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200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8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예산의 8%가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급여 지원은 2,287가구에 69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지원은 500명에 2억 6,3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134명에 9억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지원내용에서는 의료급여 지원 2,420가구에 4,146명에 대해서 7억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고 1,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약 40가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부조제운영은 재난·생계곤란가구에 대해서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생될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수리사업은 54동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배, 장판, 지붕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급도 3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 35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 앙양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지급에 있어서는 경로연금은 매월 2,295명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데, 3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65세이상에 대해서 분기별로 10,786명에 대하여 28,8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12개읍면동에 11개소 지원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도 10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경로연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2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를 154개소에 2억 3,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15개소에 7,500만원, 취미, 한문교실 운영 5개소에 500만원,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소도 7개소에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정자라든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16개소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씩 오징어 건조라든가, 농작물경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개보수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등 보호비 지원 375명에 대하여 1억 2,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은 20명에 100만원, 주로 1인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생활보호비 지급 214명에 대하여 1억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7만원씩 지원됩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491명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식 향상교육, 성적피해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교육, 평등가족 문화조성 및 가족사랑 3P운동, 여성발전기금조성 5,000만원 등 여성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32개소에 1,675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22개소, 놀이방 10개소, 어린이집은 20명이상의 시설이고, 놀이방은 20명 미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32개소에 16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지도점검 연 2회 실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위탁교육 및 대회참가도 실시하고, 교재교구비 지원도 29개소 2,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원하고, 놀이방은 연 7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4,054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610명에 2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 10명에 800만원, 의료비 지원은 303명에 2,500만원,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원사항은 사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기반 구축 및 고용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위생물수건 세탁대여 사업입니다. 연간 생산계획은 60,000봉에 약 300만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고용인원은 16명입니다. 장애인 14명, 비장애인 2명입니다. 비장애인은 운전기사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시비로서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총 판매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평균 임금은 1인당 63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에 있어서는 1,316개소에 5%인 60개소를 지정하여서 운영토록 하고, 접객업소 종사자 자율환경 개선지도,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은 신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총 업소수는 1,841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불법영업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서 운영하고, 관련단체에 자율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실명제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해서 건전한 영업행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총 4동이 되겠습니다. 신축 2동, 증축 2동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신축은 동당 8,000만원, 증축은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을 5월에 해서 준공을 11월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동서복지재단에서 근덕면 덕산리에 60명 수용시설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19억 1,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기본설계를 해서 4월달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가리에 지상 2층으로 부지면적은 412평입니다. 수용인원 52명인데, 총사업비는 3억 8,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착공을 3월달에 해서 준공을 8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덕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학생수는 301명인데, 기존 보육시설 3개소에서 215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학생수가 86명인데, 아마 수용이 가능한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장애인 등 저소득층 세대에 전기, 가스 등 가정생활에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시책을 해봤습니다. 대상은 150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기안전 및 가스시설 공급업체에 위탁 추진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기, 가스시설을 안전점검하고 불량시설을 정비 보수해주는걸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3만원에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휴즈라든가, 누전 차단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가족 고리맺기』결연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30개 기관단체 5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500가구에 주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이 되겠습니다. 후원방법은 명절에 위문, 서신교환, 청소·목욕 등을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연방법은 1:1 후원자를 지정해서 사후 자료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설날에 4개단체에 23명 실시했고, 우리시 6급 이상 공무원 218명이 동참을 해서 쌀, 생필품, 상품권, 말벗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노인 1인당 식대가 2,000원이라고 지난번 말씀하셨죠?

예 !

좀 부족하다고 해서 상향조정이 안되느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은 1,520원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향해서 2,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나 보건복지부에 상향조정 지시가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그렇고, 우리 시비가 포함되잖습니까?

지침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어차피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없다고 하면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해소가 안되니까 노인들하고 밥해주는 부녀회하고 보이지 않는 안좋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비를 좀 더 올려주면 안됩니까?

이번 방학중 아동급식 관계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이 4월부터 시행되는데, 그때에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거론되고, 언론매체의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려면 보건복지부와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면 따라가지만, 우리가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발 앞서가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교량 하나 안놓으면 우리시도 전반적으로 보면 65세이상 노인들이 거의 20%이상 된다고 보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확답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환경개선에 대해서 삼척의 말투도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부드럽지 못한 인상에다가 서비스 사업도 그렇고, 홍보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고, 손님이 오면 오느냐, 가면 가느냐 식으로, 사업자 측에서 사업이 잘될려면 잘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한다면 그 부분 까지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앞치마를 지원해 준것도 있죠?

예, 해준 것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은 앞치마를 하고 있는데, 서빙하는 사람의 옷차림이 보기 안좋게 너저분하게 하고 일하는데, 그런 것도 홍보할 때 같이 좀 해주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식당 이미지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로 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조성이 5,000만원인데, 목표액이 5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대충 무엇입니까? 확보액이 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 말입니까?

예,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인데.....

지금 목표액은 5억원인데, 작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1억 5,500만원이고, 올해 5,000만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사업하고 사회활동사업을 해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단기조성계획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하고 장기조성계획은 2011년까지, 단기는 5억원이고, 장기적으로는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큰 포괄적인 사업내용은 권익증진, 양성평등사업,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여성정책업무에 필요로한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과장님한테 신청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차량 1대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한지가 오래 되었다고 했는데, 청각장애인들이 꼭 필요로 한 것 같은데, 도에도 부탁했고, 시에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2동, 증축이 2동인데, 건축과는 마을회관이고,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이고, 삼척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6개동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경로당 다른 신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1개동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동지역은 경로당을 지원해주고, 읍면지원은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걸로 기초방침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증·개축은 읍면동 전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개축은 해주어야 되고, 신축하는 것은 이런 기회에 신청받은 것이 있으면 추경에 더 올리더라도 더 늘려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전문요양원 신축 장소를 제가 덕산 현지를 가봤습니다. 접근을 어떤 식으로 도로망을 구축해서 할려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병원장은 시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9억 1,200만원을 확보 해놓았는데, 올해 하지 못하면 골치아픈 사건이 벌어질 것 같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동에서 반대해서 갈곳이 없어서 근덕까지 온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 허락을 했습니다. 겨우 부지 장만해서 했는데, 들어가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 근덕농고 초지 자리는 실제로 노인들을 싣고 버스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길이 험하고, 이 사람들이 부지를 사는데 1억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도로개설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직영하는 방법과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준공과 함께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덕에서는 보육시설을 지으면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간인들이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삼일학원, 크레파스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자기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평하게 생각하기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요즘 유아과 나온 보육사 자격증 딴 사람 많은데, 굳이 두사람이 경쟁하고 있는 속에서 어느 한쪽을 주어도 문제가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하고 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 사업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받는 분들하고 저소득하고 따로 구분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엄청난 일을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부분이나 장애인 부분이나 노인복지문제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척시 인구의 2, 30%를 차지할 수 있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인구는 적고 보호받아야 할 인구는 많겠습니다만,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삼척시 뿐만아니라 전국이 이런 추세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복지관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직접 취업도 알선하고 있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복지관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무작정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으로 과 직원은 17명이며, 예산은 2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물가동향의 정기적인 파악, 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업소간 자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역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가격조사 실시와 가격표시제 확대 실시로 자율경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작년도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전국 물가 목표액이 3%이나 우리시에서는 2%를 목표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자 합니다. 가격표시제는 매장 면적이 33㎡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횟집센타를 우선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재래시장이라든가, 중·대형마트, 주유소,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격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낡고 노후화 된 시장시설 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호산, 교가시장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사업계획은 3억 900만원이 현재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삼척, 중앙, 호산, 교가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속적 추진과 도계 전두시장 추가사업 실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재래시장 건물 화재보험료 지원과 시장 홍보물 및 상품 포장재 규격화 제작지원, 재래시장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지속적 관리 및 점포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재래시장 상인 친절교육과 선진시장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입주현황은 도계 7개소중 분양 4개소, 임대 3개소, 근덕 14개소입니다. 분양 13, 임대 1개소입니다. 현재는 21개업체에서 가동 15개업체, 휴·폐업 1개업체, 준비중 6개업체입니다. 근덕농공단지에서 준비중인 1개업체가 다음주부터 강은산업이라고 재생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인데, 종업원 9명정도 해서 다음주부터 가동되겠습니다. 이것은 롯데마트에서 생산되는 폐비닐을 가지고 와서 네모꼴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전량 수출하는 플라스틱회사가 다음주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으로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행정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공공구매 계약을 협조하고 각종 세제혜택 및 자금 추천 등을 통하여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65개업체가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현재 대출금리 4%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서 발급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이 15개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대상기업은 제조업 부분, 여성기업 또는 1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1개업체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부터 8개업체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의욕고취를 위해서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개업체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4개업체에 1,6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예품 개발참여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통민속 공예기술의 전승 및 공예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6개업체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점검대상은 석유판매업소 47개소, 가스공급시설 58개소 및 일반사용가구와 전기시설 자가용 전기설비 22개소 및 일반용 전기시설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4회와 가스공급 및 석유판매업, 자가용전기설비, 취약시기별 특별안전점검 3회, 시장, 지하 등 가스사용 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2회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적합한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가계부담을 해소하고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세대 포함해서 87가구에 가구당 15만원씩 지원해서 배관 및 퓨즈콕 설치를 해서 1,312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43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연료비 절감으로 서민가계 부담해소와 연탄소비 촉진으로 석탄산업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2004년도까지 3,733가구, 6억 5,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400가구에 8,000만원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취약지역의 영세농가 등에 대한 전기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전 안전점검으로 산불발생 원인 사전 차단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산불발생취약지역 영세가구와 독가촌이 포함되겠습니다. 100가구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18세에서 65세이하의 관내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자, 65세이하는 의회 서류제출 후에 1월 27일날 확정되어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선발은 90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로 미취업자 올해 20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총 2억 7,200만원, 공공근로에 2억 400만원, 인턴제 7,200만원으로 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공근로자 임금이 24,000원인데, 올해는 2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통비 3,000원이 추가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신규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1,612만 8천원으로 12명을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훈련대상은 만 15세이상 60세미만의 실업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업인 등으로 훈련직종은 미용, 요리, 기계, 전기, 간호조무사 등 수강료 전액 지원과 훈련수당 5만원에서 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9명이 졸업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관내 석탄 및 일반광산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11억 8,500만원, 사업기간은 2월에서 12월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산자부 사업비 집행계획공고 1월중에 났으며, 사업신청접수가 3월까지 접수하겠습니다. 산자부 및 강원도 확정통보는 4월에 확정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금속광산인 제2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 공해방지사업으로 5억 2,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올해는 추진하고 사업후에 5년동안은 시공자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영림서에서 맡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석회광지구 폐광대책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입니다. 사업주체는 관·산·학·공동사업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단계는 올해까지 준비 및 분위기 확산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석회석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를 하고, 2단계 2006년에서 2010년에는 기본계획 투자재원 확정 및 업체참여를 유도하고, 3단계 2011년에서 2024년은 각종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멘트·석회석도시 및 대학,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석회광 대책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방안을 도출 4개시군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워크샵, 포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석회광 폐광지구 중장기개발계획수립과 시군공동으로 중앙전문연구기관, 지방대학 공동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4개시군으로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발전계획 반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전략사업, 예를들어서 석회석 신소재 원료 생산클러스터 등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산업연구원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도에 협의한 결과 국가 예산방향에 맞추어서 용역을 실시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석회석신소재사업이나 삼척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낙후지역 예산이 반영되는 신활력지역,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용역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제공 행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80만원으로 우수이용자 경품지급 행사를 하고 상품권 구매금이 5만원당 경품권 1매 지급해서 매월초에 10명을 추첨해서 2만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월달에는 추첨을 2월초에 했습니다. 2월달 반상회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우수 판매점은 상품권 판매점을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연말 최우수판매점 2곳, 우수판매점 2곳을 선정해서 6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보면 근덕농공단지와 도계농공단지가 부도나고 문닫은 회사가 보고서 대로 한다면 거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부도가 났는데, 경매로 보통 넘어가서 다른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개발해서 땅을 업주들한테 분양한 것이잖아요.

예,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시가 이것을 사야지 다음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넘어가고 값이 싸니까 맡아 놓고 활성화 안하고 값을 올려서 팔아야 되니까,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들어오고 싶어도 부도난 회사 사람 찾으로 다니는데 몇 달 걸려, 살려고 하니까 비싸게 달라고 해, 우리시가 팔은 본 값에 맡아서 그 다음 순위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팔아먹더라도 이런 부도난 것은 우리시가 인수를 해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도났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도나서 경매에 들어갔다 하면 어느정도 기회를 봐서 유찰, 유찰 시켜서 싼 값에 우리가 사들여서 부지정리를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지 농공단지가 활성화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싸다고 들어오고 싶어도 주인이 우리시 같으면 본전으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개인일 경우에는 이윤을 남기고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차기 부터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농공단지가 주로 영세 중소기업이잖아요?

예, 지금 그런식으로 팔아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해주면 1년에 1개업체 500만원 도와 주어봤자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고, 그런식으로 적극성을 뛰고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구매를 연결해 주는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원산업이라고 했습니까?

강은산업입니다.

플라스틱 파이프 회사는........

파이프 회사는 강원산업이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재생하는 회사가 다음주부터 들어오는데 강은산업입니다.

8페이지, 공예품 개발 참여업체 보조금 지원인데, 보조금을 1개업체다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보통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조금 받아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공예품도 생산하고,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삼척대학교인데.....

흙과 나무는 공예품 만드는 회사입니까?

예, 도에 출품도 하고 여기 업체는 전시회 출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결과분석하셔서 삼척대학교 같은 곳은 디자인혁신센타 말고 공예학과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균등하게 300만원 하는 것은 좀 우스운 것 같고.....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분석 하셔서 도와 줄 필요가 없는 업체는 도와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석회광지구 폐광대책 추진은 작년에 삼척대학교가 주관해서 심포지움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후에 2차, 3차 계속해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석회광 대책 의견수렴해서 현재 4개시군이 1억 2,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것은 용역 얼마짜리 입니까?

동해시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 영월, 강릉해서 4개시군이 기 돈을 모아서 어디 분담 얼마 얼마 해서 삼척대학교에서 용역했습니다. 용역했으면 1차 결과와 2차는 어디 삼척에서 하든지, 영월에서 하든지, 3차, 4차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동해 호텔에서 한번하고, 2차로 한번 더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용역를 한번하고 그냥 주고 마는 것인지?

작년에 용역비가 3,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3,000만원 한번하면 끝납니까?

처음은 시작단계고 올해 또 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4억원 준비해서 용역한다고 했는데?

4억원이고 아니고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투자해서 한번 세미나하고 말고 그 결과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루종일 들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4개시군이나 석회석광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국가에다가 삼척시가 입법연구한다고 했잖습니까? 광산경제과에서 법을 만들어서.....

예, 특별법 관계입니다.

석회석광산지구 폐광지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면 그런 결과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런 세미나 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 특별법과 연계할 수 있는 돈 몇억원을 들이더라도 크게 연계해서 같이 몰고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폐광지구대책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50년이 넘고 60년이 다되어 있는 폐광지구에 석회석광산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삼화나 동양시멘트 쳐다보면 무대책입니다. 지금도 영원히 복구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용역이나 매스컴을 타고 산자부에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렇다고 무대책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자꾸 아우성을 쳐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법하고 행동하고 물리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안되면 쇼라도 한번 해야지, 석회석광산 물 떨어지고 자원 떨어지고, 물이 생명인데, 내미로, 조비리, 적노리를 보면 물이 끊어지고 없잖아요. 비가 와야 물이 있지, 옛날에 조비리 골안에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적합하고 석탄캐내는 탄광만 폐광이 아니고, 이것도 폐광인데,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삼척시가 행동을 빨리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줄때도 법과 같이 갈 수 있는 종합적인 용역을 주어서 한번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4,000만원씩 주어 봤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공예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개업체에 1개 업체당 평균 3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김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라주는 것 보다는 삼척시의 어떤 특수성을 띌 수 있는 특산품화 할 수 있다면 2개업체라도 제대로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영세농가 전기 개보수사업은 상당히 사업기안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보게 되면 가구당 10만원 정도인데, 농촌지역에 전기가 들어간 이후부터지금까지 거의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보셨겠지만, 선이 너저분하고 누전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포착되어 있는데, 10만원 가지고는 보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시 직원이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를 준다면 일당하고 전기선 등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만원이 평균이지 여기서 좀 더 들면 20만원 든다면 그 집을 지원해 줍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10만원 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덜 들어가면 5, 6만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만큼만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가구라고 한정 짓기 보다는.....

100가구라고 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읍면지역에다 공문을 하달해서 이런 농가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산과 연계되어 있는 농가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석회석폐광, 광산폐광인데, 대외적으로는 우리시가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 자체에 어떤 대안에 시의 대표성을 띠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거의 대학측에다 맡기는 쪽입니까?

지금 대학교쪽에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삼척시에서 뭔가 이것이다 그렇게 꼭 집어서 밀고 나가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금 라파즈한라 신기공장도 알다시피 작년 10월부터 공장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가다 보면 회사는 문을 닫고 우리는 뒤로 따라 가는 꼴이 되어 버리잖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도 행정협의체 구성이 자체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기관, 학계전문가들, 사회단체요원들, 의회 등 우리시 자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해서 서로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광산경제과장님한테 결부되고 회계과장님도 결부되었는데,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추진 등 화려한데 다른 시군보다가 삼척시가 조금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조금 열악합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적극적으로 팔아줘야 되겠다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모든 발주공사를 해서 전국단위에서 입찰을 봤지만, 원주시 안에 공사를 할때는 거기에 조항을 다 붙여서 그 지역에 판매하는 각종 기자재든지, 각종 물품 구입을 안했을때는 공사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매년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삼척시는 여기에 생산하고 있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팔아주는 현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삼척에 장사하는데, 다른지역인 춘천지역이나 강릉지역에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금년부터는 삼척시가 무엇을 생산하고 있고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1페이지, 연탄보일러지원사업이 400가구가 되는데, 신청한 가구가 400가구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 확보해놓았습니까?

예산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매장이 많이 들어오므로 해서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아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봐 집니다. 세부추진계획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명절맞이 세일행사라든가 이런 사업은 가능합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명절맞이 세일은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며칠전에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캠페인라든가, 재래시장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 가 하면, 삼척의 정기적인 장날에 어떤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세일 뿐아니고 다른 이벤트를 하더라도 그 주위에 사람이 모여올 수 있게 하는 깜짝이벤트를 시장모퉁이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다른 지역에 특별히 물론 시장상인들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보조해서 특별한 행사를 찾아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오더라고요. 명절맞이 윷놀이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품을 내놓고 외부인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행운권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벤트를 시에서 후원해주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래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집을 아무리 좋게 지어줘 봐야 대형매장과는 경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석회석광산지역에 어떤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이 계획을 보면 10년이나 5. 6년후에라야 시행이 가능할지 말지 그런 사업인데, 대충 대처를 해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4개시군이 적극적으로 전담파트를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몇 사람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영입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4개 시군 협의를 해서 몇 명이 연구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국가기반사업으로 물론 허가 내주어서 그냥 광산 채석하게 만들어서 자원만 빼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 이후의 대안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든지, 회사측이 하든 대체사업비를 예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10년후나 5년후에 가서 시행이 가능한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4개시군은 적극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체사업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폐광지역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사업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폐광이후의 사업비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대체를 안하면 정부에서도 알라면 알고, 말라면 말고식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채널을 행정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과 삼척프라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은 5월말 목표로 해서 아케이트 사업인 기둥을 이번주 까지는 세울 계획입니다. 3월말까지는 아케이트사업을 다 끝내겠습니다. 4월달부터는 어시장 바닥공사를 하겠습니다. 끝나기전인 5월달에는 중앙시장 내부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완료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확실히 준공이 될 수 있나요?

예 !

작년처럼 1년 딜레이 시키고 이런 일은 없겠죠?

예!

그때 가서 분명히 다시 거짓말 시킨 사람이 안될 수 있겠죠? 과장님이 물론 그 당시에 담당은 안하셨지만, 1년씩이나 딜레이 시킨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난감해 하고 곤경에 처했던 부분도 많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차질없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도 내부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어시장을 하면서 주차장 관계가 나올 확률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 보건소 있던 자리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활용대책도 나와야 되고, 과감히 철거를 하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칭 삼척프라자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재심의되어 있는데, 시장경제논리라든가 모든 부분을 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중앙시장을 현대화 시켜놓고 그쪽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대응전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척프라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상태로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문제는 저는 광산경제과장으로서는 들어와서는 안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문제는 제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한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행부 전체에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주차장 용도로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매각승인을 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는 행정의 미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때는 당초 의도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초 의도대로 어떤식이던 다시 주차장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던가, 현재 지역의 문제가 조그마한 오류 때문에 야기시켜지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멘트 사업이 사양화 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파즈 한라 같은 경우도 120명이니 150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역에 이런 현안이 대두하고 있는데, 전부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한단 말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시의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20명, 150명 구조조정 되면 그 분들은 어디에 갈것이며, 그로 인해 삼척지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로 인해 다른 회사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 조금 쉽게 결과만 따라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지, 간부들을 불러서 새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파즈 신기공장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판로가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완제품 같으면 판로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싸이로는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완제품을 만들려면 150억원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옥계라든가 이런곳에 투입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의 대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청 직원이라도 다 고용창출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향후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여파가 이루어 지는데, 이 부분을 적극성을 뛰어서 다시 사업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중식을 위해서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총 187억 6,200만원으로 국비 25억 5,6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16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 강화로 급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5개 상수도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1,000만원을 투자 마평 정수장 수변전실을 개량할 계획이며, 200만원을 투자 전기안전공사에 마평정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요청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5개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 전기안전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수질검사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원수는 월간, 분기, 반기별로, 정수는 일일, 주간, 월간으로, 일반 수도꼭지 18개소와 노후수도관 수도꼭지 5개소는 월간으로,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지점 수질검사 5개소는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강화 및 주변정비입니다. 수질관리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강화를 위해 164개소에 대하여 원수 수질검사는 반기 1회, 5항목, 정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4항목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은 급수시설 주변정비 및 청소실시와 간이상수도 염소자동투입기 유지관리 및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통합운영으로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도계 분뇨처리장 1개소, 미로 골말 등 마을하수도 시설 15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로 10억 7,000만원을 민간위탁업체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주식회사 한국환경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및 민원해소를 위해 원덕, 근덕, 하장, 미로 일원 등 4개 지역에 대해 농로포장 3.1㎞, 휀스 2.8㎞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 7,700만원, 시비 3억 8,350만원, 출연금 2,950만원 등 총 5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2개지역 5개 마을에 배수관로 확장 4.1㎞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불량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도계, 원덕, 근덕, 동지역 등 4개 지역에 급수 및 배수관로 6.5㎞를 교체하는데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가뭄시 급수난 해소를 위해 8개소를 관정개발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생활 오·폐수의 체계적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원덕읍 호산리와 임원리 일원에 시설용량 1,900㎥/일, 차집관로 10.7㎞를 국비 40억 1,100만원, 도비 17억 7,800만원, 시비 17억 7,900만원 등 총 75억 6,8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마치고, 3월중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여 환경부 인가가 나면 공사발주 및 착공을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당초계획대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 처리구역 확장 등 기본설계를 변경 원주지방환경청에 설계자문 신청,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인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처리장 유입수질 확보를 위해 도계읍외 4개동에 하수관거 11.97㎞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5년도 사업비로 32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배수 불량구역 우수받이 정비입니다. 배수 불량구역에 대한 일제 정비로 홍수시 통수능력 확보에 따른 침수방지를 위해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태풍 "메기"때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시관내 지역을 돌아본 침수지역중 시장님 지시로 완료한 지역을 제외하고 당시 예산부족으로 미개선한 5개지역을 포함하여 우수받이 설치 및 확장 100개소를 태풍에 대비하여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도시설에 적기 준설, 보수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편익 충족 및 집중강우시 침수방지를 위해 동지역 및 읍면지역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제 실시입니다. 수돗물 누수신고 시민에게 보상제를 시행하여 누수관로 신속 복구와 시민들의 물 절약 정신 함양과 유수율 제고 및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최초의 누수 신고자에 대해 1만원권 삼척사랑상품권을 1인 1매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상수도 누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복구 대처로 유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중에서도 계곡수에 대한 탁류 방지시설이라든가, 정수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질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일제히 염소자동투입기를 164개소에 대해 계곡수에 대해서는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염소자동투입기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질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측정기록 관리라고 해서 읍면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챙겨보고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강원일보에서 1주일 동안 상수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허점이 있다고 해서 보도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곡의 오지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물탱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있고, 이것이 한달에 한번정도 읍면에서 확인을 한다면 이렇지 않거든요. 금년 여름에도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마을에서는 본인들이 먹는 식수지만 물이 막혀서 안나온다든가 그때 현장에 가보지, 책임자 분이 있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안가져 주면 마을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소홀하더라고요. 염소소독기도 지금 현재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교육은 합니다만, 하루에 몇 알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조정은 하는데, 어떤때 저도 가보면 바닥에 소독알이 하얗게 깔려 있습니다. 기준치인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적정량을 지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린 것인데, 염소소독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탁류 방지시설,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기억에 없습니까?

계곡수가 문제인데, 물이 안나오는 곳은 관정개발을 하고, 일단 계곡수중에도 용천수는 조금 덜 합니다. 계곡수는 경로가 길다 보니까, 물이 좀 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염소자동투입기를 전부다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과연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확행해 나가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천수 보다는 하천에 내려오는 중간을 차단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계곡수를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한번 해보시죠? 탁류 방지시스템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해야 됩니다. 계곡수만은 필히 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면 안되고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현재 8개소가 개보수 신규로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개수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다 파악한 상태에서 8개소입니다. 신청받은 것인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시급한 8개소라는 곳은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기 신규 2개소라고 하는 것은 내미로리 지난번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미로리가 80가구가 되는데, 가뭄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비상급수도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사실 관정개발이 안되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관정개발 두군데를 해봤는데, 한군데는 수량이 적게 나오고, 다른 곳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6,650만원을 들여서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해소하고, 다른 한곳은 하장 둔전리에도 지난번 가뭄시에 비상급수하고 문제가 있어서 관정개발을 해서 완전히 해소합니다. 나머지 보수 6개소라고 하는 곳은 계곡수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관정을 뚫을 단계는 아니고 계곡수를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노곡 상군천리라든가, 노곡 상마읍리 등 보수 6개소를 합니다. 금년도에 신규 2개소하고, 보수 6개소를 하면 가뭄시에도 대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 전체의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요하는 곳이 어느정도 됩니까?

시급한곳은 여기에 있는 2개소하고 보수 6개소입니다. 지난번 가뭄시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가곡 풍곡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해결을 하면 일단은 시급한 곳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비리 같은 경우도 항상 가뭄시나 상습 출수불량지역인데, 관정개발이나 계곡수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상수도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설 연휴전에 식수공급이 되어서 출수불량지역은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그 외 읍면에서 개보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다 검토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수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직원이 가 보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어디가 세는지 안 세는지 확인해 본결과 저희가 볼때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에다 지시를 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즉시 보고를 해서 개선해보자 해서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노후화 된 것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금년도 사업입니까?

위탁기간을 2008년도까지 5년간 계약했습니다. 연간운영비로 나온 10억 7,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부터 계약한 것입니까?

금년부터 계약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계약했습니다.

운영인원 27명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삼척처리장에 16명이 근무하고, 도계처리장은 11명이 근무합니다.

관리자체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위탁을 다 했는지?

위탁을 다 했습니다. 여기 인원이라고 한 것은 위탁업체 인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삼척시 전체의 누수량이 본 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약 50% 누수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노후관로 교체하는 것이 5억원 배정되어 있는데, 5억원을 가지고는 누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노후상수도관 교체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5억원을 투자해서 시급한 것부터 교체할려고 합니다.

2004년도 누수율이 몇% 됩니까?

누수율은 27%로 보고 있습니다.

삼척시내, 원덕, 근덕, 도계 등 지역별로 누수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누수율이 많은 곳이 도계입니다. 옛날 탄광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관 자체가 여러군데로 갈라지기 때문에 누수율이 제일 심합니다.

어떤 예산을 세우든가, 누수량을 빨리 줄여야지, 도계 같은 경우는 약 60%나 된다고 합니다.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몇%로 되어 있습니까?

도계는 35%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35%면 큰 누수량은 아니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약 60%가 누수량인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개량을 계속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9페이지에 속해 있는 문제인데,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는데,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미로 천은사하고 주민들간 간이상수도 물 때문에 아직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져 있는데, 해소 방법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제가 현지 답사를 해서 천은사하고 주민간 갈등사항이 서로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관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일단 관정개발을 해서 천은사와 주민간의 서로 싸움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두군데를 관정개발해 보니까 한군데는 물이 잘 안나오고 한군데는 성공적으로 되어서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650만원을 들여서 전기라든가, 관로를 해서 이용시설을 하면 완전히 내미로리는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천은사와 관계는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됩니까?

예 !

지금도 계속 물 때문에 우리시에다 부탁하니까 안되고 다른 인사들한테 부탁을 해도 안되니까, 원격지원을 해달라고 미로 주민들이 강릉에 있는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저한테도 천은사와 조율할 수 없느냐 하고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가 알았을때는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고 좋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행정에서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시내 오수를 문의 했는데, 오수가 일반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비가 올때는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비가 안오면 집수관을 통해서 오수처리장으로 간다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시내 지역은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수관거를 분리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지원상 문제 때문에 오수분리를 할 수는 없고, 합류식을 쓰고 있고, 오수 분리를 하게 되면 당장 삼척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오수관거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 보다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개선해야 됩니다. 2008년도부터 수질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한 다음에 오수관거 분리를 전부다 해야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다가 오수관거만 분리 해놓으면 더 오염이 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수, 우수가 하수와 같이 섞여서 내려가잖아요. 시내 어느 지역에 가면 맨홀있는 뚜껑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고무판을 다 덮어 놓았습니다. 고무판을 덮어 놓지 않은 곳은 코를 들고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수처리능력이 하수처리하는 비용이면 오수, 우수를 확실하게 분리하면 생활하수나가는 것만 뽑아서 처리장에다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몇백억원을 들여서 시설해 놓았는데, 실제로 보면 시내에서 오염이 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처리는 안되고 외곽지역에 사람이 몇 명도 안 사는데, 오수·우수관로를 해놓고 건물 짓는데, 괜히 까다롭게만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마달이나 시골에 집을 지을려고 오수, 우수관거를 거기에 연결하는 곳 까지 묻어야 되고, 오히려 시내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곳은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해양오염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인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가지가 형성된 곳에는 그것을 다 할려고 하면 인구수도 많고 해서 오수관거를 분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대신 새로하는 곳은 몇 가구가 되기 때문에 우선 합니다.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되면 시가지 중심지로 오수관거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죠? 정부적인 차원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거 분리하는 돈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오수관거 분리사업비를 5,000억원을 세워서 전국에 갈라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고, 정부에서 보는 것은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4대강 유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삼척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데, 4대강 유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4대강 유역중에서도 서울시민들이 먹는 물인 팔당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정부에 돈이 사실 없습니다. 정부에서 구상한 것이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했는데, 민간투자법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투자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원금 이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인은 요즘 은행이자도 얼마안되고 좋습니다만, 일단 해놓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금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워낙 없으니까, 일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민투법으로 해서 할려고 하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볼때는 4대강 유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곳 부터 투자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하순위로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말로써만 그런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전한 얘기인데, 참고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근덕 문화마을에 오수처리장이 있잖습니까?

예!

7번국도 건너편인 문화마을 일부는 오수, 우수 분리가 되어 있고, 면사무소 있는 지역은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면 건너있는 쪽에도 집중으로 집어 넣어서 정화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떠나가는데, 음식점을 한다든가, 신축건물을 지으면 소비자 부담이 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별도 처리장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갑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수번 얘기했는데, 아직 검토결과 의견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시간이후에 검토를 해서 저한테 특별히 보고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에 일관한다고 하면 근덕 교곡에 있는 파인밸리 골프장 하류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다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해나는 날 한번 수리골 마을에 가서 하천수가 내려오는 쪽이 우측이 있고,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두갈래로 내려 옵니다. 한군데로 합류가 되어서 내려 오는데, 거기에 여덟집이 사는데 전부다 지하수에 의존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 잘못하면 병걸려 죽는다 말입니다. 질소, 인 함유량이 많고 지하수로 오염되어 버리면 안되는데, 골프장측에다가 동네와 재판이 붙어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주든지 해서 상수도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교가 5리, 6리, 7리 지역은 거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고, 교곡리는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도원리하고 무릉리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관로가 어느 동네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저 점검해서 골프장쪽에서 오염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고 안되면 우리시가 투자해서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 예산확보가 총 얼마되어 있습니까?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17억 7,900만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시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다 받고, 국비가 좀 남았습니까?

국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이 3년동안 묶여 있어서 다른 타 동네가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혜택볼 수 있는 읍면이 환경쪽으로 혜택볼 수 있는데, 한군데다 60억원이나 되는 돈을 3년동안 묶어 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 할때는 삼척시의 큰 손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토지문제는 안되면 수용을 하든지, 어떤 법적 발동을 걸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이것도 국가가 하는 국책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국비에 전부다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것 때문에 다른 곳이 희생된다면 안되잖아요, 보상문제도 어떻게 처리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취약합니다. 조금 전에 이영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원주환경청에가서 누가 가서 붙어 살든지, 급하다고 써야 된다고 졸라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확실하게 힘을 내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불량구역 우수받이 정비하고 연관 있는 것입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농정과 정원은 21명이고,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0억 1,100만원, 여기에 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 특히 하장 고랭지 배추, 무 사마귀병이 도에서 확정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확정되면 예산이 10억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 134명에 9,130만 6천원,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10명, 인원이 적은 것은 기존에 학자금 면제를 받는 학생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단, 동지역의 농가중에서 주거, 공업,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농과계열대학생 학자금지원 10명, 영유아양육비지원 52명에 2,872만 2천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첫 번째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 행사에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는 근덕면과 동지역을 제외하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덕은 번영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일정별로 보면 미로면이 2월 23일, 가곡면이 2월 24일, 원덕은 2월 26일, 하장면은 3월 10일 영등날로 정해져 있고, 도계는 잠정적으로 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노곡하고 도계는 아직 확정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금년 4월중에 시비로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도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평창에서 열립니다. 도 대회를 전국대회로 가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그린투어리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2004년도에 농촌관광체험마을과 새농어촌 건설 우수부락으로 육성한 도계 신리마을이 대표적으로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조수익이 1억 1,500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매월 1,000만원정도 올리고 있고, 이제는 도단위보다 전국단위까지 알려진 모범적인 그린투어리즘의 현장이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런쪽으로 우리시에서도 제2, 제3의 이런 곳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관광체험마을 관광객 유치 이벤트사업으로 도비와 관련해서 도계 신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새생명체험, 너와마을, 머루축제 등 7개 사업을 하는데, 도비와 시비 2,0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관광민박사업확충도 금년도에 펜션형 1개소, 랏지형 1개소해서 2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새 농어촌건설 운동입니다. 강원도가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해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마읍지구가 강원도에서 농촌지역의 14개 마을을 선정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매원지구가 다시 대표마을로 해서 5년이 지나서 평가한 것 중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면별로 우수부락이 추천되면 1차적으로 시에서 심사해서 8월내지 10월중에 평가를 확정짓고 도 심사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 삼척시가 가급적 많이 받는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소득득별지원사업입니다. 총 자산은 13억 300만원입니다. 대출계획은 상반기 1억 5,000만원, 하반기 1억 5,000만원입니다. 작은 것은 금년도에 들어오는 돈이 3억 6,3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출규모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부분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1개소는 하장면 갈전리 고추작목반이 지정되어서 여기는 3년간 유기 퇴비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품질인증을 받는 걸로 해서 3개소가 매년 3,000만원 상당의 유기친환경자재가 공급됩니다. 미생물 채소장비도 숙암리에 배추농사를 짓고, 친환경자재는 시비로 2억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각 읍면별로 특히 친환경인증을 받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력증진 및 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000톤중에 여기는 구분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석회 1,650톤, 규산질 350톤입니다. 작년도말에 도로부터 확정된 물량은 1,450톤이었는데, 다행이 타시군에 남는 물량이 있어서 하장하고 원덕쪽의 농가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자부담으로 석회공급하는 것이 200톤됩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물량을 전배받아서 금년도에 200톤을 더 확보해서 하장과 원덕에서 소요되는 자력으로 우리 보조지원하는 것 예외 추가로 소요되는 물량도 함께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도 205㏊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시군에 남는 물량 150㏊를 더 받아와서 금년도에는 355㏊로 농가 희망 전량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병충해 방제 지원은 농사짓다 보면 병이 왔을 때 일반약제를 쓰면 친환경이 무너집니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된 친환경약제를 지원하는데 25㏊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방제복입니다. 430착입니다. 농약빈병 회수함 3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농약빈병 회수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권용섭의원님께서 하장쪽이 너무 작은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하장에 대형 8개소를 공급하고 아래쪽에는 소형 30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입니다. 저희들도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직접지불제가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혼돈이 올 것 같아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로 구분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정부에서 ㏊당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골재채취하거나 휴경하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내용이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삼척이 가곡에서 시범재배했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경사도가 높고 조건이 나쁜지역에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당 40만원 상당의 농사만 지으면 주는 제도로서 농가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여기에 30% 상당의 금액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이런 제도가 되는데, 2006년부터 전국에 확대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삼척에서는 21개 마을에 707㏊가 나오는데, 여기의 돈은 2억 8,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휴경을 했을 때 주는 돈인데, ㏊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 벌써 3년차입니다. 더 받지 않고 올해로 마감되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밭작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쌀 생산계획이 917㏊에 3,760톤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산된 량으로 삼척시의 자금율은 약 61%에 해당됩니다. 삼척관내에서 생산된 쌀로 삼척시민들이 다 먹지 못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이 금년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원입니다. 100㏊이상 규모로 하는 곳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근덕 김창해 농가가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위한 종이멀칭 이앙 자재공급, 신기종·소형농기계로서 논두렁조성기 3대가 있고, 생력형 병충해 방제기 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미로면 상거노리에 시범지구 2㏊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계 육백산 고원포도 육성입니다. 현재 나타난 작목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앞으로 가장 안전한 작목으로 기대되는 도계 고원포도는 현재 33.1㏊로서 딸수 있는 포도가 20㏊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생산한 량은 142톤에 약 4억 2,600만원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농가당 2,000만원 정도 조수익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나무가 크면 더 많은 조수익이 올것으로 보고 금년도에는 비가림시설 8억 3,400만원, 특히 액즙가공시설 및 농기계창고에 대해서 4억 6,000만원, 관수 및 기타시설로 해서 총사업비 14억 7,000만원으로 국비 1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가 1,463㏊ 계획에 예산은 10억 2,4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가 확정이 좀 늦었습니다.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여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함께 포함해야 될텐데 아마 10억 정도 1회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벼에 이렇게 약제를 지원함으로서 무사마귀병 방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를 했을 때 약 37㏊정도가 감이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지역특산물 생산 장려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가시오가피 사업 50,000주, 감나무 고종시 재배사업 4,000주, 음나무, 산초나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고랭지과채류재배단지조성은 금년도 처음으로 과채류재배단지가 들어갑니다. 고랭지산채재배단지조성, 밭작물품질선별은 콩 선별기 작업기입니다. 여기에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맹방 수출 딸기를 10,000평정도 3.3㏊를 현재 조성중에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도와 절충중에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관내에는 아직까지 농산물수출이 없습니다만, 딸기로서 처음 수출길을 열어서 농가소득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통특작시책사업에 도로변 농산물간이직판장은 국도쪽에 약 80여개소에 원두막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예상하면 국도가 전용도로로 나고 기존의 7번국도가 있다해도 사람들의 왕래가 적을 것 같아서 도로변 직판장은 작년처럼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난무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도와 시비를 들여서 5개소에 동당 625만원정도의 규모를 갖춘 곳으로 짓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서 7번국도에 삼척이미지와 맞는 좋은 재질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과수단지육성 2개소,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다목적농산물건조기공급사업, 버섯재배사시설개선사업, 시설원예고기술육성사업, 영세농가자립기반특별지원사업은 하우스 지원입니다. 한계농지경제작물재배는 한계농지는 등고선 위에 음나무나 가시오가피를 심어서 토사가 가뭄에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사업이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총 합해서 3억 5,645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급육생산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도 금년에 1,271두에서 1,271만원을 확보했고, 인공수정료,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1마리 생산 때 약 8만원상당의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억 6,000만원정도 확보해서 두당 8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록비지원사업도 2,000두 예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다행히 우리 삼척은 톱밥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한우영농조합에서 톱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포대당 2,000원의 시비로 1,000원씩, 농가들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톱밥지원을 50,000포 했는데, 부족해서 올해는 80,000포 지원하겠습니다. 퇴비사도 4동을 새로 신축하고, 여기에는 발효제 지원은 먹이기도 하고 뿌려주면 톱밥이 오래도록 살 수 있고, 냄새도 안나고, 친환경자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설치해서 분뇨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사내 에어쿨설치사업 5개조, 환풍기시설 20개조, 송아지방 지원사업 50개, 잠금장치 300두 분으로 해서 사업비 8,9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전체 소가 6,766두입니다. 돼지, 닭이 있습니다만, 특히 가축예방접종에는 아래보시면 소 기종저외 3종,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특히 구제역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저희 관내는 구제역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에서 5월까지 매주에 한번씩 약을 치고, 그 외 지역은 한달에 한번씩 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약제는 전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바뀐 것은 방역단이 부락단위로 만들어져서 66개 방역단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중앙으로부터 정비를 해서 80호내지 100호에 1개 방역단으로 하고 한번 칠 때 1농가 2,000원의 수수료를 주는 걸로 해서 22개 방제단에 110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단가가 낮을 것 같아서 추후 시행을 하면서 중앙과 맞추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웰빙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구축입니다. 앞으로는 우수한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웰빙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종이멀칭재배하는 무농약이 이롬라이프와 20톤에 계약되어 있고, 친환경마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장 풋고추는 대구 청과와 납품계약을 맺어서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산채 재배단지도 하고, 가시오가피 확대재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등 웰빙과 친환경쪽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채꽃 페스티발 개최입니다. 총 예산은 2억 5,3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벤트 행사비로 3,200만원, 부대시설비로 2억원, 기타 재료비는 전구라든가, 사진공모전, 대행사업비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4월 5일하고 4월 10일이 일요입니다. 그때 바로 벚꽃이 피고 유채가 같이 피는 맞물리는 시기에 자전거 하이킹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관은 MBC와 계약을 해서 MBC가 전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시를 알리고, 맹방 유채꽃과 벚꽃을 알리므로 해서 모든 것은 MBC가 홍보와 이날 행사추진을 맞도록 일임을 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디카 퍼레이드라고 해서 미리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다 돌아오면 사진을 내주는 부분이 있고, 전국에 가장 싸이클을 잘 타는 묘기를 부릴 줄 아는 싸이클쇼도 중간에 하고 레크레이션도 같이 곁들여서 하루가 즐거운 놀이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알리고, 뉴스 파트로 나가지만 전국 파트로도 방영이 된다면 삼척을 알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금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꿀 대량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양봉, 토봉 전체가 6,354군 사육합니다. 토봉은 1,500군, 양봉 1,780군 사육하는데, 양봉중에 보통 단상 1개를 놓고 꿀을 뜨면 보통 1년에 5되 정도 뜹니다. 여기에 이 농가들이 총 생산하는 소득이 약 4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단계상이 되어서 꿀통을 2개 붙여서 할때는 벌이 위에다 꿀을 저장하고, 밑에 새끼치고 이런 체제를 갖추어서 이렇게 되었을때는 평균 13되 정도 나옵니다. 많이 뜨는 농가는 18되까지 뜹니다. 이렇게 2단계상을 했을 때 농가수익이 호당 수익이 1,550만원 정도됩니다. 조수익은 13억 6,400만원, 획기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농가소득이 되는 부분에 2단계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양봉농가들이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웰빙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친환경 농업 자재지원을 여러분야 하고 계시잖습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해 주면 진짜 제대로 쓰여 지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웰빙상품을 만들어내자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등록을 해야되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만 직접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과채류나 풋고추, 산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주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농작물에 성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고랭지 뿐아니라 낮은 지역은 낮은 지역대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 행정쪽에 어느부서에서 맡아서 하는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예산확보를 더 해서 지원해주고,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비용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지원 하는 부분 못지 않게 그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접해서 조사해서 앞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도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물에 약제를 공급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품목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 품목을 다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사용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물론 약제가 나올 때는 검증이 다 되어 나옵니다만, 실지 일선에서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있는지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예를 들면 칼슘을 계속 준다면 칼슘이 작물에 더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한부분만 특별히 나타나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 중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잎이 두텁고.....

무작정 지원보다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우수한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문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으로 노곡면 중마읍리, 상마읍리 해서 5억원이 아니라 작년도 투자액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 5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작년에 확정되어서 올해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한 사업은 ?

마읍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

산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총금액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5억원을 더 투자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현재 오가피를 생산하고 있는데, 공장 기계까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외지다 보니까 7번국도라든가, 38국도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덕면을 지나서 노곡면 마읍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도 좋지만 대도시와 중마읍과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어떤 대기업과 자매결연을맺어 주든지, 어느시와 자매를 맺든가,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투자는 상당히 많이 해놓고, 금년도 5억원에다 지금까지 10억원 이상 투자 된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고 홍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판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많이 해놓았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공장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고마워 하면서도 판로가 안되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1페이지, 육백산 고원포도도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 투자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포도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판로에는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추석때나 가을철만 되면 판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오가피 관계는 신상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지에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홍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되었습니다만,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여기가 바로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정보화마을로 지정됨으로 해서 전국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전략 부분은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품질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여러군데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광고판처럼 거기에다 가시오가피 판도 하나 세워져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쪽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 가 하면 가시오가피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사실 노곡면 마읍리에만 가시오가피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손을 대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지역이든지 오가피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알려서는 사람들이 찾아 오기는 어렵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든지, 어떤 이유를 달아서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과 자주 친분이 있는 분들이 애용을 하지 그 외는 그렇게 홍보해서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포도 판로 관계는 현재 도계포도가 시기적으로 나올 때 시기가 아주 급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삼척쪽에 주로 파는 사람이 있고, 어느쪽은 태백, 어느쪽은 동해, 나머지는 직가공해서 다른곳 외지에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봐 집니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올리면 그냥 경매해서 팔려지고 괜찮습니다. 때로는 경매로 파는 것이 인근에 파는 것보다 가격이 낮게 떨어지니까 이 분들이 좀 더 받을려고 아래쪽에 하는 것입니다. 가격대가 30,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것은 4㎏에 40,000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10㎏하는 것은 80,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보다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단, 시기가 많은 물량이 있을 때는 값을 더 받을려고 합니다. 면적이 확대되었으니까 차로 청과물시장으로 올리는 쪽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저기서는 물건을 몇 개월동안 달라고 하는데, 물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봐 집니다. 이것도 신경쓰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이라고 했는데, 하장에 비료를 국비로 지원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는 지원이 없다면서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비료요

어느해도 비료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농약지원해 준 것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을 올해도 예산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도에서 일정 물량이 내려오면 시장님 공약사업 같은 부분도 있고 실지로 하장 주민들이 전체 다 써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은 좀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로 마저 보충해서 하는데 이것도 추경에는 전 면적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가 전액 면제되었다고 얘기하던데?

전액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됩니까?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가격도 같습니다. 70% 보조해 줍니다.

보조는 그대로 해준다고요.

예, 그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봐 집니다.

지역특산물 생산장려 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시오가피, 감나무, 음나무, 산초나무 등 많은데, 지금 농촌의 소득으로서는 곤드레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상당히 I찮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곤드레가 평당 평균 10,000원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300평하면 30,000원 정도, 곤드레를 밭에 재배했을때는 상당히 많은 량이 나옵니다. 체계적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장쪽이 나물로서는 품질이 제일 우수하다고 봐 집니다. 하장 갈전쪽에 산채 곤드레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2㏊정도 더 해서 거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도계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되는 것이 가공건조기 지원을 금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의 소득은 다른 어떤 작물보다 엄청난 소득이 좋다고 그래요. 하장을 보면 오히려 소득을 더 올리는데는 노곡면 여삼리 같은 경우에 하장 같은 경우는 나물채취를 하장이 세 번정도 하면 노곡면 여삼리 같은 경우는 네 번을 채취할 정도로 소득을 고추에 비교한다면 10배 정도 더 올린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잘 살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관심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

지금 가시오가피 면적이 30㏊정도 되는데....

관내 총 면적이 15.4㏊입니다.

자료에는 29.6㏊라고 나왔는데?

마읍쪽 가시오가피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유통특작시책사업인데, 숙제라기 보다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교가 5리 무릉리 7번 신설국도가 지나가면서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인데, 거기다가 표고버섯재배시설을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임대를 받든지, 동네에서 무상으로 지원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무릉, 도원 그 마을이 좋은 마을이었는데, 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가서 마을이 두갈래로 되고, 드릅재에서 내려오는 7번국도로 424지방도가 확장되어서 내려오면 마을이 열십자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도 좋고 하니까, 그 밑에 그늘진 부분을 보완해서 표고재배단지로 동네에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에 대한 전문적인 깊은 쪽은 못들어갔습니다만, 표고도 전혀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느정도 투과되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양쪽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수 부분도 있고, 땅은 국유지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