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공보감사담당관 이수경입니다. 하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식지를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예전의 반상회보를 탈피를 해서 명실상부한 하남시의 월간지 정도로 제작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시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명칭을 하남소식지에서 청정하남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2조에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소식지는 타블로이드나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특집을 발행하는 것으로 안 3조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명예기자에 대한 위촉 및 해촉, 취재활동비, 원고료 보조에 안 7조, 8조, 9조에 신설했습니다. 일반시민 기고 및 퀴즈당첨자 원고료 및 시상품 보조를 하는 것은 안 9조에 신설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나는 사전에 배포한 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소식지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수정…….

한길수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편집 내용이 나와 있는데, 편집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공무원정원조례에 초과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명예기자에 대해서 5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5만원 수당을 받고 감사관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리고 명예기자를 보면 작년도 10월말까지 모집기간을 정했는데 몇 명이 접수했는지 그것도 알고 쉽고, 금년 1월에 위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관련해서는 하남시 정원 외에 초과되는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정원을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정해진 정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민명예기자에 대한 채용관계는 아직 조례가 공포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은 아직 못 했고, 아까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기자라는 것은 취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5만원씩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활동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5만원 정도 하루에 일비로 계산하면 2만5,000원으로 2회 정도 주는 것으로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침 결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될 수 있고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기자를 저희가 보상을 주려면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도 안 된 상태입니까?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명예기자를 5명 이내로 두신다고 했는데 지급 기준에 보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 지금 운영계획에 예시를 해 놓은 것인데, 우선 회의 참석 수당이 2만5,000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수당과 거의 맞춘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5만원이고, 취재활동비는 아무래도 기사를 쓰고 하려면 어디 가서 인터뷰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5만원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고료입니다. 취재한 것을 집에서 원고작성을 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범위 내에서 일단 예시적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이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를 보고드린 겁니다.

차등 지급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보면 3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없거나 이러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실적에 따라서 원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면 사진까지 첨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명예기자를 하려면 사실상 카메라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5명에게 카메라까지 사줘야 기자 노릇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에 기자 분들의 취재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노파심이지만 지금 농촌동에는 불법이 엄청 많습니다. 기자를 사칭해서 사진이나 찍으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진 찍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염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기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기자의 범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범주 등을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런 기사가 왔다면 저희가 문제 비판식의 기사를 싣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아름다운 사항이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민족 성질이 완장만 채워주면 노릇을 하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동에서 아름다운 일이 있다든지, 동에서 자랑할 만한 일을 소식지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뜻이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기자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실 소식지에 실으려면 농촌동은 축사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식지에 내야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치우는데 효력이 생기니까 만약 축사에서 그런 사진을 찍을 경우 주인은 많이 놀랍니다. 사진을 찍어서 어느 쓰레기인지도 소식지에 내야 당연히 치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찍을 때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해촉 사유로 명시를 하시죠.

그런 사유까지 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묘인데, 소식지에 사회적인 것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남시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린벨트 동에 나타나면 경찰보다 더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덜 하지만 카메라만 메고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역시 이런 기자를 사칭해서 그런 행동을 할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운영하는데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저는 하남소식지가 하남시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편집 등이 보강이 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선에서 하남소식지가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정원이 추가되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했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후에 정원 배정이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기술직들이나 이런 인력이 굉장히 없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많은 다른 여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정원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정원을 오버해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급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직원을 늘리는 사항은 아니고, 좀더 홍보와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좀더 좋게 만들자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진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공무원들의 반응을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구성을 하면 총 인원에서 늘어나면 어디인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하남소식지를 위해서 정원 부분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총 정원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그런 계약직을 채용하다 보면 다른 부서의 인력이 오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런 방법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까지 해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인력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으로 바꾸자는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민명예기자를 10여명을 하는데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신문기자라는 것이 기사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남소식지의 기능은 하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정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자가 어떤 부분을 취재를 해서 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직을 두는 것은 여기 소식지에 전문직을 둔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 홍보의 전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이 아직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소식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들이 취재를 했다고 해서 편집인이 앉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구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표현을 했는지 전문가들이 보고, 수정을 해서 누가 소식지를 보더라도 잘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향후 앞으로도 저희 홍보실의 역할 기능이 자치단체가 점점 자치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하남시의 홍보 역할을 상당히 수준 높게 해야 할 시기가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꾸어가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명예기자 자격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관외도 자격이 되는지?

그렇게는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야죠.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소식지에 대한 취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은 취재보다 우리가 일단 직원이 기사로 보도했던 내용, 그리고 각 과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기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미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좋은 사업인데 다른 목적으로 발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필요할 때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금년 1월의 경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28면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데 사실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할 때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명예기자가 위촉이 되면 증도 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재를 나갈 때는 패용을 하고 나가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넓히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토목·건축 등 5개 분야별로 1인씩 5인 이내로 시민 감사관을 두도록 하였고,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각종 불편사항의 개선요구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기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6일 3,900여명의 시민 서명으로 제정 청구된 조례로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넓히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므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조문별로 그 형식 및 내용상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각 분야별 전문가 1인씩 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비전문가도 참여할 분야가 많고, 그 아래 제3조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시민도 감사관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와 3조가 서로 상충되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조례안 2조 하단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법의 명료성 원칙상 상하 인원을 조례로 정해서 일반인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총 1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조 자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조1항 상단에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 의견과 같이 감사관인 만큼 하남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격 조건 등 제1호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2호에 보면 해당 분야의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추천 여부를 불문하고 제1호에 있는 것과 같이 전문지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2호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3호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으며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호에 보면 시민 1,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관 자격을 너무 규제하는 조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5조2항에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1호에 시의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5조1장에 보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직무의 범위가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의회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 사항이 아닌 특정기관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6조1항, 감사관의 임기 관련인데, 시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조례안에서는 무제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무제한으로 연임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시민의 감사관 참여기회가 적어지므로 부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항1호에 하남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실제로 거주치 않는 경우에도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2호에 보면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미 2항 본문에 보면 의사에 반해서 해촉되지 아니한다고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촉 사유 외에도 이 조례에서 보면 시민감사관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나 준수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삽입을 해서 해촉 사유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8조를 보면 관계기관의 협조와 관련해서 1항과 2항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든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것이 별도의 상위 개별 법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조직되거나 커다란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요구에 대한 상대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기하기에는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입법 취지상 최소한에 그쳐야 할 시민감사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므로 이 부분은 심히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청구조례안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시의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시의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남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 규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또한 시에서는 동 규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명예감사관의 임기가 있으니까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위임을 시킬 것인지, 이 조례와 동시에 새로 구성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하남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는 업무성격상 자치사무로서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시정참여기회를 넓히고자 함이 제정 취지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근본의 틀은 유지하되 조문의 형식이 입법기준을 벗어나거나 집행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거나 시민감사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하는 등의 부적합한 내용의 조항 등에 대하여는 심층적이고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안이 도내 다른 시군에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조례안이 있으면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도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이 조례를 제정 공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안성시 나름대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조례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의원을 대표로 뽑아서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기존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시민감사관 제도를 또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바라는 임무가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주는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방방재청의 개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 설치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551명에서 560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정원을 538명에서 54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시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비용소요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길수 위원입니다. 9명이 증원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채용하는 겁니까?

지금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급 공무원은 신규 채용자를 확보 중에 있고, 6, 7, 8급은 청내 인원으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면 재난관리를 하는데 재난이 났을 때 원만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각종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재도 재난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는 직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재 시에도 동원이 되겠네요, 재난관리팀에서?

네, 화재현장에 공무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종전보다 강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과장님, 여기 여성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민간협력단으로 직제개편을 하는 안인데 이것은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직개편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여성 단체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 업무 중에서 복지업무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안 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팀이 갖고 있는 업무를 전부 민간협력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팀이 갖고 있는 업무 중에는 푸드뱅크 지원업무나 여성복지,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민간협력단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크게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째는 여성 복지의 업무가 오히려 여성단체 관리나 지원 업무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불우시설의 지원 등 업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 민간협력의 민간조직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중앙에서도 여성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듯이 중앙도 두 개의 채널로 분리를 해서 지방관서와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활동과 연계된 이러한 여성복지 업무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것과, 또 민간협력단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1개 부서에 3개 팀은 있어야 하는데 2개 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1개 팀을 첨가를 해서 3개 팀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자의적인,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여성복지 업무가 이 쪽으로 직제개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 단체를 관리하는 정도의 선에서 주로 파악을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간협력단과는 사실 맞지 않거든요. 현재 있는 복지업무 자체도 사실 많이 부족해서 여성부의 경우에는 여성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기획하고 여성 성인지력 정책이 반영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입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독특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여성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육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왜냐하면 맞벌이 여성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동 보육에 대한 부분들이 여성 문제와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여성부 산하로 갔는데 그렇다면 전체 조직 체계로 봤을 때는 여성업무 자체가 보육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보육업무는 복지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조직개편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분적으로 보육 문제를 따진다면 사회복지 부서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되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복지팀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내용을 보면 여성단체 운영도 본래 여성복지팀의 업무였고,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푸드 뱅크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일상 업무에 비중 있는 사업이고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 등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협력단에서 민간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일을 해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하고 또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국 내의 관장사무들이기 때문에 보육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고 또 여성지원 복지업무가 민간협력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부서의 분리 통합은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바람직한 긍정적 측면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밑에 있는 모든 팀들은 섞어서 모여도 되겠네요, 필요에 의하면. 조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의 어떤 큰 줄기를 달리하는 골간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부분이 세분화 되는 부분들이 또 다시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부분도 물론 여성팀에서 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역점을 뒀고 또 하나는 아주 불만사항인데 지금 자원봉사나 푸드 뱅크 이런 부분들이 여성 복지하고 같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업무는 여기다가 뚝 떼어서 주지라는 형태로 해서 여성복지나 여성정책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관계도 없는데 그 업무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보육업무를 이쪽으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그래도 과장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첫째로 보건복지국과 다른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를 각기 별개의 중앙단위 기관에서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와 시·군간의 계선조직이 상이해서 업무에 혼선 및 마찰이 있어서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그리고 둘째…….

잠깐만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부하고 양쪽의 정책이 지금 두 부분에서 시달된다고 했는데 두 부분이 어디로 시달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로 시달돼요. 왜냐, 보육업무는 여성보호 부분이 보육업무도 있고 보건복지부 부분의 어떤 부분들도 복지 쪽으로 내려오니까 하지만 한 개의 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성부가 여기 여성복지하는 민간협력팀에도 시달을 해야 되고 아동청소년팀에 또 보육업무가 여성부 업무인데도 두 개의 과로 다시 시달해야 돼요. 기존에는 한 개의 과에 여성부의 업무가 이쪽으로 시달이 됐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런 어떤 업무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종합정책기획을 해서 중앙이 지방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여성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협력단의 여성복지가 와서 그것을 구체화 시키고 현실을 반영한 계획을 실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성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보육업무입니다. 그러면 여성부의 그 사업을 민간협력단에 와서 열심히 실현하려고 하는데 보육업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내요. 그러면 이것을 함께 묶어서 어떻게 움직이든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런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지금 이것은 아주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 관리한다는 그 차원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민간협력단에 팀이 부족하니까 이 팀 하나 떼어주자 이런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성복지에 있어서 보육업무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육업무 하나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시정조직을 전부 연계하려면 상호 충돌, 마찰, 분리돼 있는 그런 기능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앙과 광역 기초에 조직의 연결고리로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적인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꺼내보면 모순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 속에서는 적어도 지방단위에서는 국 단위 소관 업무로서 두 개의 부서가 한 국장 밑에서…….

그러면 여성 부분에 대해서 보육업무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여성복지 부분이 또 있어요. 성폭력이니 가정폭력이니 여러 가지 요보호 여성보호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업무는 또 사회복지과의 고유의 업무거든요. 그런 복지적인 측면하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이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기존의 어떤 각자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획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업무나 보육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여성단체 관리나 이런 게 한몫으로는 묶여져 있어야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팀이 갖고 있는 직접적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민간협력단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여성복지팀이 갖고 있는 업무 가운데는 여성단체에 대한 육성업무도 있고 푸드 뱅크 지원사업도 있고 물론 사회복지과에 여러 개 다른 팀들이 갖고 있는 여성적 복지기능의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과 또 다른 부서 그러니까 국내에 있지만 민간협력단의 여성복지팀이 존재했을 때의 여성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양분되어 가지고 어떤 혼란이랄까 능률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도 여성복지나 보육업무가 상당히 서로 연관이 안 되고 어려운데 민간협력단은 기본적으로 단체들 관리하거나 민간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홍미라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홍미라 위원님의 그러한 방향들은 좀더 중장기적으로 해서 어떤 여성정책실 차원의 어떤 바람직한 모델이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조직론으로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는 분이 이런 어떤 기가 막힌 조직개편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향후에 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 발전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야지 퇴보하는 방향으로 되면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두 개 문서에서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러한 점을 최소화 시키는 국 내의 문제로서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여성정책을 여성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조직을 구상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 조직에 보면 우리 하남시에 혁신분권팀이 있지요?

있습니다.

분권팀이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그런데 도의 지침이라든지 도에서 공문 지시사항을 볼 것 같으면 총무과 소관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분권혁신팀을 총무과 소속으로 기구조정을 해서 상정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기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보강하고 청소년의 참여보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여 정책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육성업무의 체계를 갖추고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참여보장의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 참여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체적 명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분야에 청소년 지도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보강 사항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긍정적,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 정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기능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인가 이런 것 할 때 수당 주지 않습니까?

총액경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이 없나요?

네.

도시주택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 그리고 주택법 제43조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에 임재록 등 4,400여분께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 제정청구 돼서 이에 따른 검토안을 작성해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제정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두 번째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담장보수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공무원 그리고 공동주택분야 전문가 등 13인 이내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조례와 우리시 검토의견 및 사유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하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29일 주택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4년 11월 16일 4,400여명의 시민 서명으로 제정 청구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의 공동주택을 정하였고 지원대상시설물로는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CCTV, 가로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으로 하였으며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 각 조문별로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는 제2조는 현재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종합계획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이 심히 결여되고 주택법상 관리비의 일부 비용만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조항입니다. 현재 주택법상 일정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의무 부과에 대한 주민부담을 다소 감경시켜 주고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세대수 등의 구분 없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관내 모든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고 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임대주택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임대주택은 주택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이라 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 됩니다. 다음 제4조 지원대상과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청구조례안 제4조1항의 단서에 보면 지원대상시설물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공동주택으로서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만 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좀 짧고 10년 정도 지난 시설물에 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1호에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지 내 도로라는 부분도 전체적인 재포장 등은 부적정하고 소규모 보수로 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2호에 CCTV같은 경우도 CCTV는 단지 내 주민들만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사유시설로 볼 수 있고 공공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가로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로수 역시 개념이 불명확하고 가로수라는 것이 단지 내 조경수라든지 정원수 성격으로 봐야지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새로이 신규로 추가 신설이 필요한 부분 이것은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인데 시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환경친화적인 개방형으로 담장보수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해줘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4조와 관련해서 특별히 추가해야 될 부분이 무분별 지원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지 내 주민들로 하여금 공공시설 이용시 주인의식 및 주의의무라는 것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동일 목적이라든지 동일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게끔 이런 규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의견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5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5조에 보면 관리주체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원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원회심의라든지 실무처리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기타 사업계획서 및 소요금의 산출근거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함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이 아닌 심의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조 제2항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수정의견에 기이 포함시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신에 전체적인 신청내용 및 규모와 당해연도 예산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 시기를 매년 1회 정도 공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조사, 심의, 결과통보 등에 관해서 일련의 사항을 또 역시 이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역시 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6조와 관련돼서 6조에는 지원방법이라고 조 제목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 제목이 부적합하고 해서 대신에 사업시행절차라는 제목으로 바꾸면서 내용 역시 일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착수의사가 미흡한 채 우선 지원금만을 받으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내에 착수의무 및 미 이행 시 지원취소 규정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역시 시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쪽이요. 주민청구조례안 6조 1, 2, 3, 4항을 다시 수정을 가해서 사업시행절차라는 제목으로 전부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표현을 수정해가면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23쪽에 새로이 신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청구조례안에는 전혀 없는 부분인데 보조금의 신청하고 지급이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별도로 넣어야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사후에 지급하자는 시 의견을 수용하되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째 관리주체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진이라든지 정산서를 첨부해서 시장한테 제출해야 되고 서류를 받은 시장은 정산결과 관리주체가 실제로 사업한 사업비가 당초에 교부 결정한 사업비보다 초과할 때는 당초 교부결정을 지급하고 또 사업비가 감소되는 것은 그만큼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시 의견을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3항과 4항에 걸쳐서 관리주체에게 사업의 성실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되는 등 그런 규정을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제6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제7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7조에서부터 11조까지 무려 5개 조항에 걸쳐서 규정하였는데 다소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조례안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도시건설국장, 기타 관계공무원과 하주협 임원,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자격 중에 하주협이라는 것은 무엇의 약자인지도 불명확하고 일반인이 잘 모르는 특정단체 및 특정지위를 가진 자를 지칭하는 것은 심히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일부 조문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서 일부 보완한 것이 되겠고요. 8조 1항,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도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너무 위원회에 대해서만 언급해 놨기 때문에 이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시행규칙에 나중에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제9조 2항, 3항은 삭제를 하고 대신 이 부분에 위원회 회의는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0조 회의 및 수당을 보면 이 역시 다른 부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고요. 간사 및 서기 같은 경우도 두 개항에 걸쳐 뒀는데 한 개 항으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새로 신설되는 부분 이것은 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인데요.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조례에 포함시킬 것인지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총 사업비 규모별로 차등 지원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의견대로 총 사업비를 1억 미만부터 10억원 이상까지 다섯 개 정도로 구분해서 시에서 2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택법상 지원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라는 조문 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바 시·군 조례로 정하기 나름인지 또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등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따라서 혼선이 되지 않고 시·군에서 조례 제정시 위법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중앙의 표준안이 시달돼야 하지만 아직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 조례를 제정한 도내 5개 시·군의 경우 단지 내 도로 및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등은 공통적으로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가운데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는 각기 다릅니다. 이와 같이 지원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시의 재정형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이 필수적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아 이 부분도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노후된 특정아파트만 적용하거나 또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만을 적용하는 등 동 조례를 제정한 시·군들조차 각기 달리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태법상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한 입법취지로 볼 때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정한 공동주택에 한하여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공동주택 범위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하남시라는 지역특성상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인 바 금번의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 볼 때 수십년간 각종 행위를 제한 받아왔고 아울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또한 열악한 실정에 있는 일반주택주민들과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은 물론 상호간의 갈등이 확산돼서 지역화합을 저해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시기와 관련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항시라도 제정은 할 수 있으나 하남시의 경우에는 제정형편이 열악한 점, 주택법이 개정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도내 31개 시·군 중 불과 17%에 해당하는 5개 시·군만이 동 조례를 제정한 점, 또 상위법상 지원범위 및 적용대상이 불분명한 채 중앙으로부터 아직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조례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타 시·군에서 아직 조례를 제정치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중구 위원입니다. 조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하남시 인구가 13만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몇 %나 아파트에서 거주하지요?

아파트가 65% 되고요.

인구수가요?

인구수로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세대수로 해 가지고 65% 정도 됩니다. 기타 상업시설 빼고 해서 35%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인데, 인구수로 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보면 시·군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해주면 좋지요. 우리 하남시가 돈이 많고 그러면 다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라는 것을 내는데 관리비는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관리비는 아파트 단지 내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난방비, 유지보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성남, 남양주, 과천, 광명 이렇게 다섯 개 시·군인데 또 시의 재정 형편을 봐서라도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께서 연서를 해서 청구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원 시·군이 나왔는데 성남, 의왕, 남양주시, 과천시, 김포시거든요 수도권에. 이런 시들은 재정이라든지 모든 시의 여건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주민조례안이, 주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과천시가 거기는 거의 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라 해서 건교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시 재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이 과연 얼마나 되게 될지 그게 또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주협이 약자 같은데 이게 명칭이 뭐지요?

하남시 관리 주체를 의미합니다. 하남시주택협의회 해 가지고 관리주체에서 위원회에 위원을 하나 넣겠다 해서 하주협이라고 해서 주민조례안에서 해 가지고 왔는데…….

하남시 입주자 대표자 협의회를 하주협이라고 하잖아요.

네, 관리주체를 하주협이라고 표기해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대로 하주협으로 했습니다.

41개 단지요?

지금 시공중인 게 12개 단지이고 29개가 사용중인 아파트입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내에 5개 시·군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또 인접해서 서울시 저희가 송파구청에도 갔다 왔습니다. 송파구청도 우리하고 여건은 많이 틀립니다만 송파구청의 조례안, 5개 시·군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주민이 제안한 조례 내용하고 저희가 판단한 것 하고 믹서를 해 가지고 우리시 의견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하고 또 공동주택 개념은 물론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이라함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뿐만이 아니고 주택법이라든지 지금 바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사용검사 신청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아파트라든지 한신연립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상 범위라든가 또 지원금액 조례상으로 볼 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이 내려와야 운영하기에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지 현 상황으로는 주무과에서도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부분이 이렇게 조례로 올라왔는는데요. 실제로 다른 일반 주택에 위원님들이 있으시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시에서 관리하고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요. 실제로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데 공동주택의 세세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큰 공동주택이 있으면 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의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주도로에 달린 가로등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민원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딱 보면 이런 어떤 공동주택안에는 우리가 조례 같은 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 주도로에 있는 보수 정도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우려가 돼요. 왜냐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로 어떤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자동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줘요. 그만큼 재력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우리시는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조례로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지 내 주도로 보수 정도 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지원부분인데 지금 그것은 홍 위원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주도로 있잖아요. 주 도로를 지금 왜 시에서 못 해주느냐 하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주도로를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차장 같이 써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 분들이 다니는 농촌동이나 이런 도시동 도로들은 그런 식으로 안 쓴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장1동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90%가 개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에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 부녀회인가요, 부녀회 회비가 5,000만원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농수산물 판매 시장 열어준다고 그래서 입찰해서 그 돈 받고 이랬는데 그거 지금 국가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수익 나오는 것도 과세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일반 도시동 같은 데 시장 열어 가지고 처음에는 농수산물 팔아주기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더니 이게 어느 날엔가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전 물건을 다 파는 데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에 있는 부담금도 시에서 물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고서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것 먼저 해놓으면 우리시에서는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안 하고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로 정도 보수하는 정도는 못 합니까?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도 한번 제기했었는데 전혀 안 되던데요.

마치기 전에 이것이 무슨 집행부 발의조례안이나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면 별 문제인데 이것이 시민이 발의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자의로 타당성 있다 시기 이르다 그것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보편타당성 있는 것을 가지고 보류를 하면 보류를 하든지 뭘 해야지 종전의 일반 조례 대하듯 해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야 이게. 위원님들 이 조례를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핫이슈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권이 있다고 의회에서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지금 집행부에서 원래 자구수정 하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의견만 붙이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하면 어떤 보편타당성에 의해서 수정할 것이냐, 이것을 부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야지 덮어놓고 옛날 집행부 조례안이나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