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더불어서 금년도에 시의원 초청 사업추진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개최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 본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 6개 도로사업소에서 관내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 3월 8일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 3월 9일은 남부도로관리사업소, 3월 10일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 11일은 성동, 14일은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내 시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사업계획 설명 추진 애로사항 등 협조사항을 저희 해당 부장과 사업소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회자본 시설의 LCC(Life Cycle Cost) 검토를 의무화한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1. 사회 경제적 측면 최근 국내외의 건설관련 학계, 연구소에서는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정된 지구자원 및 환경 보호에 따른 당연한 변화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의 물질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인간생활이 쾌적 위주, 편의 위주로 진행된 결과, 지구의 온난화, 자연생태계의 파괴,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지구환경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규모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계속적인 국제회의에서 각국 간에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기능성과 편의 위주로만 지어졌던 구조물과 건축물을, 이제는 사용하고 유지관리 하는 경우까지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1세기에 있어 유지관리와 환경문제의 대응이 건설관련 분야의 중심과제가 되는 것은 자명한 현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동란으로 사회 기간시설은 파괴되고 피폐해진 가운데, 역동의 6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시작된 수차례의 경제개발5개년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경제 발전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한강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건설된 토목 및 건축의 많은 사회간접자본들은 내구계획이나 유지관리계획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쁘게 건설되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보수 및 보강을 통한 유지관리 주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들 구조물에 대한 과중한 유지관리비용은 서울특별시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교량, 항만, 댐, 공항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들의 효율적 인 유지관리와 환경을 고려한 비용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생애총비용, 즉 LCC(Life Cycle Cost)의 검토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철(Fe)은 교량, 고가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는 유한의 지구자원이며, 한편으론 부식이라는 숙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재 구조물이 부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100년 또는 200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철(Fe)의 부식방지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의 강재부식에 의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조사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969년에 영국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GNP의 3.5%로 손실액이 32억불에 달하며, 1975년 미국은 4.2%에 무려 700억불이나 되고, 1976년 일본은 1.8%에 92억불이고, 1968년 독일은 GNP의 3%에 연간 60억불이나 되는 손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GNP의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보고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강재에 대하여 적절한 부식 방지대책을 취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T. P. Hoar가 주축이 된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의 부식방지 기술만으로도 23%의 손실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식방지 기술의 적용에 따른 손실 절감효과 역시 매우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1970년대 이후 경쟁적으로 부식 관련 연구를 통하여 금속 및 전기 화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실적이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된 신기술이나 고도의 방식기술들이 토목 및 건축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신기술들은 기존의 도장방식 공법에 비해 초기 투입비용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구조물의 생애총비용을 감안한 LCC개념에서의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기술적 측면 지금까지 기존의 도장공법은 강재의 표면에 방식도막을 두껍게 코팅하여 수분이나 산소 침투를 막는 수동적 방법이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장기간의 내용연수가 요구되는 SOC(사회간접자본) 구조물에 적용하는 기존의 도장공법으로는 5∼15년 정도의 내구성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지관리를 위한 도장공사비용은 대략, 가설공사비 1/3, 녹제거공사비 1/3, 도장공사비 1/3 구성되고 있으며 빈번한 재도장은 가설공사와, 녹제거공사를 수반하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비용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가설공사 시 교통장애,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이 따르며, 녹 제거 과정에서 비산 방진막을 설치 하지만 납, 크롬 등 유해물질로 인한 수자원과 공기의 오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장공사 시 발산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방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환경과 내구성을 향상시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새로운 공법의 개발 및 실용화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국에서는 초기투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도장공법의 경우 장기 내구성이 우수한 불소수지도장을 적용하는 한편, LCC 최적화 방안의 하나로써 희생양극작용을 이용한 응용아연도금방식 공법이나, 신 개념의 방식공법이라 할 수 있는 금속용사(Metalizing) 등의 고성능 방식 공법을 개발하여 강구조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속용사(Metalizing)란 강재표면에 요철을 만든 후, 희생양극 원리가 있는 아연(Zn) 또는 알루미늄(Al)을 전기에 의해 응용시키면서 뿜어 강재 표면에 방식피막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용사 고방식기술은 서울시에서도 금속용사의 한 부류인 갈바늄 용사를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잠수대교를 시공한 예가 있으며, 이후 반포대교, 동작대교 등에도 시공하였고, 강교의 부식방지에 진일보한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성패를 떠나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래의 중방식 도장공법은 교량의 연결부(Splice), 즉 고력볼트 접합부에 징크릿치 도료만 1회 도포하고 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중방식의 중요한 사양인 종도 에폭시도장 및 상도 불소수지도장을 생략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설교량의 설계에서 시공단계에까지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방식 도장사양의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한계는, 접합부에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에폭시도료 및 불소수지도료를 도 포하게 되면 미끄러운 기름 역할을 하며 접합부의 밀착력이 저해되므로 피로가 누적된 교량에 치명적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징크릿치 도료 1회 도포로 설계 시공된 고력볼트 접합부분에 5년 또는 10년, 20년 후에 녹이 발생한다면,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량사용을 중지하고, 교량 상판을 해체한 후에야 비로소 보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신설교량의 고력볼트 접합부는 이제부터라도 적절한 방식공법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3. 대안 금속용사방식 공법은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최근은 중국에서도 국가 SOC 시설물에 적용하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수명을 2∼3배 연장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도 기존의 중방식공법 대비 10∼20%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여서 실행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금속용사공법과 비교하여, 우위성, 진보성, 시공효율성이 뛰어난 공법이 산·학·연 공동연구로 개발되어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시장 개방으로 무한경쟁 체제로 접어들었으며, 더욱 경쟁이 심화될 21세기 중반,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사회간접자본의 유산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유재운 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