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개발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2005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직원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저쪽부터 사무국장 이희익국장입니다. 지역개발연구실장 이경기박사입니다. 산업경제연구실장 정삼철박사입니다. 그리고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고영구박사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은 또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설립취지와 연혁, 기능 부분들은 이미 수차례 들은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쪽에 조직 및 정·현원도 역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서 연도별 연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저희 연구원이 435건의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과제로 수행을 한 것은 119건이고 정책과제로서 234건 그리고 수탁과제로서 82건의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5쪽의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76억5,000만원의 기금을 시·군 각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쪽에 금년도 예산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보시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27억2,536만7,000원 정도로서 작년보다는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구성을 보면 자체수입이 24억2,536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이 3억원으로 당초 편성이 됐었습니다. 다만, 지난 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이 삭감이 되어서 자체수입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3억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세출개요를 보면 역시 총 27억2,50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비로 10억3,700만원, 연구사업비로 16억1,4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예비비로서 7,356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의 주요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연구에 가장 큰 목표는 참여정부의 주요시책을 지역차원에서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예상되는 각종 파라다임의 변화를 감안해서 연구테마를 선정했습니다. 하위의 연구방향으로는 크게 넷을 잡았습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연계한 대응방안 및 전략을 마련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 두번째로는 지역경제성장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선진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세 번째로 지역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바이오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네 번째로는 지방대학 그리고 농업, 노령화 진전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분석으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 지금 총 11건의 기본과제를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확정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과제는 먼저 충북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 개발연구가 제일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지역 경제에 대한 동향과 전망, 각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의 계량경제 모형을 개발을 해서 동태적인 안정성과 사전적 예측력이 우수한 어떤 모형을 구축을 해서 각종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는 초단기, 단기, 중장기 및 소위 CGE모델이라고 해서 상당히 앞선 형태의 모형을 금년도에 지금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과제로는 충북지역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는 지역과 기술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창출, 확산, 보급,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성에 맞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역할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과제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과제는 우리 충북의 또 각 지역에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노령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북의 인구노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파급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의 인구노령화 추이와 그 특성을 규명을 해 보고 노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지방행정차원에서 어떻게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야 할른지에 대한 그런 대응방안 모색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본과제는 지역개발추진에 따른 분쟁실태와 조정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 지자체와 지자체간 또 중앙정부와 주민 등 또 지자체와 주민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개발 관련한 갈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한 가치관의 이해조정을 통해서 상호협력과 합리적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긍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지연된다든지 의사결정 왜곡 또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대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개발 관련 분쟁 및 조정사례와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사법적 분쟁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조정방안 내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는 아직 가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신행정 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입니다. 지난해 위헌판결로 인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그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의 우리 충북차원의 보완적인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과도 관련해서 종합적인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기본과제는 환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청주권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하천수계 수질개선 방안연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청주·청원권 일대에 여러 가지 교통 여건과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중요한 산업입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토지이용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을 지금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미호천 수계의 수질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호천 수계의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위해서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시설들의 입지 등에 따른 수질영향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기본연구는 충청북도 내의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도로, 철도, 각종 교통시설들이 급속하게 지금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통시설물들의 활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특히 우리 지역 내의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도출해 내서 각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적인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본과제는 충북지역 바이오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토피아를 모토로 해서 우리 충북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의 바이오기업들이 보다 조금 더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앞으로 바이오토피아의 어떤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내의 바이오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현 수준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연구는 충북의 시·군별 문화지수 추정과 활용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 들어서 문화,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자원 가치를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관련 자원들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어떤 지역문화사업 내지는 지역문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기본과제는 충북지역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정착과 또 웰빙시대의 도래로 해서 건전한 삶과 여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배경 하에서 여러 가지 전국단위의 체육행사 유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작년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전국체전 관련시설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본연구과제는 충북학연구소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내에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 중에서 특히 화양동 쪽에 올해에는 초점을 맞추어서 가치발굴과 그를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 문화지구 조성을 연구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11건이 금년도 진행중인 기본적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의 정책과제는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시의성이 요구되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그런 과제에 대해서 도 및 의회, 시·군 및 우리 도내 각종 기관에서 의뢰하는 과제와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기본과제에는 포함을 안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는 총 16건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약 20여건 이상의 정책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수탁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탁과제는 쉽게 말하면 용역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충청북도 그리고 도내 시·군 기타기관 등에서 의뢰한 15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작년도 또는 그 이전에 착수가 돼서 이월 및 과업중지 등의 상황을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5건의 과제가 수행되고 있고 그리고 총 용역 금액은 12억1,67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간에서 보시듯이 대부분 작년도 혹은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월된 과제이고 금년도에 새로 계약이 된 과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23쪽에 기획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마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혹은 전문가하고 워크샵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본과제 및 정책과제 수행과정에서 발굴되는 중요한 이슈 등에 대해서 적정한 시점에 연구원 단독 혹은 저희 연구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내·외의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이런 정책토론회 및 워크샵을 활발하게 개최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정책대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발간사업으로 위원님들 매달 받아보시겠습니다마는 월간 뉴스레터 형식의 열린소식 그리고 계간으로 발간하는 충북경제의 동향과 전망 이 부분은 도의 경제국과 협력해서 지역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년 4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논문집인 충북개발연구가 반기간으로 해서 1년에 2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지금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등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어떤 지역차원의 분야별 총서를 발간을 해 오고 있는데 충북산업론, 충북도시론, 충북문화론 그리고 작년도 사업인 충북환경론이 지금 현재 집필 중에 있어서 조만간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제는 역시 조만간 확정을 해서 착수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 교류협력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책연구기관이나 도내대학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16개 기관과 교류협력을 맺고 기관소속 전문가들을 다양한 경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사랑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을 올해에도 역시 개최를 해서 지역내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 지역사랑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인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연구원 내의 연구원들은 여러 가지 연관성들을 감안해서 각 시·군 담당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해당 지역에 보다 구체적인 현안사항들 그리고 간단한 질의 내지는 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또 충북지역출신으로서 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파견으로 나가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외국의 선진정보를 입수하는 해외기관 특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북 도민들께 보다 자긍심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충북지역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 및 조사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북학연구총서, 교양총서, 자료총서 등 관련 연구자료를 발간하고 초청강연회, 심포지움, 학술대회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이것은 우리 충북 도가 부산과 광주와 함께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미 2003년도에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인 FIRST21을 작성해서 공포한바 있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한 작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이런 FIRST21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종합인적자원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각종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과 지역인적자원개발 혁신과제 및 시범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충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BIT 이동과학교실 그리고 또 충북과학대에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일렉트로닉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에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연구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면이라든지 개발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열심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참 더욱 활용적이고 아주 좋은 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도별로 연구실적을 보면 2000년 이후에 상당히 실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늘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실적 표에 의하면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개발연구원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연구실적에 보시면 2000년 특히 2002년, 2003년까지 굉장히 과제수가 많아짐에 반해서 2004년도에 들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2004년의 경우에 기본연구나 수탁연구는 대동소이한데 주로 정책과제 쪽에서 건수가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관리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져주던 이런 정책과제를 조금 스크린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무원들께서 직접 하셔야 할 성격의 이런 일들은 가급적 해당 국·과에서 처리를 하시고 정말로 연구원 쪽에서 조금 조사연구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제에 한해서 정책과제로 수행을 하다보니까 기획관리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스크린을 한 번 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도 과제의 성격 내지는 유형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간단하게 자문 정도로서 마무리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작 건수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활동 내지는 자문하는 내용이나 양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사항을 보면 의존수입이 저희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3억 요구가 돼 온 것을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2억으로 삭감됐다고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황에는 2억으로 돼야 될텐데 3억을 표시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1억을 더 확보할 이러한 예정 하에서 이렇게 현황을 작성한 건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총괄표는 작년 연말에 저희 이사회에서 확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결산이사회 때 추경으로 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경 이사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이사회 때 확정된 자료를 그냥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로 조금 제가 보완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의회에서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으로 봐서는 운영비 1억 삭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애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운영비 1억을 더 확보를 하려면 저희들이 다른 재원이 특별히 없는 가운데 수탁과제를 거의 3억 내지 4억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텐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탁사업이 너무 비중이 커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도에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내지는 정책개발연구 쪽에 쓸 힘이 많이 분산이 되고 또 연구원들 각자들도 굉장히 심신이 피로해져서 솔직히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전방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이것은 그렇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우리 수탁과제에서 들어오는 용역비하고 합산을 한 게 자체수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수탁과제가 11건인데 이것은 우리 도 외에서도 수탁 받은 게 있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발주되어서 지금 진행중인 과제가 현재 15개 과제 중에 5개 과제가 되고요. 도내 시·군에서 발주한 과제가 7건 그리고 국토연구원과 기타 외부기관에서 발주한 과제가 3건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그러니까 타 도 이런 데에서는?

타 도에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안 오죠?

타 도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 도내의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개발 정책수립과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등 충북을 선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필용 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도 있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신행정수도가 작년 9월달에 위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그 동안 3개 시·도가 공조를 해서 충청남도에 대한 공조의 약속을 지키면서 상당히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일단 위헌판결이 난 이후로도 우리는 충북 여러 단체들이라든지 충북 사람들이 충남 공주·연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안마련 아니면 신행정수도를 원안대로 하라라는 이런 어떤 요구를 하면서 노력해 왔는데 원장님께서는 우리 충북이 연기·공주에 신행정수도가 아닌 복합도시 정도로다가 이번에 엊그제 국회특위에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 정도 30만내지 50만 정도 복합도시정도가 왔을 때 과연 우리 충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문제가 위헌판결이 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잠정적인 명칭으로 해서 부처가 당초 행정수도 구상했을 때보다 몇 개 빠지고 그런 정도로 지금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연기·공주지역의 2,300만 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외교, 국방, 통일 정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획예산처 문제가 논의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약 10여개 이상의 12개 부처가 됩니다. 그런 부처가 오게 되고 그와 관련된 기관들이 오게 되고 한다면 저희 충청북도로서는 물론 신행정수도 당초 원안대로 왔을 때보다 그 파급효과에서 다소 감소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엄청난 주변에 대한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마는 저희 청주·청원권 그 일대가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급효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타지역보다도 가장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물론 대전도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특히 오송신도시, 오송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어떤 인프라 내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매우 크리라고 봐집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통해서 물적·인적인 어떤 교류도 대폭 확대가 될테고 또한 건설과정에서 정부투자 재정만 8조5,000억 정도 실링을 한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외에 민간투자까지 합치면 30～40조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텐데 특히 건설분야에 있어서 저희 지역의 건설업 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생기지 않겠는가 물론 대부분의 지역건설 시장에서 서울의 대형회사들이 상당부분 독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동도급이랄까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역의 건설업계에서 뭔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중심도시 쪽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오송과학단지에 보건복지부 산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고 상당한 규모와 폭의 전문인력들이 대폭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히 청주라는 어떤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와 부합시켜서 볼 때에 지역에 어떤 교육시장이랄까 이런 교육시스템에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민들의 많은 정서가 그 동안 대전에 일부 청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충청북도에 정말로다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느냐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또 신행정수도가 어차피 신행정수도가 아닌 대안의 복합도시가 들어왔다고 해서 충청북도 입장에서 크게 영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설인프라 이런 저런 해서 물론 많이 사업적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도 결국은 중앙의 대형건설업체들이 다 독식하고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그 동안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난 이후도 신행정수도 대안도시를 위해서 상당히 공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에 대해서 저렇게 충남에서 저런 식으로 배신을 하고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서 노력한 그 시간에 그들은 전라남도 3개 시·도를 돌면서 분기역은 천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충북에 지금 신행정수도가 어차피 물 건너갔고 소규모의 복합도시 원래 40조니 100조니 들어 갈 돈이 기껏 8조 정도 실링으로다가 그것도 돼 있는 마당에 뭘 충북사람이 그렇게 충남에 신행정수도 복합도시 하나 생기는 것 갖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정작 우리한테 가장 영향있고 정말 소중하고 꼭 들어와야 할 오송분기역은 뒷전으로 밀린 채 지금 우리 올해의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해서 이렇게 한 테마까지 설정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오송분기역에 대해서 적어도 거론이 됐을 때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지역에 현안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충청북도입장 그 입장도 논리적으로 다가 용역이든 이렇게 해서 남이 보기에 그냥 말로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충북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충북발전연구소가 그렇다면 이만저만 해서 신행정복합도시가 들어오면 이만저만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고 또 오송분기역은 이만저만한 큰 효과가 있고 이런 것도 어떤 논리가 개발돼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우리 오송분기역에 관련해서도 논리를 확실하게 충북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우리 충북의 또 하나 현안사업인 달천댐이라든지 괴산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책사업인데 이런 국책사업이 이럴 적마다 환경단체든 뭐든 지역주민이든 이익단체든 해서 논리적으로 국책사업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계속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충북 도의 입장에서도 달천댐이 됐든 괴산댐이 됐든 이것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피해를 입히는지 또 부정적인 효과 또 긍정적인 효과 또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어떻게 모든 데모형태는 소수가 다수를 많이 추월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소리 크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다보니까 말없는 다수는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싱크탱크로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몇 천 평 농사지어야 연간수입 1,000만원도 안 됩니다,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도.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WTO니 뭐니 해서 농사짓기도 상당히 힘들고 쌀 해외수입이니 뭐니 떠드는 마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단체든 어떤 목소리 높은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런 꼭 해야 될 사업이 과연 그냥 우격다짐인 이런 목소리에 눌려서 못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런 현안문제가 도출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로 반대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찬성할 사안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연구원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의는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행정중심도시 복합도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과거에 대전 제3청사 사례를 볼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청단위 몇 군데 정도 오는 것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수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13개 내지 15개 정도의 부처가 한 군데 모인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어떤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전에 몇 개 청이 왔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파급효과 영향이 엄청 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 금년도 특히 연구를 통해서 제시할까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규모가 매우 적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투자 부분만 11조에서 8조5,000억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지 민간투자까지 합친다면 여전히 40～50조대의 투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기·공주라는 것이 충남지역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저희들이 신행정수도 부분에 어떤 원안에 아깝게 오도록 요구를 하고 생각을 한 것은 그 자체도 물론이려니와 그것이 오송분기역 유치 내지는 평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평가 발표를 하면서도 오송역이 바로 인접해 있고 청주공항이 있고 하는 문제들을 중요한 어떤 선정의 배경이유로 얘기를 했듯이 전문가든 아니든간에 누구나 보든지 행정수도 비슷한 대형신도시가 들어오게 된다면 오송역이 그 관문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쭉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래서 오송역에 어떤 분기점이 와야 한다는 얘기를 좀 더 힘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신행정수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연계하에서 그렇게 그 동안에 노력을 했고 얘기를 해 왔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국책사업 등에서 분쟁문제, 갈등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과제 중에 특히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각종 분쟁실태 조정방안 연구를 저희 정식연구로 채택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나 혹은 이런 데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건의를 해야 할 사항도 물론 들어있을 테고 또 지자체간끼리 서로간에 서로 양해하면서 협력하는 어떤 자세랄까 전략같은 것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식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루어서 그런 대형 국책사업이 됐건 혹은 지역차원의 사업이 됐건 갈등 요소를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연구를 올해 포함시켰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아까 신행정수도 오송분기역 문제는 사실은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충북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큽니다. 지금 오송분기역이 못올 바에는 우리는 신행정수도도 필요 없다 지금 충남 입장에서는 신행정 수도는 당연히 자기들 것이고 오송분기역도 이제 그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런데 충북은 그동안 우리 어떤 국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아마 원장님도 인정을 할 겁니다. 지금에 와서 하나는 미리 줘놓고 나머지 갖고 또 싸우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북이 신행정수도 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오송분기역 하나만 갖고 해서 물론 말씀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오송분기역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신행정수도는 오송분기역이 저는 10이라고 하면 신행정 수도는 다섯도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북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가. 그렇다면 몰입을 오송분기역 해서 신행정수도 후보는 충남으로 주고 오송분기역은 충북으로 달라 그런 정치적인 이런 요구도 반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개발원의 역할 그리고 기능 또 사회적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걸맞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닭이 먼저이고 어느 게 계란이 먼저인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얘기라서 조금 면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주어진 여건이랄까 처우랄까 상황하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다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전국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연구원으로 최초로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어떤 규모도 그렇고 청사 등등 해서 연구환경, 하다못해 기관장의 어떤 위상마저도 지금 전국에서 타 연구기관들은, 제 말씀 해서 우습습니다마는 그냥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차관급으로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북도와 제주도만 1급으로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 제 일이라서 창피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도 잘 안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상징해 주듯이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랄까 어떤 바라보는 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전에 무슨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등등 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각 지역이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과거처럼 억지 주장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아주 영어 단어를 쓰다 보면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어떤 기구나 기관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들 또 급여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연구되어지는 그러한 연구 성과물까지도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시고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위축돼서 활동이 좀 밖에서 인식하기에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데요. 이것은 우리 개발원의 직원들 연구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도청의 일부 직원들로부터의 여론조사 비슷하게 듣고서 좀 이런 부분은 나도 공감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연구성과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우리 도청 직원들이 바라 볼 때 그렇게 100% 만족하지 못한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외적인 우리 개발원의 위상에 문제가 되고 수탁과제 수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연구결과물들이 그야말로 베스트다 하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상황의 배경에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11명에 불과한 연구인력으로서 여기저기서 요청되고 있는 과제 혹은 연구 수요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한 연구담당직원이 연간 수행하는 업무량이 제가 각 지역의 연구원장들하고 이리저리 친분관계도 있고 제가 협의회장도 맡고 있고 조사를 해 보고 알아본 결과로는 거의 타 기관의 1.5배 이상에 어떤 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연구부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걸 우리가 왜 해야 하는 생각이 드는 용역과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작 좀 집중을 해야 하고 조사도 치밀하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조사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100% 만족스러운 분량의 고민을 때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저로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선지원이 먼저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느냐 하고 질타를 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하에서 최고 수준의 어떤 연구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지금 연구전반의 관리를 맞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강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대다수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은 얼핏 듣기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그렇게 어떤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여건이 열악하다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원장님의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미묘한 질의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저로서는 취임 이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우에 예산문제랄까 여러 가지 벽에 많이 부딪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역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지금은 과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마는 초창기에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더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똑같습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구개발원이 상당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몰라준다고 하는 다소 섭섭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비단 그것이 우리 충북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사실 어떠한 재정여건이 충북같은 경우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이게 연구원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연구원들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라든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여건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떤 쪽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여간 느낀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연구원이 아시다시피 설립된지가 올해로 15년째가 됩니다. 15년 동안에 구성원들이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고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또 타 기관에서 들어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환류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다보니까 부부간도 몇 년 지나면 서로 미운 것 좋은 것 다 알고 나면 조금 권태로워질 때도 있듯이 직원들간에 너무 오랫 동안 조그만 한 기관에서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니까 간혹 사적인 갈등요인들이 잠재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장애를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든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3차 도 종합계획이 수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이번에 작년말인가 했죠? 그 책임연구원이 어느 분이신가요?

원장이 직접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것을 책임으로 맡아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타 연구기관에서도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원장이 총괄책임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간간 있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이야 원장님이 당연히 지시는데…

그런 차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구원들이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원장님이 맡았다 이것은 결국 우리 연구원들간에 서로의 어떤 신뢰도의 문제가 단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닌가 제가 물론 잘못 알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저는 국가에 국토계획이 있다면 우리 도의 도계획 그런 정도의 비중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정계획의 경우는 여러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문제랄까 오송분기문제랄까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요소가 심대하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 수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은 직접 나서서 총괄을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전 분야에 걸치다보니까 전 연구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총괄 책임을 맡고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다시피 저도 어떠한 머리가, 지능이 또는 능력이 떨어지면 결코 좋은 그런 일을 일할 수가 없죠. 머리가 따라주지 않고 아이디어가 없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로만 왜 이렇게 열악한데 많은 책임을 지워주고 거기에 걸맞는 저기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을 떠나야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돼 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노력을 해서 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돼 갈 수 있도록 자꾸만 노력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봅니다. 충북학연구소 운영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텐데 이 충북학연구소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우리 개발원 예산에서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 운영 내지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 연구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예산현황에…

그 속에 충북학관련…

이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수탁과제가 아직 예상되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예상되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약실적이…

아직 계약실적이 없다 이 얘기죠? 아무래도 예산상 원장님도 운영자니까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런 수탁과제를 홍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경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 평소 생각으로서는 수탁과제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때문에 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이율배반적이라서 갈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던 중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에 교육 파견되어 교육을 마치고 금년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기획관리실장으로 새로 부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사상초유의 폭설을 비롯하여 대통령 탄핵사태, 공무원 파업,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가운데에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가속화, 수출목표 초과달성, 최대규모의 외자유치,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 충북선 전철화사업의 완공 등과 함께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통계조사 최우수 등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사안 중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셨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업무계획의 작성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부서별 비전과 주요임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와 함께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계획의 틀 안에서 수립된 금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의 주요 역점시책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계획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충북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으며 테마회의운영 등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조기건설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결집하고 아울러 문제해결 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정협의회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발전과제 추진시스템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으뜸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총액배분제를 점차 확대하고 도민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정부예산의 확보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군간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체계를 정착시키겠으며 혁신분위기 확산과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추진 혁신과제로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시·군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기존의 일방적 보고와 지시위주의 회의를 대화와 토론중심의 회의로 개선하고 정례화된 브레인스토밍의 날과 테마회의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대화와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본적인 임무수행방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상 말씀드린 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를 재삼 부탁드리며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회 기획관입니다. 김전호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지규택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류한우 예산담당관은 해외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으로부터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로는 충북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국토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제출하였고 도종합계획 2단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회의원, 청단위 기관장과의 간담회 등 적극적인 지역현안 해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 2004년 통계조사 전국 최우수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대와 적극적인 정부재원 확보 노력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 공정한 법무·통계 행정 추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혁신협의체 및 혁신전담기구 조기 설치, 혁신과제 선정 추진 등 혁신기반 구축과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마련이 다소 미흡하였고 예산배분과 권리구제 욕구 증가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였으며 혁신마인드의 확산과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사점으로는 시·군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도민역량을 더욱 결집하는 한편 혁신마인드 확산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에 국내·외 경제의 불황과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오송분기역 등 지역현안 해결 수요가 증가되는 한편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본격 추진과 도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도민욕구 표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의 비전을 도정혁신과 지역발전 선도로 하고 미션을 도정의 종합 발전 비전과 전략마련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역량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전략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충북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기제출한 5대 전략 19개 과제의 충북발전 전략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제3차 도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전략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충북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충청북도 정책모니터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혁신발전연구모임과 도민 아이디어방, 혁신과제방 등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기획정책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 해 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도정의 통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국별 각종 종합계획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기획부서 합의절차를 확행하는 한편 여러 실·국관련 업무, 부진 업무, 이슈 선점이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테마 회의 등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지역발전과제의 추진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 개최, 대전청사·특별행정기관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등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행정협의회 그리고 중부내륙권3도협력회 등 광역행정협의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설, 추석 등 특수시기 종합대책 추진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정부합동평가 준비를 하여 3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성과중심의 도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통하여 도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요 건설사업 추진사항과 집행성과 등의 확인·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이행사항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으뜸충북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충북도화보집을 제작하고 2004년도 도정백서 발간을 하는 한편 충북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BI개발 등 도 캐릭터를 활용한 충북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연구소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기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민참여방 운영과 예산편성결과 공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보완 등 도민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총액배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행사성경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2006년도 현안사업관련 정부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6년도 정부부처 예산에 반영할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발굴·선정하고 중앙부처, 국가균형위 등에 대한 예산확보 활동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예산요구로부터 확정시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준높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검색서비스, 자치입법예고제 확대 등 e-도정 구현을 위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입법정보 및 생활법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법률교육 및 연찬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심판, 소청심사 및 소송사건 대응 등 신속하게 공정한 행정구제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심판, 소청심사의 기한내 처리율을 제고하고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GRDP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통계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계미래가 보인다 등 수요자 중심의 통계관련 책자도 적극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군간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군 기획감사실장과 도 관련과장,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으로 운영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활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수립 계획을 제출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혁신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관련 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104건의 도정 혁신과제에 대해 분기별 연말에 점검과 평가를 통한 실천력을 확보하겠으며 추진 중인 29건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분권 수용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등 시·도간 공조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따르는 도차원의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공감대 확산노력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교육원의 혁신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노베이션 카페를 운영하는 등 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고 혁신 마일리지제의 운영과 현안과제 토론 및 지역균형발전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연구 노력하는 직장 분위기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BIT 이동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04년도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과 2005년 신규사업 선정시 행정지원 강화 등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의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등록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학교급식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혁신과제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간 균형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불균형 원인을 분석하며 도단위 균형발전 방안과 시·군단위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 공동 참여, 도민여론수렴 등 도민과 함께 하는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있는 균형발전 계획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테마회의 운영입니다. 실·국 또는 실·과별 이슈에 대하여는 근무 토요일에 그리고 여러 실·국관련 현안, 부진 사업, 이슈 선점 필요 업무 등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에 브레인스토밍의 날을 운영하고 캔미팅, 역할 바꾸기 등 역발상 회의 운영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적극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와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계획보고, 기획관님이 하신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원만히 추진해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의 영광을 차지하는가 하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건전재정을 하며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내용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혁신적으로 해서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시·군간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계획은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금년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업무계획수립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동안에 쭉 지역균형 발전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각 시·도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항이 강조되기 이전부터도 사실은 우리 도내의 전 시·군이 골고루 균등하게 이렇게 행정과 여러 가지 재정 지원과 이런 것이 균형있게 되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사실은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실 도에 대해서 그런 면이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너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도 이런 차원에서 각 실·국에 사업계획을 작성 시에 그런 것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라 하는 지침도 시달을 했고 또 중앙에서도 그러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그에 대한 역점을 충분히 두어서 이렇게 작성이 됐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불균형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물론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 국도가 4차선이 안 된 이러한 시·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에도 이미 4차선을 착수한지 가 거의 한 10여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원에서 운암구간은 노선확정도 안 된 이런 상태로 끌고 간다고 볼 때 주민들이 도정의 신뢰성마저 잃게 되고 그 구간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연결하면 그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도에서라도 이것만이라도 우선 하나 해 놓자 하는 이런 의지만 있으면 건교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 벌써 됐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지역 균형발전을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관심을 하나도 안 보여준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구간은 어떻게 됐는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는 모를 테지만 이것은 금년 내에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기획관님! 지금 우리 도내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원에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이라서…

용역이 언제까지…

5월까지입니다.

금년도 5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1차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해 10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도 5월까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우리 지역균형발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현재 시·군간 불균형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안이 나온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 각 12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의견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명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저희 내부적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금년도 5월말까지 연구용역이 완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이건 정책적으로 어떠한 국도나 고속도로나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야 더 이상 말씀드릴 바 없지만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님이 없어서 예산계장이 오셔 계신데 우리 도내의 사업이라도 앞으로 균형발전 지금 중앙에서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도까지도 지방분권화를 한다라면 각 군에 조그마치 걱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산관계 배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한 군데로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전같으면 의회에 예결위원장이라고 출신 군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더 가고 지금 이전에 얘기로는 도의 간부라고 해서 더 가고 이런 예산배분이 되지 말고 조금 균형있게 예산 하나하나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충청북도내 각 시·군이 우리 도비라도 고루 쓸 수 있도록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예산행정을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후에 그런 말썽이 있고 금년에는 충주가 사업비가 많다 도비가 많이 책정됐다 이런 불균형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잘 이걸 챙겨보시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아까 한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남부삼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다, 기획관님 용역을 줄 때 지역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을 좀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준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과학영농을 어떻게 해야 과학영농인가 지금 폐농 신청을 받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포도시설에다가 과학영농특화자금을 지원을 안 해 주는가, 어떤 과수에 지원을. 이것은 예년이나 계속해서 있던 사업이에요. 과학영농특화, 과학적으로 무슨 농사는 짓는 겁니까? 지원금만 여태까지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원만 해 줬지. 이런 것을 용역하는 회사에도 용역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농업기술원을 동원하든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역별로 권역별로 묶었다고 해서 남부삼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 과학영농특화지구 내에 지금 보조다 융자다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후에 확인은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이 안 돼요. 과학적인, 들어간 것 지금 쌀 농사 못 짓게 하는데 논에다가 보조해 줍니까? 또 포도 지금 복숭아 다 캐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데다가 지원해 줘요. 시설포도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역행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참고하셔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없도록 소규모에서부터 적은 예산에서부터 적은데 들어가는 것부터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주문을 드린다라면 시·군간의 공조체제가 전부 무너지고 깨지고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세워 본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든다라면 최근에 와서 우리 선수촌 때문에 음성 진천이 벌어지죠. 또 청주 청원 통합한다는 데에서 벌어지죠. 또 그전에 괴산, 증평 분구가 되면서 괴산하고 증평하고 또 벌어지죠. 이런 것을 도에서 어떻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중재를 해서라도 이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뭉칠 수 있도록 이런 무슨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신 사실이 있어요? 기획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주로 저기를 하는데 행정국에서도 나름대로 지역갈등조정시스템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기획관리실로서는 작년부터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들로 구성된 기획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가능한한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을 공감대를…

됐어요. 여태까지는 한 실적은 없죠? 우리가 노력한 근거는 없잖아.

작년에 세 번 정도를 협의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이 아니라 도에서 앞장서서 중재를 서서 지역간 우리 도내의 갈등은 막아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충남하고도 오송분기역 때문에 신행정수도 옮길 적에는 충남이나 대전이나 충북이나 한덩어리가 돼서 한데 뭉쳐서 합시다 하고 공조체제를 갖추어 놓고 지금 오송분기역이 나오니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음성, 진천 그 좋던 사이가 선수촌관계 때문에 저렇게 또 의견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또 청주·청원 역시 여태까지 말이 없던 것이 통합관계 때문에 심심찮게 자꾸 삐그러진다 이런 것을 도에서 중재를 하고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앞장서서 뭔가 되도록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충청북도민 아닙니까? 충청북도 땅이고 그럼 도에서 큰집에서 작은집 일을 중재를 하고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죠.

예,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라고 해 놓고 밑에 두 줄 이렇게 나열을 해요. 이거 기획관님이 계획을 세우신 건지 누가 세우신 건지 모르겠어요. 기획관님! 봤어요? 찾으셨어요? 5쪽 보세요.

예.

연일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운영비 주고 뭐 주고 나오는 거지만 우리 기획관님 앞으로 이것도 주문사항이에요. 여태까지 실적 없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기획관님이 거기까지 신경쓸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도 없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주면 그 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음성군의 개발계획 세운 것이 옥천군에도 용역을 주면 유사한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글씨 몇 자 고치고 줄 몇자 고치면 똑같이 나와요, 용역비 필요 없어요. 그것은 갖다 베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각 시·군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우리 도 것도 마찬가지죠. 군 것 갖다가 짜맞추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군에서 해 달라는 것 도의 것 갖다가 짜맞추기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어차피 충북개발연구원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우리가 거기도 월급 주고 운영비 주고 해 가면서 하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해야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원이 좀더 연구능력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이점 제가 지적하니까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정도에서 끝나니까 추후에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들도 확인 좀 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쪽 좀 한번 보세요. 여기 먼저 지적사항이 또 나왔는데 여기 에 10쪽 보시면 명예연구소 활동지원 강화 해 놨어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계획대로 명예연구소가 연구 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지 출장해서 가보니까 명예연구소에서 일반 농가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것 느껴보신 적 있어요? 기획관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개의 명예연구소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연구소는 상당히 운영이 미흡하고 부진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중에 몇 개소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뿐이 아니고 연구 기계가 있고 연구 뭐가 있어야죠. 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데에 자꾸 우리 도비 혈세를 자꾸 쓰면 안 돼요. 뭔가 연구를 해서 연구개발을 1개라도 했으면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 보급이 되고 우리가 가축이다 하면 사육할 수 있고 농사다 하면 우리가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스템이 갖추어진 다음에 우리가 연구비라든가 자금을 지원해 줘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것을 모 한 사람이 이 명예연구소 보조 그 전에 주더니 안 주느냐 하고 얘기가 되니까 계속해서 예산에 이것이 올라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실적중심으로 지원을…

실적 위주로 연구를 뭐를 했는가 한번 개인별로 점검을 하고 점수제로 채점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없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혈세를 돈 달라고 그런 다고 해서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예산요구해서 막 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그리고 우리 법무통계담당관 여태까지 질의 한번도 안하고 답변하실 것도 없어서 앉아 계셨는데 거기서 통계조사까지 합니까? 통계조사 해요?

법무부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내에 법제업무, 송무업무, 통계업무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을 이용해서 통계조사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 라면 가축통계조사…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통계조사의 종류가 한 10여 가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하는 인구조사, 산업총조사, 도매업조사, 농림어업조사 그리고 매년 하는 광업조사, 사업체조사, 주민등록조사, 총계연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축 그러면 농림어업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정보 수시 제공하는 데서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하는데 거기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조사가 맞아야 돼요. 첫째 예를 든다라면 사람 인구통계조사를 잘해야 우리가 수급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통계도 통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통계가 삐딱해서 거짓말 통계가 돼 버리면 국가 전체가 이것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든다라면 돼지가 20마리인데 10마리로 보고한다면 사료수급계획이 안 맞지, 대번 그렇잖아요. 옥수수를 몇 톤을 수입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임업이나 어업이나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군에 도에서 직접 인원이 없어서 하지 못할 테지만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주 이것은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만약에 안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도에서라도 통계요원을 그 기간 내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써서라도 책임질 수 있는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모든 수치가 맞을 거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법무통계담당관께서는 아주 유념하셔서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것이 예산이 없다 라면, 첫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틀리면 이것은 안 맞으면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다 라면 예산요구를 더 하시더라도 이것을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이에요.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 건가 몇 년 주기별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통계연보 하나씩 안 주는 거예요? 통계연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행정관서에는 실·과별로 했는데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못 줘요?

의회쪽으로는 실·과로 배정이 됩니다. 위원회별로.

그거 의원들 하나씩 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예,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엘리트 부서인 기획관리실 여러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셔서 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직원들 열심히 하는 만큼 상과 벌을 뚜렷하게 하셔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기반을 형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충청북도 공무원과 전라도 공무원, 경상도 공무원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상당히 청렴한 거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는 거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적극성이 부족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 충청북도 출신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을 자주 찾아가서 상의하고 만나보고 또 부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가능한한 파이를 키워서 우리 예산을 짜는거나 또 집행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다행히도 이번 업무보고에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아주 예산도 별도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아니면 지사님 업무추진비든 뭐든 달래셔서 중앙부처 가실 때는 실장님 여유 있게 직원들 봉투 좀 채워주십시오. 다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심부름 가는데 가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종 위원회운영 활성화해서 여성비율이 25.9%에서 27%로 확대하고 시민단체 추천위원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민단체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말하나요?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NGO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가 어떻게 검증된 시민단체고 막연하게 시민단체 하면 굉장히 많은데 시민단체가.

그런데 국무조정실 훈령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몇 % 이상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아주 방침을 세워서 내려온 거군요.

예, 20%.

15%에서 10% 더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그 기준이…

20% 이내.

2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잘못된 거네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증가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 하시면 20% 이상은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고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현실이 아직 그렇게까지 동시에 확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단체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말로만 시민단체고 그야말로 회장, 총무 하나씩 있고 무슨 단체 회장이니 뭐니 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로 객관적으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막연히 하셔서 일부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막연히 너무 목소리만 크고 강경한 이런 단체들을 반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호응하는 이런 단체라면 몰라도 그렇죠?

가능한한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을 한다고 해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7월달에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학교급식이 지금 현재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뚜렷한 게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건지.

혁신분권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조례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과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 물론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또 형편을 봐서 조례를 통과시키든 아니든 해야 하는데 만약에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것에 따른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라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중앙에 대해서 학교급식 조례 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라는 건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 그 다음에 도와 시·군간에 교육청간에 재원 분담비율, 우리 도에 가능한한 적은 부담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뿐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국제법 WTO법이랄까요,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저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들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아마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라고 판단되니까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평소에 보면 열심히 하시고 어떤 법무적인 질의를 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행정·민사소송 승소율 제고 해서 평소 68%에서 올해는 75%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우리 어쨌든 많은 100%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75%면 25%는 패소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패소율이 높을 것 같은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 내지 75% 이 얘기는 다소 느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건을 예를 들면 행정사건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100%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가 처분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거개가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부 의원님께서는 이거 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도민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소송당사자로서 행정소송은 100%, 민사소송은 가능한한 승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하셨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 옳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다만 행정소송은 그러면 몇% 정도나 승소율이 되고 있는지.

지금 행정소송은 95% 이상 승소하고 있습니다.

95%.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를 하시는 게 원안이라고 판단되고 적어도 5%라도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요. 처분한 각 부서에서 좀 난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를 못 들지만 하여튼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고속버스 사건 이런 게 우리가 잘못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잘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을 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사소송의 경우는 잣대를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하기 때문에 지금 이 75% 이것은 25% 우리가 지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가능한한 승소를 목표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에서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대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이랄까 건의랄까 참고적인 본 위원의 생각을 한 여섯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나간 수년 동안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범 도적인 그런 현안이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 걸 생길 적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광역단체로서 어떻게 여기에 임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든 세미나를 열든 토론회를 하든 심포지엄을 하든 어떤 논리를 먼저 개발하고 충북도가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신속하면 신속할 수록 좋죠. 그리고 완벽하면 완벽한 안을 빨리 도출해 내면 좋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용역 주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하는데 그래서 도민의 결집된 의사를 취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도가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각계각층 도민들로부터의 그 목소리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서 충북도민의 결집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확실하게 완벽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그런 어떤 광역단체로서의 도의 그런 입장 정리 그런 모습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 도민들로부터 더 박수도 받고 도민들이 또 갈팡질팡 안 하고 우왕좌왕 하지 않고 도에 박수를 보내면서 참여를 해 줄 겁니다. 그런 범 도적인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를 좀 신속하고 강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의회가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고 발목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렇게 많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입안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줘야 됩니다. 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최선의 안을 도출해 낼 수 있고 그런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회의 이미지 또 실제적인 의회와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동책임과 또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모체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태권도공원문제라든지 지금 음성과 진천간의 그런 문제라든지 충분히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의 좋은 안은 사전에 둘이 경쟁한다고 하면 하나로 끌어들여서 광역단체로서 확실하게 중앙에 미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의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2개든 3개든 도내에서 공동경쟁을 뛰어드는 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광역자치단체가 역할을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봉합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언론에 퍼지고 예를 들어 된 지역에서는 선정이 된 지역에서는 좋아하겠지만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의 자꾸 감정을 부추기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얘기되고 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력의 소모요, 그 도민들의 소모전이지 시·군이나 도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앞으로 현재도 봉착되어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도가 상급기관으로서의 확실하게 어떤 역할을 딱딱 부러지고 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의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정을 믿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는 앞에서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낙후지역에 대한 해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남부삼군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4년전, 5년전에 20억 주던 것을 지금도 20억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가 그거 외에 하는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확실히 내놓을 수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낙후되어서 20억 주니까 너희들끼리 무슨 사업을 하여튼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하고 매년 물가가 오르든 도예산이 증액되든 국비지원이 증액되든 막론하고 20억으로 이것은 묶여져 있어요. 계속 20억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가 책임을 다 하는 것인양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 지역이 충청북도가 함께 가야 되겠는데 낙후지역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지나간 연말에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인 검토는 아닌 비공식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제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신활력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균특회계다 균형발전이다 신활력지역이다 지정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25억씩 금년에 지원되는데 3차까지 가는데 도는 강건너 불보는 것처럼 낙후되든지 말든지 중앙 25억만 던져주면 역할 다 했다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실질적인 그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겠다는 충청북도의 뚜렷한 자세를 도민들에게 낙후된 지역의 도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도에서도 당신들이 낙후된 것을 인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노라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디에도 신활력지역에 대해서 도조례로 만든 예가 충북이 제일 앞서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신들이 25억 시·군에 하나씩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노라 그러면 중앙에도 충청북도는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가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지금 보은군을 조사해 본 결과를 알아보니까 보은군에서 인구가 3만8,500명 정도 되는데 연간소득이 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 내는 지역적인 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느 업이 과연 모든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 보니까 5,000만원 이상 연간 순수익 얻는 사람이 16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가운데 벼농사는 여섯 사람 밖에 없어요. 축산, 과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이 도가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럴 때에 정말 괴산군이면 괴산군, 보은군이면 보은군이 기후라든지 토질이든지 기술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타 군보다 비교우위가 어떤 것인가 어떤 업종이 발전하고 어떤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시·군에 것을 취합해 가지고 충청북도 전체를 파악해서 그 분야를 도정이 집중 특화되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청북도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 특화해서 소득을 높이 얻어가는 어떤 업인가를 충청북도가 찾아내서 그 지역마다 명품화 되고 특화될 수 있는 도정의 방향을 그리로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민이 잘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그 분들이 사회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정말 시간 뺏기고 머리 써야되고 골치 아프고 욕까지 먹는 아주 시민단체의 역할을 잘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이름만 걸어놓고 별 사업도 하지 않고 회원수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얼마인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과거에는 여기에 등록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민법 32조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감사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사회단체가 신청도 없어졌죠. 최근에는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공식적인 용어에 시민단체로 막연하게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회 각 분야 인사 이렇게 넓게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시민단체는 사회 각 분야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면 될 거고 우리는 단체가 몇 백명인데 별 사업도 안 하면서 기금도 없으면서 보조금이나 따먹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잘하는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따먹어 이런 소리 듣는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가려 써서 도내 사회 각 분야 인사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금년에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충북도의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여기에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정상혁 위원님께서 격려 겸 금년도 업무를 정말로 잘 하라는 이런 지도 편달로 저희들이 겸허이 수용을 하고 하신 말씀은 정말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