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2월 11일자로 이의용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제 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의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용역의 필요성·타당성과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의대상을 용역비 기준 종합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2,000만원,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은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되, 국도비가 보조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예산편성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현재 남양주시 용역사업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용역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심의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의원간담회 등에서 논의되고 타 규정과의 상충여부와 집행부의 행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반영한 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과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 보강 및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부서의 설치가 승인되어 현실에 맞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기획국의 한시기구로 두었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정식기구인 자치지원과를 설치하고 총무기획국의 분장사무 중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국에 도시과의 명칭을 도시계획과로 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을 새로이 설치하며, 도시계획의 분장사무에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설교통국에 두는 건설과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여 건설교통과로 하고 재난관리과를 새로이 설치하며, 총무기획국의 분장사무였던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하고 교통지도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였던 교통지도 및 차량관리에 대한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분장사무에 포함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명칭을 차량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1과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발행정, 지역계획, 지역개발, 공단조성 등 4담당을 두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계획적인 관리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등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지역개발추진단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던 기구로 당면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직내부는 물론 주민들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행정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조직이 최대의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이나 행정수요량,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나, 한 예로 도시계획업무 같은 경우는 계획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기구 확충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으며, 개정됨에 따른 우리 시의 행정기구의 5국 1담당관 23과 2직속 4사업소 15개 읍면동 1,239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26명에서 1,239명으로 하고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정하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하며, 직급별 정원 중 5급은 49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50명으로 하고, 6급은 242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246명으로 하며, 7급은 311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315명으로 하며, 8급은 237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241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경기도지사와의 협의에 앞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중기인력운용을 위한 행정여건의 전망은 급속한 도시화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2004년 말 현재 통합당시 인구보다 19만1,000명이 증가한 41만8,000명에 이르고, 2006년에는 50만, 2008년에는 6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GB해제 등 각종 현안사업 진행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수요와 시의 특성상 70%가 넘는 녹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각종 문화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수요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의 중첩규제로 인한 특수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2006년에는 인구 50만의 거대도시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2007년에는 ‘행정구’를 설치하며,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원조정과 조직개편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라 함은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사무나 공동문제를 자기책임과 부담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인력운용계획과 같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시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직확대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효과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조직과 인력의 장·단점을 고려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직원들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5～1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석우2지구, 묵현2지구, 오남2·3지구 및 도농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일부 전문신고꾼의 등장으로 제도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위법행위의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등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에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개정조례안 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남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개정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고범위와 신고방법, 신고자의 정보보호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위법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분기당 10건 또는 4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입금방법과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대한 환수규정을 명시하고 아울러 신고포상금이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급비율을 40%로 일률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제도적 불합리점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습투기지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계몽으로 시민 스스로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신고포상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조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석우2지구, 묵현2지구, 오남2·3지구 및 도농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화도읍 마석우2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마석우2지구는 화도읍 마석우리 470-8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0㎡과 자연녹지 2만3,364㎡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3,624㎡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묵현2지구는 화도읍 묵현리 92-1번지 일원 자연녹지 2만7,182㎡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오남2지구는 오남읍 오남리 782-3번지 일원 자연녹지 3만1,123㎡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오남3지구는 오남읍 오남리 736-1번지 일원 자연녹지 3만1,357㎡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리 749-6번지 572㎡를 포함하여 전체면적 3만1,929㎡가 되겠습니다. 도농지구는 도농동 294번지 일원에 노후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입지해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건축을 위하여 현재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2만5,665㎡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녹지지역 1,789㎡는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으로 전체면적은 2만7,463㎡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마석우2지구에 대하여 첫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예방을 위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기존 자연부락과의 이질감 형성과 위화감 조성 등이 우려되므로 어린이 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주민복리시설을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일체감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묵현2지구에 대하여는 첫째, 경춘연립에서 사업대상까지 현황도로를 최소 폭 8m 이상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확장이 어려운 경우 대로2-201호선에서 사업지구로 진입하는 부출입로 개설을 추가 검토해야 하고 둘째, 기존 현황도로에서 사업지구로의 부출입로는 마을길의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으니 부출입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셋째, 중로2-212호선, 대로2-201호선 도로개설을 선시행해야 하고 넷째,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 예술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기존 공동주택 및 자연부락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오남2·3지구에 대하여는 첫째, 오남2·3지구의 주출입로를 대로3-102호선으로 변경하고 대로3-102호선 확장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둘째,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면적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대상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셋째, 오남1·2·3지구와 기존 두산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로만 계획되어 있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등 휴게공간이 부족하므로 오남2·3지구 내에 체육·문화공간 등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넷째,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국지도98호선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계획을 검토하여 차량의 분산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다섯째, 중로2-107호선에 출입구를 각 지구별로 하나만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도농지구에 대하여는 첫째, 중로3-7호선을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예방을 위해 주민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 예술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기존 공동주택 및 자연부락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석우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묵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오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오남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농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6건 부록(p15～3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