계획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강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도로를 어떻게 다 수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사고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가 문제라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보완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늘 상존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협소한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고, 또 지금 자전거도로에 나가면 늘 걱정부터 하고 나가요, 주민들이. 혹시 자전거하고 부닥치지 않겠는가, 또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분하고 부닥치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 속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강에서 운동을 하게 되지 않는다, 뒷동산이나 산을 찾게 되지 결국 한강을 찾게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물론 부지가 넓은 데는 도로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1한강교 여의도까지 나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무척 힘이 들어요. 그런 데는 수변을 이용해서, 아까 그런 것은 힘들다고 했지만 그런 데에 넓혀서 도로를 만드는 이런 상황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본질적인 대책은 지금 이용시민의 증가추이를 봐가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경우는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는 한강시민공원에 단 1m도 없는데 이 부분을 20㎞ 정도 수준으로 확충을 하게 되면 전용도로니까 상대적으로 거기는 자전거가 못 들어가고, 반대로 얘기하면 원칙으로 따진다면 인라인스케이트도 자전거도로에 안 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인구가 거의 지금은 자전거 타는 인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어떤 구간을 정해서 가둬놓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지켜질 것이냐…….

그분들은 지켜지지 않지요. 넘어지지 않을 정도면 도로에 나오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자전거도로에 나오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원칙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행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로만 했다가 이행이 안 되면 오히려 공신력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라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도 문제고 우리 주민들이 걷고 이런 것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좁다보니까 인도가 따로 있고 자전거도로 따로 있고 인라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협소한 도로상황에서의 어떤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선순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수상 고속순찰선 한 대 구매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선박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요트도 있고 다 수상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수상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가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수상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쾌속정은 한 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늦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을 높여서 소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수상스포츠에 관한 사람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사고 시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이런 순찰선이 아니냐…….

그것 말고도 현재 저희들이 순찰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순찰선이 예를 들어서 어로나 이런 불법행위가 있어도…….

못 따라잡는다?

네, 못 따라잡았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은 것이 아니고 한 척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마력이면 불법어로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까? 능가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분들이 더 빠른 것을 가지고 하면 또 사야 되고 하잖아요, 아예 정말 아주 빠른 것으로 만들어 놓기 전에는.

우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안 나는 것이 좋고, 이런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불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도 가지고…….

물론 경찰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늦습니까? 경찰도 200마력 이하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도 이러한 것 하나 있어야 되겠다?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의 한 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 오늘 아침 중앙일보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한테는 보고도 없는 번지점프장이 다 생긴다고 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업무보고에는 번지점프장 말씀 한 마디도 없고, 여기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다 발표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나 접근하기 좋게끔 노선도 조정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까지 다 들어 있는데 그 얘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제가 공보관실에 해명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발표한 적도 없고 다만 여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도자료 중에서 제가 전화로 이야기한 것은 맨 마지막에 네 줄입니다. 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 것하고, 4만 부 안내지도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 번지점프 이것은, 그런데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2002년도 말에 한강이용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보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조감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취재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 옛날에 용역 했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안 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특정신문에만 자료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다면 한강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이 더 즐겨 찾게끔 하겠다는 내용은 좋은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업무보고에도 없고 추진계획에도 없는 것이 일간신문에 미리 나가면 분명히 시의회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업무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 것이란 말이에요, 시중에서는. 시의원이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이 2002년도 말에 되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4년 간 한 것으로 나왔네요. 2004년부터 추진해 온 한강시민공원 4개년계획 세부설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니까 용역내용이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계획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언론이 먼저 이것을 발표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지, 이것은 앞으로 용역의 내용이 좋다면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언론이 앞서갔다 이것이 우리 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의회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용역이 나와서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거나 할 때 장기계획으로 보고는 다 드린 사항입니다. 오늘도 10쪽에 보시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한 내용이 죽 열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개년계획의 마스터플랜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책자 나와 있어요?

2002년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책자를 보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위원장님, 용역보고서 책자를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준 일이 없어요? 용역책자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보고서가 2003년 10월에 준공이 된 책자입니다. 위원님들께 이 책자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안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전반기 위원들이…….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오늘 일간지에 나온 신문보도 내용을 오늘 아셨습니까?

네, 아침에 나와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용역결과에 나왔던 것을 언론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김유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한강과 관련해서는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지금 다각도로 우리 한강을 천만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강남·북 도로에서 눈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소장님 업무보고 하신 대로 안내판이나 진입로라든가 그런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 그리고 가서도 체험을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체제로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감사드리는데 이런 것이 신문에 나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용역결과가 이미 2003년도 됐다 하더라도 소장님으로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정말 버틸 것이냐, 번지점프 이런 것을 난지도 어느 부분에 설치했을 때를 한번 가상도 해 보고 또 이런 문제도 아셨다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입니다. 권종수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장 개선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수영장 개선하는 데가 일곱 군데로 나와 있지요?

현재 7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7개예요?

네.

89년에서 91년 사이에 시설을 한 것이지요?

네.

15년 이상 되었는데 제일 먼저 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89년도에 설치된 것이 잠원하고 뚝섬.

지금 15년 동안 정비를 한다든지 손 댄 일이 전혀 없어서 노후가 된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계속 정비해 가면서 사용을 했어요?

매년 개장을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수리를 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10여 년 동안 전부 수리도 안 하고 한 것같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수리는 하지만 거의 근본적인 수리가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를 선정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7개 중에서…….

전부 설치된 것이 다 7개라고 했어요, 한강 내에 전부 설치된 수영장이?

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정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분적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 한강이용 활성화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수영장 7개도 전부 다 정비 또는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강북에 3개, 강남에 4개 수영장이 있는데 강북에 이촌, 강남에 잠원하고 광나루 2개 수영장은 다른 대체시설로 정비를 하고, 강북 2개, 강남 2개 수영장은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에 수영장 3개는 한 번 공개경쟁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3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는 2월 말이면 강북에 3개 수영장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이촌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원상회복을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4개 수영장은 내년 2월 말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쪽은 내년에 계획에 따라서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가정집 인입관 수도관도, 가정집에 들어오는 수도꼭지 달려있는 것 이런 관도 오래되면 거의 다 녹물이 나오고 찌꺼기가 끼어서, 우리 시민들이 식수를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15년 동안 전혀 이것 점검도 안 하고 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비는 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밤섬에 식물들이 기존에 있던 식물하고 또 새로 서식되는 것이 있는지, 또 잘 고사되는 식물은 어떤 것이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 기존에 있던 동물 이외에 새로 나타난 동물이 있는지 그런 것 아는 데까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조사된 부분은 별도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준비 해서 온 것이 없습니까?

밤섬에 대해서만 별도 준비는 안 했는데요. 밤섬은 지난번에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시의 환경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가 생태계 보전, 여의도 샛강 이런 것을 항상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있고 할 때는 간부들 시켜서 자료를, 지금 우리 소장님을 봐서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밑에 받쳐주는 간부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겠다 자료에 나오면 준비를 더 잘 해서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정말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시설이용에 관련된 조례안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평소 항상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강의 이용시설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대하여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후원하는 행사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또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간이매점의 성격을 명확히 하며, 간이매점을 특정인에게 89년부터 기한 제한 없이 매년 수의계약으로 기간연장 해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간이매점 운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특정인에게 매년 수의계약으로 운영중인 간이매점의 운영기한을 3년 이내인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8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의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간이매점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운영부서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과 함께 협력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두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시면 아는 사람이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강시민공원 내에 설치되고 결국 설치된 것은 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매점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업무보고도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어요. 2001년도에 가로매점이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6년 5개월이란 시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가로매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2007년 12월 31일 그날 지나서 그때부터 이것을 시행하는 거죠?

네, 시행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6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2001년에 조례를 만들고 기한은 2007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2007년까지 그대로 하고 있다가 그 후에 2007년 12월 3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례 자체는 공표와 동시에 시행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2007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한강사업소 매점을 지상 가로매점과 형평에 맞게 정리하는 시간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판단을 해요. 2001년도 가로매점과 같이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똑같은 날짜 2007년도 12월 31일에 한다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강매점도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가로매점과 똑같은 6년 5개월을 연장시켜 준 다음에 조례 법령에 맞춰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한강매점 상인들, 내가 제 지역이고 영등포 양평동, 당산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한강을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상 가로매점하고 차이점이 없이 정리를 한다고 하면, 똑같이 맞춰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면 내가 한강매점 상인들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가로매점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 한강에서 장사하는 매점 상인들은 전부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2000년도에 한강매점에서는 50% 구조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상행위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50% 구조조정 이후에도 노점상들이 1년씩 나누어서 장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상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노는 시간도 없고 단 1%의 구조조정도 없는데 이것을 똑같이 지상매점 상인들하고 같이 오늘 조례개정을 해서 2007년도에 같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지금 도로매점의 경우에는 6년을 상회하는 기간 동안 유예를 주었는데, 현재 한강매점의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해야 된다 그런 첫 번째 문제하고요. 그리고 도로매점하고 우리 한강매점의 경우에는 운영상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다, 조건이 어려운 조건에서 운영해 왔던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로는 도로매점과 달리 우리 한강매점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들에 대한 운영기간의 형평성 문제는 모든 부분을, 도로매점하고 한강매점하고 전부 개별적인 사항을 매칭시켜서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매점의 경우에는 지금 전용면적이 한 평도 안 됩니다. 제가 도로매점에 들어가서 실제로 앉아서 운영하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도로매점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한 평도 안 되기 때문에 소변기도 그 안에 놓고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강매점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0평입니다. 10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로매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건이 어렵다,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 우기가 되거나 홍수기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둔치에다 대피를 시켜야 되고 그 대피를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피를 시켜서 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을 때에도 그 점용료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도로에서 점용하는 그 점용료보다 하천점용료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자체가 낮고,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지금 50% 구조조정을 한 사항인데 결국 이분들이 1년씩 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운영자들이 원래 하는 것은 두 사람이 2개 하던 것을 하나로 합치면서, 어떤 면에서 꼭 1년 격년제로 해라 그렇게 정해 준 것은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원이 88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에 두 사람씩 매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자체가 특별히 기간을 연장해야지 된다고 하는 어떤 권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것이고, 시민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관리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로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 보세요. 내가 의원인데 내가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라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현장체험을 했고, 내가 한강을 뜨거운 여름철에 11일 동안 꼬박 새벽에 나가서 전부 파악해 봤어요. 여름에 장사가 잘 되는 철에도 내가 보니까 장사도 그렇고,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10평씩 줬다고 하는 매점 자리가 1년에 한 번씩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돼서 매점을 옮기는 데가 어디 어디며, 또 치울 때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지, 또 비가 많이 오면, 지금은 모든 장비가 잘 되어 있고 서울시 예산 반영을 잘 해서 관리를 잘 하는지, 잘 한다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좋아요. 매점이 잠기는 데가 1년에 몇 번씩, 제일 침수지역이 어디고 그래서 옮기는 과정의 애로점하고, 또 침수돼서 흙이 많이 밀려든 데가 있지요? 그런 것도 치우는데,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점상인들이 직접 나와서 협조를 해서 같이 치우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양수기까지 자기네들이 사비를 들여서 사서 물을 퍼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내가 의원 되기 전에 얘기를 들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까지 파악하고 또 상인들이 잔디가 많이 망가졌다거나 침수가 되었다거나 많이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진짜 영세상인이 한강매점 상인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디 어디가 1년에 얼마나 차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폭리를 하고 이익을 많이 준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특별히 특정인 일부가 폭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라기보다 현재 하천은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재산이 어떤 특정인에게 귀속되어서 관리되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한 것이, 지금 침수되는 부분은 우리 한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뚝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침수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8m 정도 되거나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침수가 안 되지만, 우리 반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침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된 경우에 그 사항도, 권 위원님께서 참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강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은 사실상 한강사업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협조적이고 또 운영하는 것에 대해 원칙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운영자들은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스스로 그런 불법을 전부 다 자제하고 서로 상호간에 지켜주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가 됐을 때 뻘을 치우거나 이런 경우에도 운영자들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소하고 함께 뻘 작업도 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업소에서도 이 운영자들이 크게 충격받지 않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사업소 자체적으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서울시의 공공의 재산은 한강시민공원의 매점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는 오래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매점도 그 일환으로 늦었지만 벌써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한강의 경우에도 어떤 큰 방향에 맞추어서 일단 원칙은 정해져야 되겠다, 원칙이 정해지고 그 원칙 속에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충격 없는 상태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은 좋으나 내가 볼 때는 지상 노점상 정리하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날짜를 정했을 때 2007년 12월 31일로 했으니까, 한강매점 같은 경우에는 상행위 하는 조건도 다 악조건, 또 구조조정, 그동안 안 놀고 같이 장사를 했다 내가 이 소리도 들었는데 똑같이 장사를 놀았으면 이 사람들이 5년이고, 2000년도에 지상매점 정리할 때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같이 이 사람들이 놀았으면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더 연장해 달라고 무슨 사정을 하겠어요. 말이 안 맞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매점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도로매점이라고…….

잠깐 있어봐요. 또 한 평밖에 안 되는 땅에다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도 놀지 않고 계속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예를 들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장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놀아야 되는데 안 놀고 했는데 어느 노점상에서 이의를 달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볼 때 나는 아주 영세업자다, 진짜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 이것을 하더라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경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 만약 6년 5개월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2015년도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2010년도까지라도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저는 영세상인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장께서도, 지금 내가 아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1년에 가장 침수가 많이 돼서 매점을 바로바로 옮겨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 그것까지도 소장이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어디가, 한강매점이라고 해서 다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매점도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강에서도 참 어렵고 고생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하는 수도 있고, 1년씩 바꿔서 한다고 내가 이 소리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많이 알아봤어요. 지금 소장 하는 취지는 우리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전부 정리를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단, 오늘 개정을 하면 2010년도까지라도, 7년이라는 그런 지상매점같이 혜택은 못 주더라도, 2007년이면 한 3년 정도, 2007년도에 하지 말고 2010년도 정도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그래도, 아까 소장 말씀대로 협조도 잘 하고 상행위 하는 데 우리 사업소에 피해도 안 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참작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아까 형평성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어떤 반대이론이 아니고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 경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늦게 개정됐기 때문에 늦게 개정된 만큼 더 기간을 주어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예를 들어, 제가 도로매점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열 평 정도씩 했으니까 그 부분이 형평문제로 제기된다면 참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장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내가 들을 때는 상당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 편만 들어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이 있고 또 모든 시민이 다 편안하고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 놓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오히려 고맙고요. 이 부분은 원칙은 일단 정하고 우리 서울시의 공공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틀은 잡혀져야 됩니다. 그 원칙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실 운영자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형평성도 좋고 모든 것도 다 좋은데 정리하는 과정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는 과정에 지상매점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2007년 12월 31일에 같이 하게 되면 이것은 한강매점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내가 의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2010년도 정도 해서 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매점 하는 데, 도로매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점을 하는 분들에게 90년도에 준 경우가 한 1,000개가 있고 80년, 70년도부터 운영했던 것이 구두수선대라든가 버스토큰 했던 데 그 판매대 이것을 다 도로매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 가지를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고마운데요. 노상매점의 경우에 했던 분들은 90년도니까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70년도부터 운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 90년부터 시작했던 매점운영자들은 70년도부터 했던 사람은 10년, 20년 더 했으니까 그러면 조례도 10년, 20년 더 유예를 주어야겠다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꾸 연기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꼭 보기 어렵고, 우리 서울시에서 원칙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 위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 세 번째 용어수정은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특성상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상당히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분쟁이 되고, 또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권영하 위원님이 오해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6～7년 전에 여의도공원을 만드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전과 9범, 7범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았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이런 임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공정한 조례나 근거를 통해서 매점에 대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지역구 의원님을 생각하면 그 부분을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개인의 사정을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그런 원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도 10년 전에는 무질서하게 운영을 해 왔지만 지금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사업소가 생기고 해서, 사실은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소에서 강력한 집행력이 없이 이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진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생활보호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는 특별한 것 같아요, 조례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이 조례안에서 지적하듯이 특혜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을 하는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하기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면 이 대상이 누구인가도 저는 분명하게 해야 법적 시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공원에서 매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가슴 아픈 부분들인데 돌아서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외 굉장히 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개인 가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아까 명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부분을 지금 2007년도라고 했는데 연장할 수 있는 여지나 형평성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파는 제품들이 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분식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행해지고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100명 환경을 사랑하는 학생들하고 한강물 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보면 너무나 공원을 자기네가 점유해서 자리를 깔고 다른 사람이 가면 못 앉게 하고 이런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분쟁이 많은 것인데 그 부분도 한 시민으로서 그냥 분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이라든지 칼국수 이런 것을 해서 너무나 주변이 지저분하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가게 앞 외에는 봉사라고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강이 깨끗해서 시민들이 많이 놀러와야 그 매점의 매출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봉사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새롭게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빨리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얘기하시는 권영하 위원님의 고민이 되시는 연장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 안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강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도 매점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분들이 매점운영에 대해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자 분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 절실합니다. 진짜 그 부분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에 모처럼 와서 자리 독점하거나 운영자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 한 마디에 상처를 입고 귀가하는 경우에 한강시민공원을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시민으로부터 만족하고 사랑받는 한강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으로 규정되어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공공재산이 한강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의 공공재산까지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명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건설기획국 소관이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든지 한강사업소에 위임이 되었다면 한강사업소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원안으로 보고, 또 어떤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두 분의 고위공무원께서 이렇게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어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사업소장도 정식 2·3급 국장이고 저도 국장인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사업소가 직제 상에 건설기획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제 상에. 그런데 위원회 소관은 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고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아까 명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강사업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국 산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건설하고 이렇게 공사할 때는 건설기획국 산하라 하더라도 이 재산이 하드웨어 기준으로, 지금은 한강시민공원이거든요.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용시민 위주로 명칭도 개정되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치수문제는 우리가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위원회도 여기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와서 이렇게 하면 제가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저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비하고 잘 모르는 점이 있으면 건설기획국 자문을 받아서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임대 계약기간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책정할 때 한강사업소에서 제안하시면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책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업이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잘 되는 곳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영자들이 그것을 할 때 추첨에 의해서, 어떤 분은 계속 잘 된 지역에서만 운영을 하고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불공평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성이 있는 곳은 더 많이 임대료를 책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복권 당첨되듯이 이러한 제도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개인 임대료를 받는 데도 위치에 따라서 명동에는 한 평이라도 2억, 3억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곳은 백 평이라도 무료로 쓰라는 이런 곳도 있는데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경쟁입찰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수가 예측될 당시에 예를 들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강사업소에서 경비를 부담합니까, 아니면 임차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그 시설 자체를 저희들 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여기에 진정서 낸 것 보면 연간 침수가 있을 경우에는, 작년에도 보면 470만 원에서 65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 물건을 피해를 본 것인지,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가 분실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47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침수 시 그런 피해를 제가 지금 사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물이 지고 하게 되면, 그리고 매점에 가보면 사실상 매점에 점용받은 내에만 다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면적을 열 평 정도씩 이렇게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주변에, 여름 성수기 때는 물품을 밖에 쌓아놓기도 하는데 그런 물품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이전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키오스크를 예를 들어서 대피를 하는 것이고, 물품을 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인들도 어렵고 고생을 같이 합니다.

이분들이 상업을 못해서 피해가 산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물품을 손실해서 피해봤다는 금액이 470만 원에서 650만 원입니까? 이분들이 기준을 뒀을 때는 상업을 일주일 못했다, 열흘을 못했다 이런 기준도 들어갔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저희들이 그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품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난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일단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건설기획국장이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배경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위임사항에 대한 배경설명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도 없었다는 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우리 서울시에 위임을 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건설기획국 치수과 소관이니까 거기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다시 재위임을 했다 이거지요? 나는 건설기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1년도 7월 16일자로 보도 상의 매점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 개정하면서 왜 그때 당시에 위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강공원을 언제 한 것이죠? 우선 그 날짜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언제 위임을 했습니까? 보도 상의 문제는 건설기획국에서 했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위임이 됐습니까, 그 이전에 됐습니까?

하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은 사업소가 생기면서 위임된 것으로 그렇게…….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86년 9월 1일입니다.

그때 위임됐다고요?

네.

그렇다면 그때 당시 보도 상의 간이매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7년까지 할 적에 건설기획국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한강시민공원 구조조정 할 시에 같이 했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 복잡하게 일을 만드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일단 위임자가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 그 권한이 수임권자의 권한이 되어 버립니다. 그 위임권자는 권한을…….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서울시내에 보도 상이라는 사항만 틀린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가…….

그런 것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못했냐 이거지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오히려 우리 도로매점보다 더 일찍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날짜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바로 위에서 위임하게 된 건설기획국에서는 도로 상의 문제는 같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일을 했어야지 그때 안 해서 결과적으로 차등화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적에는 매점은 매점 할 적에 과감하게 같이 했었어야 해요. 치수과 소관은 소관이야,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야 물론 한강시민공원이지만.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지적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탁자들은, 여기 지금 조례를 내가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이것이 2001년 1월 5일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이하 신문판매대 등을 말한다 해 놓고, 이것을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아까 정선순 위원님도 조금 비췄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저소득자들, 또 우리가 예우를 해야 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지금 이것을 2007년까지 묶어놓고, 그 다음 것은 입찰을 한다고 할 적에는, 입찰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입찰제한이 있어요? 2007년도 보도 상의 것은 어떻게 해 놨어요? 입찰대상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현재 제한하거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의 경우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제한입찰이 가능하고 일반입찰이 가능한 경우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조례에 들어있냐고요. 없지요?

특별히 제한입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서울시가 해 놓고 나서 이렇게 2007년 이후부터는 제한도 없이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입찰자가 무제한이라면 국가가 아니면 서울시가 이런 조례에 어떤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성격상으로 봐서…….

아니, 성격상이라는 조례가 아니지, 이용하자는…….

지금 모든 공공재산을 그런 형태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성격상 맞는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로관리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성격에 맞게 매점도 관리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지만 성격에 따라서 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도로관리법에 맞는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문제점도 있어요. 지하철 같은 데는 사실 지하철 그 안에 매점을 주니까 장애인들이, 요즘은 이동권 확보가 돼서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적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서 할 수도 없어. 맡아놓고도 본인들이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하고 그러한 예우도 할 겸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에도 15개 업체가 있네요, 보훈단체. 이것은 뭡니까? 사유시설물이에요?

그것은 보훈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훈법에 그런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까지 되면 이 보훈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보훈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도 하고요.

이것은 이대로 존속할 것입니까? 2007년까지 개정을 해도 이 보훈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다 입찰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 안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별개 안이라면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다 있는데 이 법은 뭐야, 이것은 법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장애인단체 관련 적용법도, 물론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사실상 우리 한강매점에 하는 분들보다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은 있습니다.

아니, 그 명분은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명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에서 관리하는 매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을 관리하는 성격에 맞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강시민공원관리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보훈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은 우리 조례대상에서 지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든요.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보훈법에 의해서 하는데 노인복지법도 있고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유공자예우 다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외로 본다면 앞으로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겠는데. 보훈법에 의해서 15개 업체는 놔둔다 하면 다른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을 명기를 제대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위헌소지도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한강관리조례에 적용대상으로 우리 매점을 포함시켜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정비해 나가고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의가 제시가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법 아닙니까? 보훈법인데 제1조 목적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도 있고 보훈법도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모자복지법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유독 그것만 예외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짚고 넘어가고요.

그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별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목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라고 하는 문제는 나는 보도 상의 매점 설치목적하고 한강시민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한강시민공원 둔치에 설치된 매점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을 두어야 된다, 한 평도 안 되는 보도 상에 있는 매점과 한강시민공원은 1년에 수해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설치된 이런 매점하고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형평에 맞게 하겠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꼭 보도 상의 매점하고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은 나는 당위성이 없다고 봅니다. 차등화시킨다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차등화시켜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차등화를 시켜서, 보도 상의 매점도 2007년 12월 말까지인가 거기에 귀속시켜서 같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판단기준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법이라든가 사회적인 부조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법이라고 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노점상들한테 이런 매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매년 수의계약을 해서 혜택을 주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은 계속해 오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것도 88년도 서울올림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왜, 너무 많은 포장마차라든가 간이매점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강변에 174개 해 주었고, 그것을 2002년도 월드컵 때문에 정리를 또 한 것이고, 이렇게 돼서 그때 그때마다 서울시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규제하고 정리해야겠다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 법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한 것은 처음에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할 때만 해도 서울시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부터 어떤 규제를 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두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이다 했었으면 이런 문제를 야기를 안했을 텐데 처음은 무조건 급하니까 다 해라 시켜놓고 나중에 너무 벅차니까 구조조정해서 50% 했다, 이제 와서 또 한시적으로 묶겠다 하니까 그런 행정의 발상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저는 분명히 목적이, 이것 한마디만 하고 말겠습니다. 보도 상의 문제하고 한강시민공원의 문제하고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차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상에는 보도 상에 맞는 그런 규모로 설치해서 차별화시켜서 운영을 했었고, 한강에서는 또 한강에 걸맞게 침수도 되고 하니까 10배 정도로 넓은 면적을 점용토록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칙을 정한 것은 똑같은 동기로 똑같은 계기로 시작을 했으면 끝내는 것도 같이 끝내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공공재산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 몇 년 연기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의견이 위원님들 간에도 약간씩 갈라지고 이러니까 의견이 합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결국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상인이고 못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노점상 할 때 살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강소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강시민공원에 한 해에 4,400만 명이 온다는데 이 매점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이용시민도 우리가 배려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차원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공공성만 주장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건의 차이, 도로상에는 조그맣고 여기는 크고, 여기는 수해가 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이러한 법체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까 전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야지, 법규상에서 이 사람은 여건이 나쁘니까 더 해줘야 된다고 법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정리하는 취지는 상위법령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점상은 가로판매도 마찬가지로 법이 없습니다, 근거가. 법에 맞추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 사람을 당장 내쫓는 것도 아니고, 또 2007년까지 가서 그때 내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이 3,600개고 여기 있는 것이 수백 개 있는데 이것을 일거에 내쫓는다고 하면 그것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연구를 하더라도 현재 법에 근거가 없는 이 시설물을, 판매대를 법의 테두리에 두자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과제가 뭐냐면 그러면 기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법이 다르고 근거가 다르니까 기한을 다르게 둘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두는 것이 맞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도로 상에 있는 3,600개 사람들이 당장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는 2007년까지 하고 한강 것은 2008년까지 하면 우리도 당연히 2008년까지 해 달라고 들고나오면 연장을 안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해 올 때 그러면 그것도 2008년까지 또 연장해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떻게든지, 제 생각에는 일치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당초에 가로판매대 할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지만 물론 조례가 다르고 소관 과가 다르고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같이 시한을 맞춰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렇게 늦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은 맞춰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보도 상의 매점 점용자들이 이렇게 되면 문제제기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지 꼭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차등성이 있어서 명분이 있다면, 한강하고 보도 상하고는 다르다는 명분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명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구조상은 틀립니다. 아까 권종수 소장님은 한 평과 열 평이다, 그것은 거기에 대입하면 안 돼요. 보도 상이라는 좁은 공간에 그것은 한 평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한강시민공원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수의 관계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관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한강시민공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우리 건설기획국에서는 보도 상의 매점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관리업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기에 얽혀서 똑같이 형평을 2007년 12월 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일변도로 나간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한 틀에만 맞추려고 하느냐,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희 집행부야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도로 상 가판대, 이 시설물이 3,600명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쫓아다녀서 위원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시한 둔 것을 연장해 달라고, 다음 번에 시 전체, 의회 앞에 와서 데모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3,600개입니까?

네, 3,600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을 맨투맨으로 담당해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2008년이나 2010년으로 해 놓으면 이것 봐라, 한강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워놓고 연장하는 문제는 별도로 2007년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오늘 건설기획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잠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10분 안에 오늘 의결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