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두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과 2004년도 여유기구제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지침 및 자치구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지침에 따라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조항내용 중 정원의 총수 1,224명을 1,246명으로, 괄호 안에 고용직 정원 105명을 기능직 정원 94명으로 개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첨부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02명을 1,22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8일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로 전환하고, 정부의 소방방재청 설치에 따라 우리 구도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과는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행정관리국에 존치키로 하고 건설교통국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배분을 위하여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민방위업무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9조제2항제4호에 민방위방재에 관한 내용을 신설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 제2조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전문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2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24명을 1,24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같이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과 2004년도 여유기구의 도입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및 자치구 고용직공무원 기능직전환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상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823호,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첫째,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기준상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기존의 기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새로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토록 되어있으므로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간이 종료하는 2005년 6월 30일 시점 이후에도 여유기구로 존치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여유기구로 존치하더라도 기구정원규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실.과.담당관과는 별도의 기구임을 감안하여 기구명칭을 차등하여 여유기구임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추가적인 경비를 필요로 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7일자에 2005년-13호로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1월 20일자에 2005년-31호로 입법예고시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셋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 표준안 상에는 구청장 직속인 독립기구인 종합상황실에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건설교통국 산하로 설치되었으므로 전담기구설치 취지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중에서도 지금 보면 별정직에 5급 한 명이 의회사무국으로 되어있어요. 지금은 없지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행자부에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는 없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직급별 정원표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인력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놓은 것이지,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계수화해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급수에 따라서 인원은 행자부에서 통일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지정해준 것은 하나의 보정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정원이 1,11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52명까지는 용산구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1,152명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승인된 정원입니다. 1,152명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직급별, 직종별로 표준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인 경우 4급은 1%, 5급은 7%, 6급은 19%, 7급은 29%, 8급은 31%, 9급은 13% 이상, 이렇게 표준정원에 대한 계급별 프로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어서 탄력성 있게 충원하는 제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07년도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서 총액예산제가 도입이 되면 조직기구인력에 대한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범실시 자치단체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정원의 가감비율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행자부지침에 있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필요 없는 인원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총무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봤을 때는 현재의 정원가지고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현재에 있는 표준정원을 가지고 최대한 과 부서의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인력배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인사발령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1,119명으로 표준정원이 되어있고, 표준정원 외에 94명의 고용직 정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방범원들이지요. 그 인원까지 우리가 정원 속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범원들이 정년퇴직해서 그만둔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보정정원이라 해서 1,152명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에 1,152명까지로 최대치의 보정정원을 이번 조례에 통과시켜서 정원 외에 고용직이 정년퇴임 했을 때 감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도 올려놓게 된 것이고, 또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 부서별 인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업무분석도 하고 쓸데없는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인사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올바른 인사를 하면 단체장은 충실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의회에 별정직 5급 한사람을 편제상에 그냥 놔두는 것은 앞으로 별정직으로 5급을 뽑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별정직의 증감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없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왕에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폭넓게 인사가 가능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의회에는 5급이 전문위원 두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필요하다면 한 분을 더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질의내용입니다.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전문위원이 한 분씩이기 때문에 만약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직으로 되어있는 전문위원은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의회에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정직 한 명, 일반직 한 명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 근무하는 것을 보면 별정직을 빼고 일반직 두 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현재 근무하는 현황으로 보면 구의회에 5급 상당 부분에 두 분을 표시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 직급별 정원표에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약간의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이 타 기관에 파견도 나갈 수 있고 또 전문직에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5급 상당의 전문직이 이미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문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전문직 한 분이 구의회에 별정직으로 있는 것으로 표시해놓는 것이 인사운영상 좋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별표로 표시해 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348명이네요?

그렇습니다. 3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별정직이 12명?

그렇습니다.

348명중에서는 정년퇴임하면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줄겠네요?

그 밑에 기능직 10등급이 이번에 지도원들이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18명중에는 지도원 94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41명이 빠져나갑니다. 중기 인력지침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정년퇴임하는 인원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도 줄겠네요?

정원은 줄지 않습니다. 정원범위에서 줄어든 만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1페이지에 복식부기 시범운영 한다고 그러셨는데 복식부기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그 기구를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복식부기 교육을 시켜서 전담부서를 만든다는 겁니까? 복식부기 시범운용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 이렇게 되어있는데 점차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서 기장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는 복식부기를 활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또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 이렇게 있는데 언제부터 할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확정된 기간은 없고, 이제 해당 상부기관으로부터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인력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상근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순노무원 40명은 상용직 인부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 인부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도로보수원은요?

이것도 상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명 내에 토목과 상용직 열 몇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근인력 운용계획'의 단순노무원 속에는 상용인력이 포함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보수는 일용직도 일부 운용하는 숫자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상용직하고, 도로보수만 30명이 넘는다는 소리네요? 토목과에만 일용인부가?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해서 상용직들이 열 몇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보수는 토목과인데, 또 20명이 더 있다면 35명 가까이 된다는 소리인데,

도로보수 쪽은 일용직까지 포함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포함되었더라도 도로보수는 어지간한 공사가 큰 것은 전부다 하청을 줘서 하는 것인데 일반 상용직노무원하고 도로보수 일용직하고 해서 35명이나 된다는 자체는 ......,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기준정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에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할까 하는 문제는 도로보수에 요구되는 인력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한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상근인력 운용상에 하나의 기준정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화원은 이해가 가는데 토목과에서 35명을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운용계획이라고 해서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자체가 도로보수 하는데 35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도로보수 어지간한 공사는 민간업체에 대행해서 다 포장하고 보수하고, 한 10m나 이런 조그마한 공사장 굴착하는 것만 가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에서 그런 것만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제가 그것은 토목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준정수가 20명 정도 되고요, 2004년 12월 31일 현재는 16명이 운용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원은 2009년까지 정년퇴직자가 한 명도 없나요?

여기에 나와있는 제로(0)라는 표시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기준정수에 대해서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준정수의 증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정년퇴직 하는 인원에 대한 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능직 방범원 출신들은 퇴직을 하면 충원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인원에서 뺐습니다. 중기운용계획에서 41명이라는 인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용직도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 상용직도 앞으로 그만 두면 충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9년도까지 한 명도 증감이 없이 되었다는 것은 상용직은 계속 채용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운용하는 기준정수는 3개의 상용직에 대한 총 273명인데 현재는 178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구의 상용직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인력을 기준정수에 더 필요하면 늘려야 되고 필요 없으면 기준정수에 잡혀있어도 실제 인원은 감해서 쓸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인력계획으로는 상용인원에 대해서 늘릴 계획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릴 계획이 없다면 2009년까지 정년퇴직자가 한사람도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늘릴 계획이 없으면 자연감소는 여기 계획에서 빼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정수를 만들어놓고 운용함에 있어서 그 인원을 정수를 맞춰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차이 외에 지금 그 만큼 줄었으니까 정수를 줄여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그때그때 매년 인력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정수를 고정시켜놓고 운용상에 융통성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단순노무에서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인력에 대한 것은 지금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5개년계획을 세우거든요. 내년도계획을 세울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감이 되어서 기준정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정원을 조정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위원이 상용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충원계획이 없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충원계획이 없다고 예산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상용직에 대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임금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 사람들 써도 얼마만큼 고액의 단가를 해서 써서 유리하고 하면 그 만큼 되면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구청 측에서도 폐단이 있기 때문에 충원 안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있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 숫자는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소요추계서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33명이 과에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33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1,119명에 대한 현재 정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1,152명까지 조례상에 쓸 수 있도록 최대치를 잡아놓고,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운용하는데 33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정정원을 1,152명으로 함으로써 현재의 표준정원 1,119명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정년퇴직자 감원 1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방범원으로 해서는 충원이 안되지만 이 사람들 우리 정원에서 기능직은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능직으로서 퇴직을 했으면 기능직으로 다음에 필요하면 방범원 출신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기능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능직으로 전환해 줬는데 기능직 조무원 고용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되어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이 인원만큼은 다른 기능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채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정원으로 정원 외의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94명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5명이었는데 11명이 감이 되어서 현재 94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근인력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을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용직도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일용직에 대한 현재 부서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 상근인력에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상근인력 속에 도로보수원 중에는 일용직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은 1년 계약기간의 일용직이 아닌가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소도 되지 않고 1년 단위로 일용직을 계약해서 쓰다보면 증감이 있을 수가 없지요. 12월달로 끝나고 다시 3월달에 가서 일용직 채용해서 쓰고 12월달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기준정수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준정수니까 일용직에 대한 기준정수인지 상용직에 대한 기준정수인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확실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여유기구 설치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답변을 듣고 없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유기구 명칭과 여유기구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행자부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기구가 도입하게 된 것은 금년 6월 30일자로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도록 한시적인 기구로 주민자치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로 폐지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주민자치과 폐지에 따른 하나의 기구를 여유기구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되,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존속해도 좋고,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도 좋되 다만, 여유기구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여유기구라는 표시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ＯＯ반' 'ＯＯ단' 이런 표시를 해서 여유기구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의 지침은 거기까지 나와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냥 명칭을 주민자치과로 그대로 존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당초에는 주민자치과를 자원봉사과로 바꿔서 우리 용산구의 자원봉사에 대한 행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해왔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 시에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에 존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알아본 바 주민자치과로 존치하는 구가 거의 다였습니다. 또 서울시와 우리 용산구의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이 주민자치과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여유기구로 하면 'ＯＯ반'이나 'ＯＯ단'으로 고쳐서 하지 않고 왜 주민자치과로 했느냐, 주민자치과로 하는 것과 단이나 반으로 바꿔서 하는 것과 업무는 똑같습니다. 주민자치과로 바꿨을 때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고쳐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라든지 구청의 여러 가지 기구의 표시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기구로 조례상에는 분명히 표시해서 운영하되, 주민자치과로 함으로써 그 동안 주민자치과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반 시민들의 혼란,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과의 관련된 협조차원에서 조례상에 여유기구로 표시하고 주민자치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ＯＯ단' 'ＯＯ반'으로 하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의 편의를 감안해서 ......,

저희 판단에는 이름을 바꾸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꿈으로써 오는 비효율적인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를 비교해봐도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존치하는 데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것이 어차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여유기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보면 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규칙의 입법예고 의무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비용소요추계서, 이것을 오늘에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개정조례안에 같이 붙어있어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에 같이 했어야 맞는데,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안도 보게 되면 행자부표준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종합상황실 해서 재난관리과, 이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처럼,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표를 보시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도표상에 시장.군수.구청장 바로 직속기관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취지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밑에 이런 기구를 두라는 예시이지, 절대로 그런 지시가 아니다." 또 저희가 해석하기에 비서실 말고 구청장 밑에 직속기관을 두는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실을 구청장 밑에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있는 예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안전관리과를 하나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과의 명이 이것이고 기존의 업무는 이것이고 신설되어야 할 부서는 이것이다, 라는 표시로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렇게 하라고 한 예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시장.군수.구청장 밑에 직속기관을 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행자부의 설명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에는 재난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왔을 때 재난관리과를 통솔할 때 과연 행정관리국이 더 낫겠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기존에 재난관리 담당했던 국으로 하는 것이 낫겠는가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을 관리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행정관리국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좀더 관리기능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또 재난안전관리과를 보면 민방위업무가 또 추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연말에 동서남아시아의 쓰나미 해일 때도 보신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용산은 재난관리업무가 하수과에 재난관리팀이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재난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했고 또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관리국에 있는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관리팀에 포함되는 것은, 민방위라는 것은 지역방위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지역방위는 전시재난 때 방위뿐만 아니라 재난 때에도 민방위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수습에 인력동원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민방위가 그쪽으로 들어 가는 합리적이다, 해서 기존에 있던 하나의 재난관리국을 민방위업무에다 복구지원하고 지역협력 업무를 신설해서 재난안전과를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것이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중에서 어디가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소방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와 같이 재난에 중점적인 업무를 해왔던 건설교통국이 일단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조례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난이라는 게 수방이나 설해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보다 더 구호적인 측면도 크거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중하게 구호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존에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를 하나 신설한다고 편하게 생각해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재난이 대형화되고 앞으로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수방이나 제설 같은 것은 사실상 폭설이 얼마만큼 온다는 것은 기상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진이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제는 복구차원이 아니고 구호차원의 재난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김제리 위원님하고는 조금 상이한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건설교통국에 두는 것보다 행정관리국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동을 관장할 수 있는 기능이 행정관리국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민방위팀이 총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방위팀은 건설교통국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가게 되면 민방위과가 됩니까?

팀이 갑니다.

그러면 토목과로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교통국에 신설하고 그 밑에 민방위 팀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게 하나 생겨서 과장하고 팀장들을 다시 새로 편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은 신설과이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해야 되고 다만, 민방위 팀은 그냥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해서 새로운 팀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1과 3팀장이 더 늘어난다, 용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1개 과장하고 2개 팀장이 신설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3개의 팀이 새로 신설이 되는 거다? 3개가 신설이 되는데 그 중에서 민방위팀은 총무과에 있는 있던 게 그냥 가는 것이다, 결국 2개의 팀이 더 생기니까 편제상 두 명의 팀장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라는 것은 늘 유지되는 게 아니지요?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설해라든지 수해라든지 기타 화재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과에서 수방, 토목과의 설해, 이것이 주로 연중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부분이고, 또 거기에 발생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원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인재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지금까지 인력동원에 대한 것은 민방위가 있어서 총무과에서 동원을 하는 식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던 것을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소방방재청이 정부에 설치가 되면서 재난에 대한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업무가 소방, 하수, 설해, 그 다음에 복구, 지역협력,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되고, 거기에 인력동원에 필요한 민방위가 그쪽으로 가야 인력동원과 복구와 거기에 대비하는 모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과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국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재난과 직접적인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인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건설교통국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일단 조례안에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어느 국으로 가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왜 이 신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는 제가 봤을 때 국비지원이 있지요?

없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과를 신설하고 과에 따른 모든 경비를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 탈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재난안전과를 만들어서 1과장, 2팀장을 더 늘린다? 1과장, 2팀장 인력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집기에다가 거기에 따라 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이런 걸 개정한다고 올립니까? 현 형편에서는 조례개정 해 가지고 이런 과를 둘만한 형편이 못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시기적으로 빠른 게 아닌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대비 못하는 우리 구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 그거 민방위 팀에서 충분히 해왔습니다. 토목과, 하수과에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더 쓰겠다고 하면 안전을 충분히 책임져 주니까 고맙다고 구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제 식구 늘리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받을 염려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것은 심각하게 의회에서 좀 규제를 해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해나가던 걸 1과, 2팀을 더 만들어 예산 더 쓰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은 좀더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이 말하신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때문에 재난안전하고 관련된 업무가 이제 하부기관에 지시가 되어서 구청에 도착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업무가 재난안전과가 없으면 인력에 관련되는 것은 총무과로 가고, 수방에 관련되는 것은 하수과로 가고, 설해대책은 토목과로, 이렇게 업무가 통일성 없이 찢어지는 불편이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서는 2004년도 12월이나 2005년도는 눈이 한번도 안 와서 손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염화칼슘 한번 안 뿌려도, 앞으로 닥쳐올 시기가 아직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됐다고 하면 아무런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는데 올해 같은 겨울이면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눈 와도 염화칼슘 한번 안 뿌렸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 수해나 설해 외에 안전과 관련된 일상적인 예방차원에서의 업무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도에 생기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지금 건설교통국 쪽으로 신설하라는 예시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와있고, 또 그 동안에 하나의 팀 정도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과 단위로, 국 단위로, 소방방재청이라는 중앙정부의 재난과 관련되는 하나의 청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방적인 차원의 업무가 많이 지시가 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의 폭이 안전과 관련해서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민방위 팀이 넘어가면 한 개 팀이 줄어듭니다. 토목이나 하수도 팀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일부 업무만 넘어가나요?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재난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팀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고 총무과의 민방위팀이 순수하게 팀 자체로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신설되는 복구지원, 지역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타 과의 관련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세한 지침은 추후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과 같은 데는 재난관리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의 재난관리팀은 민방위팀 같이 몽땅 재난관리팀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과가 줄어드는 거네요?

팀이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한 분만 더 필요한 것이네요. 만약에 총무과 민방위팀이 옮겨가고 재난관리팀이 옮겨가면 실질적으로 팀장은 그대로고 인원도 그대로고.....,

과장님 한 분하고 신설되는 복구지원팀하고 지역협력팀 팀장이 두 분이 신설됩니다.

하수과는 기구가 약간 축소되는 거고 총무과도 약간 그렇게 되면 과 하나의 신설 인원이 전부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팀이 하나 신설됩니다. 무슨 팀이 신설되느냐 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내년부터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전문요원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구에 생기는 노동조합과의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노동조합 전담팀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장협의회하고 완전히 붙어서 협의할 기구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팀이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하나가 생긴다고 해도 많은 인력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민방위가 재난에 대비에서 만든 민방위조직 아닙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여태껏 관리를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을 활용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지금 교육보다도 실전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재난관리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황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과, 토목과가 주로 하던 일 아닙니까? 재난관리라고 하면? 그러면 업무가 이쪽으로 많이 이관되면서,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별 이동사항이 없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인원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조직 개편에 따른 협조' 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방대비단계에서부터 대응단계, 복구단계까지 해서 77개 업무가 예시가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팀에, 어느 과에, 어떤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과가 탄생이 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토목과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보내도록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바꿀 적에 재난안전관리과에 해당되는 업무는 토목과가 되었든 하수과가 되었든 총무과가 되었든 사회복지과가 되었든, 이런 것이 일부 업무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과가 생기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는, 잘못하면 오해로 비추니까,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신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해를 안 사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무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경쟁입찰시에 입찰참가자로부터 1건당 5,000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하반기부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또는 관련단체에 들러붙어 입찰참가등록신청 처리업무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역무의 대가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업체의 필요가 아닌 발주청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역무로서 수수료징수는 불합리하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규제의 해소 차원에서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있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2005년 1월 5일자로 관련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등록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24호,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9), 입찰참가등록 신청난 전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같이 2001년도 하반기부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가 실시되면서 수수료 징수원인이 사실상 소멸되었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로서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폐지권고 및 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