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 27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설위원회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을유년 새해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만복이 함께 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시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서 보건, 환경 관련 시험검사 및 조사 연구인 연구원 본연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각종 신종질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 도는 청정환경 질 관리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년에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철저한 시험검사 및 조사 연구를 통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연구사업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은 가능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연혁이라든가 주요기능,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구원 기구 및 정원 현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정원 6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13억 3,100만원, 세출이 67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시책 방향은 앞선 연구로 밝은 도민 건강과 맑은 강원환경을 지킨다는 다짐으로 보건․연구분야의 선진연구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연구원 운영을 활력화한다든가 연구능력 강화로 선진연구기관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및 식품위생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염병 유행예측,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 연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으로서 청정강원의 환경질 평가기법을 고도화, 국제화시켜 나가겠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질 개선효과 분석 등 심도있는 연구기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종 급성 중증 전염병 유행 대비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도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확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제행사 유치라든가 생물테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바이러스성질환 관심사업과 급성중독질환의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마련된 BSL 3급의 실험시설을 활용해서 중증질환의 검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청정도 보증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입니다. 유해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해서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친환경적 청정농산물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전성 검사내용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 또는 아파트킨이라고 하는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해서 약 500건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수특산물 안전성 확인검사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해농산물의 유통방지 및 소비자 불안을 해소해 나가고 청정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정강원의 환경기준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원도 환경의 청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원도의 수질환경 기준이라든가 먹는 물 기준 또는 대기질 환경기준에 대해서 강원도의 현재 환경질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금년 4월까지 하고 환경전문가들의 포럼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는 국제기준과 대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해 가는 방향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원도 환경질의 보전수준을 높이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환경행정 목표를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수계별 수질개선 및 목표수질 달성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시․군 및 지역별로 수질오염 요인이라든가 개선효과를 검토하고 시․군의 수질환경 행정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계별로 청정도라든가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개선 기여도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리효율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하천 수계에 미치는 오염부하기여도 등의 조사를 통해서 처리장 운영의 기술적인 적정성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대회는 금년 하반기에 수계별 평가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수질목표 미달성 수계의 수질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해서 평가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오염 사고 시 기동조사팀 운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조사연구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관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런 것에 대처해 왔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기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신속한 원인규명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보통 하천, 호소의 어류 폐사 등 수질오염 사안이라든가 먹는 물의 유해성 발생문제, 먹는 물이 냄새가 난다든가 오염징후가 보인다든가 그런 예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불법매립이라든가, 여기에 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대기문제라든가 이런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안별로 전문가로서 팀을 구성해서 신속히 파견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소성로의 대체연료 개발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소성로 연료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생산되는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가치에 관한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를 지난해 10월 28일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분이 규정이 강화되어서 매립도 금지되고 상당히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 하수 슬러지를 혼합해서 소성로 대체연료로 개발하는 기술연구를 금년에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하수 슬러지의 재이용으로 에너지 대체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한 사업은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별 단위사업입니다. 세균감염질환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인성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 약 1,300건 정도를 수행하겠고, 말라리아 예측조사, 감염성 전염병의 분자유전학적 상관성 조사, 즉석 조리․판매식품의 미생물 오염 및 안전성 조사, 식품 및 수질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등을 수행하겠고, 두 번째로 유해물질의 신속 검색 및 유해 예방사업으로서 제조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약 7,800건에 대해서 식품의 규격기준 검사라든가 유해물질의 오염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식의약청과 공동으로 금년에 200건 정도 수행하겠습니다. 의약품, 화장품, 대마 등에 대한 검사 약 200건, 이것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되는 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먹는 물 등에 대한 수질검사는 위생화학적인 유해성 확인이라든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거해서 약 1만여 건에 대해서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검사를, 연구원에서 직접 현지에서 샘플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채취해서 분석하는 그런 업무의 양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잔류실태 조사, 실내 공기질 유해성 검사도 금년부터 이게 업무가 시작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120건입니다만 업무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에 16페이지, 환경가치의 평가․관리․증진과 관련되는 시험검사 업무입니다. 하천의 수질 청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약 5,000건 수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제일 먼저 하천오염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은 BOD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는 영양염류인 인, 질소지금도 중요합니다만와 최근에는 탁도가 매우 중요한 수질기준으로, 저희가 수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탁도 등을 중심으로 정밀한 수질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측정망을 계속적으로 정밀하게 운영함으로써 황사발생 시에 미세먼지 농도를 신속하게 측정하고 황사경보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황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한다든가 하는 것을 돗토리현 위생환경연구소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고농도 오존 발생 시에 오존경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오염도에 대해서 국지적인 토양오염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200여 개소에 대해서 정밀한 토양의 청정성을 조사해 나가는 업무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하수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에는 약 90개소의 지하수 관측망이 있습니다. 그 관측망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서 오염여부 및 연도별 추이현황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현장에서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약 400건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의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약 7,000건, 여기에는 하수처리장도 포함되겠습니다. 산업폐수와 하수처리장에 대한 오․폐수검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산업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검사도 약 1,000여 건 수행할 계획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예전과 같이 200여 건을 수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먹는 물이라든가 학교급수 또는 학교급식,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시험검사 수행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관련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의 전염병 예방관리분야 기술지원사업을 계속 하겠고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사업도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분야 기술교육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운영체계의 활력화와 관련해서는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하는 작업장의 특수성 또는 연구원의 분위기의 특수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연구원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활력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NURI사업이라고 각 대학이나 이런 데에 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만 환경복원기술 같은 것은 저희가 강원대학 등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도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시험검사라는 것이 크게 분석기술입니다. 분석기술을 향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저희 과제입니다. 따라서 분석기술을 향상하는데 애써나가겠습니다. 환경정보종합관리센터는 저희 환경정보를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그래서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돗토리현 학술교류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기술교류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캐나다와 환경기술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원 청사신축은 도와 협조를 해서 금년 내에 꼭 이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을유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식품이라고 그러는 채소의 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채소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지나 혹은 유통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장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가, 저희도 약간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저희가 대형매장에 가서 샘플링하거나 그런 업무는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간이상수도의 수질조사를 의뢰에 의한 수질조사만 하지 말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방문수질검사체제로 갖출 수는 없나요?

간이상수도가 근래 지상에서도 문제점이 제시되고 그래서 시설의 낙후도라든가 아니면 소독이 잘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제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특수하게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은 함께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도에서 일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차 저희가 현지검사를 수행하면서 현지검사의 필요성 같은 것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금년에는 거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현 체제로서는 어떤 경찰권이나 또는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강제성이나 현지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인력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의 건강하고 연관되는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이 강화되고 해서 인력의 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에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먹고 있는 수돗물이 사실은 대장균이나 세균검출 같은 게 나오지 않아서 먹는 물로서 적정하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일부 상수도시설 배수관의 노후로 인해서 녹이라든가 중금속에 의한 오염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기술적인 체계, 아니면 장비의 보충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게 확실하게 서 있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현장 상수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수량이 적어서 그렇지 저희가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하는 그런 검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도 그런 검사를 수행할 때 저희가 생산하는 상수도 수원지에서 채수를 하고 임의로 단말에서도 채수를 하고 그래서 수질의 차이가 미미한 차이라도 혹시 없는가,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이 꼭 중금속이 아니라 다른 성분의 차이가 있으면 다른 것이 오염이 더 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수질성분에 변화가 있는가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저희 의견으로서는 걱정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질검사에 대한 건 현 체제로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에서 가정까지 배달되는 이동수단인 파이프가 녹이 슬거나 또는 파이프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폐해를 끼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탈리아 폼페이라는 데를 가 보니까 한때 어느 한 마을의 평균수명이 40세가 안 되었대요. 나중에 왜 그런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수돗물을 가정에 보급하는데당시에 과학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파이프를 만드는데 주석하고 납으로 파이프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 자체는 세균이 뜨지 않으니까 이상이 없었는데 수도파이프에 의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40세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과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문제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질검사 쪽에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중금속 오염 쪽에도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일반상수도 공급할 때는 양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밖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올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오염흔적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 펌프가 꺼졌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음압이 생겨서 양압이 충분히 유지가 안 되어서 들어올 경우, 그건 일종의 사고가 있을 때 흙탕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중금속 이런 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실제 중금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최신의 장비를물론 조금 더 보강은 되어야 됩니다만갖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마음놓아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화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실내 공기질의 유해성 검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대상을 다중이용시설로 제한해 놓으셨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신축공동주택의 경우에 마감자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법이 지난해에 개정되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자체에 대해서 조사기법을 환경담당 측면에서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금년에 공기질 유해성검사 한 120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판단해 보면 실태가 파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입주자 개인이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조사 검사를 의뢰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또한 신축 준공 공동주택의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이나 마찬가지 개념이 도입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유해성검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조사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될 수 있겠습니까?

대기보전과장이 그 규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최금종입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휘발성 유기물질을 권고사항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 중에 장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장비가 확보되면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마감재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검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저희가 검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원래 자가측정인데 검사를 다른 시․도에 검사수수료를 내고 민원인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장비가 갖춰지게 되면 자가측정할 수 있는 검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 사업장이나 이런 건 아직 선정된 바 없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저희 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에 응할 생각으로 있고요, 다음에 일단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박물관, 도서관, 종합병원 이런 시설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 일정 세대수 이상의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 준공시점에서 샘플조사라도 의무화하도록, 아니면 적극 협조하도록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관련법에는 건축사업주가 입주하기 6개월 전에 검사를 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검사 의무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작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뢰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연구나 실험 분석과 관련한 주요장비 보유실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로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만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주요장비를 기준으로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반드시 구비해야 될 장비들이 있다면 같이 명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5년도 역점시책방향이 앞선 연구로 밝은 도민 건강과 맑은 강원환경을 지킨다는 방향이 되어 있듯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오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간이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세입부분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대장균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현지에 직접 나가서 소학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체에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더 강화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직접 가서 채취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법적으로 상․하반기에 해야 되니까 골프장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토양이라든가 그린이라든가 이런 데를 샘플링을 하고 또 저수조의 물도 직접 샘플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계획으로 갑니다.

도내에서도 상당히 골프장을 추진하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작은 것이 바로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가장 많이 치는 타임에 맞춰서 검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설악 한화프라자 골프장에 옛날 건물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자연 폭파해서 매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건 몇 년간 매립해 놔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는 매립을 해도 사실 토양오염의 확산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 건축자재 중에 본드라든가 아니면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분해되는 과정에 유기적인 오염이 있을 개연성은 일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건가 하는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 내용을 저희가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고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기 지역 주민이 정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지금 한화프라자 골프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기가 옛날 호텔 같은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폭파해서 그냥 매립했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한번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소성로 대체연료 개발 연구가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고 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각 시․군별로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사업비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어떠한 실험성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앞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폐기물을 이용하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화에 대해서는 1차 저희가 연구를 해서 특허까지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것은 영월 읍내를 대상으로 해서 영월 읍내에서 수거를 해 봤습니다. 수거를 하고 분류를 하고 그것을 옆으로 째서 보조연료를 만들어서 쌍용양회에 가서 태워보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멘트의 품질에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발생하는 대기오염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까지 맡은 거고, 그래서 이것이 동해시라든가 원주시에서는 이 방법이 거의 시정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더 하겠다는 것은 하수슬러지가 또 많이 나옵니다. 하수처리장이 오염되면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처분할 곳이 없습니다. 매립도 못 하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이것도 에너지화하는 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슬러지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를 연료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를 갖고 연료화하는 연구라는 얘기죠?

예, 그것은 하수슬러지만 갖고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와 적정하게 혼합을 하면 가능할 거라는 판단 하에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폐기물 갖고 하는 게 원주시하고 동해시 두 개 시에서만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지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라파즈시멘트에 가서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라파즈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연구비를 추경 때라도 더 세워서, 도민을 위한 부분이고 하니까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파즈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향을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가 2000년에 용역비를 지환테크가 국가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작년에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받으면서 연구업무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위생관리 문제는 어디서 전담을 하죠?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병원 내에 환경관리라든가 위생상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관이 없나요?

저희가 공기질에 관한 법이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낙하세균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각종 세균의 집합소가 종합병원인데 병원 내의 공기오염도 측정 같은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신 시책들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어 도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정의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준연 김돈일 김수철 유창식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연덕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총무담당 박용덕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