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잠깐 정회를 하죠.

질문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인데 무료암검진 홍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료암검진 홍보에 대해서 보면 암도 여러 암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해서 어디까지 암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김민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거기 밑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의료급여하고 저소득건강보험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30%까지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차상위 50% 해당자까지 무료암 검진기회를 줍니다. 암검진 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검사 하나로 하나요?

아닙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촬영술을 하고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입니다, 내시경을 하든 방사선으로 하든 약을 먹고 하는 검사를 하든. 그 다음 자궁암 검진은 팝스미어라고 해서 직접 검진을 하는 방법이고요. 간암은 일단 혈액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 있을 경우에 초음파라든가 또 만일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생검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은 직장경으로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이순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적응돕기 하는 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정신질환자겠죠.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지금 등록하는 것은 연령에 크게 제한이 없이 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금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같이 생활할 수 없고요. 대개는 병동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 대개 모여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에서 같이 지낼 이유는 없고요. 그렇지만 정신질환자로 등록해서 그 가족들을 직접 방문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은요?

네.

지금 어차피 이건 국가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게 그 나이에서 조금 소외된 아이들, 아이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성인에 가까운 21살에서 23살까지 정도가 어디에 있으면서 자기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게 현실이 좀 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석관동에 있는 데를 가보니까 일하는 자체가 참 좋은데 거기서도 적응 못 할 때는 어느 쪽으로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지역에 보이지 않게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방치된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직업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그나마도 성북구에 정신건강센터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침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사업은 올해 예산을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에서 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직업재활시설들이 아마 시작될 것 같고요. 일단 거주시설은 지금 서울에 약 8개소에 거주시설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광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직업재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1, 2년 내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숙소까지 정해지나요, 숙식까지.

올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거주시설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 굉장히 거주시설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그걸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님비현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치구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저희 정릉1동을 보니까 몇 분이 그런 자제분을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부모도 장애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는데 그 아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이 불편한 상태인데 아이는 더하니까, 정신질환이니까. 그 아이를 자꾸 집으로 귀환시켜 버린대요. 이유가 있으니까 귀환을 시킬 텐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도 장애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생명의 전화도 가봤고 많이 가봤는데 아이가 22살 됐다는데 자꾸 다시 퇴소시켜요.

일단은 정신건강센터에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직접 관리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른 연계체계, 가능한 길을 많이 알고 연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의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면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손동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에 부족, 과부족 인원 있죠. 의사가 한 명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사 1명은 이번에 공채를 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중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발령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준이 1월 31일자로 하다 보니까 1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직군의 의사, 과가 무슨 과인지.

가정의학과입니다.

현재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아무 탈이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간호직 경우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이번 3월에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에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결원을 요청하고 있고 간호사가 결원이 더 많은 것은 이번 연말에 정년퇴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숫자적으로 결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김순자 계장님이 하셨나, 의약과. 이 자료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2004년 12월 언제쯤인지.

최종결재가 12월 27일에 났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냐면 12월 초 정례회의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간호사 5명을 채용하시겠다고 그래서 채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미 5명의 가정간호사,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뽑을 거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공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뀌어서 특채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성북구에서, 서울시에 4개 구가 뽑혀서 2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끝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도시 방문간호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 방문간호직을 상용직으로 뽑아서 이걸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예산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용섭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하는 입안과정에서는 공개채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검토를 한 결과 2년 동안 장위, 석관지역에서 방문간호사로 5명이 활동하면서 잘 훈련되고 또 이런 지역방문 간호사업의 특성으로는 그 지역의 대상자를 다 파악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잘 훈련된 간호사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1, 2년의 장기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2년 동안 잘 훈련되고 그 지역 방문간호사로 거듭난 그 5명을 특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고 무엇보다도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이 전국에서 15개 구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할 때도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 한 5명의 간호사들이 가장 일을 잘 했다는 식으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하는 사례발표에도 저희 간호사들이 나가서 하는 등 성북구 대도시방문 간호사업을 전국에 빛낸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특채로 전환해서 뽑게 되었습니다.

특채로 뽑은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위원한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적당히, 이런 계획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서 공로가 전국적으로 지대하고 이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특채할 거냐, 아니면 일반공개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회예요. 함부로 그렇게 답변을, 위원들 우롱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두번째로 청와대에서 구청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구두적으로 나한테 그런 답변도 했어요. 세번째로 그러면 일용직 간호사를 5명 뽑는데 월급이 얼마냐, 그건 어떻게 할거냐, 그것도 공채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며칠 있다가 또 미안합니다. 가정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상임위원실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임시방편으로 청와대가 얘기했느니 하면서 그렇다 아니다 하니 위원을 우롱한 것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정말 전국적으로 15개 구가 사업을 했는데 훌륭하고 공로가 크다면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죠, 당연히.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들을 특채하기로 바꿨다,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바꿨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중간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방침을 세우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었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방향을 일부 변경을 한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우롱하고자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 생각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것 때문에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전혀 무시하고자 그런 뜻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공로가 있고 5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을 꼭 뽑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가 잘 안 됐지만 당연하게 이 사람들을 뽑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아닙니다, 공채 하겠습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이 사람을 공채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전혀 아니라고 공채 하겠다고 답변했단 말이죠. 그런데 12월 27일날 최종 결재가 났다면 12월 10일경이 예산 심의였으니까 그러면 불과 한 10일 동안에 이 방침을 바꾸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2년 동안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북구를 빛내줬다면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은 당연한데 혹시 대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변동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의약과장이 답변한 것보다는 청와대에서 구청장한테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바꿨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청와대에서 할 일이 없어서 고용직 간호사 5명 뽑는데 구청장한테 이런 걸 압력을 넣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예산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5명이 그간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을 뽑아야 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공채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뽑을 거냐, 검토를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특별하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공채는 우리가 다른 잡음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압력이 들어왔느니, 또 그 다음에 일용직도 공채로 한다고 해놓고 또 미안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게 우롱이지 뭡니까? 위원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건소 몇 시간 어쩌고 농담조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신성한 의회가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간담회다 해서 저녁 먹고 헤어지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위원들 만날 우롱당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우롱해 가면서 또 본 위원은 그래요. 주변에 간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일용직도 할 거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럼 공모할 때 연락을 해 준다고 하더니 미안합니다, 가정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 본 위원이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받은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거냐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정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하겠다고 했다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며칠 있다 얘기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한테만 했으면 모르는데 내가 이중, 삼중으로 양쪽에서 사람이 우습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 실수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소장님이고 과장님이잖아요. 위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때그때 말을 바꾼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우리 보건소장님, 신중을 기해서 이 자료도 잘 만들고 하셨는데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면 진실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톤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양쪽에서 이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하고 이쪽에는 또 그렇게 우롱당한 것 같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담회하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정형진 위원이 화를 내시면서 청와대가 이런 걸 가지고 압력을 넣느냐 하고 정형진 위원이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하고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또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해야겠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청와대 사칭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잘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대로 속기가 올라갔을 경우에 이 내용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채용하라고 하신 사실이 맞나요?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직원들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적도 없고 청와대에 있는 홈페이지에 우리구 주민이 그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떠 있었다는 말을 한 것뿐이지 청와대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이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안자는 장애2급을 가진 본인인데 본인 자체가 제안자로 해놓고 아마 홈페이지 내용은 자녀들이 쓴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친절하게 해 주었기에 이 부분에 연속적으로 ‘대통령님,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봐 주십시오’라는 사례와 내용이 간단하게 표시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말이 과대, 확대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용섭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고했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속기가 이 상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내용이 여론화가 되면 청와대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와대 사칭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도리고 이 분이 장애1급과 장애2급이었는데 자녀가 3남 3녀가 있는데 방문간호사가 너무 친절했기에 친절한 감사의 편지를 청와대에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내용인데 과대적으로 됐다면 분명히 어딘가가 위원님이 그 말씀을 안 듣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닐 것이고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잘못되면 청와대에 사칭내용이 되니까 그런 내용이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구청장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에 저소득가정방문 진료내용에 대해서 65세 이상된 어르신 한방진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한방진료는 관내 한의사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이라든지 생명의 전화 같은 시설을 찾아서 한방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까지 가지는 않고 주위의 장소를 가서,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14페이지에 건강한 치아만들기에서 치아 홈메워주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료로 합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대상은 성북구민이면?

그렇죠. 저희 관내 만 6세부터 16세 미만인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저희한테 와서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저희 지역인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건홍보사업에 대해서 테마별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전광판 내용, TV까지 하시겠다는 건데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별 대중매체 홍보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TV, 전광판은 구청에 있는 전광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럼 TV는 어디, 정규방송에다가요?

정규방송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일간지는요?

일간지는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을 일간신문사에서 와서 많이 취재를 하니까요.

취재내용이다, 그러면 홍보는 아니네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홍보자료를 내서 하는 홍보도 있습니다.

구청 탐방취재로? 그럼 지역신문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구청 문화공보과에다 자료를 내면 거기서 합니다.

그건 탐방취재는 홍보라고 볼 수가 없죠. 의뢰해서 하는 내용이 홍보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달에는 예를 들면 보건의 날이라든가 고혈압 관련된 날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보건사업도 좀더 기획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항상 시기적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그것들이 일간지라든가에 보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외로 신문에 실어주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럼 지역신문 자체에다 홍보하시는 내용은 여기서 원고를 드려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원고를 드리고 그쪽에서도 관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용을 의뢰한다거나 와서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간신문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료를 줘서 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해석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런 내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내용 같아요.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보건소장님은 어디까지를 지역신문이라고 보세요?

자치구 신문이 있고 광역이 있는데 광역은 시정신문까지 볼 수 있고 자치구는 성북신문이라든가 새성북신문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신문에 다른 생각이 있기에 질문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금연교실을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금연을 하시게 된 분들한테 사례금도 드리고 그러시겠다 했는데 그런 내용과 다른가요?

금연교실은 직장이라든가 저희쪽에서 여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해 달라고 하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성공자들한테 사례 주는 것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아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했던 것을 다 쓰셨나요?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홍보대사들을 차출해서 어떤 면을 취해 보시겠다는 내용으로 하시기에 성북구의 청소년 어느 단체장을 이런 분 같으면 홍보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던 것 같아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님들 자체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는 가서 당신 같은 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7페이지에 의약소식지 발행을 연 4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약소식지를 이번에 처음 하시나요?

지금 두 번 나갔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 나가고요, 올해 초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갔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의약인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쪽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 건수라든가 전염병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구만 하고 자료가 어떻게 모였는지를 사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취합한 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거고, 보건소 구정에 관련된 소식도 알리고 각 단체에서 일어났던 행사들도 알리고 그런 내용으로 의약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각 단체라 하면?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거기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에서도 어떤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은 건강소식지를 따로 만들고요. 의약인들을 위한 것 따로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신이 얼마나 재고가 남았어요.

인플루엔자요, 금년도에 백신은 남은 게 없고 목표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어서 다들 미리 맞아서 나중에 뭐 50세 이상도 그냥 무료로 해줬습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백신을 저희들이 10월 28일부터 3일간은 사회복지시설을 980명 했고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했고 24일부터 12월17일까지는 연령을 50세로 다운을 해서 50세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목표가 2만 3,660명인데 12월 2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너무 늦었기 때문이 다른 사람은 미리 다 맞았기 때문에 남았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방역사업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방역사업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겨울이 온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모레 2월 22일에 자율방역단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금년도에는 조기에 월동 모기를,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월 말일쯤 했습니다, 조기방역을. 금년도에는 2월 말이나 3월초에 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한 번 월동모기를 해야 되겠고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문제가 된 희석용경유를, 등유를 경유로 금년도에 바꿔서 예산이 3,600 정도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역사업하는데 특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금년에 저희들이 연막기를 15대 더 구입하고 차량용을 2대를 더 구입하고 그 다음에 동력기 2대 하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온난화현상이 있어서 100년 만에 더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 위원님의 보충질문 내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백신 말씀하셨죠. 대상자가 2만 3,690명인데 12월 이후부터 17일까지 했다는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신 맞춰주면 명단 적죠. 50세 이상 날짜부터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저희들이 50세 이상 되는 명단이 지금 현재 8,541명이거든요.

그런데 50세 안 되신 분이 맞으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접종하면서 혹간 장애자 쪽이라든가 독립유공자 쪽이라든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같이 오신 분을 맞혀주시나 보죠, 모시고 오신 분이나.

저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님 거동이 불편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며느리가 연령이 안 됐어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기 때문에 시주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현택 위원입니다. 현재 출산율이 저조한데 우리구의 신생아 출산 현황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통계원부상으로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 동안 조금 줄었다가 작년부터 약간 느는 추세를 저희구는 보이고 있는데 그건 아마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젊은층이 조금 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성북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생아 장려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셋째 아기에게는 3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 관련해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중앙에서는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는데 대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보건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여성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보건소에서는 저출산에 대비해서 적게 낳은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연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한다는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몇 명이나 해서 연2회 실시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금연사업은 예방교육은 여러 가지의 채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로 전체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룹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사실 단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는 교육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금연사업의 주 방향은 개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금연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올해 사업은 주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연2회 예방교육을 위해서 만화, 이렇게 해서 연극 비슷하게 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요.

의약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흡연예방교육 연2회 되어 있는 것은 연극이나 인형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담배가 매워요’라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연극을 개발해서 연극이나 인형극을 연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학교마다 배포하는 겁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직접 연극단원이 공연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2회면 2개 학교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1년에 2개 학교에만 가서 연극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약 20개 학교에 가서 연극을 했습니다. 연2회라는 것은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이고 학교는 여러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지역돕기사업에 길음역에 정신보건상담소를 설치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신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올해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정신보건사업을 올해 1억 정도 예산 증액을 해 주셨고 인력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음역에 부스를 한번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정신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요원을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어느 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음지하철역 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역사 내에 부스 하나 정도를 마련해서.

설치해서 상주를 하는 겁니까?

상주는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느 요일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안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끄떡하면 장애인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어디서나, 할 말 없으면 장애인이 나오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 물론 장애인 쪽으로 가는 부분은 고맙습니다마는 저도 장애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장애인을 핑계적인 내용으로 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장애인 몇 명을 가지고 장애인한테 했더니 이런 내용이더라 이렇게 했으면 고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핑계만 대지 말고 방역하실 때 이번에 식대나 공용으로 휴대폰이라도 구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드린 약속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방자치금연사업 단체상을 수상했는데 이건 한국일보 주관 맞습니까?

한국일보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타셔서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상금은 없습니다.

내용만 있죠. 기왕이면 여기에 한국일보 주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부 담당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돈을 가져와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줘도 문제일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일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부들이라든가 부구청장님하고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형진 위원님이 마무리했으니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의정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방문계획시 조그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못해 주고 있죠,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청에서 의회에.

아닙니다. 구의회 방청객께 전에는 볼펜 한 자루라도 줬는데 현재는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이 주는 것을 제외하고 직원이 방청객에게 다만 볼펜 한 자루라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직원이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잖아요. 오는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다만 볼펜이라도 한 자루 준비되어 있으면, 예산이 되는 걸로 아는데.

최현택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다는 것을 저도 새삼 느끼는데 그런데 바로 의회 방문이기 때문에 직원이 주는 것은 의회와 의원이 주는 것하고 동일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국은 어떤지, 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최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많은 선물도 아니고 볼펜 한 자루라도 기념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데거든요. 주민들이 한 번 찾아오려면 자기 승용차가 아니고는 몇 번 버스를 타야 옵니다. 큰마음 먹고 오는데 볼펜 하나라도 방문 기념으로, 위원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방문 기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첫번째고 아까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 방문기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구청장이 노인들에게 추석 때 선물을 주는 것도 선거법으로 못 줘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다가 우리가 연기를 했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3회 성북구의회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했는데 이게 체육대회입니까, 친선축구대회입니까?

이것은 지금 축구만 합니다.

그러면 친선축구대회라고 해야지, 무슨 체육대회라면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만 하면 축구대회지 이게 체육대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한다면 다른 것도 병행해서 그 옆에 체육관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하면 더 유익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선수들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선수 11명만 오면 술이나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관단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는 사람이야 축구를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세워놓고 인사만 다 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구민체육관도 있으니까 하다 못해 거기서 배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도 해서 친선을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원들 전체만 가는 게 아니고 유관단체니까 그쪽 직원도 와서 유대를 갖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축구대회보다는 체육대회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족구, 줄다리기 이런 것을 해서라도 더 유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체육대회냐, 축구대회냐 용어는 체육대회는 축구를 포함한 것이고 또 축구대회라고 하면 너무 단촐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축구만 하지 않고 다른 종목도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주된 내용이신데 이것은 사실은 타 유관기관과도 회의를 해서 몇 가지 종목을 더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수렴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우리 의장단에서도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4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사무실이 없다고 4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 금년도 예산이 이제 2,000억이 넘었습니다. 2,000억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수억원이 별 필요없이 나가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째서 계획도 없고 예산을 못 세우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실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특별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째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회를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전부 의원사무실이 있어요. 지금 만들어놓은 게 의원민원실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어째서 그런 계획을 못 세우는지, 4년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타한 예산도 나가고 2,0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크게 우리 성북구 의회라고 크게 만들어놨는데 의원사무실이 없다는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들이 여기 와서 볼 때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새 거다, 의회회관이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옆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혹시 여기가 군사보호지역이라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예산도 한 번 만들어보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정말 의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수차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실 의지가 없으신지.

이용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쭉 몇 년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건물이 증축이 가능한지를 구청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답변 공문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보고를 들은 바로는 현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데 주차장법에 약간 문제가 있고 주차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층고 높이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게 10m인데 우리는 지금 9m 정도의 높이다 하는 정도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이 가능한지의 정확한 내용은 공문이 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증축이 아니더라도 현 시설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가능한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개 구에서 의원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개인사무실처럼 이렇게 별도로 구획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일부 있는 데가 있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또 지금 민원상담관실 거기를 개조를 해서 금방 만들어놨다가 다시 또 구획구획 해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또 탁구장도 어떻게 될지, 1층 상담실이 부족하면 2층 탁구장도 일부 활용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탁구장이 현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점심식사도 거기서 배달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밖에 활용을 못 할 겁니다, 만약에 개인사무실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 이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다각도로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반가운 소리지만 옆의 의정동우회도 1년 365일 하나도 안 쓰잖아요.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사무실 만들어 달라는데 저렇게 비워놓고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게, 나는 우리 성북구 의원들 어디 가면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우리 성북구 의원이 많다, 29명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회관도 크게 있고 그런데 저렇게 비워놓으면서도 위원들 사무실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아까도 여타한 경비도 다른 데 들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팍팍 쓰면서 위원들이 50만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안내장도 보내고 얘기 들어보니까 1개 동에 100명씩 동원되는데 그게 다 돈입니다. 쓸데없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인색하다는 얘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 오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위원들 보필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조금은 퇴색되지 않는가, 의회사무국이 위원들 때문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의회 안내책자 발간을 1,000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책을 발간하는 겁니까?

이 안내책자는 2003년도에 우리가 발행하고 작년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화보식으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인데 새롭게 의장단도 구성이 됐고 하반기에, 그래서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 이런 것들이 주내용이 됩니다.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1,000부를.

이것은 현재 우리 성북구청에도 보내지고 구체적인 배부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몇 부씩 드릴 계획입니다.

그건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다 그것을 나눠줬을 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냐는 거죠.

저도 이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선거법에 위반 안 되겠느냐 최현택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격년제식으로 배부를 해왔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더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1,000부보다 한 2,000부, 3,000부 정도 만들어서 위원들 지역구 홍보활동도 되게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최초로 책자발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그런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간할 즈음에서는 선거법이나, 어디까지나 지금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면 예산이 있으면 더 발행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의회 방문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방청을 하시는 분하고 그냥 방문하는 분하고 두 가지 갈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청하는 분은 연간 50명 정도이고 방문하는 분은 한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이요?

네, 연간입니다.

그러면 위원들 자기 지역에서 한 2명 정도도 안 온다는 얘기네.

산술적으로 보면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일정을 짜셨는데 6페이지의 의원전산교육 자체를 앞으로 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계획이 된다면 전후로 당겨서 해야만 위원님들이 잊어버린 것도 있고 해서 빠른 시간에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아니면 이 시간에 해야 된다면 그 전에 한 번쯤은 개설할 의향을 국장님이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7월중에 개설 완료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7월중에 구축이 완료가 되면 그 홈페이지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럼 구축할 계획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계시나요?

현재까지는 공고까지는 나가지 않았고요.

됐습니다. 공고하시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공개적으로 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 시스템을 여러 방면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안건을 가지고 오셔서 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입구에 점자블록이 박혀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이 아마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색깔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청소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그거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몇 번 찬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쳐서 이렇게 써 볼 줄 몰랐다, 이런 얘기. 그때 그것을 할 때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다, 그러나 이런 공공성 있는 건물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도 올해 2,290군데는 재검토해서 재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도 검토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조례안이 생기면 미리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사후관리가 잘 되면서 이런 내용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공공성 있는 건물이나 일반적인 건물은 선자에 진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