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정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민봉사실 소관 1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실 기구는 민원관리담당, 개발민원담당, 공업민원담당, 농지민원담당, 산림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등 6개 담당이며, 정원은 5급 1명, 6급 7명, 7급 11명, 8급 2명, 9급 4명, 기능 2명 등 27명입니다. 현원은 5급 1명 등 총 28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공장·건축 등 인·허가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민원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또한 민원처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보제 운영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건축유도를 위한 주택 설계도서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 포상휴가를 전년도에 이어 실시토록 하겠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 적극 참여한 각 실·과·소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민원사례집, 칼라 프린터기 구입비, 농지원부 발급 인증기, 디지털카메라 등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천과 함께 신뢰 행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G4C시스템 서비스 추진 강화입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을 위한 G4C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시민 민원행정 서비스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G4C서비스 현황으로는 4,000여 종의 민원안내와 420여 종의 민원 인터넷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도 우리 시의 인터넷 신청 및 이용실적은 1만 3,00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 1차 서비스 개시 이후에 2004년도 2차 G4C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 PC로써 출력이 가능한 민원서비스를 보고드리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농지원부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건축물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은 전국 서비스가 금년 2월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서 각 개인 PC에서 ID를 가지고 출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이천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에 게재 등 각종 매체 홍보와 함께 각종 회의 시 홍보 안내팜플렛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제적부의 수작업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적공부의 관리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적부 현황은 총 933권입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으로 전산화 사업 기간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8월 이후에는 대법원 일정에 따라 전국 확대 운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2,534만 7,000원을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호적부와 제적부의 전산연결 시스템을 통한 등·초본 전산발급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겠으며, 종이호적부 장기보관으로 인한 훼손방지 및 행정공부 보관방법 수준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계획입니다. 공휴일 및 토요 휴무제 전면실시에, 민원욕구 충족에 적극 대처하고, 중식시간 휴식으로 인한 근무환경을 개편하는 한편,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민원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설치 대수는 14대 중 9대를 우선 상반기 중에 인구 1만명 이상 읍·면·동을 중심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로는 시청,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 신하복지센터 등으로 증포동의 경우에는 다중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E-mart에, 중리동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발급기 2억 8,000만원과 운영비가 2,800만원, 통신망 회선 사용료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조달 요구를 금년 3월 중 요구하여 4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설치 장소로는 행정기관 민원실 내가 아닌 근무시간 외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종전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 운영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09시부터 20시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용률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대기업체 및 다중집합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설치비 2억 8,0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운영비 2,800만원 및 통신망 회선 사용료 1,6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요청할 계획인 바, 심의 시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 운영관리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 여부, 주변 지역과의 연접,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관내 30여 개 측량업체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관관리지역 관리추진으로는 경관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통보를 3월 중에 실시하고, 예정지 현지조사를 5월에, 경관관리지역 지정을 7월에, 세부지침 수립 및 통보를 9월～10월 중에, 지정계획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지역 현황도 제작, 배부 및 민원궁금증 해소를 위해 11월 중에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수허가자가 인지토록 하겠으며,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조사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호한 주거환경 및 주변 환경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의 궁금증 해소 및 불법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장 설립 인·허가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연처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의 예측가능과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활동 애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 시책 발굴 시행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장설립 ONE-STOP 인·허가 사전검토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도에 지속적인 건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공장설립승인 관련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기업 상담 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기업체 방문민원상담을 보다 적극화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다음으로 공장관련 인·허가정보 E-mail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으며, 다섯째 공장 건축면적 현실화와 공장 부대시설인 사무실, 창고는 규제면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공장 인·허가민원을 법정기한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보다 정확성을 갖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로 친환경적인 자원보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 허가조건 위반 등을 지도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식량 공급기반 확보 및 친환경적인 농지자원보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2005년 11월～12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농지전용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1/4분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내용은 농지전용 허가면적의 초과전용 여부, 불법용도변경 행위, 농지전용 허가조건 위반 여부 등입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농지법 개정 취지 및 농지전용 허가 절차 등에 관한 농지관리위원의 충분한 이해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불법전용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취소 등 조치로 허가목적을 달성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합리적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엄정처리 및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국토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전용허가 부문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사항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적용 철저, 대규모 산림의 전용허가 처리 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목적사업 미이행, 장기간 방치사업지 등 사업이행을 촉구하고, 경계침범, 절·성토면의 토사 안정각 유지, 토사유출 방지, 방재시설 등에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로는 재해발생 및 경관 저해요인을 고려하고, 허가기간 만료, 중단, 방치지에 대한 복구명령 및 대집행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지개발 연접·인접 면적제한입니다. 직선거리 500m 이내에 3만㎡ 이하 면적으로 입지 제한하고 있는 바, 개발가능한 산지가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현황 등을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수요자에게 산지를 제공토록 하여 산지 개발의 올바른 인식전환으로 산지의 황폐화를 예방하고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민봉사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로 앞으로 대민친절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체계 전환으로 신뢰 행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쪽 중간 부분에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나라의 무엇을 보러 해외연수를 간다는 겁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참석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근무 평정 시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외여행 계획에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담당급, 계장급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에 적극 저희가 건의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독단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2회, 3회추경에서 이걸 반영.

할 계획은 아닙니다.

없지요?

네, 네.

네,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나 분위기가 해외여행 낭비를 억제하자 해서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의회에서 의회 자체예산을 100% 삭감하고 한 것 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에 해외여행 사기진작, 해외여행 자꾸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과연 지금 분위기에 맞느냐? 굳이 이것을 자꾸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네, 위원님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주택건설에 대해서 주택설계도서를 4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으로만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면사무소에 들어갔더니 민원인을 오래간만에 한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셨느냐고 했더니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도면을 붙이라고 하고 뭐 설계를 해 오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읍·면에는 지금 건축직이 모자라서 토목직이 건축담당까지 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제도가 있으니까읍·면에서 주택신고가 들어오든지 주택을 바로 주택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허가받으러 왔을 적에 이러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민원인들한테 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와라, 첨부시켜라 이러한 것이 안 나도록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종합의견을 다룰 적에 실무 종합의견을 다룬 사람이 제반 법규 또 규제에,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전부 중간에 딱 첫머리에서부터 잘 나왔어요. 그런데 끝맺음에 가서 이것이 해도 좋다는 것인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끝맺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실무자를 불러다가 다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해 주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인데 끝에 가서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견 다룰 적에 정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서 무료 보급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공무원이라든지 주기교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읍·면·동에 조치토록 하고요. 실무 종합의견을 받는 의사에 좀 불확정적인 의사표현을 함에 따라서 민원인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민원봉사실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이제 실무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수렴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염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쪽을 하나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6쪽. 거기 보면 경관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통보라고 했는데 자연경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경관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설명을드리게 되면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경관지역이 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 지역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나 광주시로부터 어떤 개발이 계속 흡수됨에 따라서 주요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 큰 도로 중심에는 약간 좀, 경관을 좀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비도시지역 자연경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농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만 있어 보아요. 자연경관관리지역을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도시과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천시가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요?

저희 이것은 지금 관리 철저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뿐 만이 아니고 비도시지역 지역에 대해서 각종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지금 도시과 주관으로 연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그 계획과 연관을 시켜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덜 되었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1만명 이하 지역은 안되어 있는데 그 면 지역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하반기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총 14대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번 예산 검토 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어떤 인구규모라든지 그것을 보아서 좀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일단 지금 이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관내에 지금 장호원읍이라든지, 창전동하고 지금 하이닉스반도체하고 시청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 효율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더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보완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 등기업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오는 면도 일부에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경위를 보아 가면서 하여튼 상반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가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쪽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대민봉사실이 모든 면으로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개인이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건축행위를 한다고 할 적에 이천시 장기적인 발전에 따른 어떤 협의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그러한 협의가안 이루어지는 부분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증포동같은 경우에 지금 신일아파트～관고동까지 도로를 새로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새로 지금 설계비까지 해 놓았는데 그 도로를 만들 곳에 벌써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가 지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 반드시 길을 내야 될 것을 거기다 건축이 나서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떻게 파생이 될까 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가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것을 좀 해당부서와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아마 저기 증포동에 성공회 교회 관련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2003년도이지요? 개발연도, 개발민원담당님,

오병재 도시지역.

2003년도에 종전에는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각종 고시라든지 그것을 물론 도시과에서, 하고 협의는 했었던 사항입니다만은 비도시지역 개념으로 보아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마 그것이 건축이 된 것은 제반 측량 결과 그 도로하고는좀 떨어져 있는 사항 같아서 도시계획도로에서 벗어난 것이 정밀측량 결과 확인되어서 지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었지요?

네.

증포동하고 관계도 그렇고 시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민원인하고도 관계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었지요?

이제 각 부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부시장님 주재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일단 되었습니다.

정리는 되었는데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늘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 시절에는 거기 그 도시계획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데 앞으로 그렇게 뻔히 그리 갈 것인데 도시계획에서는 어쩔 수 없다, 민원인한테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그리 길이 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준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네, 앞으로 그런 다소의 흠도 없도록 저희가 실무협의라든지, 사업계획 점검에 특별히 유념해서요. 염려사항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뭐 6쪽에 계신지 모르지만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 한 다음에 6쪽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유관기관협의체 구성했는데 지금 여기 유관기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유관기업협의체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에 각 실·과·소는 실무종합심의협의회 각 계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군부대, 그 다음에 도로국토관리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에 소방서, 건설사무소 그런 것을 해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방문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방문을 해서 운영하면서 저기 서류상으로 협의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업하고 제일로 밀접한 관련이라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거기가 제일로,

이천시에는 중소기업청이 있어요?

지방중소기업청이 있고 소상공인회의소센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실장님, 여기에 말씀에는 이것 올려만 놓으신 것이지. 지금 기업하고 가장 관계 있는 곳은 상공회의소예요. 그렇지요?

네.

상공회의소, 실장님 머릿속에는 지금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기억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번, 한 달에 한번씩 기업인협의회를 나갑니다. 그 기업인협의회는 사장부터 전무, 상무가 다 나옵니다. 한달에 한 30명씩 나와요. 거기 가면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이것을 설명하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창피할 정도로 나와요. 이천시에 어떤 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1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천지역을 떠난 기업이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된 것 있는 것은 저희 취소기업이라든지 그,

그 취소기업은 왜 취소가 됐는지 아세요?

취소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업종전환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사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이천시에서는 도저히 기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 라는 것입니다. 규제도 많고 말로만 도움 주고 찾아가면 되는 것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 질의드리고 유관협의체는 상공회의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세요. 또 하나 임시가건물 지금 각 회사에서 지금 이천시에 공장을 짓기 어렵고 창고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한 90 몇 년도부터인가, 아마 임시가건물이라는 제도를 해서 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작년 12월 말로 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지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임시가건물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건축민원담당이, 답변이 가능하나 모르겠네요?

신범식 위원님 말씀이 가설건축물,

네, 맞습니다.

신범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설건축물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이제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받아서 연장 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장신고를 받을 수 있는데 연장신고를 받는 절차가 또 하나 기업을 괴롭히는 사항을 아세요?

신범식 글쎄, 아직 보고된 것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거대한 아주 아름다운 글씨를 써놓고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업하기좋은 데를 만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자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상공회의소 관련하고 가건물 연장 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읍·면·동에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의문사항은 아니지만 그기업인협의회에서 나오는 분들의 성토가 또 이런 문제예요. 다른 인근에 어떤 관청을 가면 아주 친절하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물건을 좀 구매 해 주고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의무는 아니지만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 한데요. 그것을아주 간곡히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은 친절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탁을 해 본 적도 없다 이거예요. 들어온 적도 없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허가를 내줄 때 되도록이면 우리이천시에서 물건도 좀 써주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 달라 이런 것도 좀 부탁해 보라 이것이예요. 그것이 바로 레미콘이에요. 지금 이천 기업이 이천시에서 전부 그 기업, 레미콘 공장 이천시에 6군데가 있는데 그 6군데가 이천시 관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여주군에서 온다는 거에요. 물론 그 레미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여주군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학인 위원 거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알아 들으셨겠지만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관기관협의체라 하면 사실은 기업인들을 만나보지 않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라는것은 그냥 헛구호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관리청이니 기타 등등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은 심한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한 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좋은 건 둘째치고 괴롭히지나 말래요.

괴롭히지나 말래요.

괴롭히지나 말래요. 이런 문제들이 그들의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대민봉사실에서는 열심히 하느냐고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부서들도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다른 부서들에서도 걸리는 문제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뭐 수치, 대기나 수질이나 또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문제들이나 어쨌든 고의가 아니고 하는 부분,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한 번쯤은 경고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앞으로 하면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가 간다 하는 그런 좀 아량 있는 조치도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 걸리면, 이게 어떤 민원이 있어 갖고 신고가 돼서 그렇게 됐다면 좀 다를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생겨 갖고 하는 부분, 문제들도 있고, 또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고 그런 건데도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얘기를, 애로사항을 항상 뭘 원하는 지를 들어야 돼요.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설건축물 문제, 보통 문제 아니었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신고된 것과 뭐 보고된 것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것 아니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업의, 뭐 기업인은 아니지만 기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천시에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검토를 해 본 회사들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NCD사업부가, NCD회사가 중국으로 일부 이전을 합니다. 그 나머지도 이전하게 될 거예요. 그 뭐 지금 회사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저희 관내에 있는 태명실업도 그렇고, 선진사료도 그렇고 도저히 여기서 안되겠다고, 그 두 군데는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자주 만나는데 여기서는 못하겠다, 가야 되겠다, 다른 데로. 선진이라는 회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옮겨가야 되겠다, 거기와 여기를 비교를 하거든요.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인제 옮겨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대월면에 레미콘 업체가 3개가 있어요. 상원, 경기, 태명. 여주군 세종에서 레미콘 거의 다 들어옵니다. 세종레미콘 들어와요. 이런 문제들 보통 심각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허가만 내주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관내 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여기 안 해 주고 있으면 거기 것 다 들어옵니다. 여기 것 나가지 못하고, 그럼 이들 다른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지역경제 계속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은 개인의 기업이 아니에요. 개인의 기업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기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잘하게 해 주고 그들은 지역사회에 환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진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일하기 편한지, 좋은지 진짜 속을 파악해 보세요. 속을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기획·감사·예산·법무·혁신분권·통신·전산담당 등 7개 담당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경쟁력 있는 시정시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3월부터 9월까지로 연말에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근원적 요소를 파악·분석·개선하고, 감사기능 활성화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공직자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증포동 등 2읍 4면 1동, 그 다음에 부분감사가 체육지원센터 등 3개 사업소, 그리고 9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비리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한 부패 및 부조리 사고 개연성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는 총 111명으로써 공개대상이 시장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16명, 비공개가 인·허가 관련부서 7급 이상 공무원 9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의 인사상·신분상 우대, 적극적인 업무수행시 발생된 문제는 관대히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정에 비해 투자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통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 1회 하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는 분기별로 연 4회,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실과 불부합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자치법규 입안 요령과 행정절차법에 대한 법무교육 강화, 그리고 주민의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한 청문 확행 및 법령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 관련 문서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또 청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청문주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입법정보 자료를 발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법무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해서 조사대상 가구는 약 6만 가구, 19만 2,000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실시되고,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관내 1만 643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가 8월부터 10월까지, 광·제조업조사가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됩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각종 개발계획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분권 시책추진입니다. 정부는 역동적이고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혁신,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경쟁력 있는 시책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혁신발전 및 균형발전 시책추진, 행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혁신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이천시혁신실무협의회를 지난 1월에 2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업무효율성 배가 시책추진, 고객감동 지수를 강화해 나가고, 또 균형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시책발굴, 또 규제적 제도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정보화능력 향상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실습위주의 교육으로써 주민과 공무원 등 9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5개 반 정도를 운영하였으나 네트워크, PC조립 및 관리, 동영상 편집 등 금년에는 과정을 확대하여 폭넓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구축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신둔면과 율면 2개소가 선정,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년에는 장호원읍 풍계리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및 민원업무의 건전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통신시설은 전화가 1,115대, 다중화장비가 2식, 팩스가 80대, 전자교환기 1식으로써 통신시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업무는 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12월 말 현재 13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든 실·과·소든 간에 감사를 자체감사, 도감사 하여튼 겹겹이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 많은 감사와 지적들 때문에, 만약 지적을 받게 되면 작게는 뭐 경고조치나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단계의 그런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게 좀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잘하고자 하다가 난 문제들, 뭐 비리나 이런 것에 걸린 종류 외에 잘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좀 그냥 넘어가 주고.

네.

그래서 그들이 조금은 잘못되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해서 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서 보다 더 다독여서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은 공무원의 불만이 일하는 공무원은 징계 받고, 일하지 않고 요령 잘 피우는 공무원은 승진하고, 이게 공무원 사회에 있는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담당관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기앙양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학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 제도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은 정말 관대하고, 정말로 일하지 않고 요령 피우는 공무원은, 그런 공무원은 찾아서 과감히 아주 이 사회에서 내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저도 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미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 하면 누락이 돼서 나중에 위원회에 가면 참 이게 난감해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연말 현재로 인해서 재산을 의원님들이 조회를 하고 그것이 다 신고가 된 후에 또 저희가 별도로 조회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조회하는 시점이, 시차가 크다 보니까 그때 누락된 걸 또 추가로 넣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하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전에 12월 30일, 1월 뭐 며칠까지 제출하라 그러면 그때에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을 수 없어요?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돼요? 그러면 누락되는 것이 없을 텐데, 그렇게 하고 아까 이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뭐 한 30만원짜리 통장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못 찾는데 나중에 그것 가지고,

네, 그래서 2,000만원까지는 어떤 조치는 없잖아요. 그것이. 없는데. 여하튼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누락됨 없이.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끝나야 조회를 해요. 신고가 끝나면, 끝난 후에 조회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시점을 맞추어 봐서 조회를 해서 자료를 뿌려드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치법규는 제가 많이 조례에도 심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 제도에 운영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떤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자기 업무를 가서 자치법규부터 숙달하고서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가 안 되니까 법에는 우리 자치법규에 어떤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조례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많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자치법규 심의를 하는 1년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그 담당부서들이 모여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자치법규가 있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자기분야에 대한 검토토론을 해서 이 제도가 우리 시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그런 제도를 걸러내는 제도를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한 예로 뭐 사회복지과에 작년에 고쳐진 것, 뭐 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50원, 뭐 500원, 사용료가, 또 농정과에 있던 바인더 빌리는데 평당, 뭐 헤베당 10원, 지금 10원짜리 사용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담당자가 그 업무를, 그 조례를 숙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그 날을 잡아서 모든 담당자들을 불러서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토론하고 발표해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런 제도를 한번 해야 돼요.

네, 다음 달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합니다.

네.

저기 또 저인데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인데 조금 전에도 기업 질의에서 우리가 문제되었던 것이 이천시에서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못하겠다, 떠나야 되겠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뭐 해서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이천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때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애로사항, 기업 애로사항.

기업 애로사항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향후 무엇이 문제이냐 또는 여기에 더 계속하겠느냐,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바깥으로 나가겠느냐 뭐 여러 가지 문항을 한번 만들어서 조사를 한번 통계를 만들어 보아요.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기업 애로사항을 한번 우리가 직접 들어 보자, 혁신차원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천시에 와 있는 기업한테 전부 설문지를 돌려서 문항을 많이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 뭐 때문에 이천시에서,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데이터 상으로 무엇 때문에 이천시에서 어려운 것인가를 아주 정확히 해서 그것에 대한 중점적인,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연구·검토해 보자 라는 것이지요.

네, 설문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혁신분권시책은 이것이 아주 새롭고 특이한 시책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혁신분권에 변죽만 울리다 보면 본질적인 혁신분권이 안 될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또 그에 관련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대충 그런 구상인데 문제의 근본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일반 기업체나 똑같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도 요즘 매스컴을 보면 그 종업원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 종업원이냐, 그것이 지금 핵심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사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 있는 업무수행을 하느냐.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느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데다 초점을 두어서 혁신분권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십사,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 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 아, 이것 다음 장이네요. 정보화 마을 구축에, 다음 장에 있는 것을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둔면하고 몇 개 마을인가요?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지요?

네, 율면,

그런데 이제 신둔면이 지금 정보화 마을 된지 몇 년 되었지요?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지요. 지금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주어서 그들이 정말 활용도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인가? 어떤 집은 그냥 갖다 이렇게 쌓아 놓고만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어떤 집은 정말로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 정보도 이용하고 또 자기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통계를, 지금쯤은 조사를 한번 해서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풍계리에 하는 그런 곳에 다시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정보화마을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보화 마을을 구축하는 것은 시에서든 어떻게 했던 간에 뭔가 특별한 경우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광리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에 도자산업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또 율면같은 경우에는 부래미마을을 비롯해서 그 주변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는 것 같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뭔가 해 나가는 그런 마을들, 그렇게 이런 것을 좀 도와주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계2리, 3리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 쪽에는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이제 신둔면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자기 또 부래미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마을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선 농특산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기는 해요. 두가지에 목적을 두고 하는 데 농촌주민에 대한 농촌마을에 정보화 능력 향상 또하나는 거기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 증대, 이런 차원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계리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부탁을 드린다면 부래미 마을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광고도 하고 사람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뭐라고 해요?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군량리 같은 경우 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안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을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보다 안정되게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에요. 소득 증대도 있지만 농촌마을에 노인들 정보화 능력도 향상되고 그런데 이제 그 여건이 일단 1차적으로 갖추어져야 돼요. 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마을에 그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일정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기에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번에 한번 더 추천토록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풍계2리, 3리, 지금 주로 농산물이라고 하는 데 복숭아 위주 이렇게 해서 하는 데 지금 거기에 140가구 정도 사는데 PC 보급이 80대 정도 되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100가구 정도로 기준으로 우리가 마을 조성을 하거든요.

100가구요?

네, 100가구 정도, 거기서 뭐 그 내외로 일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데 이 양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원하는 양이.

그 규정이 꼭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100가구 정도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료로 보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저소득층이니까 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늘리든지 해서한 100여 대 해서 한 율면이라도 풍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한 40, 50개 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대씩 이렇게 해서 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이 어떤 그런 측들이 주축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지금 367명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구수는 140가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PC보급이 지금 마을 가구 수에 비해서 PC 보급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이지요.

가구 수에 비해서 많다고요.

네.

지원해 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다른 데도 더 지급을 해 줄 수 있으면,

아, 이것은 마을 단위이거든요. 마을 단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이 지금 100 가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100가구가 안되는 마을은 인근 마을하고 같이 묶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마을하고, 그래서 거기 원 거리를 또 벗어나면 안돼요. 그 마을이 달라 지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풍계리 마을 옆에 또 다른 마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은 데서 해서 같이 그 마을과 마을도 연계해서 같이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이것이 마을단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마을단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동네도 사항, 부발읍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도 150가구, 160가구, 한 1리만 그런데 과연 그것이 100가구 이상이라고 들어 왔을 때 과연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가능한가 그런 것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가구 수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업무 인수를 지난해 7월 30일에 인수해서,

네.

12월 말까지 5개월간의 운영을 하면서 민원처리가 131건이 발생되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민원처리한 그 내용이, 민원 발생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네.

건축허가부터 준공할 때까지 업무의 그 체계를 일원화 하겠다했는데,

네.

신축건물을 지을 때 민원인들이 해야 될 그 사항이 무엇인지? 건축물이나 건축물 신고나 허가를 받을 적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알아야 할 문제라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131건에 대한 민원발생한 이것이 무엇인가 대략 뭔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이 150㎡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만인데요. 지금 건축물하면 예를 들어 통신선로, 전화, 유선방송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신선로에 대한 그 사항을 기준 수준에 적합한지여부를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설계사무소하고는 다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에는 통신선로를 같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공단계에서는 준공단계에서 저희가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지요. 그러니까 유선방송이다 또 전화 통신선로이다 또 인터넷 관련된 선로이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가, 또 설계대로 되었는가, 기준에 적합한가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허가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연면적 150㎡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약 50평인데요. 농촌지역에는 그 농촌주택을 지을 때에는 50평 미만이면,

해당이 안돼요.

그러면 60평 미만이란 말이지요. 6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60평 미만이면 신고되는,

신고되는 건물,

신고대상 건물이란 말입니다.

신고대상 건물이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신고대상 건물도 다 하는 데요. 읍·면·동에서 신고 받는 건물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대상 건물도 다 해당이 되는데,

네.

민원인들이 갖추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항이 무엇인지? 집을 짓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갖추어야 할,

어차피 이제 주택을 설계를 하면요. 그 설계사무소에서 다 설계에 넣게 되어 있어요. 설계에. 그리고 이제 설계대로 이행을 해 주어야 돼요. 통신선로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대민봉사실 소관 때에 나온 문제이지만 농촌지역에는 허가권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별로 먼저 안 하거든요. 설계를 첨부해서신고를 안 해요. 다 지어놓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 적에 신고할 때 그때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준공을 받는다 말이에요. 현행 측량장 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민원인이 미리 준비를 못하지요.

맞아요.

그것 통신담당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박기영 네, 통신담당 박기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공처리만 해 드리면 되는 사항인데, 그게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나간 그 절차가 착공 시에도, 착공 지나서 준공까지 왔을 때도 저희는 준공처리만 해 드리면 되는데 준공처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사항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법 규정 기술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그것을 감소를 해서 다시 재건축, 재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업무체계 일원화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우리 통신담당 업무에서 조금 우리가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주 설계도면을 검토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기준에 미비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보완을 구두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설계도면대로 지으면 나중에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통신담당님 답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신고대상 건물에는 설계도면이 필요 없잖아요.

박기영 네.

신고할 적에. 그러한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박기영 신고대상 건축물은 저희들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굳이 신고 저기 준공검사 맡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모든 절차는 첨부시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건축직이 없는 데는 행정공무원이 건축직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건축직이 있는 데는 건축직이 이런 걸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직이 할 적에는 이런 걸 업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읍·면에서 건축을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거기서 전부, 허가대상은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신고대상은.

네, 읍·면에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신고를 받을 적에, 지금은 인제 신고도 사전에 안 받잖아요. 집 지을 때.

네.

지어놓고 준공검사만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뭡니까? 그것.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를 받으려고 면사무소에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할 당시에 이런 것을 읍·면의 실무자한테, 그 공무원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꼭 갖추십시오, 이러한 서류를 꼭 갖추십시오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래야 집 지어놓고, 깨끗하게 지어놓고 한 걸 다시 뭐 드릴로 뚫고 이럴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새로 집을 지은 사람도 그러한 고통을 안 받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 교육을 좀, 건축직이나 행정직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꼭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문서로는 다 시행을 해서 하는데 좀 미비한 사항은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건물을 지을 때 허가대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봇대에서 몇 m 정도 들어와야 되고, 뭐 바닥에 함 같은 것 설치해야 되고,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 신고대상에는 그런 기준 전혀 없는 거지요? 신고대상에는.

박기영 저희는 그 신고건축물은 저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박기영 그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짧은 지식에는 그런 것은 이런 것 서류 첨부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첨부가 안되니까 그런 기준대로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집을 지어놓고 또는 짓는 과정에서 본인 건축주들이 지금 시골에서 뭐 농가주택들이 통신 설비나 인터넷 설비를 끌어서 하든 그냥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기영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가.

만약에 허가 아니, 신고대상에서 이게 뭐 누락이 됐다고 해서, 뭐 잘못 저기 됐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다시 밟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집을 잘못 지었으면 집 뜯어서 다시 고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항을 명쾌하게 저희가 한 번 자료로 해서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모순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농촌주택이 59평까지는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150㎡, 통신 어떤 규정에 의해서 150㎡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농촌주택은 59평까지 짓도록 만들어 줬는데, 신고대상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150㎡라고 규정을 지어놓으니까 농촌주택은 59평까지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절차를 모르는 거야. 이게 나도 겪은 사항인데, 이게 해당,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집 짓는 사람들이.

네, 아직 몰라요. 이게 저희들이 업무 인수가 인제 돼 가지고.

그런데 모순은 이게 이걸 빨리 건의를 해 갖고 농촌주택은 59평까지 짓는데, 여기는 모순이 생기니까 그것을 상향조정해 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네.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처럼 농민들 지금 서동예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농민들 굉장히 혼란이 오고 고생스러운 것이 이거예요. 준공을 못 맡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신고대상 중에도 이게 대상이 되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59평까지 짓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고.

그 10평 사이에 있는, 50평에서 60평 사이에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되네요?

아니지.

50평 이하는 상관 없고.

아니, 그러니까 50평에서 60평 사이에 신고대상 건물이잖아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더 명확히.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그 사항을 좀더 명확히 알아서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

신고대상은 100평 이상을 신고를 하고요. 100평 미만은 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정주택 지어도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게 다 있어 가지고 지금 다 할 수 있게끔 다 설치를 해 줘요.

네.

저기 농가주택 업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전기하면 전기에서 통신까지 다 해서 옛날에는 4선 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20선 정도를 넣어요. 그래서 방 하나에다 인터넷을 다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전화도 다 연결할 수 있게끔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하고 다 신고도 문제없이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대상도 인제 100평 이상은 신고를 하고, 건물이 100평, 100평 미만은 그냥, 허가가 100평 이상이고, 100평 미만은 신고를 해서 다 일처리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 150㎡라 그랬지요?

네, 네.

150㎡면 45.45평이란 말이야.

네, 그 정도 되지요.

45.45평인데 흔히 지금 60평 미만이 신고대상 건물이니까 59평까지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6평 이상의 건물이 되는 것은 여기에 통신시설하는 데는 여기 해당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건물이.

네.

그럼 여기에 보면 법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우리 조 위원님 말씀같이 법을 고쳐주든지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정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신규 새로 건물 지을 사람들 대상자들한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돼요.

네, 네.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여하튼 명확하게 더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정리가 분명히 돼야 되네. 150㎡ 넘는 신고대상 건물이 문제네.

네, 네.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매일 나가요.

박기영 네, 매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될 때마다.

아! 인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청하면 이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시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일 나가지요. 여기 저기를.

네,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처리기간 내에 해 드리려고.

네.

아! 그게 제가 경험한 그런 얘기인데, 전화국에서 할 때 날짜를 정해 놓고 나왔어요.

전화국에서요?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그 이외의 날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전화국에서 할 때요.

박기영 저희는 날짜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할 때.

박기영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소식지 발간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민과 함께 하는 특색 있는 교양지로 개편을 했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 시행하고 있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제작 활용입니다. 시정 기록 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과거사 조명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시정시책 지향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사진 장기보관에 따른 자료 훼손 및 분실 우려와 슬라이드 및 네가필름 상태로 보관돼 있는 자료의 활용이 곤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로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올 2월부터 12월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은 네가필름 및 슬라이드 15만 매, 또 디지털화일 1만 7,000매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전산화, 그 동안의 정사진 자료라든가 색인관리, 목록 이런 것을 DB화 구축하고, 하드디스크 및 CD에 저장해서 저희가 기록물 자료를 전자책 형태로 저장하고자 합니다. 전산화 범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사진 16만 7,000매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개발예정지의 변화된 모습 기록도 설봉산이라든가 시가지, 기타 관광지 그런 데를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체계도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분산된 자료를 수집해서 중요자료 및 일반자료 분류, 목록 작성을 하고, 중요자료부터 입력하고, 훼손된 자료를 스캔작업 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색인목록과 대사 후의 저장장치에 저장을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문화예술 업무가 됩니다.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설봉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자기축제라든가 쌀문화축제 그런 행사를 피해서 행사가 적은 시기에 저희가 문화욕구 충족을 하도록 문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최로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종합예술이 함께 하는 이섭대천예술제 개최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1회 한 번 시행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회째가 되는데 종합예술을 통한 예술행사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개최로 문화예술의 고장인 이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7회까지 해서 현재 118점이 이천시 설봉산과 시내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시비 확보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저희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설봉산 별빛축제를 매주 토요일 음악행사로써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는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 매주 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사회단체 동아리 전시 및 음악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봉산성 6차 발굴조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004년도까지는 5차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계획인데 올해는 7차 연계 발굴조사와 추정건물지 6개소, 우물지 2개소, 수구지 1개소 발굴 및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3월에 문화재청 발굴조사 협의 신청을 해서 5월에 용역사업자 지정 및 계약을 하고, 7월에 착수를 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교류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기반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2005 경기방문의 해 추진과 병행하여 위상에 걸맞는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상품성 제고와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주변환경 개선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안내판 10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9경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천9경 안내판 신설을 27개소, 개소당 120만원씩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9경 주변에 도로정비 및 조경을 2,250만원을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성 제고로써 성호호수 테마 관광자원개발 용역결과에 따른 연차적 사업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저희가 그 성호호수 43㎞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끝난 후 향후에는 일주도로 외 연꽃단지라든가 위락시설, 농촌전통마을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내고장 문화재 탐방을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 및 수상작 관광안내소를 전시토록 하겠는데 경기도관광박람회에 참가 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용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저희 관광지 외국어 통역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역도우미가 4명이고 문화유산해설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국내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에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교류도시가 20개 도시가 확보되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7개 도시, 우호교류도시는 3개, 문화교류도시가 10개 교류도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4개 도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남 김해시 문화교류도시를 자매결연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그분들의 좋은 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행정 및 사회단체 교류 협력 지원을 통해서 상호 실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축제 등 정례 방문 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의 질 높은 특산물 그런 것을 증정함으로 해서 라든가 그 분들한테 홍보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저희 일본 고오카시, 중국 경덕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의 상호발전을 더욱돈독하게 하고 올해는 유럽권역의 도시와 교류를 시도해서 우리 도자기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중국 경덕진시에는 2005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주요 인사를 초청하겠고 제2회 경덕진도자박람회에 참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고오카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그간 추진해온 도자기 외에도 합병 이후에 새로운 시 성격에 대한 다양한 문화분야로 교류를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세토시에서는 올해 일본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고 한·일친선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바탕으로 교류관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럽권역은저희 유럽에 도자도시 관계자들을 2005년도에 초청해서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알리고 도자기를 통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건립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관고동 378 외 6번지에 설봉공원 내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또한 7월달에는 벤치마킹을 했고 또 지방투·융자심사 신청도 받았습니다. 11월에는 미술관 건축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저희 공모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공모작을 발표를 하고 선정을 해서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6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중리동 432 외 1 행정타운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억원이 되고 저희가 2009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 8월 4일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4년 2월 5일에 입찰심의를 해서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2004년 2월 27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4년 7월 7일에 벤치마킹을 했고, 2004년 11월 1일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2005년도 2월에서 3월까지는 안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찰공고 의뢰를 하고, 2005년 4월에 턴키입찰 기본설계 착수에 들어가고, 6월에는 기술심사·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6월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도서작성을 한 4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 설봉서원 복원 건립입니다. 관고동 산64-1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억원 소요예산을 잡고 있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주요 시설은 사우, 내·외삼문과 동·서재, 강당, 관리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한 162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2003년도에는 통일재단에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단법인 이천설봉서원을 설립을 했고 2004년 9월 30일에는 자부담 3억원 정도를 받아서 적립을 했습니다. 11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11월에는 또한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 1월에는 서원 건립부지에 그 집, 옛날 닭집이지요. 건물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설봉서원 건립 예정지에 발굴조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정 문화제 토지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저희가 공사 착공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기자재를 일반인한테 영상 제작하는 시설을 저가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그것 아닌가요?

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데요.

네, 네, 그것.

그 부분은 이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각품이 노성산에도 3점인가 4점인가,

네,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각품을 설치해 놓은 것인지 상당히 참 우리가 보기에 엄청 눈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 조각품에 올려있는 그 흙더미가 거의 애들도 올라다니고 그래서 전부 파손이 되고 또 눈·비도 맞고 그래서 형편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것이 정말 지금 이런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석으로라도 해서 둘레를 이렇게 잘 쌓아서 그 조각품을 보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거기 갈 적마다,

위원님,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그 작품이 지난번에 그랬다고 해서 휀스를 쳐서 이렇게 보호를 했거든요.

휀스를 쳐서 할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는 저쪽 모가면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그 수산리를 지나서바로 오른쪽으로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공원에 가는데.

네.

그러면 그 공원을 지나가면 거기 오른쪽으로 있다고요. 주차장 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데 자연석으로 좀 이렇게 좀 둘레를 쌓아서 모양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각품이 아주 정말 꼴볼견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서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장소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시면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밑에 돌로 좀 이렇게 모양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제 저것 조각심포지엄을 그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께서 조각심포지엄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외국 국제조각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이천시를 알리는 데에서 우리 위상이 굉장히 이미지 제고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좋은 작품을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매일 어디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관광을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한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환경하고 어울리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조각작품이라도 보여줌으로 해서 그 위상이 더 높이 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100점이 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시·군 중에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조각품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는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단연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각작품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담당관님이 이 행사,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한다, 이천시에서 한다는, 이천시 홍보한다는 데에는 효과적이에요. 그것은 성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0%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각작품이 이 조각심포지엄이 이천시에서 매년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모여서 조각심포지엄을 한다는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천시에 가면 그 많은 조각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발걸음을 이천시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것은 조각작품을 만들고 심포지엄을 한다는 홍보를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외국에서 이천시에 가면 그런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해서 발길을 잡는 것은 실패하셨다 라는 거예요. 이천시에 어디 가서 그 세계적인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고 느끼고 이천시에 오는 외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도자기엑스포 할 때 또는 도자비엔날레 할 때 설봉공원에 와서 야, 여기 공원에 호수가 주변에 조형물 참 많이 해 놓았다 이것 느끼고 갑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그 좋은 작품을 조형물로 추락시켜 버렸어요. 조형물로. 조형물이라는 것은 미술 심의 하지 않습니까? 미술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는데 조형물 하나 만들어 놓는 이것이 조형물이에요. 그것은 유명한 조각작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조형물이 아니라 조각작품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조각작품을 놓는데,

네.

주변에 환경을, 또는 시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것은 조형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각작품으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이 많은 지금 118점 그리고 올해 또 하면 뭐 한 130점 가까이 될 텐데 또는 125점 정도나 하여튼 120점이 넘는 이런 훌륭한 작품들로 이것을 가지고 외부에 타지 사람들을 이천시로 끌어들이는 발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는 절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행사를 크게 해서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차후에 이 훌륭한 작품을 가지고 외부에 사람들 발길도 잡고 그로 인해서 시에 작으나마 수입도 생기고 이런 것이 약간의 지역 경제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봉산성 발굴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천시에 관광을 관광지의 분포도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설봉공원과 사기막골 그리고 수광리 해강박물관 등을 통해서 아마 백사 산수유 또는 반룡송, 백송으로 이어지는 벨트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중간이 비게 돼요. 그렇지요?

네.

중간에 남정리부터 펼쳐져 있는 고인돌 조사하셔야 됩니다.

네.

조사하셔서 제대로 지금 지석리에 있는 그 고인돌처럼 그렇게관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발굴도 하고 고인돌 보전도 하고 또 그 선사시대에 생활상도 만들고 암사동처럼,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설봉산성, 설성산성 발굴조사보다 이천시를 전체적으로 크게관광지화 하고 코스화, 벨트화를 만드는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선사유적지라는 거예요. 이것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으시면 지금 저기 있는 시민회관은 철수를 할 겁니까?

네,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인제 그 철 수한다 그런 건 아직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 단독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시에서도 그 활용도를 다 측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면 부지 확보는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저희가,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 함께, 청사랑 문화예술회관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을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말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17쪽이 제일 끝인 것 같은데, 그 설봉서원 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그 부지조성 예산까지 세웠는데 왜 재론하느냐 하는 그 선입견은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봉서원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광자 실장은 담당실장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지금 어떤 여론이 있다 하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여론을 대변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여론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도 설득을 시키고, 또 일체감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문화재 복원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 당시의 규모와 양태로 복원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규모나 양태를 벗어나서 건립을 하게 되면 그건 문화재 복원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 건립이지. 그런 측면이 있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제든지 여기 타이틀은 서원 복원이다, 서원 복원이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원 복원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 건립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식대로 조그맣게 그렇게 서원을 지어야 복원이지.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여론은 그 전에 현충탑 있던 자리에 서원이 있었다는데 그 자리에다 건립을 하든가 또 설봉산 밑에 지금 현충탑 부근에 건립을 하게 되면 문화재 발굴하고 관계해서 부지 조성에 1억 5,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의 부지는 문화재 무슨 보전지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밑의 쪽으로 와서, 내려와서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은 안 든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왜 거기다 올려다가 1억 5,000만원씩 낭비 아닌 낭비를 해 가면서 거기다 짓느냐.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 먼 데까지 올라가서 과연 그렇게 많이 관광을 하겠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담당실장께서는 그 여론을 좀 참작하셔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도 설득을 시켜서 일체감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설봉서원추진협의회에 참석한 지가 제가 한 3～4년 정도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자부담을 낸 그 문중.

네.

거기서는 얼마씩 냈고, 지금 그 때부터 자부담을 한다고 한 그 문중 중에서 지금 의성 김씨하고 광주 이씨 문중에서는 자부담을 안 냈거든요.

네.

이 문중에서는 언제까지 내기로 약속이 돼 있는지.

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자부담을 각 문중에서 1억원씩 내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표시도 돼 있습니다만 미납 문중이 의성 김씨 1억원하고 광주 이씨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떤 날짜는 박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안에 이걸 내겠다라고 약속이, 저희가 설봉서원 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그쪽에 대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올해 안에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기.

그리고 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낸 그 문중은 얼마씩, 어디서 얼마씩.

1억원씩, 각 1억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인제 4억원인데, 4개 문중인데 여기서 인제 조금 덜 내고, 광주 이씨에서는. 의성 김씨에서는 1억원을 못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거기 최씨하고.

최씨하고 광주 이씨와 의성 김씨하고, 제가.

서씨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지금 현재 저희가 교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7개, 뭐 문화교류해서 20개가 있는데 지금 안동시 외에 다른 단체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안동시처럼 삼척시라든가 이런 데도 스포츠,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해도 단양시하고 또 다른 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업무협의차 옵니다. 그래서 22일에도 공주시에서 자치행정과장하고 직원이 옵니다. 문화교류도시를 자매 맺는 데에 대한 방안, 또 앞으로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를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각자.

지금 각 시·도에 1개씩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가면서까지 또 계속 자매결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꼭 필요한, 우리 시에서 그 상대 지방자치단체하고 꼭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단체하고의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1개 도시에 하나씩 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도시 간에 그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 시가 좀더 발전이 되고 거기 잘하는 점을 따서.

어떤 식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느냐고요?

네, 자매결연하면.

저희가 모르는 분야, 예를 들어서 안동시 같은 데는 그런 문화재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쪽에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벤치마킹 해서 저희 시에도 반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하고 관계하면서 서로들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분야의 몇 개 시·군만 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되겠어요? 그냥 협정서만 계약해 놓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이 좀 염려되시는 부분 이해갑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정 시만 맺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 한 만큼의,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시, 도시 그 자매결연이라든가 문화교류 하는 것 보면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많이 한다고 좋다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지금 별지로 놓아드린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