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27쪽에 있는 위탁사업 문제인데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나 각종 도내 모든 기업들한테 2년거치 2년상환, 3년 이내의 기업 창업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일본 같은 데는 신용만 쌓으면 돈을 거저 줍니다, 보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리가. 금리가 지금 기업에서 돈을 얻어 쓰기는 힘들지만 사실상 금융가에 남아도는 돈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가에서 예치금에 대한 처분자체를 활용도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4.5%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별 기금운용 이율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조현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토로 나는 해달라.

송병섭 위원님.

지금 우리 입주기관(업체) 현황을 맨 뒤에 있는 거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눌까요? 지금 27개 업체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33쪽 한번 보시죠. 지금 비어 있는데도 있습니까?

조현식 벤처업의 성격을 띤 창업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벤처 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프리즘이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 어떤 상ㆍ하한선 데드라인을 긋는 것을 본부장님이 합니까?

조현식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쪽 다 실패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걸 거울삼아서 어떻게 보면 "농민"자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관계인들이 와가지고 지원동의를 받아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조현식 이 농민신문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지원책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에서 간행물 예를 들어서 구입 외 배포에 대한 지원을 얻겠다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일간지나 순수한 농민신문처럼.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창업에 대한 보육할 정도의 성장세로 갔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외곽에서 볼 때.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한테 얘기한 대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희망했던 쪽이나 그 사람들이 애초에 모토로 했던 것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명칭 그대로 벤처창업보육 이것이 그냥 그걸 빙자한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틈새를 전혀 관계치 않고 그냥 실적도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점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왕이면 입주업체 성격 그대로 해서 이런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빈 공간 없애는데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빈칸이 없어지면 4쪽에 수치도 변경이 될 법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의 노력을 해서 정부지원을 저렴한 쪽으로 건의를 할 수 있고 영달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자잘한 문제는 운영하는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큰 문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물어볼게요. 인터넷신문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금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목적이 표출은 안 되었지만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각 지역에 기자를 모집하고 했는데 실현가능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단체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께서 저기 계실 때 지원해 달라고 왔었지요?그랬을 거예요, 농림국에 계실 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지금 자산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변제 문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하나 전북테크노파크 여기도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조현식 예, 그렇습니다.

식구끼리도 받네요?

조현식 받아야죠.

저희가 업무보고받는다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2005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상당히 놀란 게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는 아직 결산 안했으니까, 결산 했지만 저희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에서 5천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했고 2003년도에 5천만원 전출해서 사용했고 2004년도에는 5천만원인데 3억원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미 1억5천만원 더 증액시켜서 4억5천만원을 전출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본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예산은 큰 변동은 없지만 그러나 실제 지급준비금은 더 늘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이 그동안 임대보증금 지급준비금이 늘어났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에서 운용예산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2억원뿐이 안 남아요.

조현식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거기다가 금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8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적어도 물가인상이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4억5천만원이 아니라 5억5천만원 한 6억원 정도 일반회계 전출해야 되는데 전출예산이 없지 않습니까?운영예산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임대보증금도 중요하지만 임대공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떤 고유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할 수 없고 이제 센터가 건물임대사업이나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는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자료상 고정부채가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계정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현식 본부장님 명패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주역전 앞 그런 중복된 얘기와 똑같아요. 전주역전이면 역전이지, 전주역 앞이면 역 앞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기보다는 센터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본부라고 해서 명칭을 우리 말로 바꾸면 어떻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거나 비슷하고만. 그런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시장조사단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시장개척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차례씩 각 지역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물론 성과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도나 센터나 이런 조사단이 나가는 것들이 과연 기존에 코트라에서 조사한 이상을 조사할 수 있겠냐 라는 상당한 의문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단을 꾸리려면 도와 상공회의소와 코트라, 전북지사라고 그러는가요? 사실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조사단이나 개척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상공회의소나 우리 도나 중소무역센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코트라나 협력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게 필요하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한번씩 유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문제를 토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좋은 방향이 나올 것도 같아요. 최병희 위원님.

우리 전라북도 당초 출연하기로 한 약정된 것이 기본이 얼마였지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업무정체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름은 거창한데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함으로써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뒤에 도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취급함으로써 취급수수료를 저희가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출연도 해주시고 수수료도 받고 하면 운영자금을 별도의 보조없이 독립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존립자체를 검토해봐야 할 것 아니냐까지 지금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금번 설립목적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설립을 해놓고 속된 말로 찬물 먹고 된변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겠고만요. 그리고 취업사이트를 보면 이런 것들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작년에라도 실적이 있었습니까?그 사람들 그걸로 해가지고.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각종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도인사발령에 따라 농민교육원 김영규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항 해결과 2백만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농민들은 세계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가중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야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보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보급 주요사업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소관 당면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저희가 연말 업무보고 받고 또 연초에 받는데 매년 업무계획에 의해서 연구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고 난 뒤에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2년, 3년에 거쳐 계속해서 결과를 정리해 가지고 기존에 기술과 차이나는 부문 그것에 대해서 영농활용자료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자료화합니다. 그것을 진흥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활용 자료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기존 기술과 차이가 뭐가 되는거냐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우리 기관이니 다른 기관이니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영농활용자료집이 발간이 됩니다. 그것이 센터를 통해서 센터가 그 자료를 활용해서 지도사하고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전라북도 농업정책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농민들이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이 되면 그걸 바로 다음 해에 진흥청에 물론 보고를 해서 진흥청에서 전국에 개발된 기술과 비교해서 정말로 이게 새로운 신기술로써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센터에서 영농기술보급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기술개발을 했어요. 그럼 성과금이 나오면 그걸 바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진흥청에. 진흥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전라북도 농업정책 말하자면 농림수산국에 성과물로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하면 진흥청에서 취합을 해서 또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결과를 금년에 센터가 하는 것은 조금 그 자료집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원 자체적으로 영농활용을 만들어서 저희들 것만 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진흥청에서 만들어서 내려오고 우리는 우리 것만 만들어서 센터에 주어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기술원이나 농업진흥청이나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과, 농림수산국이 있는데 매트릭스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전라북도 산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호 업무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기술개발이 되면 계속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종자개량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 시간이 늦단 말이에요. 그게 개발이 되면 바로바로 정책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보급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현장에 보급될 때까지는, 정책으로서 추진될 때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영농기술만 하면 교육으로서 끝나지 사실은 활용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서, 정책으로서 실제 농가에 농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연구검토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병행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해 주신 6쪽에 보면 양질 조사료 생산급여 한우 일당 증체량 향상 해가지고 이게 양질 조사료를 직접 농업기술원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급여를 한 겁니까?

이건 저희가 시험을 한 게 아니고요. 시험사업을 통해서 사육한 것하고 양질 조사료를 급여시킨 것하고 일당 증체량을 보니까 더 좋더라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인근에 전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저희…….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했냐 이거죠.

이것은 센터가 합니다.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 센터에서 해요? 남의 것을 빌려다가 여기에서 실적으로 보고하면 안 되죠.

아니죠, 이것은 시범사업을 진흥청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느냐 이런 문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해 보시죠. 조사료 생산급여를 어디에서 해가지고 증체량 향상은 되는가?

작년에 정읍, 남원, 임실, 순창 4개소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시를 해서 이와 같은 증체량 효과가 있었어요? 있었으면 이걸 그냥 보고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인근농가가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체제로 하면 일당 증체량이 높아진다 이런 식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축산전문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실증이 현실로 나타났으면 이걸 축산농가에 보급을 해주도록 해야 돼요.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과 사회교대)

양질 조사료 이 문제는 농정쪽에서도 총체보리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이 되면 바로 정책을 실현하는, 전라북도 축산당국에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 얘기죠. 보세요. 증체량이 하루에 양질 조사료 생산해서 급여를 하면 하루에 얼마가 증체가 되냐면 0.17kg예요, 그러면 100일이이면 51kg 증체가 돼요. 그러면 51kg면 사료값 나와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축산농가에서 시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료로써 보고를 할 때에는 농업기술원이 실제 안 해봤으면 신중을 기해서 보고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는 센터에서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파급을 시켜야할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또 얻었거든요. 이 이전에는 축산연구소에서 시험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진흥청 계통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가 또 확인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과 병행해서 총체보리 생산이 정책적으로 현재 되고 있고 이것은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건이 다 연결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성과를 보고할 때에는 정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과를 낸 걸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물론 공동으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가에서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보고를 쭉 한 걸 보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기술원이 연구과제를 선택할 때 그게 정말로 경제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또 향후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보급할 필요가 있겠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지금은 무역장벽이 무너졌으니까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먼저 고찰해보고 난 뒤에 시험과제로써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기술개발해서 성과물이 나오고 시험재배까지 끝났으면 바로 기술보급이 되어야 되고 이게 정책으로써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게 도에서는 그걸 어떤 정책으로서 선택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매트릭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지금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기술개발 보급이라고 타이틀이 좋네요. 원장님 말솜씨대로 번지르하게 좋긴 한데 이게 실속이 없어요. 지금 맛 좋고 수량 많은, 수량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 별로, 옛날 3공화국 그러니까 6ㆍ25 후에 우리가 피죽 먹고 살 때 한 끼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양을 따졌지 지금 양가지고는 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량, 수량보다도 밥맛을 어떻게 해서 다른 외국 쌀의 맛보다 월등히 낫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당면 업무보고 이속에 들어 있는 것 보면 우량종자 17개를 추진하고 있지요?

총 16개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지형이 17개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17개가 나온 것을 다 맞춰서 보급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급종으로 생산된 품종수가 16개인데요, 품종 간에는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품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품종수가 조금 많습니다.

28% 즉 2,017t에 대한 보급종은 몇 종류입니까?

그것이 16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이렇게 17개나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밥맛 좋은 쌀을 미질 좋은 쌀을 내라 이것을 현 사회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질 좋은 쌀이 신뢰성을 쌓고 양질을 친환경적으로 한 것을 소비자들이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7개 중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미질이 좋은 이런 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품종 신청이야 17개, 20개라도 나올 수 있지만 농업기술원은 지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도하는 측면에서 농가에 이러이런 벼가 있고 16개 중에서는 이것은 그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로 간다 이러한 것은 보급종 자체를 않겠다 라고 하고 이거를 지도차원에서 해줘야지, 지난번에 농림국에 이런 주문을 했지만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한 3∼4개 종목만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미질을 가꿔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브랜드화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17개, 20개를 다 끌고 갈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생산은 14품종으로 줄였습니다.

17개로 해놓고 14개…….

이것은 농가에 나가는 품종수가 16개이고 저희들이 생산을 금년에 또 해서 내년에 내보내는 것은 품종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 내지 두 개 품종만 가지고 해야된다는 말씀 맞는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은 지도는 하지만 선택은 농가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품종 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할 적에 임의대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어느 품종을 할 거냐 그래가지고 양도 선호도에 따라서 이건 예를 들어서 500t을 생산한다 이것은 200t을 생산한다는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딱 아귀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조사를 했을 때…….

알겠어요.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가지도자 아닙니까? 영농지도자지요?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죠? 깨우쳐 주는 곳이죠? 연구검토해서 그걸 농민들한테 심어주도록 선도하는 우리 기관 아닙니까? 농가에서 좋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촌에서는 양으로 따져가지고 수량 많이 나오는 걸로 선정하는 것도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종생산 자체를 여기에서 말라는 얘기예요. 뭐하러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수요조사해가지고 필요없는 낭비행정을 하냐고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품종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는데 참고적으로 농가에서는 30개 종목 20개 종목을 선호도가 있고 무슨 종자는 몇%의 농민들의 선호도가 있고, 그러면 그 선호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남평벼는 농민들이 1위로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으로 쌀정책에 입안할 때 타국에서 수입물량 들어오는 것하고 비교할 때 남평벼를 해서는 안 되게 생겼는데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걸 해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심어주자, 심어서 미질 좋은 것으로 해서 전라북도 쌀을 브랜드화 하는데 기술력을 집중해야지 몽땅 해서 수확하면 이것만 하는 것은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 제고 뭐 때문에 이미지 제고라는 말을 씁니까? 이미지 제고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품종 얘기를 하는 것이고 품종을 가급적이면 단일화하는, 대여섯 개 품종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쌀 생산을,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안이나 김제나 군산, 익산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같은 종자지만, 임실이나 장수에서 나오는 쌀하고 미질이 월등히 틀린다 이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기술원에서야 똑같이 하겠지만 지역별로 연구집중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한 연구집중은 쌀이 생산되는 곳에, 약초라든가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이런 각종 원예작목으로 더 연구를 그렇게 분야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가공식품 개발하는 것도 1회성으로 가공만 하지 이렇게 해서 쌀 가지고 피자를 만든다 빵을 만든다 할 수 있다는 것만 하지 이것이 보급화 돼서 쌀의 소모를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되지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제 행정을 다루는 농림국하고 기술을 다루시는 기술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종자도 생산하고 이런 음식 개발에 가공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체계를 갖춰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지만 우리 원장님은 말은 참 잘하시는데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24군데 한다고 했는데 1억2천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에 농민들이 나이는 60세 이상은 다 먹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락에 문고병 있지요. 60대 이상 농민들이 문고병이 다 걸렸어요. 문고병이 다 걸려가지고 시름시름해요.

상태가 안 좋지요.

좋은 게 있길래 물어보는 건데 문고병 걸린 것은 뭐냐면 나이는 젊어서부터 일만 하고 한번 구부리면 허리 펼 줄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일어서면 펴지지를 않아요. 아파서 병원 한번 가려고 옷 입고 여자 같으면 얼굴에다 뭐 찍어 바르다 보면 점심 때가 되어버려요. 병원에 가서 치료 한번 하려면 2시간, 3시간, 5시간 기다렸다고 하면 하여튼 하루를 비싼 치료비 죽고 인건비 죽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96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농촌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로도 겹치고 농작업으로 해서 질환도 생기고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일단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재정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고 국비 50%, 시ㆍ군비 50% 지원을 해서 개소당 5천만원으로 하는 건데 피로회복 시설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합니다. 그래서 샤워실도 만들고요, 찜질방도 만들고 마사지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피로회복 시켜주고 질환예방이라는 차원, 마을 주민들이 건강관리실이라는데 모여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서 화합의 장도 마련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은 운영비가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이 운영비를 가구당 부부간이 함께 사용을 하면 1만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자체별로 또 운영비를 조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개소이고요, 지금까지 9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농촌인구가 줄고 있는 형태입니다. 마을에 인구가 작년까지 예를 들어서 30호, 50호가 되던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30호도 안 되고 20호도 안 되는 마을이 많아요. 마을 이름을 통합해야 할 마을도 많단 말이에요.농촌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90 몇 개가 이런 사업이 나갔다 하면 검토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우선 농촌에 정책적인 소관되는 것이지만 면별로 1개소 정도씩을 심어주는 이런 통합, 교통 좋고 그런 곳에 위치하는 걸로 해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거 해줘야지, 마을에다 농민들이 뭐 했길래 거기다가 돈 내가지고 이런 관리비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다 더 하자면 건강관리실 하면서 우리 공중보건의라도 같이 여기다 집어넣어 줘가지고 아니면 물리치료사라든지 같이 얹혀서 하나씩 하는 방안을 더 얹혀주면 안 되겠냐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ㆍ군이나 면에서 처음 시설만 해주면 관리하는 데는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요구를 받아서 해주라 이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현재 서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을부터 보면 현재까지는.

마을을 서로 한다고 말고 이 동네, 저 동네 주지 말고 1개면에 중심가에다 소재지에다 한다든지 해서 벗고라도 아무 때나 와서 하게끔 하고 조그마한 동네에다 힘센 사람이 산다고 해서 그 동네에다 크게 해주지 말고 면이면 면 하나씩 보급을 한번 해보자 이말이에요. 하는데 얹혀서 물리치료사라든가 공중보건의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씩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자, 어때요? 그렇게 해서 병 걸린 사람들 조금씩 건강에 보탬이 되게요.

지금 시ㆍ군에서 면에다 보건지소를 짓고…….

보건지소도 굉장히 힘들어요, 밀려, 보건지소도 하나만 있으니까요.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농업건강관리실을 하니까 그것을 같이 얹힐 수 없느냐. 그렇게 한번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면별로 해야지 부락별로는 하지 말자.

어쨌든 이 문제 저희들도 진흥청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 갖다 허비할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제가 물을 때에는 검토는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보급 주요사업계획서 27쪽을 보면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쪽 같이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지식농업시대에 부응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해가지고 품목별 연구모임 강화 297개회, 10,627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1억원 이렇게 서 있지요?

예.

또 27쪽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제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창을 보면 간이고추 건조장, 저온저장고 이건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연구모임입니까? 완주를 보면 개량곶감 건조장 시설 하면 건조장 시설하는 사람들끼리 연구모임이에요?

연구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수연구모임…….

제 얘기는 연구모임 이름이.

고추연구모임이고요, 호박연구모임이고 곶감연구모임입니다. 비고해서…….

복분자, 정읍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개폐기 설치하면 여기는 뭐예요? 시설채소모임이에요?

이것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금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2백억원이에요?

2억원인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냐고요.자료를 만들면서. 도대체 우리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이 빠져도.

사업비가 1천원이에요, 1백만원이 아니라…….

무슨 고창에다 50억원까지 주냐 이거예요.

단위가 1천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연구모임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연구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우수연구모임으로 해서 각 센터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사해서 6개 연구모임을 진흥청에 저희들이 올려줘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7 대 3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 내려오고 시ㆍ군비 30을 보태서 2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단위는 1천원으로 바꿔졌으니까 상관없고 우리 업무보고 20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답변 드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성질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는 1억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우수연구모임에 한해서 인센티브로…….

이쪽 같은 인센티브이고 2004년도 우수모임으로…….

지금 업무계획에 있는 것은 이러한 연구모임이 금년에도, 그러니까 연구모임에 금년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1억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연구모임에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6개 연구모임을 여기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어디 연구모임에 1억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ㆍ군에 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ㆍ군을 줘요?

1억원을 가지고 나눠서 각 시ㆍ군으로 다 주고 여기에 있는 것은 작년에 우수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인센티브로 내려온거고, 인센티브로 개량곶감 건조장시설을 완주에다 주고 고창에다는 간이고추건조장 이렇게 해서 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연구모임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낸 것입니다.

20쪽으로 가죠, 이건 인센티브니까, 국비로 내려온 거니까. 연구모임이 현재 어느 특별연구모임회가 따로 있습니까? 연구회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의 품목별 연구모임이 297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1억원을 가지고 297개에 대해서 다 나눠주네요?

297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돈 주는 것은 70개에 줍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가지고 어디다 어디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고창이 항상 예산이 제일 많이 가는고만요. 농업인연구모임도 고창에다 50억원까지 주고 완주는 30억원 줬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297개가 아니고 각 시ㆍ군에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70개 연구모임에 돈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올라오는가요?

예.

70개만 쓰지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명수도 틀리겠네요?

다 틀리죠.

이게 업무보고 때 가지고온 자료입니까?다 틀린 걸 갖고 와서.

아니죠, 연구모임별로 숫자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런 회가 있는데 이번에 2005년도에는 70개에 몇 명, 1억원을 가지고, 답변하면 그거라도 해야지.

연구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지원은 70개소이고 이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연구모임을 강화시키겠다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원장님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겠어요? 이것 보면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아니면 297개 회에 1억원을 갖고 준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297개 중에서 돈 지원은 70개에 대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연구모임을 신청하지 직접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안 했었지요?

예.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회 이런 모임 갖는 것 없습니까?

이것은 농업인연구모임이니까 연구모임 자체는 농업인들이 결성을 해서 연구모임을 하는데 지도는 직원이 해가고 있지요. 그런데 돈 지원하는 것은 70개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전북버섯연구회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왜 다른 모임은 편성이 안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줘 봐요, 왜 연구회가 전북버섯연구회만 있는지? 3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어지러운가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기술보급국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품목별 연구모임은 시ㆍ군별로 주작목에 대해서 지도사 1인당 1개씩도 하고 2인당 1개씩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단위로 운영을 하냐는 말씀은 인원이 워낙 많고 예를 들어서 일반화된 작목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ㆍ군에 몇 십 명씩 되기 때문에 도로 모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버섯이라든지 양봉연구회 이런 등등 몇 가지는 인원이 적은 것은 도에서 모아가지고 도단위 연구모임으로 통합관리하는…….

도단위 연구모임이 거기에 뭐뭐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 좀 주시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단위로 몇 개 작목에 대해서는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것도 상세하게 기술 좀 해서 주세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기술지도만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오타가 나오면 우리들은 2천억원, 500억원 이러면 농업기술원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은 것 같이 되어서 헷갈리고, 그런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서로 엇갈려요. 이런 걸 구분해서 사실 이것을 만들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성의를 낸다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2005년도에 획기적으로 새롭게 한 것이라 좋은데 오타가 나와서 흠이네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새롭게 발전한다는데 좋고, 한 가지만 더 묻죠. 영농교육을 하셨는데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재배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논농업직불제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

교육을 잘 받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 논농업직불제 더는 안 올려주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관심표명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일단 교육을 시켰으니까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다던가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원이 아닙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기술보급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각 시ㆍ군에서 할 때?

하지만 원 주관은 기술보급국에서 하지요. 실질적으로 실시는 시ㆍ군에서 합니다.

그때 그런 걸 잠깐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가?우리 원장님 혹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논농업직불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양검사에 의해서 합격을 해야만 받거든요. 토양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직불제를 경고받고 못받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농업직불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논농업직불제에서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를 넘으면 1차 경고를 받고 또 기준치를 넘어가면 직불제를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을 할 적에 그러면 직불제 54만원 주는데 더 줘야할 것 아니냐 라는 이런 관심 표명은 말하자면 지켜서 하는데 더 줘야지 않겠느냐, 외국은 많이 준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등등의 질문에 의해서 관심이 많더라?

예.

논농업직불제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저희 도로서는 토양검사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친환경과도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검사는 해서 불합격이 맞으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업무계획 19쪽에 보면 농업경영연구 및 정보화기반구축, 농업기술원이니까 연구는 많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게 농촌관광마을 유형별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셨다는 겁니까?

할거랍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예.

우리가 농촌관광마을 그것은 매년 해오셨지요?

전통테마 마을을 저희가 기술보급국 쪽에서 생활개선 쪽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영 쪽에서는 전통테마마을은 물론이고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행자부 쪽에서도 하고 있는 마을육성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전통테마마을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거냐 이런 것을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지금까지 6개소의 전통테마마을 육성이 되어 있고 금년에 2년차를 포함한 4개소가 전통테마마을이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료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그것 좀 주세요.

보고 드릴 겁니다.

연구만 하지 마시고 어떤 연구든지 끝나면 끝나는 대로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 연구는 몇 년 한 것 같은데 결과는 한 번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연말에 보고를 드리는데 지면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금년 보고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부록으로 할 것 있으면 부록으로 한다든지 더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농교육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마을단위로도 하기로 하고……

하여튼 신년이 되면 영농교육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농교육도 군 전체로 해서 품목에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면 중심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약간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영농교육을 한번 다시 변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뭘 하냐면 이제는 영농교육해서, 면에서 하는 걸 봅시다, 다른 데는 놔두고. 다 오라고 해요. 설령 벼농사 아닌 사람도 가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갑니다. 가서 영농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 이제는 영농교육을 농업도 다원화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걸 변혁을 시키는 게 뭐냐면 계획을 앞으로 잘 짜야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쌀이면 쌀, 고추 같은 채소종류 아니면 축산도 이제 소를 육소하고 낙우하고 해서 가르친다든가 축산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쌀, 채소 종류 이제는 분할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쌀이면 쌀 농사를 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을 쌀농가라고 하고 거기서 쌀농사도 고추도 진 사람도 있고 다 그러겠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주업이 쌀이다, 주업이 축산이다, 주업이 과수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다원화 됐단 말이죠. 또 주업이 약초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기술보급국장님이 말씀했지만 다원화된 속에서 그 중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축산은 많죠. 쌀농사 많고 고추나 채소 이런 것 많고 몇 가지를 딱 선정해서 이제는 주업으로 하는 영농교육을 나눠서 교육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거기 가서 보고 느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게 전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좀 예산을 늘려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겠다. 형식적인 그런,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영농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영농교육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지요.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녹색혁명 같은 영농교육을 했지요. 많이 생산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있고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지요.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면별로 하는 교육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영농교육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왜 구체적으로 늘어나냐면 쌀 아까 직불제 문제다, 축산은 전국적으로 축산에 돼지를 얼마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돼지가 얼마가 생산되고 주로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몇 나라 중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우리나라가 몇 %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식을 얻는 영농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형식적인 영농교육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또 쌀도 전문적으로 두 가지 중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제 정보도 세계적인 정보가 지금 세계 쌀 시장이 어떻고 모든 게 오픈된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고 그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방향까지도 이제는 그런 영농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쌀생산된 나라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국, 일본하고 우리는 거시기니까, 그 속에서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데는 어디어디인데 그것은 주로 수출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향후 20년 후에는 지금 이대로 생산돼도 쌀은 모자란다, 이대로 소비가 줄어도.우리가 그런 영농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만 밝히는 시대는 갔어요. 주입식은 가고 농가 스스로도 세계정보라든가 우리나라 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면단위에서 영농교육을 하면 가봐요. 가서 끝까지 듣고 있지는 않지만 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면단위 영농교육은 시대에 안 맞다 정말 우리가, 특히 전라북도가 영농의 농업이고 그런다면 이제는 획기적으로 변혁을 요구해야겠다 해서 이제는, 왜 제가 요구를 하고 제안을 하냐면 이제는 마지막 개방하는 것이 금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융까지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오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교육까지도…….

전부 다 오픈됐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영농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쌀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육을 시킬 때 이제는 시각을 넓혀 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것이 전망이 어떻겠다는 것도 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술을 시키고 어떤 종자를 하라고 기술보급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시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모든 인식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야가 좁고 생각이 얇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면 보급하는게 더뎌요. 뭣을 넓게 보고 깊이 보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걸려서 잘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그걸 어떻게 응용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다 해서 우리가 영농교육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뭣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송병섭위원, 강임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연구과제지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동향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아까 면별로 하는 그 자체를 2∼3개면을 묶어가지고 벼농사 하는 분들 참여하게끔 해가지고 쌀농사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도 얘기하고 또한 거기다가 기술적인 곁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제가 왜 제안하냐면 강사를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세계 동향에 대한 지식을 강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기술보급 강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단위에서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지사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협조를 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덴마크 가서 교육, 거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면단위에서 교육하는 걸 보고 그것이 머리에 퍼뜩 떠올랐는데 거기 교육은 우리하고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도 가봤거든요. 교육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첨단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면 말하자면 옛날에 60년대 자유당 시절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덴마크 가서 농민들 데려다가 축산교육을 한다든가 가공교육을 한다든가.

거기는 자기가 돈 내고 교육받잖아요.

자기가 돈을 내고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협회가 다, 우리는 작목반이네 뭐네 이렇게 농협,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축협, 농협이 있는게 아니라 협회라고 하지요, 축산협회, 화훼협회 해서 협회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농가들이 박사들 천명씩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 오픈된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쌀영농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축산영농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변혁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직감으로 느꼈어요. 올해는 못하지요. 2006년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원장님이 연구하신 분들을 통해서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마마을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을 선정할 때 테마마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말이지요. 도시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부락과 부락, 관광과 관광사이 그 지역의 사이 거기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만 가서 딴 데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성 테마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테마마을을 선정할 때 단순히 그 부락에서 요구하고 너무 시야를 좁게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다른 데 선정해 놓은 데가 못쓴다 이렇게 얘기도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선정할 때 접근성도 봐야 되고 거기에서 단순히 테마마을 마을만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연결돼서 같이 구경도 하고 거기에서도 여가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살펴야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테마마을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요?

지금까지는 테마마을을 육성하는데 2년 사업으로 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전통테마마을이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녹색그린 있고 행자부 쪽에서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일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와서 하루 저녁을 자면서 아니면 이틀 저녁을 자면서 뭣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체험을 하고 이런 것 위주로 그러니까 마을정비라기보다는 그 마을에서 하고 옛날 향수를 느끼고 얘들 교육이 되게끔 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지금 2년 지원해 가지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장산 잘 해놨어요. 지금 내장산 하나만 보고는 관광유치를 못해요. 딱 타고 왔다가 가면 끝나버려요. 돈 떨어뜨리고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장산 왔다가 갑오독립기념관을 거쳐서 거기 가면 충분히 내가 여가를 즐기고 거기에서 자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홍보가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말이지요. 단순히 테마마을이다 거기에서 자고 체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데에만 선정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때 마을 전체는 다 할 수 없잖아요. 전라북도 마을 전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선발할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것을 잘 고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어느 마을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힘들어요, 그런 것이 운영되기가. 또 예산문제도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만 해놓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부락이 이제는 농민인구가 2%대로 떨어집니다, 얼마 안 가면. 부락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남고 다 농민들 없어집니다. 농가될 사람 한 부락에 두세 사람 남고 이제 농민들 다 없어집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좀 양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쪽 보시면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4-H 지원 이래놓고 막역하게 농심함양, 애농고취교육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여기에서 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대단히 서운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최영근 원장님 작년도 업무분야 보고 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회유치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부탁을 드렸을 때 학교 4-H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내셨어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란에 보면 어느 문구도 그런 정성이 전혀 없어요. 막역하게나마 그냥 4-H 연맹은 4-H 출신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습단체 내에 4-H를 육성한다는게 두루뭉실하게 농심함양 해가지고 4-H회를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데 여기에 정성이 빠져 있는 것이 작년도에 서로가 약속을 받았던 학교 4-H 육성에 대한 그 문구가 전혀 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에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냈을 때에는 봉사활동 시간이라도 학교하고 원장님이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봉사활동 획득 점수라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면 지금 전혀 누락이 됐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건의요구사항으로 나와져 가지고 저희가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어느 부분이 그런가요?

학교 4-H 이 문제가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때 위원님 건의요구사항으로 4-H 회원 과제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내신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처 건의 등 지원대책 강구라고 해서 건의요구사항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처리가 됐으면 금년도에도, 2005년도에 앞으로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에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는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표현을 할 적에 학교 4-H 표현을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현이 안 됐다고 해서 학교 4-H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외시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제활동이니…….

과제활동에도 들어있고 장학금지원에도 들어있고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학교 4-H로 표현을 안 했지만 학교 4-H에 대해서도 육성은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표현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파악하는 것 중에서 도내에 실질적으로 영농이 참여할 수 있는 남녀성비가 대략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의 남녀성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자분이 더 많습니다. 57 대 4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추계한 것으로도 한 6 대 4 정도로 보는데 지금 유일하게 앞으로 일을 하는데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란이라는, 21쪽에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간부공무원들 이렇게 나와 있는걸 보면, 맨 앞 쪽에 조직표 한번 보실래요? 현 정원란 3쪽 되겠네요. 원장님 산하에 직급으로 제일 높은 여성부는 어떤 직책에 있습니까?

지도관입니다.

어느 분이세요?

기술보급국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국에 지도관?

예.

그러면 새칭 말하는 과장?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무관.

계장급?

도로 따지면 계장급이고 군으로 따지면 과장급이죠.

몇 사람이나 되는데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여직원 비율은 20% 선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1쪽을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다른 게 지금 없어요. 아까 김영근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나 최병희 위원이 지적한 거나 농촌현황을 보면 우리 최병희 위원이 농담삼아 지적했듯이 문구병 그런 식으로 고령에다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21쪽 이렇게 보면 계승하겠다는 쪽이 상당히 많아요. 발굴육성이 아니고 옛날 걸 보전하고 계승하겠다는 쪽인데 사실은 남자가 맡아서 안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비가 전담을 해야 할 분야에 여성공무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전통생활문화자원의 계승 및 발굴 보급이라는 것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시범 육성이 있고 농촌노인전통공예 소득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자들이 하는 사항이 됩니다.농촌에서도. 농촌전통 천연염색ㆍ규방공예 이를 상품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전통세시풍속을 계승하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농촌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국 산하입니까? 그러면 여담입니다마는 만약에 바뀔 순서가 온다고 그러면 여성승진자 내지 여성으로 바꿔 볼 생각은 한번 해봄직 한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기술보급국에는 농촌지도직이 있고 생활지도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직이 현원이 5명입니다. 5명 중에 현재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고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 생활지도직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 늘어서 다섯이 되어 가지고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섯 분은 전부다 여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직제상 그 정도의 생각은 못갖고 계시는고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장들이 왔고 그 과에 주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국에 주무계장 농촌지도관이 왔고 시험연구국에 주무계장 농업연구관이 왔고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왔고 총무과에서 왔고 해서 뒤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관 거기가 배석을 안 했는데 거기는 농촌지원과의 한 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생활지도관을 배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원장님 생각에…….

자리가 생기면 여성으로 지도관을 시켜주라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고 성비로 봐서도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기술원에 여성이 훨씬 적은 것 같은…….

답변을 드리면 각 국의 도원 중에서 여성비율이 높은 것이 저희 도일 것입니다. 제일 높을 겁니다.

왜 그런 권유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농촌생활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태두로 해서 IT분야만 신경을 쓰지 고령인구에 대한 배려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방문한다거나 21쪽에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면 시ㆍ군의 분포도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섬세하고 직접 여성의 고유 어떤 그거하고 밀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운영이나 정책방향에 힘을 쏟을, 지금 앞자리에는 여성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생활지도직 1명을 더 확보를 한 이런 것이 되고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맥을 같이 해서 이런 사업도 금년에 규방이니 세시풍속이니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런 생각을 덧붙이는 얘기를 더 하게 됐냐면 쌀을 가공한 식품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데에는 그 분야에 그래도 남성 쪽보다는 여성의 고유 섬세함이나 이런 게 더 유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다섯입니다마는 전통식품 담당을 또 있고요. 그래서 분야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생활개선분야가 있고 전통식품분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격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 생활지도관으로 해가지고 도청 과장 TO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조조정에서 없앴잖아요.

그것은 98년도.

그래서 이제 와서 잘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죄송합니다.

남성중심 사고로 인해서 없어진 것 아니에요?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본 위원 짤막하게 질의를 덧붙이는데요.

농업기술원도 다시 조정 한 번 하세요. 송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생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직제개편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복안을 저희 도하고 합작이 될 수 있는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 있으시죠? 그만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영농교육을 아까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해서 면별, 그 교육을 각 시ㆍ군 센터에서 할 때 사전에 교육일정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끼리만 해가지고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정에 밀려가지고 참석 못하는 것이 많다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 회의를 가질 때 그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고 나면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우리 농업이 참 어려운데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총력을 다 해서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업무보고서 2. 농업기술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3. 농업기술원소관당면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