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교통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통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2005년도에 지하철공사는 안전운행체계 확립, 고객중심 경영실현, 흑자경영 추진,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 등의 사업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경영자의 강한 추진력과 원만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서만 성공리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지하철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새해 첫 출근에 발생한 7호선 지하철 방화사건의 교훈을 거울삼아 지하철공사에서도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함은 물론 유사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함양에 전 임직원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5일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재익 위원님을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One-plus 운동의 전사적인 추진 그리고 성과관리목표제 운영, 계약제도개선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흑자경영기반 조성을 하여 지방공기업 지하철 분야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우리 공사의 경영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경영목표, 재무전망, 역점사업 및 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경영실적은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잠정 결산결과 부채는 2002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자본은 94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있으며 당기순손실은 2003년도 대비하여 1,038억원이 개선된 1,652억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2005년도에는 경영목표를 안전운행체계 확립, 고객중심 경영실현, 흑자경영추진,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안전운행 체계확립을 위해서 터널, 철교, 지하철구축물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철저히 시행을 하고 전기신호 등의 노후설비 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피난구 유도등 및 광전식 분리형 연기감지기 설치와 전동차 내장재 교체물량 확대 등으로 소방안전대책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사전점검 활동과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업무에 예방기능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고객중심경영 실현을 위해서 지하철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일도록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에스컬레이터 및 안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지하철 환경위원회 운영, 스크린도어 설치 등으로 지하환경을 클린화함은 물론 동묘앞역과 용두역을 금년 12월에 개통하는 등 지하철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흑자경영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역사건설 등으로 지하철 수송수요를 증대하고 무임수송 비용지원 법제화 건의, 비숙박 위주의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6시그마 경영기법의 확대 시행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One-plus 운동의 정착, 부서별로 성과목표 제도의 운영 등으로 공사경영의 체질을 개선하여 상생의 신 노사관계 정립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보고가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안전운행과 흑자경영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사장 최희주, 감사 김백준, 관리본부장 송수일, 기술본부장 민병훈, 기획경영실장 안용호, 안전관리실장 이섭, 사업개발실장 이민희, 인력관리처장 차문기, 지원관리처장 송개평, 전산정보처장 조상휘, 교육원장 김정근, 영업처장 장기대, 열차운영처장 조성근, 차량처장 손영진, 종합사령실장 남상목, 시설처장 구흥수, 철도토목처장 공선용, 환경설비처장 김홍민, 전기처장 차광석, 신호통신처장 최중한, 감사실장 이상경)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순서는 아침 간담회상에서 결정한 대로 어제 순서에 이어서 조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을유년 들어와서 처음 지하철공사 상임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 건강하시고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교통위에서 7년차 지금 위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장님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만 우선 업무보고상 적자를 축소시켰다는 데 대해서 수고하신 면을 격려를 드리고, 또 그 동안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관리해서 원만하게 지금 지하철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개 차량기지를 전부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심지어 어떤 기지는 2, 3차까지도 방문을 해서 독려도 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량기지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개선을 추진해서 현재 5개 기지에 대한 도장 그 다음에 청결관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 지금 지축기지하고 군자기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장내 설비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고치고 사무실 고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상반기중에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환경에 대해서 포장이라든가 도장관계, 그 다음에 청결관계는 보고드린 대로 다 완료가 됐고, 직원들도 환경개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작업에 대한 스스로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기지 내부도 그렇게 했고 외부도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나무심기라든가 수종, 유실수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TO에 초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8명이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래 TO 자체가 1만 128명인데 지금 261명 부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장님 말씀을 믿고 TO가 1만 128명, 그런데 급수로 따져서 지금 상위급이 많이 오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5급은 오버되어 있고 밑에 직급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자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급별로 또 분야별로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어떤 데는 부족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남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재정 받는 대로 제삼자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 다 끝이 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인원을 부서별로 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3,4 죽 10급까지 해서 3,4,5급이 많다 보니까 월급이 많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지출이 많죠. 그러면 원 체계대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잔뜩 승진시켜 놓고 위는, 그것이 항아리형 아니에요. 이것이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피라미드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자꾸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서 조정을 해야지 월급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가 적체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사합의된 것이 있어서 자동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20년이 되도록 새로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15년, 20년이 되더라도 진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노사합의를 해서 일부는 승진을 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상위부서에서는 인원이 TO보다 남고 하위직급에서는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공사에서도 상당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볼 때 지하철공사에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 분야에서 조직이 잘못되어 있다. 사장은 오신 지가 3년이 안 됐지만 저는 7년차 있다 보니까 누차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빨리 방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용역 용역 하시지 말고 지금 한두 군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어서 금년부터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력들을 다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체계를 고쳐나가야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쓰고 그런 필요 없는 인력들은 대책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계속해서 다음 사장도 또 그것을 안고 가면 서울시민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시인하셨으니까 금년에는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지하철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인건비 1,000억, 1,500억, 2,000억 줄이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돼요. 직급만 가지고 놀고 먹는 사람들, 그래서 월급만 잔뜩 받고, 노동조합은 또 일할 사람 뽑아달라고 하고 말이지. 그런 문제를 빨리 연구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천안전철이 생겼죠, 철도청에서. 또 교통카드 이번에 바뀌고 환승하면서 또 운임도 인상이 됐죠. 그러면 천안전철과 교통카드 환승 운임인상으로 인해서 1일 수입이 대략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작년도에 요금체계를 바꿈으로 해서 올라간 수입이 597억이 됐습니다.

아니,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일 평균으로 하면 3억 2,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평균해서 20억 3,8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천안전철이 지난달에 개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향은 얼마나…….

저희 구간쪽에서는 지금 천안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0.7% 정도가 되겠습니다.

20억…….

2만 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가만히 직원들 앉아서 영업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0.7%가 올라간다는 것은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만큼 올라갔겠어요?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공짜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천지하철이라든지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해서 더 수입이 올라가는 것으로 잘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픈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입찰가 대비 하도급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것 파악 좀 해보셨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경쟁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한 3·40%가 절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부실공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한 것으로는 부실공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 중소업체에서 너무 경쟁을 부치다 보니까 좀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것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한 내용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조건 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을 내서 30%가 벗어나면 결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본 것은 기술이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30%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시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저가에서 30% 또 깎아서 하도급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저가 10억에 땄는데 그 사람들은 3억을 가만히 앉아서 먹고 7억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지금 최저가 60%, 지금 정부고시로 볼 때 60%인데 60%에 따서 거기서 또 하도급을 주는데 30%를 먹고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문제점이 공사를 따서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 자체가 과거에는 보게 되면 따서 적격심사가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 같은 형태가 되다보니까 하청, 하청, 자꾸 되니까 결국은 또 부실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것이 그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서는 가능한 한 하청에 하청으로 가는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입찰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부는 하청이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우선은 그러한 일방적으로 하청에 하청을 자꾸 줄 수 있는 것을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공사에서는 입찰규정 나갈 때 그렇게 조항을 고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기술본부장 소관에. 그런데 감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최저가 따서 거기서 30% 먹고서 그것을 하청 들어가는데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때요, 기술본부장? 그래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금년도 다른 데 전부 공사 발주하는 데는 하청 준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서울시민과 같이 가야 되는 지하철공사를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많이 열거해 놨습니다만 특히 역사개발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꿔줘서 역사를 개발하는데, 사당역부터 하십니까?

네.

좀 차원 높게 하셔서 외국의 예도 가보셨으니까 해서 편리하고 또 우리 지하철공사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계해서 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동안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구화재 사고 이후에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만 또 다시 유사한 사고가 7호선 철산역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의의 재난사고는 물적인 재산상의 손실과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손실로 인한 기업가치 추락으로 오는 손실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도철 화재사고로 인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든간에 도시철도공사가 입은 기업이미지 추락에 대한 손실은 막대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서 사고 전 몇 십배의 노력과 안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똑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계시는 공사의 사장님 입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번 대구사고도 그렇고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많은 대책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고에 대해서는 첫째가 사고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제거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기에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직원들이 초기 대응을 얼마나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줬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보수문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사고를 의도적으로 하는 방화라든가 테러, 여기에 대한 원인제거가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화재 같은 것은 초기 3분, 5분내에 어떻게 대응을 해 주느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됐습니다. 지금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고안전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시가 수차에 떨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전혀 개선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보더라도 개선됐다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발화시점서부터 인재입니다만 그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인재로 상황이 끝났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은 어때요, 맞습니까?

네.

첫째는, 사장님 좋은 지적을 했어요. 교육이 허구적인 교육이었다, 그렇죠? 그 내용에는 상황을 인식하는 직원들의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했고 또 사고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상황판단을 했지 않느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통신체계입니다. 아까 사장님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왜 진즉 이런 문제를 개선을 못 했느냐, 지금 역무원간, 사령실 또 기관사간의 통신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역무원이 어떤 사고를 인지했을 때 이것을 사령실로 보내고 사령실에서 기관사한테 사고를 하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 계통을 밟아나가는 순서가 벌써 2단계, 3단계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 전달 과정에서 인지하는 상황이 달라질 때에는 엉뚱한 대처능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번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기관사는 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산역에서 광명역 가서 광명역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수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기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설비에 대한 대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개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난 뒤에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역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실제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승객들은 객차에 타기 위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 도공사가 승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제대로 했느냐, 물론 했겠습니다만 결과는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아니란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고는 항시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고도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 못 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해놓고 앞으로 상황인식이라든지 상황판단에 제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시로 불시에 예고 없는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이 역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앞으로 그러한 대책…….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3각관계 통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까지 전부 다 무전기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동안 사실은 매달 방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훈련이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훈련이나 교육의 방향이 저는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된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불시에…….

그러시면 사장님, 앞으로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복안이 있다고 하시면 그 안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교육강화방안이라든지 지금 상황하고는 달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점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영관계에 대해서, 경영실적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계획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대중교통체계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개편이 됐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에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에 달라진 부분이 뭐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승객수가 얼마가 더 늘어났고 운영수익이, 지금 보니까 경영실적을 2005년도 예산규모에 보면 운수수익을 한 5% 정도, 373억 정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5% 정도 증액예산을 잡아놨는데 운수수익이 승객의 증가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냐 아니면 요금인상에 따른 운수수익의 예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7월 1일 요금개편을 하고 나서 수익이 늘어난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부터 12월까지 59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운임으로. 그러니까 주원인이 승객 늘어난 것은 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금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운수수익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승객 2.2% 늘었다는 것은 크게 늘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원인은 요금인상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승객도 2.2% 늘었는데 여기에서도 기준 자체가 승객이라는 것도 계절적이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승객 숫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수수익을 7,164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6,791억으로 잡혔어요. 그렇다고 하면 373억이 증액이 됐는데 운수수익이 200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97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1년 동안 운수수익이 373억밖에 늘지 않는다고 예산을 예측한 것은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

그런데 승객 자체는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진단자료를 보고 판단한 결과는 지금 2005년도에는 7,164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운수수익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6개월 동안에 597억이 승객수입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373억밖에 운수수익이 늘지 않는데 그러면 전년도 6개월 증액된 만큼도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서로 환승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그 문제는 이 다음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잘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내가 물어볼 텐데 전년 대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597억이 늘어났는데 왜 1년 동안에 373억밖에 안 늘어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산요금 때문예요…….

정산요금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지금 거리병산제 실시하고 있죠. 거리병산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영업수익이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그것 보고 못 받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계개편 이후에 거리병산제가 실시되고 있잖 아요. 거리병산제 실시함으로 인해서 요금이 증액되는 분이 얼마 정도 늘어나느냐?

지금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00원 올리고 그 다음에 요금병산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수 증가분이 597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지금 요금체계 개편을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거리병산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점이 생겼어요. 서울시가 정액제를 발행하면서 장거리 이용하시는 승객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40% 이상 DC를 해 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단거리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요금부담을 더 많이 가중하는 이런 역기능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물론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주무하고 있는 정책실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모순이 생겼다 이거예요. 다음에 복합단거리 환승요금체계 실시에 따른 수익개선효과, 장단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공히 12km 이내에서는 30분 이내에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800원이면 된다 말이에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물론 승객은 많이 늘었죠?

네.

승객은 늘었는데 요금인상효과가 승객 늘은 만큼에 대해서 지하철에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로 봐서는 늘은 만큼의 효과가 적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그 통계 안 뽑아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환승을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2004년도에 일인당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부담하는 요금이 599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100원을 인상하고서도 버스 일인당 이용하는 승객의 요금 부담이 554원이에요. 그러면 45원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25% 요금인상을 했다 하고 인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승객 한 사람당 부담하는 버스요금은 45원이 더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버스에 지원하는 재정부담이 작년에 1,320억 원에서 지금 1,450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도 한 300억 정도 더 추경해야 돼요. 그러면 무려 500억 내지 800억 정도 재정부담을 서울시가 안고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됐어요. 지하철에서 환승요금체계를 실시함으로 해서 승객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은 줄었지 않느냐, 지금 일인당 버스요금 인상률이 정액으로 할 때는 25%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승체계로 한다고 할 경우에 대략 몇 % 인상했다고 보세요.

한 19%.

20%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요금체계를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지하철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승객 입장에서는 다수가 혜택을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입장에서는 원래 예측된 것보다는 수입상으로 효과가 적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것은 승객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갔는데 지적하신 대로 25% 올린 것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혜택을 봤는데도 그렇게 안 된 것으로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설비 개선비용, 무임승차인원으로 인해서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1,080억 원이 손실로 발생되고 있어요. 또 건설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절됨으로 해서 오는 이자부담, 이것으로 인해서 지하철이 경영개선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만 요금인상을 해 놨지 실질적으로는 지하철에 득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요금을 올려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개체를 하고 또 무임승차 복지대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그 요금으로 대체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로만 요금을 올렸지 요금 효과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지하철공사 무엇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조례만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법령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회에서 할 일인데 지금 법률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 무임승차제도가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우리인들 고칠 수 없는 것이고, 국회나 정부에서 승인 안 해 주고. 그렇다고 하면 지하철공사의 운영개선은 묘연하다 이거예요. 지금 25년, 30년 된 노후시설 개체해야지, 지금 고임금자들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는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그렇다고 하면 천상 요금인상을 해서 경영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하철공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강력하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승요금체계 개편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공했는데 잘못한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T-money 교통카드업체 선정이 잘못됐고 지금 단거리 환승요금체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이것 개선해야 된다 하고 왜 시장님한테 건의 안 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공영으로 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는 사실 개편에 의해서 혜택을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시설 개보수나 화재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요금 가지고 다하라고 그러면 사실 요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고 한 1,300원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사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종결을 지어야 되겠는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천상 요금수익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어렵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금체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환승요금체계를 도입 안 하고 지금 거리병산제로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했다고 하면 지하철공사의 연간 수익은 25%가 보장되는 거예요, 작년 대비. 엄청나게 개선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요금 올려놓고 전혀 개선효과가 없는 것을 그냥 사장님은 서울시가 결정해 줬으니까 따라간다. 잘못됐다는 것을 왜 강력하게 건의를 않느냐 이거지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돼요. 본 위원도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할 때 얘기할 것이고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직접 거론할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건의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하셔야지 왜 안 해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의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차량내부를 살펴보니까 아직도 불에 잘 타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종이로 만들어서 길게 좀 늘어뜨려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불붙으면 바로 그것이 인화성 물질이 돼서 화재위험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규정상으로 대구사고 이후에 다시 규정을 정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광고물에 대해서는 산소지수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ISO 규정에 의해서 24이상 되는 재료 또는 KS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시험방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규정을 정한 것은 광고물의 광고틀 자체가 불에 안 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덮는 쪽 안의 종이는 규제를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광고비용이라든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 자체가 불에 안 타고 앞에 덮는 것은 불에 안 타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 자체는 다 불연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덮는 것 일부 새로 갱신하는 것은 전부 다 불연재로 들어가고 갱신 안 되는 것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규정대로 틀하고 앞에 덮는 것은 불연재 쪽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재질을 보니까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두꺼운 종이로. 그것은 불에 바로 타던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주 크기도 커요. 그런 것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벽에 붙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내린 것…….

내린 것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된 것이라든지 거기다가 인쇄를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검토할 때도 그런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개발된 것이 국내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틀하고 위에 덮는 것만 불연성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종이 자체를 코팅을 한다든지 하는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하신 그 문제가 검토가 됐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차량이 방화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도 이런 모방범죄 예방종합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번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방범죄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철이나 우리 쪽에서도 정한 것이 시민 신고포상제 그래서 첫 케이스가 지하철공사쪽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내용은 화장실에서 노숙자가 신문지에다 라이터로 불을 켠 거예요. 그것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바로 신고해서 바로 가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7호선 같은 경우 또 저희도 화재실험을 해봤습니다. 시너를 가지고 불을 뿌리더라도 초기에 직원이 됐든 승객이 됐든 소화전을 갖다대면 바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이 났다고 그러면 우선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몇 분 사이에, 어제 잡힌 범인도 자기는 처음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불이 확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초기에 이런 대응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 물론 거기에 시스템이라든지 설비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신고포상제도, 이것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지하철에 대한 그런 방화, 테러 그 다음에 자살사고, 이것은 매 건당마다 전부 다 사실 언론매체에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방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도 해결하고 고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 범죄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초동조치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그것이 실제 큰 화재로 번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기관사들 또는 소방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불시에 실제훈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재난대비 불시 훈련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간 7회, 테러대비 훈련 2회 등 토털해서 한 9회 정도 하는데 이것이 반복훈련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반복훈련을 해야만 이것이 초동조치 진압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요. 9번 해서 한 달에 1번 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훈련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실제적인 훈련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초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내부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 직원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이 항상 상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승강장에도 인터폰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사당에서 평가받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누르면 역무원실이 나오고 역무원실이 안 받으면 사령실에서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기에 신고하는 문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여튼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신선 확보도 문제인데 통신선 확보가 지금 현재 기관사하고 역무실간에 간이무전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혹시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무전기는 고장날 확률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국통신에서 KT파워텔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비슷한데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 나면, 지하에 들어가면 층별로 통신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중 2월까지 다 설치하겠다는 그 무전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까지 거론됐던 통신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지하 역사이기 때문에 2층, 3층 내려가다 보니까 기존의 핸드폰 정도는 단절될 확률이 많습니다.

문제가 없겠어요?

네.

하여튼 문제가 없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는데 혼잡역사에 아직도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잡역사에 만약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것이 장애물이 돼서 승객들이 탈출하기 힘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를 저번에 광고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단속반을 기동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3개반으로 나누어서 주야로 돌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말고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노점상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다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판매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은 네.

그것이 지금…….

그것이 꼭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한가한 데는 없어요. 혼잡역사에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계약만료가 되면 철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문제인데 노사관계가 연구용역을 지금 줬습니까? 실제로는 연구용역을 2004년도 11월 15일부터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못 줬습니다.

못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주시려고 합니다. 5월 31일이면 만료인데 지금 2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약 세 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주고 있으면 언제 주려고 합니까?

지금 그 문제는 노조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무엇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노동조합에서 집행부 선거 때문에 그것을 수렴이 안 돼서 사실 지연, 지연을 해 왔고, 물론 그 이전에 노동조합에서는 용역자체를 노사가 공동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 지연,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노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기를 한 것도 노조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지노에다가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기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간이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또 촉박하게 돼서 연구용역 결과가 좀 정확하게 잘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노조위원장도 선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선출되어 있고 지금 대의원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노조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용역을 주세요. 언제 주시려고 그래요, 오늘이 2월 18일인데.

하여튼 3월 중순 전에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경영실적의 재무상태, 이 표가 너무나 축소시켜서 보기에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공기질 개선을 지금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기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다른 기관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1대 보유하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널내 매연 먼지들이 쌓이게 되면 제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압살수차를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고압으로 물을 뿌려서 전부 다 떼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서기동팀 운영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상황으로 보고자료로 하셨습니까?

지금 질서기동팀이 하는 것이 기존 역사내에 상가가 지정된 구간을 벗어나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동차내에 잡상인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승강역사내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내 상가의 실태가 사진으로 실린 거죠?

그렇습니다.

선진국 도시로 탈바꿈하는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내 이러한 상인들의 구조상태는 후진국의 실태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재래시장의 좌판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이것이 상상도 못할 후진국 상태로 재래시장 좌판 상인만도 못 하게 지금 진열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전체적인 책임입니다. 상인들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사업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열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바로 전자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로서 보수시스템 하나도 없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돈주고 받고 하는 후진국 상태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가 자체가 사실 여러 동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영세하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장님,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 타당성이 안 맞는 것이고 여기에 입주를 하게 했으면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 관리체계하에서 동의를 받고 지금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준을 다 겸비한 상인들이 입주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들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컴퓨터도 갖다 주고, 보수시스템도 하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은 선진유통업을 경영하고 있구나, 외국사람들이 보고 탄복하게 만들어야지. 수정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창의적인 기업문화라고 했는데 노사관계에 창의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공사의 운영이라든가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과거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조합도 그렇고 공사도 별로 도움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공익기관으로서 좀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생산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공사의 경영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을 서로 대화를 통하고 서로 접촉이 늘어나야 서로 믿고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꾸어지는 것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만 부단히 공사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모든 사업에서는 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창의적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산처장님이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처장 조상휘입니다.

전산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인터넷 구성이 되어 있고 웹환경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지금 시작하신다고 아까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자산관리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산회계재무는 다 저희가 인프라 프로그램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자산관리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코드체계를 표준화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의자가 코드넘버가 얼마입니까?

저희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체계는 잡혀 있고 코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체계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습니다.

의자의 코드번호가 대략 몇 번으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방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매단위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큰 전동차의 코드번호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전동차 한 구간의 코드번호.

죄송합니다.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하시면 돼요.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전동차코드가 몇 번이냐 하는 것은 제가 코드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드는 지금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가 죽 되어 있어요. 대분류로 들어가면 그것은 알아야죠. 본인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도 외우는데 그것 코드 하나 체계를 모르신다 말이에요?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몇 번인가 말씀해 주세요. 대분류만 얘기하시라고요, 큰 것, 큰 번호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분류 앞에 네 자리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의미가 있는 분류가 아니고 의미가 없는 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체계,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전산관리나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코드넘버가 정확하게 돼서 그것이 어느 시점에 입고가 되고 또 그것의 사용연도는 몇 년까지로 되어서 자동으로 그 연도가 되면 교체상품들은 다 발췌돼서 컴퓨터상에 떠야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되어야지 이런 정보를 지금 체계를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매우 바람직한 전산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서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 그것 되면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철 운행의 핵심시설인 어떤 신호와 통신기계시설, 변전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순분자가 고의적으로 침입을 해서 설비 등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 되어 있습니까?

신호통신처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신호통신처장입니다. 신호기계실이라든지 통신기계실 같은 데는 출입자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그 키를 전자식으로 다 개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카드키로 다 되어 있습니까?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내에 신호체계 이런 박스 같은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내에 있는 박스 같은 데는 그냥 일반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장치가 수동으로 열게 되어 있죠? 지금 열차운행에 대한 화재에만 모든 집중을 하고 계신데,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킨다든가 또 고의적으로 이러한 핵심시설에 침입을 해서 열차 운행정지를 시킨다든가 이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지금 지하철 핵심시설의 보안이 너무나 허술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잠금장치에 대해서 카드키를 전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떤 보안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설비는 기계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다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사에 있는 통신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현재 키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죠. 이것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감사에서 지적된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범시설 설치,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하철 운행의 핵심시설 보호, 방범조치로 신속히 침입할 수 있는 역사에 잠금장치들을 설치하시기 바람이라는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각 역사에 있는 그러한 신호체계박스 이런 것을 볼 때 다 저희가 열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냥 열어도 열어집니다. 그래서 화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안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신호키 인식부분은 완전히 전자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한 부분도 검토해서 사고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2005년 들어 처음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강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 들어 발생한 7호선 화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장재 아까 많이 나왔는데 금년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 전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상반기까지 가야 되는지, 좀 복잡해서 그런지.

그것이 전동차 하나 내장재를 하려고 하면 기지에 넣고 한 3주 정도,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전 차량을 다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운행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운행에 차질 때문입니까, 분산 안 시키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입니까?

운행차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년말까지 전부다 정부하고 6개 기관이 그렇게 계획을 짰다가 이번에 다시 당기는 쪽으로 해서 상반기로 조정을 해서 전부 당겼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내부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지하철을 탔습니다만 2호선을 보면, 지하철 외부는 청소를 하지요?

네, 합니다.

내부에 청소 안 된 차가 간혹 보이던데요.

내부도 청소를 하는데 조금 아마…….

전혀 손 안 댄 것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화재가 많이 나는 것은 외부에서도 가옥이고 건물에 화재 나는 경우가 있지요. 화재 나는 것이 전부 전기누전 또 먼지로 인해서 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 내부에 미세 먼지가 잔뜩 붙어 있어요. 미세먼지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해 주면 암만 내장재를 교체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될 거예요. 내가 지하철을 요즈음 상당히 타면서 보는데 미세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먼지가 터널이나 천장에 붙어서 그것이 전기하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정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붙으면 움직여서 그것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압살수차를 이번에 구매를 합니다.

내장재를 교체한 전동차는 좀 청소가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교체가 안 된 것은 미세먼지가 색깔까지도 완전히 너무 심합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고. 또 기술부장인가 지난번에 차량의 고무패킹 얘기했죠. 전동차 문과 문 사이에 고무패킹이 있었죠. 이 밑이 너무 떨어져서 그것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부분을 관리하는 것하고 전체 교체하는 것이 인건비가 거의 맞먹기 때문에 한다고 해놓고 여태 끌고 있던데 요즈음도 보니까 하나도 바꿔진 사실이 없어요. 2004년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바람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전동차 내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못 하죠? 화재감지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처음에는 정부에서도 저희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는 10량에다 앞뒤 2명의 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했다고 이번에 다시 일부에서 그것을 하자고 해서 지금 전부 다 계약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의뢰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7호선 전동차 사고난 것을 보니까 전동차량마다 감지기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역내에서 불이 났는지 또 전동차 내에서 불이 났는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감지기 자체를 일부 설치한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작동을 해서 오히려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그것이 오작동이 되더라도 방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작동이 무서워서 감지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발주의뢰가 나갔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포상제 실시하고 나서 포상탄 사람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 포상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불 붙이는 것을 신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포상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방송본부에 홍보를 해서 포상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역사내에 전부 다 그것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방송본부에도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있고 노인도우미가 있죠?

네.

노인도우미를 몇 분이나 쓰고 계십니까?

지금 176명 있습니다.

모든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해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질서안내원입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는 노인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양반들이 와서 일을 하려면 안전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교육이 덜 된 것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끼리 몰려서 얘기하고 잡담하고 다른 한쪽에 몰려 있고, 지금 공익요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레일장대화는 무엇을, 장대화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레일을 용접을 해서 이음새가 없도록 합니다. 옛날 같으면 털커덕 털커덕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용접을 해서 몇 십 ㎞까지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기후에 관계없이 어려운 점 없어요?

요즈음에는 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돼서, 그것이 옛날 같으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에는 재질 자체가 개선됐기 때문에 용접을 하더라도…….

재질은 뭐 뻔한 것인데, 곡선을 꺾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소음이 클 텐데?

물론 곡선은 속도도 줄이고 있고 장대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환승주차장 복합건물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어요?

지금 사당, 수서는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당은 지난번에 땅 소유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도 종결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주 나갑니까?

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대충 도면해서 보여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 2기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역 같은 데 무허가상인들이 많아요.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특히 야간에 보게 되면 또 주말에 이런 쪽에 행상들이 역구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기동반을 통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면 피했다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잠실 같은 데는 롯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쪽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시설관리공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 관리공단이 아니고 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상가를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문제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1,128명이 근무하고 268명이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즈음 말썽나는 것 아시죠?

어떤 말썽?

기아산업이라든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선 뽑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천안까지 전철이 가는데 우리가 운전을 거기까지 다 나갑니까?

우리는 천안까지 안 갑니다.

교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철도청 것만 가고 우리 차량은 거기까지 안 가고 병점까지 갑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무임승차 800억, 금년에 1,000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무슨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지금 법을 좀 고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작년도에도 정부에다 세 차례 건의를 했고 금년도 다시 복지부라든가 보훈처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다 전부 다 공문을 넣고 설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부담이 크기 때문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제 2005년도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됐고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나고 새해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 금년 한 해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승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승진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처음 만나고 이러면 서로 덕담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만나자마자 연초부터 계속 질의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지하철이 부실한 기업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들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해 들어서 아주 소상하게 치밀한 계획서를 마련해 준 관계관들 수고하셨고 또 강사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왕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극히 상식선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전에 우리 지하철 강사장님은 너무 많이 알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모든 답변들을 혼자 다 하시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부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최부사장님?

4개월 됐습니다.

거의 업무파악이 됐죠? 그냥 앉아 계시니까 조금 뭣하니까 오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극히 상식적인 것, 파악이 좀 됐겠죠, 이제는. 우리 속담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사장님 지하철 가끔 타보시죠?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교체된 의자에 앉아서 출근하신 적 있죠?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꽉 차 있을 때말고 한가할 때 앉아본 적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느끼신 것 없어요?

특별히 느낀 것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의자가 불연재죠?

네.

그것이 최대의 장점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렇게 앉아보시면 전동차 진동이 있을 때 미끄러진다는 느낌 못 느끼셨어요?

의자가 약간 파여 있어서…….

파여 있죠? 그런데 그 파여 있는 것이 엉덩이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겁니다. 홈보다도 작으면 더 잘 미끄러지고 그 홈보다 엉덩이가 크면 상당히, 또 한참 가면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왜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다 좋을 수는 없는데 너무 미끄럽고 너무 딱딱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것이 불연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화재가 났을 때는 상당히 뜨거워지지 않겠는가,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금속성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불나면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해야죠.

물론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거기에다 어차피 못 앉아 있는다고 하면 덜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 좀 덜 딱딱해지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힘들겠죠. 재질이 그런 것이 없겠죠?

승객들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대안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요즈음 난간형, 밀폐형 이래서 안전사고 방지하려고, 그것을 스크린도어라고 그럽니까?

네, 스크린도어.

그런데 요즈음 가끔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죽기를 자청한 사람인지 한번 쇼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살을 희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차 진입할 때. 그런데 그것이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것이 장착이 안 된 곳, 시설이 안 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설이 되면 선로에 뛰어내릴 수 없습니까?

저희 공사에서는 아직 되어 있는 곳은 없고 그것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완전히 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벽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금 보면 난간형인지는 몰라도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승차하지 않는 곳만 펜스를 해 놨고 승차하는 곳은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 같으면 출입문 있는 거기에서 뛰어들 수가 있잖아요.

출입문은 차가 들어와서 문이 열릴 때 같이 열리고 닫힐 때 같이 닫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것은 안 열립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또 매표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매표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평균적으로.

역 전체 2,400명인데요.

아니, 한 역에서 매표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명입니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매표창구가 역별로 전부 틀린데요, 하루에…….

차이가 나겠지, 큰 역도 차이가 나고 작은 역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큰 역은 한 20명 근무하는데 실제는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매표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3명, 5명 정도입니다.

한 사무실 안에서?

그러니까 한 역에서, 통상 매표에 종사하는 직원은…….

매표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두 군데도 있고 세 군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있느냐 두 사람 있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씩 하죠.

그런데 거의가 대체적으로 역사에 보면 기계식 매표기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사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낮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홍보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작동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은 카드가 많이 보급돼서 표를 사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는 데다 또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 동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폐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지금 개조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물론 선진국 가면 일본만 하더라도 거의 다 기계화 매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그것 설치한다고 돈 이중 삼중 들어가니까 그것은 애당초 판단의 잘못이었던지 무슨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데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기계화로 전환하면 거의 매표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네요.

제 판단은 초기에는 거의 매표를 사람이 하거나 기계가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카드화가 돼서 매표가 앞으로는 거의 없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반대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드화되고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아마 전기료만 하더라도 상당히 절감될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지철에 있는 직원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8시간입니까, 10시간입니까, 12시간입니까?

8시간.

그리고 3교대 합니까?

3조 2교대.

그러면 8시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객만족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고객은 열차를 타는 시간이 많아야 1시간 반, 2시간 채 안될 것입니다. 최장거리 봤을 때, 시발점에서 종착역까지 갔을 때. 그런데 이것은 고객을 위하기보다는 직원을 위해서라도 좀더 일찍 이와 같은 환경개선이 되어야 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건강하고 직원들이 편안해야 고객을 위한 친절함도 나오고 서비스도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 고생은 실컷 하고 그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조건에 살고 시민들만 개선된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 속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기질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또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상보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지하철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빨리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합니까?

네, 개선노력은 하고 있지만 비용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시에 되지는 않고요…….

사실 이것이 본 위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오늘 보고 들어보면 2002년도에 고객불만치가 59.8이 나왔는데 한해가 지나면 더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더 떨어졌거든요, 56.4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만족도 수준이 낮은 12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이 직원들 태도 등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보고했거든요. 사실 직원들 불만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고객의 민원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일부 직원들 중에서 창구나 이런 곳에서 특별히 불친절하거나…….

일부 직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한 드럼 담아놓고 푸른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것이 공산당 원리인데 일부 직원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잘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환경개선이 빨리 되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것을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임직원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직원들 승급제죠? 성과급이죠? 월급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월급제입니다.

승진제도를 앞으로 성과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가 다른 기업들 보면 연봉제를 실시해서 그 사람 성과에 의해서 서열 무시하고 승진되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좋은 발상인데 아직도 월급제로 한다면 거기에 못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성과급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 정실이 걸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옛 속된 표현으로 빽이 있으면 잘 되는데 빽 없어서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지하철에서도 상당히 회사에 기여하면서도 빽이 없어서 저 뒷전에 밀려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선 해주고,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도 승진 적체가 많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는 퇴임을 앞둔 사람들 요새 흔히 교육공무원들 그런 것이 있죠. 아침 10시에 평교사를 교감 발령해서 오후 1시 정년퇴임식할 때 끝나는 이런 것이라도 직원들 사기를 또 승진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볼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무임승차가 금년도에는 1,000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지철이나 도철에서 우리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정부에 대고 거부하는 것은 안 됩니까, 법령상? 이것이 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으로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아까도 보고하실 때에 법령도 개정을 하고, 일부 그런 것이 있었죠. 조례 개정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데 하시려면 빨리빨리 저거를 해서 지철이나 도철이 무임승차 노인 가지고 그것이 1,000억 이상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잘해 오셨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번에 보고하신 업무보고가 탁상공론에 그치는 업무보고가 안 되도록 알차게 실천될 수 있도록 사장을 위시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은 사업들 이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1월 3일 도철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범인을 잡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철이라고 그런 사고 없다고 보장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정신나간 사람이나 웃기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도시철도가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안 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를 해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 진행과정에서는 잘못됐지만. 그래서 지하철도 설사 이러한 돌발사고 났을 때에 정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사고교육도 해 주시고 모든 비상망 이용하는 것도 한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교육이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을 했는데 그 교육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양보다는 질이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해서 정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신속히 대처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십시오. 늘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역사 내에 분수대 있는 역사가 있습니까?

네, 물 뿌리는 것 있습니다.

물 뿌리는 것 말고 분수대요.

10개 있습니다.

분수대 있는 역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