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재무과장 문윤옥 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시책 추진의 방향 입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의 기본 목표는 열린 세정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재산운용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에 역점을 두고 이를 달성키 위한 제반시책을 발전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16쪽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로는 보시는데로 11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서 시책별로 간략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세정의 구현 입니다. 세정업무가 납세자 에게 늘 부담만을 주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친근한 세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를 위주로 한 각종 지방세 안내와 함께 상담코너 홈페이지 신설, 성실납부자 경품제도 등을 운영하고, 아울러 편의시책 확대에 중점을 두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비롯한 전자 금융납부제와 자동이체 이용을 확산시키고, 또한 과오납자에 대한 환부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세무공무원 직무 능력도 함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안정적인 세원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공평 과세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당초 목표액 대비 9%가 증가된 273억5,000만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초과 달성을 위하여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비과세 물건에 대한 현지 실태확인 강화와 자진납부율 제고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심도 있는 세무조사 활동을 통해서 탈루·은닉 세원 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의 세목 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체납액 줄이기는 그동안에도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강력한 행정태세로 대처를 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납세독려는 물론이고,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강력한 체납처분 과 행정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부득이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원의 한계를 보완해 갈 수 있는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자체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 당초 목표액보다 14%가 증가된 96억6,300만원을 설정하고, 역시 이에 대해서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군 금고를 통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금의 기술적인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자금의 합리적 집행입니다. 효율적이고 보다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전 실과소 읍면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재정 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 이나 자금, 세입 세출 등에 대한 회계장부를 모두 전산화시켜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차후 실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 회계연도 에 대한 세입 · 세출 결산 과 기 준공된 공사의 하자 검사도 철저하게 실시를 해서 회계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표에서 보시는대로 본청에서 읍면까지 모두 53 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정도에 따라 짚형 승용차 1대와 청소차 2대를 교체 구입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4쪽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휴 재산의 연고자 등에 대한 대부, 그리고 신규 권리 보전조치 등을 추진 하겠으며, 한편 보존이 부적합한 군유지를 비롯해서 국유지나 도유지 등에 대해서는 실 점유자 위주의 매각을 통해 민원해소와 함께 세외수입 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금년 청사 보수 계획으로는 우선, 청사 신축당시에 시설된 본관 보일러가 노후되었기 이를 교체하겠으며, 아울러 지하창고와 영상회의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6쪽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입니다. 조세 행정을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환해 가면서 신용 정보화시대에 함께 부응해 나가고자,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지방세 를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준비단계로 BC카드사에 가맹점 가입과 수납 계약 을 체결하고자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카드 수납처로 농협 출장소와 재무과, 그리고 관내 11개 읍면을 지정해서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군이나 읍면에서 직접 카드 수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비 부담이 다소 되기는 합니다만 지방세 를 현금 없이도 일시납부 내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징수율 제고와 함께 주민 편의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휴대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대한 각종 안내를 납세자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전송을 해서 납세자 에게는 시기를 일실한 불이익을 덜어주고,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체납예방과 수시 독촉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키 위해서는 납세자 휴대폰 번호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은 번호를 확보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정기분 대중세 부과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체납자 납부 독려 등에도 적극 활용을 해서 납세자 편의와 행정의 생산성을 함께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안내제 운영입니다. 상속재산은 지방세법 상 상속 등기이전에 관계없이 사유발생 6개월 이내에 취득관련 신고 의무 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납세자 들이 법 절차를 잘몰라 법정 기일을 경과함으로써 가산세 를 부담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가 법정 기한 내 상속 의무 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 소유자 사망 후 2개월째에 1차로 안내를 해주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5개월째에 다시한번 안내를 해서 상속인이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220쪽에서 여러 가지 언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 세정구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까닭에 성실 납세 풍토는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체납액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정보 및 돈에 관한 법률 이 묶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은행 연합과 계약 해서 질문 검사권을 부여 받은것까지 이런 노력하신 까닭에 지난 도로부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2억원의 상사업비까지 얻어오신 만큼 죽을각오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체납액이 1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이전에 비교해서 조금 늘었다고 판단이 주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약간 늘었는데, 이게 지난해 준공이 된 우리 영광읍내 아파트가 2, 3동 있습니다. 거기가 형편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수액이 거기서 증가가 되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데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 내용이나 결과로 봐서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인 부분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이걸 또 그냥 넘길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일실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관심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복 부과나 착오납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기왕 고생하시면서 조금 더 노력에 경주를 한다고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22쪽에 자금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이 부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은 기 준공된 공사 하자 검사 확행을 정기 2회하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예.

지금은 매사가 많이 변해서 차질없는 행정을 하고 계실줄을 압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난날의 과정을 느껴보면은 이런 하자 검사에 대한 접근이 좀 불성실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매사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하자 검사가 충실이 이뤄져야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서 어떤 계약 에 기준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 부서 에서 이런 부분에 따른 계약 절차를 임의적이라고 하면 조금 무리한 말씀이되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일관되지 않고 잘 못 되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나름데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매월 1차례씩 하자 기간 이 종료되는 부분은 마지막 검사까지 나름데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서 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은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협회로부터 우리가 전자 입찰 제로 전환이 되면서 입찰 수수료 에 대한 행정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무리한 금액에 관한 내용이 많이 접수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 최적안 인가하는 부분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은 타 지자체 선례 를 비교해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업체로부터 불평의 소리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231쪽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 능력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 참여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며,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으로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 정보망 고도화로 행정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본 목표를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관리 등의 중점 시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추진할 주요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관리 등 9개 일반시책과 생동감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의 특수시책 5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관리입니다.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인적자원을 균형있게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인사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승진 임용 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함은 물론, 개인별 능력에 의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퇴직 제 시행 과 동일 부서 일정 기간 근무자에 대한 순환 전보 등을 실시해서 조직의 신진 대사 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훈련기관 교육과 전문 위탁 교육 등을 실시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마련입니다.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군수 와 청년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도·군정 추진방향을 알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군 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정의 미래에 대한 비젼이 제시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첨 배포해드린 금년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 5일간에 1일 2, 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겠으며,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는 별도 일정이 결정 되는데로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지역여론 수렴을 통한 현장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여론을 수렴,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만요인에 대해서는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읍면에 여론수렴 전담팀을 운영하고, 국·도·군정 주요 시책추진 상황에 대한 주민 반응 등을 분석하여 대안 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등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군정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로 지역 사회 발전 참여를 유도하고 일하는 공직풍토 및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 사회 의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군민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인정이 넘치고 화합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입니다. 연 2회의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와 모범공무원 및 퇴임예정공무원, 정원 외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아울러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직장체육대회 참가 및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난 긴급 대처조직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예비전력인 민방위대의 생활민방위 역량을 배양하여 긴급대처조직으로 육성키 위해서 민방위대 편성과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은 국내외 정세, 시책 홍보 등 소양교육과 함께 재난예방 및 사태수습능력을 위한 실기교육 위주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공대피훈련, 비 상소 집훈련,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주민 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 입니다. 군 행정정보망은 각종 행정업무시스템과 일반 인터넷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 지방정부 를 구현하는 기반시설로서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행정정보망에 대해 백본 라우터 등 주요장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업무시스템의 응답속도 향상과 외부로부터 내부 행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구성하여 “전자 지방행정” 업무환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군 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계획인원 800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눈높이 교육”에 중점을 두어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군민 PC이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정보화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전 검사제도 정착입니다. 연말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용전 검사제도란 지난해 7월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된 국가사무 로서, 신축, 증·개축 등 건축물 내에 구내 통신설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는 업무입니다.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처리 기간 을 단축 운영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통한 견실하고 신속한 사용전 검사업무 추진으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 및 정보통신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특수시책으로서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간의 화합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정시 퇴근토록 함으로써 가족과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취미활동 기회 등을 제공코자 하며, 각 부서 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고, 가계 안정자금이나 연금 대부 등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부모 위안행사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위안잔치와 군정홍보, 관내 주요 관광지 관람 등을 실시해서 자녀가 다니는 직장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경로 효친사상 고취와 조직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통일ㆍ안보관 형성 및 안전 사고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중ㆍ고등 학생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각각 2시간 이내로 통일ㆍ안보 및 생활속의 위험 대처 요령 등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가안보관 형성에 기여토록 하고, 교육이수 사항을 사회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여 교육부담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2월 23일부터 24일 한 전문 화회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웹진 운영입니다. 군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 및 투명한 행정을 위한 인터넷 신문 구축·운영사업으로 정기 발행물인 군정소식지, 반상회 보는 물론 지역의 시사뉴스, 의회소식, 대민 홍보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군민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군민 참여의 장”으로 제공코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부서 별 업무담당자의 운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유관 기관별 “웹진 기자 ” 위촉·운영 등 군민 참여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 전환입니다. 행정기관이 수요자 입장인 각종 신고·고발 등 민원전화 이용시 군민이 부담하던 것을 행정기관이 부담함으로써, 군 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행정의 군민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당면 추진사항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 기간 중인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으로부터 태평양 전쟁이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난 2월 1일부터서 앞으로 6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해신고를 직접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어제 현재 총 259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접수 된 피해신고서는 전라남도 실무 위원 회를 거쳐서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모 위원 회로 보내지면은 동 위원 회에서 피해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심의 의결 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피해자가 빠짐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241쪽에 사용 전 검사제도 정착이 정부 통신 기반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지난 7월 30일 지침서를 받고 그때부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지난 7월 30일 이후로 실적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7월 31일부터서 연말까지는 13건을 사용 전 검사를 했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2월 15일 현재까지 3건을 해서 1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통신공사법에 근거해서 검사대상을 보면 종합유선전송설비공사 이런부분도 함께 검사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도 과장님께 검토 요구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재원이었던간에 우리군에서 원전주변지역에 조금은 주민 들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을 투입해서 케이블이나 유선방송 설비를 해본적이 있지요?

본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아니고, 어차피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

통신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예?

통신시설이요?

예. 유선방송 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아, 저희들은 그 업무와 상관이 없고…

업무는 상관 없는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이지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농읍은 운영상 리 전부 일괄 읍사무소에서 방송 을 하면, 방송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업비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군비를 들여서 11개, 홍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이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제도 정착에 명분을 붙여서 행정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군 관내에서도 난청 지역이어서 TV를 볼 수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지요?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품질 행정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치기에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 난청지역에 대한 주민 들의 애로가 감안이 된다고 하면 한번 접근해서 방법으로 찾아줬으면 합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케이블 공사나 유선방송 , 이쪽에서 자기내들이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그 설비를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면 많은 예산 이 아니더래도 주민 들의 편의를 주민 들에게 정보나 뉴스 내지는 틈틈이 여가를 즐기는데에 있어서 조금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 사업 부서 와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업무 보고 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지난해도 지금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업무추진했던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서 얻어진 가시적인 효과라고 보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수 있겠습니까?

지난해에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을 일컬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발전되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천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로 해서 2005년부터는 실시하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본된 부분인 가정이 평온해졌을때에 업무 효율에 기대할 수 있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술에 배부를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추진계획에 매주 수요일날은 정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착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 보고 , 또 이걸 비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 직원들은 거의 정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 직원들은 업무가 과중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은 비교적 힘들게 산다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보거든요. 여기서 생일 축하 격려나, 여러 가지 가미 되서 차질 없는 추진계획이 되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 님 뜻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성을 띠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시책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군정관리 및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의 지속적 운영과 고향방문 향우들에게 군정 소개자료를 제작·배부하고,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해서 10년사 발간 등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 축적을 위해서 매년 실시해온 시책으로 지금까지 총 1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자를 80명으로 확대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견문은 미 체험자 위주로 해서 가급적 같은 직렬 의 공직자들로 팀을 구성 견문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예산 편성 사전 관리제도 이행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연 동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과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 심의 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전에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점적으로 8, 9월 한달 동안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자치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예방·지원 위주의 생산적 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해 사전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 를 실시하고, 또 군민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위주의 감사 활동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현장위주의 실질 감사 와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 감사 를 통해서 부실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견실 시공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 군과 읍·면 에서 추진중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일상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의 용역·제조라던가, 7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일상 감사 를 실시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을 새롭게 알리는 홍보활동 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을 새롭게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통해서 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하고, 또 군정 소식지의 신속한 제작·배포, 법성포 단오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등의 전국단위 홍보활동 등 군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우리 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이미지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지방 행정혁신 업무 추진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행 과 타성, 그리고 의식과 형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을 활기차게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 전문 가를 초청 교육을 시키는 등 나부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1사 1변 운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해서 변화된 선도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탄력적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등 공감 대가 형성되는 과제를 선정 추진하면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특구로 지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군 민의 소득증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8일 지역특화사업 조사·발굴 및 특구 계획안 작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안은 기 제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신청 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합성과 특구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원 여러분님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3, 4월중에 신청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저의 실 소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행정품질 혁신 및 역점시책 데이터 베이스화 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제외한 일상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군수 지시 및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지식관리 시스템 기능 확장과 개인별 업무편람을 작성·배부하고, 군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등을 전산화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외국 의 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6년도 경에나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실무 추진팀과 교류단을 구성하고 국제화재단의 협조를 받아 교류 대상국을 선정한다던가 해서 대상국가 문화행사나 축제 기간 에 상호 방문을 통해 여건을 성숙시킨 후 자매결연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공무원 클린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클린 신고센터란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 자진 신고하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여 공직 사회 의 청념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방문하지 않고 면담하지 않더라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홍보, 실익을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홍보엽서 발행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지라던가, 축제, 특산품 등을 우편엽서에 실어서 전국의 각급 기관, 향우회원 등을 대상으로 발송해서, 우리 군에 대한 친근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엽서는 우체국의 협조를 받아서 1회에 5,000여매씩 3, 4차례에 걸쳐 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계획하였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견문 확대 방침에서 해외견문 미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분야별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 , 기술, 기타, 행정분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기타 분야에 포함될 수도 있고, 농림직은 배제시키고자하는 그 뜻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표기상 만들어졌을때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254쪽에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있지요?

예.

추진계획에 예산 반영을 사업별 관련 부서 에서 타당성 검토후 다음연도 본예산 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군정제한 부분과 맞물려 간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 지난해에 저희들이 군정 제안 을 239건 제안 중에서 2건이 반영되서 군정업무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자체도 그렇고, 군정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 제안 을 받아드림에 있어서 관련 부서 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그걸로 종결되버린다고 하게 되면, 이부분은 객관성의 결여라는 부분도 있을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시말씀드리면 군정 제안 된 부분이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 수반되는 부분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신 의원 님과 저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매년 저희들이 실과에 예산 요구만을 받아가지고, 신년도 예산 이나 추경 예산 에 편성해 왔습니다. 허나 군민들의 개개인의 의견, 하고자하는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지… 저희들이 의견 수렴 자체를 안한셈이였거든요. 그런데, 8, 9월경에 홈페이지를 통한다던가, 우리 군 홍보지를 통한다던가 해서 주민 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안 하고는 약간의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객관성의 결여됨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련 부서 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받아들일수 있는 사업도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하는 부분을 우려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의견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57쪽에 새롭게 알리는 홍보활동에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중파 케이블 및 간행물도 홍보 체계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은 군정소식지 제작 배포 연2회 1만2,000부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군정소식지가 몇호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몇호까지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군정 소식지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발간이 언제 였습니까?

첫발행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과에 와서는 두차례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추진계획에서도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부분에, 지금 밖으로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금 보급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전 군민들에게 배포했으면 좋겠고, 향우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정 에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상·하반기 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신속한 군정을 알린다라고 하면은 매월한다던가,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다던가 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처리 인력 문제라던가, 또 제작에 따른 경비 문제라던가 이런걸 감안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포는 한차례에 6,000여부 발행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향우들에게 많이 보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군 관내에도 마을 단위까지 몇부씩은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 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정말 내실에 있어서 효과성이 크다라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나 향우들 중점으로 해서 군내 요소에서 필요한쪽에 보급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회 단체에도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 단체에도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데로 신속하게 매월이라도 했으면 쓰겠다라는 부분의 언급이 계셨는데, 이 소식지가 88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난날에 지금 연중 상·하반기로 2회가 아닌 3회, 4회 4/4분기 정도는 발행을 했을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는데, 업무의 과중 때문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본예산 확정할때도 4/4분기 2,000에서 3,000부씩 예산 요구로 예산 승인 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자체는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가는 그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여쭙습니다.

예산 내용과 저희들 보고 내용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은 늘릴수 있으면 늘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인력, 시간 문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만은 저희들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느끼는게요. 사사분기로 발행을 했을때에 3,000부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적으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6,000부를 발행했을때 보급에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사분기에 대한 필요성이 효율에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 각하 면은 조금 증액해서라도 사사분기 발행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부분인데, 실무상에 애로가 있어 줄였다는 부분에 어느쪽이 효율이겠는가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1쪽에 국제 자매결연 추진있지요?

예.

이 부분도 지난 연말 2005년 본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상호 교류방문을 위해서 7, 8월중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 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예산 에 수반해서 행사를 했을때 우리 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주었을때 절대 필요하다라고 객관적인 동의 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준하는 법안은?

저희들이 7, 8월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딱 어느 계절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 그 무렵에는 어느정도 대상국가라도 정해가지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없는 예산 같으면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일본과의 교류를 해서 우리 군에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본 오즈시와 저희들이 교류는 했습니다만은, 교류라기 보다도 상호 방문 한 두차례 한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진척을 못본 것은 그쪽 사정의 견해와 우리가 크게 일치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중간에 중단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매결연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이것과 달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참 노력하는 자체가 자칫 매도되서 갈등의 요인을 불러들이지 않게끔 내실도 있어야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으로 숙고를 해서 접근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지금 2004년도에 예산 성과금제도운영 계획이 지방재정법 에 근거해서 제도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성과금 운영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나 내용은 1건이나 있었습니까?

그 성과금 제도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책상 내걸기는 내걸었고, 중앙에서 지침은 와서 그대로 시행 은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아이템이 제공되지 않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한바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대폭적인 예산 절감이 됐다던가, 인운 절감이 됐다던가, 공사에 어떤 사업비 절감을 시켰다던가 했을때 일정 비율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어서 아직 지급한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와 비교까지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도가 있어 한번 시행 해 봄직한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였는가, 아님 아이템이 없어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또 아이템이 있다하더라도 유건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 내려갈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참고하시면서 업무를 펼쳤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문도 몇차례 시달도 한적이 있고, 홍보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디어 제공이 안되서 못한 것입니다. 더욱더 발전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서 대비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를 보면은 지하창고 누수공사 소요 예산 이 1,500만원인데, 확보액은 1,000만원, 미 확보액이 500만원, 영상회실 보수공사 소요 예산 이 1,500만원, 지금 확보액은 하나도 없고, 미확보액이 1,500만원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가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배부가 600만원인데, 이것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금 국비 가내시가 상당히 시기가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부분에 가서 이런 점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 가서 왕겨 팽연화시설 등 해가지고 4억3,500만원인데, 예산 은 하나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영광읍 외곽도로개설 3차분해가지고 29억원인데, 확보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계획 등 가로등 이부분은 우리 부군수 님께서 지난 연말에 우리 예산 에 심의 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의회에다가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비 를 이렇게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농어촌가로등 전산화 D/B구축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 이 하나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 를 해 주셔야만이… 군민들이 생각할때에는 영광읍 외곽도로 29억원이 금년에 한다더라 이렇게 업무 보고 에 나와있는데 예산 이 확보안될때에는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참고해가지고 차질 없이 업무 보고 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에서 보고 된 계획들이 금년 1년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