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경제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건설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379쪽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경제가 어려워서 판매가 덜 되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은 보니까 2,000㎥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골재채취를 해서 치수사업을 하겠다' 라고 몇몇 군데 사업 선정을 한 곳이 있다가 연말에 골재를 덜 팔아서 사업을 못하겠다 하고 사업을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은 이게 어떤 데이터나 팔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해놨다가 지역주민들은 그 사업이 본예산에까지 얹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올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골재가 안 팔려버려 그 사업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말썽이 좀, 소외감이라고 할까, 말썽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작년도에 사업이 취소되었는 것은 금년도에 골재 팔면 그 사업을 다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합니까?

ː작년에 골재로 유보된 지구가 2군데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을 본보기로 삼아서 예상은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만 자체사업은 지금 상당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예비비로 많이 남겨놓고 사업은 작년은 재작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사업지구를 많이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작년 그 본보기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은 많이 넣었습니다만 자체사업은 지금 상당히 줄여놓았기 때문에

ː물론

ː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작년 유보된 지구를 상당히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몇 군데 정도는 하여튼 우리가 국 도비를 받던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물론 의욕적으로 사업을 늘리고 또 주민숙원을 해소를 해주겠다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해 놨다가 취소가 되어 버리면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의원도 역시도 그 해당되는 의원들은 상당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저 본 면이라 안 됐습니다만 제가 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당초에 모두 주민들이 이걸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마무리를 못하니까 의원이 시원치않아서 이것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쪽까지 코너에 몰리는 그런 것은 좀 계산을 하셔서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군정 업무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에서도 최남단인 우곡면, 물의 만남의 고장에 태풍으로 인하여 과장님께서 늘 물심초야 노력하신 끝에 올해는 봉산제방이 과장님 노력으로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요. 객기제방 보수공사나 대곡제방 위험지구 보수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제방은 사실상 저희보다 우리 정 의원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진짜 작년에 준공을 잘 하셨습니다. 부산청장님하고 유대가 좋으셔서 상당히 군에서도 하여튼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객기제방은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객기제가 금년 3월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객기제 제방자체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을 하다가 저희 군에서 건의를 해서 객기지구가 포함된 지구라서 다른 지구에 넣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지구가 설계 1건인데 늦어지니까 부득이 부산청에서 금년 6월까지 가야 설계가 완료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월경쯤 되어야 객기제방이 발주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아치제는 저희들이 회천제방안전성 검토에 하여튼 경북도내에서는 제일 일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치제가 일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말에 안전성검사 준공용역이 끝나고 도에서 아마 건교부로 전체가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교부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2곳을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기반공사 소관입니다만 과장님, 군수님 더불어 국고 30억을 답곡지구 용배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억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반공사에 설계가 난 것을 보면 말입니다. 기존 수로보도 넣고, 야정, 사촌도 넣고 그랬는데 이것은 당초의 계획에 없던 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기반공사에 건의를 해서 답곡지구 수리시설 보수공사 사업비를 야정이나 대곡이나 사촌이나 우곡면 전 지역에 분류한다는 것은 한 군데도 옳게 못하고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하는 그런 식이 된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 기반공사를 설득을 시키든지 그런 파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오지개발사업비 7억 5,000 중에 올해 우곡에 3억 5,000을 공사 신청을 받았는데 4억에 대한 출처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 올해 우곡이 지금 6개소에 3억 5,2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ː예. 그 당초 계획은 7억 5,000인데 작년에 양여금 사업비가 없어 덕곡하고 올해 우곡 2개면에 공사를 한다는데 4억의 공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묻고 있습니다.

ː그게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원래 올해부터 오지개발 3차 지구가 우곡을 전부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년간 유보되었습니다. 1년간 유보되었기 때문에 덕곡, 우곡을 병행해서 2군데를 하고, 내년부터 오지개발사업이 우곡으로 전 사업비가 다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유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내년사업부터 우곡이 오지개발사업으로 3차년도 계획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ː오지개발사업이 1년이 없고 유보되었기 때문에 4억, 오지개발사업을 덕곡에 올해 4억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주민들이 오지개발사업이 덕곡에 마무리 짓고 우곡으로 와야되는데 1년 유보가 되니까 덕곡하고 우곡하고 떡 걸쳐놓으니까 지금 사실은 우곡에 여러 단체 중에 유일하게도 한 단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 업무보고 서류 자체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군 의원은 모르는 일이 지방민이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비가 유보가 되어서 덕곡에 공사하다가 다 못해서 4억을 덕곡 주고, 올해 우곡 3억 5,000을 주는데 내년부터 오지개발사업비가 우곡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ː예.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종립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그 부분, 올해는 지난번에 정기총회에 전액 삭감된 예산 올해는 반드시 모래를 팔던가, 도비를 가지고 오든,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약속을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만 성산면 IC에서 지금 나머지 구간에 고속도로를 새롭게 놓는다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족리에서 사부동까지가 지금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통째로 지금 88고속도로가 옮긴다고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ː기족에서 사부까지가 아니고, 사부동에서 내동쪽으로, 대바마쪽으로 안 가고 사부동에서 내동쪽으로 터널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ː그거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ː예.

ː기족리에서 지금 사부동까지가 기산이나 여기에 지금 기존의 고속도로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ː예.

ː그 만큼 지금 기 확보된 부지도 없애버리고 그 만큼 지금 논쪽으로 다시 옮긴다는, 옆으로 옮긴다는 이 말입니다.

ː조금조금 노선은 조금씩, 그 노선대로 100%는 안 따라 들어가고 노선을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꾸다 보니까 노선을 조금 조금씩 펴집니다.

ː예. 그래서

ː영 노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ː예. 그래서 지금 이것 지역민들이 공청회도 한번 가졌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 설계가 빨리좀 나와야 되는데,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ː설계는 다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ː설계가 안되었습니까?

ː예.

ː되는데로 빨리 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394쪽입니다. 보면은 월성 삼거리에서 다산 지방산업단지 구간에 광역도로 연장지정을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4차선이 되었고, 다산에서 말입니다.

ː예.

ː지방산업단지까지는 4차선이 되고, 거기에서 무계로 해서 박곡, 득성으로 오는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특히 무계앞 같은 경우는 이것 뭐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가 되다보니까 차가 교차할 정도의 폭도 안 나오고 계속 지금 사고가 농민들이 다치고, 죽고 사망사고가 나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26번 신설도로가 고령으로 오는 이 도로는 우회도로가 되어서 교통량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사실 IC, 성산 IC에서 금산재까지는 차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죠?

ː예.

ː그러나 위천으로 해서 주물공단으로나 김천쪽으로 가는, 무계로 가는 이 도로의 교통량은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보면 무계쪽 앞으로 이쪽으로 4차선 도로를 계획도 안 잡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ː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ː없어요?

ː장기적으로 또 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선 저게 월성 삼거리에서 주물공단까지 오는 사업비가 160억인가 하여튼 대충 이렇게 되니까 우선 너무 돈이 또, 사문진교도 또 저희들 군에서 군비는 10 몇억밖에 안 들어갑니다만 그게 전체가 한 470억 들어가야 되고 해서

ː실제 그 도로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그 도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26전 구 도로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평소에 우리가 다니는

ː예.

ː성산도로보다 교통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4차선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도로 자체도 강변쪽으로 좀 내 달라는 요구가 지금 계속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산~고탄간 도로

ː예.

ː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포장계획은 있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 9억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미 확장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한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389쪽에

ː마이크 활용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만장하신 분들한테 다 들리도록.

ː389쪽에 그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종합개발계획 사업비가 총 70억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ː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작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아마 선정된 사업인데 그 목적은 마을별로 해서 소규모 군역단위로 연계를 해서 생산, 전원, 주거, 환경,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함으로서 농민의 질 향상을 시킨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사업지구가 저희들이 수립을 한 것이 ... ... 마을경관 사업으로 해서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를 11개소 수립을 해 놨고, 그리고 문화체육 정보관, 건강교실이 한 3개소, 그리고 토속음식 체험농장, 소공원 등 해서 9개소, 오 폐수 처리가 4개소, 생태공원 조성이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진천지구로 해서 부 1, 2리, 생리, 이남 1, 2리 5개 마을로 지금 선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책정이 되면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70억 중에 국고가 80%이고, 지방비가 20%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ː사업 선정은 됐는데 확정은 아직, 금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ː예. 도에서 농림부로 올려놨는데 농림부에서 5월말까지 완전히 사업지구 확정이 됩니다. 되는데

ː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아. 국비가 80%에요?

ː예. 80%고, 지방비가 20% 되겠습니다.

ː아.

ː저희들이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48개소를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ː전국에?

ː예. 전국에 그렇게 할 계획인데 경북에서 배정되기를 9개 시 군을 배정을 했는데 신청이 8개 시 군으로 되어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림부하고 도하고 유대를 돈독히 해서 최대한 금년도 사업에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국비가 80% 같으면 큰 사업비인데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ː예.

ː그리고 393쪽에 군도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대평도로 확포장에 6억 3,300만원이고, 옥계도로는 1억 3,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대평도로 이게 언제 착공되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ː지금 작년에 하고 대평 안흑수까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억 6,000

ː작년에 공사를 얼마 했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진도가? 작년에 한 것은?

ː지금 토공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총괄입찰을 해서 대평 1동에서 한 300m 구간을 지나서 그 대평 2동 안흑수까지, 동네까지만 지금 우선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게 전부 한

ː그러면 금년에 이것만 하면 마무리 됩니까?

ː대평 2동 동네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ː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노, 망은정까지 또 올라갑니까?

ː그건 조금 시간을

ː거기 몇 집? 이제 한 두 서너집 밖에 더 됩니까?

ː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ː왜 그러나 하면 지금 고령에서 해인사 가는데 고령에서 해인사까지 가면 1시간 한 10분, 아무리 빨리 가도 이렇게 걸리는데 우리 덕곡으로 가면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ː예.

ː이 공사가 착공된지 교량까지 하면 한 9년치 납니다. 그런데 그 몇 km 안 남았는데 그걸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신규도 좋겠지만 이것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속으로 찔끔찔끔 얼마나 애를 먹이려고, 그거 몇 km 안 남았거든요. 지금.

ː하여튼 최선을 하겠습니다.

ː경남 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일정때는 경북보다 경남이 한 몇 년 뒤떨어졌는데 지금은 경북이 뒤떨어져서 영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런 낭설을 하는데, 저쪽엔 다 해 놨잖아요?

ː예.

ː다 해 놨는데 많이 남았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ː실제 사업비 한 10억 정도만 하면 다 됩니다만

ː10억은 무슨 10억 들까? 남은게 산에 그 몇 m 되지도 않는데?

ː앞으로 한 10억은 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ː작년에도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 부지보상 때문에 안 되면 그 위에는 빼놓고

ː예. 그것은

ː남은 곳만 하면 될텐데 왜 작년예산을 그냥 놔 두고

ː방침을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 동네를 빼고 그 위로 하는 것으로

ː언제부터 할 겁니까?

ː지금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ː이 설계는 다 일괄 다 되어 있지요?

ː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ː다 되어 있으면 착공만 하면 되지요?

ː예.

ː예. 그것좀 되도로 해주세요. 빨리. 지금 교통량도 물론 차가 다니면 먼지만 남는다 하더라도 덕곡 같은데 오지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곡, 덕곡은 오지인데 아주 도로도 없고, 백운동은 그 곳으로 가는데 백운동도 가봐야 먼지만 버리고 바로 올라가버리지, 또 땟물만 나쁜 땟물, 똥물만 내려보내지 우리 덕곡은 덕 볼 것 하나도 없거든. 이리 가면 도로가 통과되면 거창으로 합천으로 많이 통래가 된다고 보면 우리 주민도 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덕곡도 개발이 좀 된다고 보는데 빨리 좀 마무리 해주세요.

ː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좀 도와주세요.

ː 이걸 날 도와라 하면 어쩌노?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옆에서 듣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옥계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업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데 이건 정말 지적하고 싶을 정도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옥계도로는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구 회천교에서 신 회천교 사이 우리 소위 어북실이라고 합니다. 그 하상정리 부분, 도비나 국비 보조로 전부 하상정리를 한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올해도 전혀 진척 없습니까?

ː지금 도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서 건교부로 보고된 상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한테 여러번 부탁을 드렸고, 또 하여튼 치수과장님이 우리 본 군 출신 박영득씨 하천계장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건 박계장이 책임을 져라' 이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일내로 거기 지구가 생태계 자연 무슨 지구라고 합니다. 하천과에서 제방을 쌓지 않고 그 상태에서 둔치로 이용하면서 개발여건이 가능한 지구를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방재계에서 그 사업별로 별도로 또 우리가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하고, 그 사업지구하고 2개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보면 하여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돈이 10억이 넘는 예산인 관계로 당초에 군비를 한번, 작년까지만 해도 골재가 잘 팔려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골재 사정도 그렇게 이래서 군비 쓸려하니 예산도 아깝고 해서 국 도비로 대체를 해서 관리 자체가 경상북도 하천이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ː예. 수고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 하천부지 정리가 경관은 물론이고 수질보전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테고,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 26호 이제 우리 터널을 탁 지나나오면 고령의 진입로이자 그 주변 인근이 지금까지는 가시권에서 가려져 있던 지역이 하상이 이제 확 들어납니다. 그 인근에 쾌빈교 밑으로 특히 낫질못 물이 지금 대가천과 합류하는 그 지점 하상정리, 어차피 하상정리 사업비가 많이 있습디다. 많이 있는데 대상지구를 그쪽으로 올해 하나 정하셔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멋지게,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ː그 감사하고 난 뒤에 저도 우리 방재계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하상정리하고 크게 뭐 보기가 좀 어렵고, 보기가 불편하지는 않습디다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하도정비 계획을 포함을 시키던지 하상정리 임차료에 포함을 시키던지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ː낫질못 물이 내려오는 합류지점 근방을 얘기합니다.

ː예.

ː거기에는 지금 하상안에

ː나무가 좀

ː축사가 있고, 지금 엉망 아닙니까?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그 380쪽에 소하천 가륜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참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해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뭐라하는가 하면 이 굴곡된 대우를 하천부지 있는 것만 다 측량해서 안에 넣고 개인 소유는 좀 당겨 넣어도 도량이 바로 곧은데 그걸 많이 한다고 불만이 많던데 도랑을, 개울을 좀 곧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ː그건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돈 대서 이때까지 개간해서 사용료 내 버리면 몇 푼 안되지만 활용을 했는데 하천부지라고 해서 완전하게 계곡이 굽어서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다 다 넣어버렸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던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ː예. 어느 분을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ː가륜에 정한감씨!

ː예.

ː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ː예. 현장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휴식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순기표와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도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난 한해 경제도시과는 신설과 동시에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여러사람들 입을 모아 칭찬을 하고는 있습니다. 옛말에 경천동지라는 얘기처럼 고령읍은 또는 다산면은 지금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만큼 많은 일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격무에 시달리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금 알고 있고, 또 위로를 보내고, 또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연말에 내가 소도읍육성법을 뒷받침하는 우리 군 조례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이번 임시회의때 그 조례 준비가 안 되었네요?

ː예.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려고 작년 연말까지 기획감사실 관계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도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개정되는 내용을 보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ː예. 지금 우리 관에서 열심히 소도읍육성법에 맞추고 또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이 또 뒷받침하는 이런 조례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있던 민자투자부분도 과감하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읍은 대한방직이 고령으로 들어온다 해서 지금 기대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것은 역시 주거지역과 너무 인접하기 때문에 공해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내는 큰 방직공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뭐 냄새나 폐수문제는 괜찮겠습니까?

ː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를 해서 환경부서에서 환경직 공무원이 관계 계장, 또 과장, 담당자가 현지 대한방직을 1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나중에 이전을 해서 시설을 할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환경에 대한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오고, 또 그쪽 대한방직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인가라든지 지금 현재도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화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한다든지 자기들 시설을 해서 2차로 한번 더 걸려서 내 보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관계 전문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대한방직이 이제 고령에 투자를 하고 준공까지 대략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대략 어떻게, 어떻게 진행 되겠습니까?

ː예. 그래서 지금 본 협약을 한 3월달에 토지매입 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는 군에서 맡아서 토지매입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산 지방산업단지처럼 보상위탁을 받으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업무대행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월중에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 도로, 그 다음 치수관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매입이 상반기에 순조롭게 된다라면은 하반기부터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어느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회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업무중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18건이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걸쳐져 있습니다. 많은 격무라 상상됩니다만 좀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일이 조금 더 빠른 시일내 진척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잘 알고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읍이나 다산에 관련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두분 의원님이 인사를 하셨고, 이제는 두말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제일 그 첫 번째가 고령군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입니다. 그죠?

ː예.

ː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령군에서 어떤 추진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간에 지난번에 고령신문에도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구내식당을 활용하던 것을 민간인 음식점에 일주일에 한번씩인가 아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죠?

ː예. 그렇습니다.

ː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ː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설명을 안 드려도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현재 전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장급 이상, 실과장님들은 크게 1주일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공무원들이 구내식당 때문에 식당운영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세부적으로 실과소 돌아가면서 한달에 두 번씩 요일을 정해 놨습니다. 실과소별로 요일을 정해서 이 과는 예를 들어서 경제도시과 같으면 두 번째주, 네 번째주 화요일은 중식을 구내식당을 가지말고 관내의 식당에 가서 외식하는 날로 실과소별로 요일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두 번째주, 네 번째주 토요일은 휴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일찍 정시에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관내에 식당이라든지 상가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하고,

ː예.

ː고령 시장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장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 상당히 도움도 되고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아마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전적으로나 또 금방 들어온 공무원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용직 공무원이나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줄로 믿는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기 할 것 같으면 아예 구내식당 문 닫아버리고 공무원들이 매일 고령지역경제 살리기 앞장서면 더 안 좋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금방 신규 직원이라든지 9급 신규 발령받아서 몇 년 안된 직원들은 정말 영세민보다 더 못한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최대한 한달에 두 번씩이라도 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ː예.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좀 할 것 같으면 화끈하게 줄 듯 말 듯, 줄 듯 말듯하지 말고 화끈하게 좀 지역주민 좀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경제도시과장님께 건의를 겸해 또 우리 개진 개포들을 공단을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들이 지금 현재 2003년인가 내수물이 차여서 20여 농가가 물을 담아서 정말로 그 도지사님도 오시고 나라가 들썩하도록 그랬는데 언젠가 그 내수장치가 옳지 않아서 공단을 해야 안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ː예. 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성산 지방산업단지도 '94년도에 지정만 되어 있을뿐더러 지금 12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공단조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ː아.

ː지금 다산지방산업 2단지도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ː예.

ː공단, 공장의 어떤 부지가 관에서 많이 이렇게 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단에도 분양이 안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ː지금 현재 분양 안된 곳이 어딥니까?

ː지금 농공단지 2군데, 지방산업단지 2군데도 보면은 일부 몇 개소씩 그런 여유부지가 더러 있습니다.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또 그런 부분도 개포같은 지역도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ː예. 과장님도 개포라는 면을, 개진면 개포라는 것을 잘 아시지만은 지금 현재 내수장치가 옳게 안되어서 그 고장이 나버리면 교통이 차단되어서 안 그러면 앞으로 우곡으로 가던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성산 도로로 가던지 이런 입장을 마련할 기회가 지금 현재 언제라도 자주 다칠 그런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께서 성의를 다하셔서 공단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경제도시과장님하고 경제도시과의 수고하신 데 대해서 인사를 누누이 자자하게 했습니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1억 2,000원을 지원을 하고, 사업비 올해 1억 6,000이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비는 지원하는 대상이 어떤 업체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또 지원을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떠한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2차 보전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관내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는 그런 제조업이나 또는 건설업, 무역업 등을 얘기하는 중소기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3억원 미만업체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그 다음 3억 이상은 10억원, 1억 이상,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2억 5,000만원, 50억 이상은 3억까지 그렇게 해서 차등 융자 지원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함으로서 기업체의 대출금리를 보전해 주는 그런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ː아. 이것 융자해 주는 겁니까?

ː융자를 받아가는 대신에 그 이자 부분을 3%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도비 부담분하고 우리 군비 부담분 이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67개 업체 127억원이 도분 77억, 그 다음 군분 50억 이렇게 해서 127억이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ː그래도 작년도는 67개 업체?

ː예. 127억원

ː127억이고, 올해 90개 업체

ː154억원입니다.

ː이 뭐 효과 많이 있습니까?

ː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설 자금으로서 29개 업체가 68억 5,000만원 이게 이제 도비 부담분 48억, 그 다음 군분으로서 20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융자를 받아나갔고, 또 2월달 설 이후에도 수시자금으로 해서 12개 업체에 25억 4,500만원 정도를 추천해서 현재까지 총 41개 업체에 93억 9,500만원 정도를 융자추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 자금은 설이나 또 추석 전후로해서 중점적으로 융자를 받아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그래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융자하고 행정에서 도와주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령군 세수에 얼만큼 보탬이 되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280쪽에 다산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다산하고 고령하고만 되고, 다른 면에는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은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해서 작년도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산지역만 권역을 지금 현재 확정을 해서 대구도시가스에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고령읍도 지난해에 타당성 검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차례 대구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건의도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지사님을 만나서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10년 이내에 수지타산이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미뤄오다가 금년 연초에 대한방직 유치로 인해서 대한방직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 월 5억~5억 5,000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를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고령읍의 아파트 수요부분 이렇게 해서 담당계장과 담당자 그리고 제가 함께 금년 1월 하순경에 대구도시가스를 방문을 해서 고령읍에도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일단은 수지타산이 있든 없든 간에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다산에서 고령읍까지 약 30㎞를 관 매설을 한다면은 ㎞당 단가가 약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관매설하는데 약 12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도시가스에서도 장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어야 사업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면은 또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천에서 성산으로 해서 고령읍으로 또 아니면 개진 박석진교에서 개진 양전, 반운동 그 다음 장기동 장기공단 이렇게 해서 고령으로 오면 그 중간에 관 매설하는 구간에 공장이라든지 도시가스를 사용할 업체가 현재로는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여건, 이렇게 해서 여러 각도로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고령읍에다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관리가 오히려 관매설보다 더 많이 든답니다. 그 탱크로리를 만드는데 저장시키려면은 -162℃를 유지해야되는 그런 특수한 탱크로리를 제작을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당장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건의를 하고

ː예.

ː노력을 해서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장시간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군청 공무원들이 어깨띠를 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국비가 13억 8,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으로서 14억 3,000만원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방금 말씀드린 데로 국비 13억 8,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9억 7,000만원 총 예산 24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101면 약 9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 내일 차선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후관계로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 진입도로 2개소 개설해서 아스콘 포장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붕 방수하고 판넬 교체 공사는 지난해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케이드 설치 관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 관련되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특별법이 금년 3월달에 발효가 되면은 건폐율이 80%에서 90%로 되고, 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는 3월달에 지금 현재 설계 준비를 해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추진하려고 상가번영회하고, 아니 시장번영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행정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 반면에 시장번영회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논공이나 현풍, 구지, 이방의 번영회에서는 손님 유치작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가게 앞에 차가 오면 문열고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으면 자기 집에, 가게에 사러왔다면 나와서 차를 이렇게 대 주십시오. 그 정도의 손님 고객의 서비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방의 시장에는 덕곡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저녁에 거기 와서 술을 아무리 먹고 가더라도 바로 건널 때까지는 잡지 마라. 자빠져도 잡지 마라. 그렇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온 주민이 합심단결하여 하는 반면에 고령시장 상가에는 자기 집앞에 차 대면 못 대도록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ː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즈음에 고령상가번영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또 며칠 안 있으면 상가번영회에서 이사회도 개최를 해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할 겸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 만큼 시장번영회도 좀 색다르게 탈바꿈할 수 있게끔 세미나를 가지던, 인근 번영회 회장들을 모아서 좌담회를 하던지, 기본적인 상술방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항간에 어떤 소리를 하는지 압니까? 상가에 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저녁에 집에서 뭐하노?' 물으면 가족끼리 대구 쇼핑 간답니다. 자기 집에 물건 파는 것 나두고, 쇼핑가서 대우 좋지, 싸게 사 온다.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해서 무슨 상가 발전이 있고, 재래시장이 번영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상가번영회 자세부터 바꾸고 마음부터 비우고 장사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팔아서 하루 일당 챙기려고 하지말고, 열 가지 팔아서 하루 일당 챙길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ː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같으면 한 마디 하면은 두 마디, 세 마디를 알아듣고 실천도 하고 합니다만 워낙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속도가 조금 천천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자기들도 변해야 산다는 그런 의식, 생각은 하면서 그게 실천이 잘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휴식했다가 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은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군 살림살이 변화와 2004년도 추진성과, 200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지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고령군 농촌 지도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 아마 기술센터 준공이 완공이 되고, 거기로 전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여타 장비들이나 모든 것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도 업무보다는 연구를 해서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 여타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아마 우리 농가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ː예. 윤종립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도직 뿐입니다만 도내 여러 군데서 연구직을 뽑은 시 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주시도 있고, 울릉도 있고 영천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시 군에서 연구직을 뽑아서 전문적으로 연구도 실시하고 있고 사과 같은 것은 품종도 개발하고 또 친환경 매개 곤충도 아마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품종 개발사업은 중앙단위에서도 1개 품종을 개발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품종이 지금까지 그래도 쓸만한 품종이라는 것은 4개 품종, 2개 품종 밖에 없습니다. 매향이라든지 아니면 조홍이라든지 이 2개 품종밖에 없는데 이 중앙기관에서도 하기 힘든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서 늘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조직배양실을 운영해서 감자종서를 좀 생산한다든지 딸기 바이러스 없는 무균묘를 좀 생산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좀 해볼 계획이고 또 저희들과 저희들 혼자서는 힘이 들기 때문에 중앙단위 연구기관과 공동 시험사업을 지금도 몇 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한 3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은 방금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지도사 밖에 없고, 연구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안 어렵겠느냐?

ː예.

ː뭐 품종도 품종이지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쪽으로 관심이 모아져야 되고 모든 시책이 거리로 가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번듯한 건물하고 또 비용을 많이 들여서 기계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현재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한가지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456쪽에 이 뭐 본 의원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약간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ː예.

ː기술센터에서는 시험재배를 해서 과연 이것 경제성 타당성, 농가에 접목이 될 것인지가 판단이 난 이후에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서 산업과에서 군비를 들여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시책사업이 전부 이런 종류를 시책사업이라고 합니까?

ː글세, 저희들은 사실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사실 없습니다.

ː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인데

ː예.

ː여기 보면 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부 시책사업으로 되면 굳이 지도소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ː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중간에

ː뭐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ː예.

ː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 농가에 진짜 접목이 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시책사업들이 산업과로 몇 건 정도 넘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농정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ː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내지 시험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산업과로 넘겨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저희들은 별도로 시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 시책사업이라 넣어 놓은 것은 사실 시험사업과 시범사업 모두를 포함해서 사실은 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또 학습조직체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아닙니다만 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시범사업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시책사업에 연관이 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연구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서 시책사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성공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일부로서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 완전히 시책사업으로 산업과로 완전히 이관을 했는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 넘어갈 사업이 과채류 관비재배 사업이라든지 이것 한 1, 2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양핵 재배사업이라든지 또 천적이용 시범사업,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이것도 한 1, 2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산업과에서 완전히 맡아서 시책사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ː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선정을 할 때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던지 좀 더 노력이 있더라도 시책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추진을 좀 해주십사하는 강구를 드립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로 시범사업을 하고 물론 경제성이 없고, 접목이 안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왕 선정을 할 때는 시범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추진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ː예.

ː그 옥미 단지를 금년도에는 유통주체를 다사 RPC로 하면서 면적이 630ha로 정해놓고 품종도 사실은 2가지, 2가지가 아니고 단일품종 택이죠?

ː예.

ː단일품종으로 해 놨는데 물론 단지화는 안 하고, 분산해서 들별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다고 해도 아마 규모가 대거 한쪽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ː예.

ː그러면은 기술센터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벼라는 것은 한 지역에 들별로 단일품종이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병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나 재앙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품종이 뭐 최소 한 3개 이상하는 것보다 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 감독이나 어떤 대책을 한번 수립해 봤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추청벼나 새추청벼 이 2가지, 사실은 단일품종입니다만 단일품종으로 선정이 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처음에는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 몇 가지 품종을 하는 것이 재해 예방에 좋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일본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품종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 예방쪽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품종을 심는 것이 맞는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대신 방제 대책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우리가 충분히 옥미단지에 대해서 별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교육을 기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 3월 중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담당자가 월별로 옥미단지 시비량을 얼만큼 해라. 또 병충해 방제는 몇월 며칠쯤 무슨 약을 치고, 몇월 며칠쯤 무슨 약을 쳐라. 또 이런 것을 전부 매뉴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월 중에 매뉴얼화된 책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자처리제인 종자처리제를 도열병과 물바구미 동시 방제되는 종자처리제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규산질 비료를 전 필지에 공급한다든지 정기 순회방문을 해서 물관리를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저. 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물론 그 매뉴얼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쪽에 이장 내지 지도자 그냥 농사에 관심이 있었는 사람은 당연히 교육을 안 시키고 해도 자기가 각오를 했으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고령에 실정으로는 농업인의 연령이 좀 높습니다.

ː예.

ː높기 때문에 주로 지금 65세~70세 그 사이 농업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까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이 전달되게끔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질의하실 의원님?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은 적고, 고령군 전체 농사에 신경쓰시고 애 드십니다. 그 동안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딸기 고설양핵 재배법이 또 성공을 거두어 확산 재배하게 되고, 맞춤비료를 또 공급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농민들의 병해충이나 품질을 또 좋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또 맞춤비료 예산지원 문제 조금 언급은 되겠습니다만 맞춤비료 공급에 따르는 채집을 해서 전 필지에 채집을 해서 가지고 와서 분석을 안 합니까?

ː예.

ː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돈이 정부에서 나오던지, 여하튼 비료회사에서 나오던지 간에 2,400만원 세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요?

ː예. 비료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ː예. 자 이것도 2,400만원이 나왔는데 군에서는 10% 준다고 또 폼 잡는데 10%도 아니고 농민들 환원시켜 줘야됩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은 추경에, 다음에 어떤 식으로던 간에 10%를 더 어쨌거나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또 군민들한테도 우리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게 바로 가로등 설치가 아주 계획적으로 통합관리를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구석구석에 지금 신청인에 의해서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설치도 하고 합니다만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다 수고만 하고, 보람도 못 찾는 것 같고 기술센터 공무원들 힘 좀 내시고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도 되고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람은 적고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줘서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춤비료 공급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도 참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분석을 해서 현재까지 공급한 지역에 대한 분석을 늘 해마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양개량이 저희들 군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 덕분이고 비료공급 지원사업은 저희들 군비로 10%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농협에서 또 10%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한 20% 정도로 만족을 해주시고 내년에 한 10% 정도 더 올려서

ː소장님 일하기 싫구만. 일하기 싫어! 보니까.

ː한 30% 정도 지원 더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