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 자리를 빌어 사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장순주 수석교수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자치인력개발원에서 교수요원 교육 중에 있고, 안재훈 교수단장은 와병으로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혁신관리능력 배양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혁신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정출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셨죠?

예, 감사관 하다가 지난 1월 3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사관에 계실 때 혹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재직시에요.

제가 감사관으로 근무할 동안에는 공무원교육원의 감사주기가 아니라서 감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감사관실에 계셨으니까 감사관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교육원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 전라북도 행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행정의 목표가 일등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갔는데 이번 첫 업무보고 때 느끼는 것은 역시 국가정책의 혁신에 맞게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혁신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지역혁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참여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역혁신위원회는 외부 전문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 기관 자체 혁신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혁신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국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혁신의 부서운영 책임자는 원장님이 되십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면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서야 됩니다, 새로운 것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먼저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되어서 모든 교육에 임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순서가 되어지느냐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분명히 옷은 혁신의 옷을 입었는데 내용은 전년도와 너무 대동소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혹시 이 업무보고서 전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아까 우선 가벼운 걸로, 얼마나 이런 부분에 철저한 게 부족한가 하냐면 13쪽에 여성발전연구원 해산절차 밟았습니다. 통합연구원으로 된다고 수도 없이 했고, 했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연도의 첫 번째 문서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하는 책자입니다. 저희보다는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전문가들답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여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더 많이 읽어보시고 더 많이 확정을 하시고 더 애쓰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겼습니다. 방재와 재난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교육훈련에 분명히 앞서서 가서 소방방재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방처에다 따로 맡겼는지, 소방방재청에 통합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교육내용, 훈련계획에 제가 볼 때 지금 찾아봐도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이것은 전라북도청이 못 따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 만기를 느끼면서 전라북도청한테 간부공무원들이 좀더 실력이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일반 외부의 민원인들보다 일반 외부의 도민들보다 공무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있지 못하는 실국의 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꼭 실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한 자리에 앉아서 전문성을 키울 시간을 안 줍니다. 도청 자체 인사과정이 그렇고 우리 조직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을 때 공무원교육원이라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마지막, 사실은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실무형으론 열심히 하셔야 할 마지막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제는 한발 먼저 나가셔서 밖에 나가셔서 밖의 도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는 교육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업무보고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훈련교육에 소양교육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소양교육 내용이 올해 2005년도에 혹시 어떻게 달라졌나 하고 좀 보려고 그랬더니 소양교육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새로 책정이 됐다든지 한 부분이 일부러 빼신 겁니까, 아니면 소양교육 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서 빼신 것입니까?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주신 부분, 재난안전 소방 관련해서 재난안전교육은 교육계획에 들어있습니다. 14쪽에 명시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 교육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13쪽에는 지금 없어서 제가…….

14쪽에…….

14쪽에는 있어도 훈련계획총책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없으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어있고요. 세 번째 지적해주신 소양교육은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기본소양교육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실무자반이라든지 하면 그 과정에 교과목에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빠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빠졌길래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세부적인 교육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04년도 12월에 강사료 지급규정을 제정하셨더만요.

예.

특별하게 제정하신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으십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강사료 규정이 됐으면 그것도 하나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1월달에 와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강사료 제정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사 때 혹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건 자료를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 며칟날 해가지고 공고가 되어있던데 보니까 강사료가 15만원에서 직급별로 쭉 하니 되어져 있어서 제가 그것을 뽑으려다가 아까 컴퓨터가 안 되어서 그냥…….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그것도 자료를 하나,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해주시고…….

지금 있으면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매일 들어가십니까?

매일은 못 들어가지만 제가 부임을 해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도록 관계부서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 제가 한 가지,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 터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나그네님의 글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벌써 새해가 시작된지 반달이 지났어요.2004년도 교육일정표가 뭡니까?홈피 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전북도민이 보고 있잖아요.' 하는 애정어린 글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올렸을 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변이 뭡니까? 물론 2004년도 이날이 15일 정도 되니까 업무상에 안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도정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하면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보나, 그러나 답변이 딱 한 줄로 '알찬 일정표 올려져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하기 싫은 답변을 한 것 같은, 공개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연초에부터 이런 식으로 답변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모든 다른 실국도 이렇게 답변을 해도 교육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보낸 거거든요. 죄송합니다.제가 억지를 쓰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원장님이 이것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리자가 누군지 이름 좀 빼보려고도 했는데 어제 늦게 자서 게을러서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것을 보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관리를 도청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아, 업무가 이렇게 바빠서 죄송하게 됐습니다.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15일씩 늦어지는 건 요즘 우리나라 혁신의 마인드에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중앙부처의 홈페이지는 이런 일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왕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시고, 남 잘 가르치는 일은 내가 먼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크게 혼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집이 자기가 실제로 사는 집하고 가상의 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부임할 때 한번 홈페이지를 열어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매일 열어봐야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라는 내용들을 실제 사는 집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이 정돈이 안 되어있다든가 하게 되면 이것 좀 치워라 라고 보이니까 그렇게 직접 합니다. 그런데 가상의 집도 자기 집입니다. 원장님이 실제 청사에서 근무하는 원장님도 되시지만 가상공간의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입니다. 두 가지 원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매일 홈페이지를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바쁘시면 공무원들한테 매일 열어보도록 해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쪽 보니까 '지방자치 행정전문인력 양성' 해가지고 6급 일반직이 초급관리자 과정에서 작년이랑 여러 호평을 받고 아주 전문적으로 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아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과목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직무 지식교육을 통한 행정능률성 제고,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 강화, 과목을 보니까 '지방자치 행정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의회 실무과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구성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여기에 참석하는 6급 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그럴 예비간부들인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본다든가, 아니면 회의진행을 실제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지방의회 실무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원장님이 간단히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세부 교과목 내용에는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뒷면에 훈련교육을 쭉 보니까 선택전문, 공통전문 되어있어서 공통전문은 14개 분야이고 선택전문은 41개 분야인데 여기에 지방자치에 대한 것이 하나예요. 1조로 되어서 약 20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 공무원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중앙 공무원연수원도 있고. 그런데 현재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의회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인사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전북 공무원교육원 부설로 의정연수원 해가지고, 각 시ㆍ군에 의회사무처가 있습니다.시ㆍ군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죠. 사무국 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교육을 공통전문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셔야지, 이것 지방자치 1주 해가지고 20명 해서 어떤 내용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전체 지방자치 흐름에 부응해서 미리 앞선 교육을 짜서 해야지, 작년의 교육훈련계획이나 올해의 훈련계획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6급 공무원들도 조례 실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가 있다고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이런 공통전문으로 해서 교육을 관장하는 그런 어떤 부설기관을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설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각 의회 운영위원장님들하고, 예를 들어서 도면은 전라북도의 운영위원장이 있죠.그다음에 각 시ㆍ군 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의원들까지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 전문교육도, 예를 들어서 부설로 만든 어떤 기관에서 관리를 해서 행자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을 지적해주셔서 그것이 어떤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공무원원장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교수요원 자질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하고 실무직원들에 대한 향상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수요원에 관련되어서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참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교육시설이 잘되어있는 데를 견학해서 좋은 자료를 얻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은 없는가요?

좀 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의 연수시설이라든가 또 외국기관의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외국어과정이라든지 기초행정관 과정에서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 같이 가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저도 연수 갈 때 공무원들이 한 분 가냐 두 분 가냐 해가지고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저는 두 분 가라고 했는데 또 예산상……. 연수 가는데 뭐하러 2명이 가냐 한 사람이 적당하다, 이것도 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연수 가는데 가서 자료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간부들이랑 실무직원들이랑 인원을 짜서 올해는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도록 해서, 사실 공무원교육원에 오면 남들은 교육시키는 데만 여념하지 본인들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여러 내용을 진행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선진 내용을 배우러 외국도 갔다 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그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훈련계획할 때 항상 얘기를 했는데 양성평등교육을 6급 이하 공무원 30명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물론 선택이긴 합니다마는 양성평등교육을 저는 생각을 할 때 6급 이하, 지난번에도 그러서더라고요.양성평등교육을 6급 이하 다녀오신 분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농담 삼아서 하시던데, 물론 양성평등교육이 6급 이하만 받는 것보다는 전 공무원 쪽으로 넓힐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요즘 새로 나온 혁신의 일종이거든요. 혁신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넓혀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래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교육과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작년에도 한번 드렸는데 올해 그대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요, 양성평등과정이라는 과정은 별도로 있지만 각 과정별로 양성평등에 대한 강의는 몇 시간씩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해서 그래요. '여성공무원의식 혁신파트너 함량',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여성공무원의식 혁신파트너 함량, 제목이 제가 조금 낯설어서요. 24쪽 선택전문에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공무원의식 혁신파트너 함량, 제가 받아들일 때어째 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무슨 내용이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저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직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원래 제목이 교육계획에는 '여성공무원 의식 혁신과정'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마 혁신하는 과정에 비단 제가 알기로는 혁신이 모든 여성들도 혁신의 파트너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을 하면 여성공무원만 해야 되는 것 아니거든요. 남성공무원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유독이 여성이,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충수업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제목도 그렇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 이것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남성공무원 중심에서 여성공무원이 가끔 돌 박히듯이 하나씩 있는 경우인데 지금은 죄송합니다마는 7급 이하 공채부터 현재 남성공무원들이 위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되어져 있다고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용어구사에서 조금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실무자는 저한테 오셔서 그 과정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2005년 새해 공무원교육원 업무가 잘 수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고 또 믿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지적하고 직언한 이런 내용들을 손정출 원장님께서는 다 검토하고 받아들이셔서 공무원교육원이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소관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부터 새로 부임한 군산의료원 원장 송주흥입니다. 먼저 김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주흥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원장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이신데 군산의료원이 올해 3년 재위탁기간으로 새로 원년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좀더 잘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군산지역의 의료기관으로서 자리 잡는데, 일단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신망을 받는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느끼셨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면서도 의료기관이 군산의료원이 공기업이고 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하면서도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이 공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의 편익과 또 이익창출이라는 기업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저희도 그런 걸 지난해는 하면서 항상 역부족인 것도 느끼고 또 제도적인 여러 가지 것도 느낌이지만 그래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기관이 되어줄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산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고 계시죠?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하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공간적인 문제하고 장비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거기에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위상이나 또 지역사회의 필요성이나 모든 것에 비해서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시급할 것 같은데, 좀더 지속적으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노력을 해서 가능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시간이 촉박한데 군산의료원을 놔두고 타도 시ㆍ군 응급센터까지 가는 그런 불편을 주는 건 일반 환자들한테 아무리 잘해도 1차적인 것에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올해는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상에, 작년에 2004년도 것을 보면 세입이 81%, 목적대비 31%에다 세출이 9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세입달성률보다 지출달성률이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마 의료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저희도 서로의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저희가 생각할 때 세입은 81%이고 똑같이 100%, 100%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세입 대비 81% 실적에 세출은 90%란 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저희가 퇴직금 누진제를 해소를 하면서 37억원 나갔던 부분이 많고, 전 해에 비해서 새로운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도 이번에 1월달에 거의 병원을 풀가동했을 정도로 입원환자도 많았고 또 외래환자도 증가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만큼 2차병원의 역할을 아마 충실히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중증의 환자를 진료를 함으로써 서비스 범위도 넓어지고 수입도 좀더 창출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계획이 460억원이었는데 실적이 37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획에 458억원을 세입목적으로 잡았거든요. 달성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셔서 하셨는지, 이 부분은 원장님이 직접 못하면 관리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예.

2004년도에 저희들이 퇴직금누진제를 해서 그것을 12월 31일자로 노사합의사항으로 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타결을 할 때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32억원을 기채를 승인해서 도에서 받아야 하는데 12월 31일자로 하다보니까 결산만 들어갔고 실제 세입은 2005년 1월달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7억원의 차이가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장례식장 신축분 5억원이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 약 2억원, 그래서 저희들이 토탈 해가지고 자본수입 해서 53억원이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야 할 것을 2004년도에 못 받고 그것을 2005년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원인행위만 세출이 잡아져있기 때문에 지출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합니다. 이건 결산상으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서류상이 되어있길래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군산의료원이 퇴직금누진제라는 거대한 숙제를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아서 저희들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 올해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몇%로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의업수입 대비 약 54%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성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63%를 잡고는 있는데 현재 2004년도 결산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충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잡고 있고, 현재 있는 인원수에서도 약간은 조정을 해서 인건비 비율을 더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군산의료원의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가 퇴직금누진제와 의업대비 인건비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경영상에 합리성이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매번 조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의료기관이기 때문도 있지만 공기업이면서 어떤 직책에 상관없는 연차적인 어떤, 오래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도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 조사소위원회를 할 때 직책보다는 오래 연륜에 따른 임금의 상승률이 상당히 비합리적인 모습과, 물론 오래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마는 효율성 면에서는 경영에 아주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직책에 따라서는 임금 피크제라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쯤 해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업무보고 자리니까 저희가,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일반 단순한 운전직이라든지 아니면 식당근무라든지 보조에 참여하는 기술의 특별한 것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라든가 금융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도입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저희들도 논의는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이 상승되고 또 고용을 안정을 해주려면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도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전체 기업들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금피크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경영의 효율성을 따라서 하려면 다각적인 것을 검토를, 지금 당장 시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지는 것이 서로 양사의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업무계획에 의거해서 소신있게 그리고 책임있게 경영을 해주십사 당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은 감독차원에서 잘 하셨나 이런 데에 방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과외 질의가 되겠는데 군산의료원은 앞서 보고해주신 것처럼 공기업법과 도 조례에 의거해서 전라북도가 출자ㆍ출연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의료원에, 아직 제가 못 가봤습니다마는 군산의료원에서 본 의료원은 전라북도가 출연 설립한 병원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무엇이 혹시 있습니까? 예컨데 문 앞에 표현어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원광의료원운영지방공사군산의료원 그렇게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추정컨데 원광의료원운영지방공사군산의료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마 사옥에 되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죠? 일단 지방공사라는 표현은 되어있는가요?

지방공사군산의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지방공사원광의료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심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도가 출연한 법인이다, 완전무결하게 인식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원광대학교는 수탁자 아닙니까? 전라북도는 위탁자이고 원광대학교는 수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본질을 잘 해서 경영을 해주시면 위탁자도 빛이 나죠. 위ㆍ수탁자가 동일체로써 외부에도 인식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공성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이용객들이 '아, 이것은 도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특히 군산, 김제 등등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원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병원의 임직원들이 원광대학교로부터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도로부터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널도 보면 원광대학교메디컬센터라고 심벌마크가 사용되고 있고 원광의료원운영지방공사군산의료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는 도의 설립의지 또 도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불철주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획관리부에서 여기 심벌마크를 사용하는데 도 마크를 함께 사용해준다든지 또는 병원사옥 어느 부분에 병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는 전라북도가 설립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이라는 말이 어렵거든요. 아니면 '의료원입니다' 이런 서술형 그런 표현이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남으로써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위ㆍ수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모티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서 실현가능한 부분이라도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산의료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소위도 한 적도 있고 또 업무보고도 거의 3년 정도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새해 2005년에는 보다 다른 해보다는 다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새롭게 오셨고 또 군산의료원이 새롭게 계약을 해서 시작하는 그런 원년이고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또 2005년도는 더 열심히 더 잘하는 군산의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군산의료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제가 취임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런대로 큰 대과없이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공신장실 리모델링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 남원의료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는 62명입니다. 현재 장소가 너무 좁고 또 기회가 부족해서 학교로 치면 2부제 수입을 하듯이 2부제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불편도 많고 또 저희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환자는 지금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환자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환자들이 투석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이 완공되는 9월쯤 해서는 현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환자들의 투석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이것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마는 현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인공신장실이 이사 간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비의 보강이 절실합니다. 선진의료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비나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환채가 기존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이율은 5.5%가 되겠습니다마는 현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은 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조건의 차환채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고정부채에 대한 이자가 올해분이 3억4,1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회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확보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27쪽, 28쪽 쭉 있는데. 인공신장이랄지 장기요양 및 재활병상 확충 이런 게 상당히 예산이 많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일부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일부는 지금 기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또 기숙사 이것도 절반은 도의 지원을 받고 절반은 자체에서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및 재활병상 확충인데 33억원이나 되는고만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받게 되면 전액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만요? 이건 전액지원이면 복지부에서 확정만 되면 되고, 인공신장은 3억원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린 인공신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원의료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2. 군산의료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3. 남원의료원소관2005년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