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위원회와 수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 관리 기구 정원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본청의 일부 행정기구․사무를 조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등 일부 기관 청사 신축 및 지번 변경 등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에 자치기획국 사무 중 민방위 업무를 건설교통국 사무로 조정하고, 조례 제11조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 1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재지를 현행 권선구 권선동 1190번지에서 신청사인 권선구 고색동 886-70번지로 변경하고, 장안구 조원2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장안구 조원동 288번지 4호에서 조원동 877번지로 변경하며, 권선구 구운동 사무소 소재지를 권선구 구운동 139번지 27호에서 구운동 965번지로 변경하고, 권선구 곡선동 사무소 소재지를 권선동 1296번지 7호에서 곡반정동 14B 1L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6쪽～13쪽에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조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구는 현행 주민자치과 민방위 담당 및 그 소관 사무과 건설과 재난관리담당 및 그 소관 사무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하고, 안전도시, 방재, 안전점검 등 3개 담당을 신설해서 총 5담당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원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정원 9명과 재난관리담당 및 민방위 담당의 기존인력 13명 등 총 22명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정원 9명 및 공무원 단체 관리 인력 2명 등 11명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00명에서 11명이 늘어난 2,31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75명에서 11명 늘어난 2,28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3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직급별 정원표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18쪽～21쪽의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예산 수반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승인으로 본청의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본청의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등 청사신축 및 지번 변경 등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관리기구와 공무원 단체 관리인력 정원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2004년 12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과 직렬별 정원 중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토론을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도 보니까 조례로 올라온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 명칭의 변경도 변경이지만 업무 같은 것도 많이 분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관리과 추진 사항 및 기구 정원 조정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 방재과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2004년 12월 18일 자로 기구정원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기구 설치 기준을 보면 6국 25과에서 26과가 되는데 1개 과를 늘릴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만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12월 28일 재난관리기구 운영 인력 승인 신청을 도에 냈고 금년도 1월 10일 자로 재난관리기구 운영 인력 승인이 행자부로부터 났습니다. 이번에 승인 난 것은 5급 1명과 6급 이하가 8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 단위 사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지역 안전 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며 그 다음에 과 서무 및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담당은 안전 프로그램 개발 및 총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사업장, 건축물, 신축 건축물 및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업무에 대해서는 방재계획 추진 및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재해 사무실 운영 및 수해 복구, 그 다음에 안전점검담당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토목, 기계, 건축, 전기 및 위험물질에 대한 가스시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가 주민자치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민방위 업무도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에 포함을 시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민방위계획 및 민방위 교육,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및 비상대기 업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 총괄 등을 망라해서 이러한 모든 재난과 관련된 유사한 기능들을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폐합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가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국제통상과장 한양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상운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와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의 국제자매도시 결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교류도시의 발굴로 자매결연 대상의 다변화 추진을 위해 경제발전 잠재력이 높은 BRICS 국가에 속하며 IT강국인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교육,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국제적인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중 인도 하이데라바드시를 방문하여 국제자매결연 체결 서명식을 갖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발전 잠재력이 높은 BRICS 국가의 하나인 인도와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고자 주 인도 한국대사관에 대상 도시 추천 의뢰를 하였고, 2004년 8월 주 인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하이데라바드시를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업무 협의를 거친 결과 하이데라바드시로부터 수원시와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2005년 1월 소병용 수원시 국제명예자문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 조사단을 파견,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 특성 및 일반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인도 하이데라바드시는 안드라 프라데쉬 주의 주도로 데칸 고원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400만 명, 면적은 170㎢로 인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또한 통신, 반도체, 제조업 분야의 네 번째의 IT산업 도시이고 다국적 기업은 Motorola, IBM, Microsoft 등 지사가 주재하며 고도의 발전된 화학기술과 함께 제약업과 기초 연구 분야가 발달된 지역으로 관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400년의 이슬람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며 고대와 근대가 혼합된 관광도시로서 인도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역사적으로나 경제․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하이데라바드시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양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공동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하여 오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희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 국제 자매 결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제통상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62년 수교 후 한국과의 투자 교역국으로 삼성, 현대, LG, 대우 등 170여 개 국내 업체가 진출되어 있어 관내 중소기업체의 진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400년의 이슬람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고대와 근대가 혼합된 관광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소유의 살라정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어, 인도 하이데라바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자매결연 체결 후 양 시간의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상호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및 문화 자원 발굴 등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상호 발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입니다. 이 승인안이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매결연 승인안요?

네.

이번에 해 주셔야지요.

아니, 승인도 안 됐는데 벌써 27일 날 떠나지요?

네.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오늘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실 날짜가 촉박해서 사전설명회도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그 쪽에서 날짜를, 양쪽에서 협의한 결과 3월 4일인가 그 때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촉박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한 번 사전설명회를 하든지 해야지,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출장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1월 말에 갔다오는 바람에 구정이 끼고 그래서 사실 사전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집행부 보면 다 해 놓고 나중에 의원들 보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 하는 것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설명을 꼭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27일 날 간다고, 여기 보니까 2월 말이나 3월에 조인식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매도시가 10개입니까?

지금현재 11군데이고, 인도까지하면 12군데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나 문화, 관광, 체육 등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를 맺어 가지고 특별히 성과를 거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리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쪽하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는 작년에 되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90년도에 체결된 곳은 사실 경제나 교류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한 가지 유사점만 있으면 체결되었기 때문에, 터키나 루마니아, 멕시코, 모로코 같은 곳은 사실 교류관계가 서신만 왔다 갔다 하지 교류는 사실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결연된 상태에서 왕래가 되는 것은 문화나 관광 쪽 위주지요?

네. 경제는 중국하고는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개단이나 박람회는 자매도시로 1년에 두 번씩 꼭 갑니다.

1년에 두 번 씩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자매결연 도시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육 쪽으로 자매도시를 맺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체육 쪽으로는 호주하고,

무슨 체육입니까?

축구입니다. 축구 교류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막무가내 자매결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나 문화나 체육 쪽으로 정말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도시가 수원하고 맞는 도시인가, 같이 왕래할 수 있고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화, 관광 이런 교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나 체육에 대해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특히 월드컵 같은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큰 돈 들여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체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큰 메리트를 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기업체도 가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체육 쪽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 쪽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교류를,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장께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체육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교류는 해 놓고 체육 쪽으로,

노영관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시지요! 한양희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ｏ 자치기획국 - 총무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