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변해서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상호위원장, 서강식간사와 사회교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는 99년도 정화조 수수료 인상이후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증가되어 정화조 청소업체가 종사자 임금을 동결하는 등 경영난에 처해 있으므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점진적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정화조청소 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결과 13.5%의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주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지출비용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에 따라 4년간 공사부문 노임, 유류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연평균으로 계산해서 1년간만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 조정은 기본요금 0.75톤 이하를 16,700원에서 17,91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요금0.1톤당 1,230원을 1,32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화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정화조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52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본요금 16,700원을 17,910원으로 1,21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230원을 1,320원으로 90원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안은 1999년 5월 현행 수수료 요금으로 조정된 후 현재까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가상승과 지출비용의 증가로 대행업체는 2004년도에 임금을 동결하는 등 경영난에 처해있어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점진적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수수료 인상폭 조정안을 보면, 대행업체의 총 수입금에서 지출되는 부문별 구성비에 따라 인건비, 유류비, 소비자물가 등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연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요금 산출기초로 하였으며, 이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으로 물가상승, 하단 위생처리장까지 원거리로 유류대·차량유지비 등 운반처리비용 추가 부담, 광안대교·도시고속도로·황령터널 통행료 부담 등을 인상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비용의 절감 방안으로 대행업체의 운반차량은 출·퇴근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운행하며, 2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거리와 소요시간이 별 차이 없고 통행료 부담이 없는 만덕로 등을 이용하여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0.75㎥ 이하가 17,910원인데, 밑에 할증이라 해서 개별 청소시에 기본 및 초과료가 5% 더 인상된다는 이야깁니까?

조례에 보면 지역별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엽서로 정화조 청소를 해라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한 기간에 청소를 하기는 다 하는데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중동은 끝나고 반여동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연락해서 하려고 할 때 개별부담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부담을 고려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요청할 때 5% 할증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 A라는 집에 우리가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고 다음에 부를 때는 5% 추가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부과를 업체에서는 못하고 있다고 합디다.

못한다면 구태여 여기에 공문화 해서 5%...

그런 게 없으면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고...

과태료 대신 할증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톤당도 올라가고 기본요금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16개 구·군에서 우리 요금이 두 번째 정도 높은 입장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두 가지 다 올려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우리 부산지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더구나 소외된 서민들이 사는 곳에 13% 이상 올라간다는 것이 부담이 온다고 판단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조정이 된다면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철용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상정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용역에서 13.5%가 나왔는데 13.5% 나오기 전에 저희 과에서 했을 때는 19%가 나왔었습니다. 19%는 말도 안 된다, 기본만 유지할 수 있도록 낮춰봐라 해서 13.5%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13.5% 인상했을 때 연간 이윤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그 회사가 유지되느냐, 거기다가 50% 깍아서 저희 과에서는 7.5% 했다 말입니다. 이건 제가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7.5% 인상은 정말 빡빡한, 업체를 죽이자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건 연 1회 청소입니다. 3톤 이하가 많은데 3톤 이하를 했을 때 주민 1인당 부담이 3,420원이 인상됩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했는데 추가요금을 안올린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올린거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은 13.5% 올린다는 것은

7.5%, 아! 같이 합해서...

기본료와 톤당 요금과 합하면 13.5% 아닙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렇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딱 이야기 드릴 수 없고, 기본요금과 형평있게 올라가야지 따로 따로 올라가면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상승률이 13.5%는 맞지요?

평균...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합해서 13.5% 계산은 조금...

그러니까 톤당 요금은 7.5% 인상되고 기본요금은 몇 % 됩니까, 오점 몇 % 올라가는 겁니까?

기본요금이 0.75톤 이하일 때 하는데 1톤, 2톤 올라가면 초과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오른다면 인상요인이 전혀 없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상하게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톤당 요금, 기본요금 2개 다 했을 때 13.5%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거는 맞지예. 그건 맞는데...

계장님은 아니라 하고 과장님은 맞다 하고 어느 말이 맞는지...

기본요금이 0.75인데...

톤당 올라가는 게 0.75%다?

0.75는 잘 없거든요. 보통 2톤, 3톤, 우리 관내에는 3 내지 5톤이 제일 많은데 기본료 0.75부터 초과요금이 올라가는데 초과요금을 안올렸을 때는 기본요금 몇 % 오르는 것은 큰 그게 없고 초과요금이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야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0.75톤 정화조 이하는 기본요금이 올라가고 이상은 안 올라 갑니까?

예.

인상되지요?

아니요. 0.75만 있으면...

미만만 올라간다?

아니요. 0.75만 그 돈 내고 0.75 이상은 초과요금이 붙겠지요. 톤이 많으면 더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회사도 경영이 돼야 분뇨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분뇨라는 것은 주민으로 봐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6년째 동결시켰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공공요금이 갑자기 13.5% 정도 인상되면 주민에게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하고 여쭈어 본 거고, 만약 조정이 된다면 1, 2%라도 적은 액수이지만 서민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보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10% 한도 내에서 인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참고사항 중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사항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이의신청이 없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 했는데 전화 온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좀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없어서, 해운대신문하고 각 동 게시판하고...

해운대신문하고...

인터넷 게시판, 해운대신문...

두 군데 했어요?

케이블TV 유선방송, 하여튼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케이블TV는 뉴스시간에 한 겁니까? 특별하게 광고비를 주고 광고한 거에요?

광고비는 못 드리고, 광고비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적절한 시간대에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송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도 케이블TV 자주 보고 뉴스도 자주 보는데 케이블TV에서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못 봤거든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방영이 됐을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양철용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본이 0.75㎥로 되어 있어요. 1톤도 아니고 왜 0.75㎥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정화조가 요즘은 신고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95년도 이전인가 확실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균 정화조 용량이 0.75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0.75톤이 제일 작은 용량이고 그 다음엔 1톤, 2톤 이런 식으로...

평균이 0.75㎥에요? 제일 작은 게 0.75㎥에요?

처음에는 평균이 그랬는데 지금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면서 건축면적에 따라서, 확대된 거지요, 규정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옛날에는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작은 게 많았으니까 0.75㎥가 기본요금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에요. 0.75 보다 작은 것도 많았으니까,

전국적으로 0.75,

그런데 0.75㎥ 이하는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0.75㎥ 같으면 1m, 1m, 1m도 안되는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 개인주택 정화조가 지금 있어요?

0.75가 76개 정도로 작은 비율에 속합니다.

76개가 해운대구에 존치해 있어요?

예.

본 위원은 기본용량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금 부과할 때 평균 0.75로 하지말고...

예. 1톤 이상 하든지 1톤을 기준으로 하든지

0.75는 매기기 어렵잖아요.

예?

1톤으로 했을 때 0.75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계산하기가...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생기고 나면 정화조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봐져요. 업체가 지금은 같은 지역에서 수거해서 한꺼번에 운반을 하니까 지금은 가격이 적정수준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이 없어지면 한 차 못 채워 분뇨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루에 두세 곳 밖에 수거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가격인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생길거라 봐져요. 지금은 톤당 기본요금이 17,910원이지만 앞으로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대책은 있습니까?

1톤을 평균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기본요금 자체를 1톤 이상 해버리면 0.75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그 요금을 매기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0.75를 두면서 차츰 인상을, 격년제로 조금씩 조금씩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지 이번처럼 6년이 다 됐는데 올린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면 부과기준을 10ℓ 기준으로 300원씩 정해놨어요. 10ℓ, 20ℓ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차량에 장착돼 있어요?

그 계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에 그 계기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차량을 가서 보면 게이지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눈금자가 있어요. 그런데 게이지 눈금이 있어도 차량이 평행으로 있을 때는 그 눈금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면 그 눈금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앞쪽에는 넓어지고 뒤쪽에는 좁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남구나 이런 쪽에 보면 정화조가 신고된 용량하고 실제 수거하는 용량하고 틀리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 감사청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문제없다고 시 감사실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문제가 없지만, 가정에서 신고 할 때는 1㎥ 신고했지만 실제는 1㎥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정리할 수 없어요? 정확한 량을,

현재 정화조 신고 받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묻어놓은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99년도에 각 세대에 물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구요. 지금은 아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용량하고 실제 수거하는 용량이 같다고 봐요?

실제 수거량대로 받습니다. 그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에 일단 수거하라는 통지를 보내죠. 나중에 요금을 산정할 때는 그 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량에 따라 가정에서 징수하고 구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 가정에서 수거할 때 눈금을 제대로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에요?

우리가 실사할 때?

아니, 가정에서 확인할 때. 가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저희가 업체에 교육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 건축주 분들을 입회시켜서 하고 난 뒤 항상 계량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게 잘되고 있는지 공문이 올라오면 담당자가 수시로 그 세대에 전화를 한다든지 현장확인을 나가서 그 세대주를 만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게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10ℓ당 300원 되어 있는데 1톤이면 3만원이네요?

예. 그 정도 되지예.

차가 기울어졌다거나 했을 때는, 10ℓ 기준의 눈금자는 없다고 봐져요. 10ℓ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라서,

보편적으로 퍼 가시는 분이 ‘350ℓ입니다’ 하면 350ℓ 지불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0ℓ, 20ℓ 계량기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수정자라고 있거든요. 세대주 입회하에 자로 재고 수거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5톤 트럭에 100ℓ를 수거했을 경우 눈금자가 몇 ㎜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거의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5톤 트럭에 100ℓ를 수거했다 했을 경우 눈금에 변화가 있을거라 봐져요?

변화가 미미하겠지예.

느끼지 못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도 돈은 3,000원 차이가 나요.

그게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쫙 넣으면 표시나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했지만 기름은 완전 액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건 고체, 액체가 섞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한정 안됐지만 구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게이지를 달도록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은 100ℓ, 200ℓ 정도의 오차는 업체에서 수거량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저희 해운대구 업체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자가 확인 나가면,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요금이 17,910원으로 얼마 인상되는 겁니까?

1,210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추가요금이...

1,320원으로 90원 올라갑니다.

그럼 톤당 900원이 인상되는 겁니까?

아니지예. 0.75가...

초과요금이 90원 인상되잖아요. 0.1㎥당, 그러면 톤당 900원 올라가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차량이 몇 톤, 몇 톤 있어요?

16톤이 3대, 6.2톤이 2대, 5톤이 1대, 2.1톤이 1대, 1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2.1톤요?

예. 그건 골목길처럼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작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5톤 가득 수거했을 때 현재요금하고 인상된 요금이 얼마 얼마에요?

현재 68,970원이거든요. 연 1회, 5톤 가득 채웠을 때, 5,030원이 인상됩니다. 5톤 가득 채웠을 때.

5,030원, 아니! 톤당 900원, 초과당 4톤이면 3,600원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본요금만 그렇고,

기본요금은 1,210원밖에 안 오르잖아요.

기본요금, 초과요금 다 포함해서 5,030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68,970원?

68,970원 받고 있는데...

68,970원이 총 오른 금액아닙니까.

아니요. 현재는 68,970원인데 5,030원이 올라서 74,000원.

16톤 차는 현재하고 인상된 것은 어떻게 되요?

16톤은 계산을 안 해봐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5톤 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7.5% 인상했을 때 평균 3,000원에서 제일 높았을 때, 10톤 되었을 때 1만원 인상된다고 아시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은 차량을 가지고 수거해서 작은 차량이 삼락동인가 여기까지 가려면 비용이 많은 드는 것은 맞아요.

작은 차는 안갑니다.

그러니까 16톤 이런 차에 옮겨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톤 차에 실었을 경우 가격이 얼마 되고 인상요인이 얼마 되는지 그걸 알아야...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지금 계산 안돼요? 한 군데에서 수거했다 생각하고, 톤당 5,280원 오르는 것 아닙니까. 초과요금이, 100ℓ당 1,320원이니까.

계산을 바로 해 드릴게요. 16톤을 가득 채웠을 때 22만 7,200원입니다. 19,46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아니! 초과요금이 톤당 900원이 인상되는 거네요. 추가요금은, 100ℓ당 90원이니까 톤당 900원 아닙니까. 톤당 900원에 16톤 하면 14,400원. 16톤 실었을 경우 14,400원 오르는 거네요. 기본요금은 15,600원, 아까 19,460원 인상된다고 하신 거나 비슷하겠네요. 이 사람들 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송정에 소재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석대동으로 옮겼습니다.

석대동으로 옮겼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은 차로 수거해서 큰 차로 옮겨싣고 하면서 냄새 이런 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금년 연말 APEC을 대비해 도시시설 정비를 한다고 파헤쳐 놓고 공사 차량이 데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화조 차량이 주민들 통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가능하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건데 아직까지도 수질이, 물론 좋다고 하지만 조선비치호텔 근처에 가보면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안 좋거든요. 냄새도 나고, 수질검사도 신경을 써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석대동으로 주차장을 언제 옮겼습니까?

작년 12월에...

장소는 어딥니까?

581-1번지인데, 화훼사거리에서 강변따라 두구동 쪽으로 300m 정도

그러면 제실있는 동네, 임협 뒤쪽으로, 맞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하는데,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주민들 동향적인 문제 이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정화업이 향후 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정화사업이 사양길 아닙니까.

예. 감소가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센텀시티 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재송주민이 반대하고 난리 났다 아닙니까. 그게 들어서면 그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해소되지요? 이런 문제도.

예. 그렇습니다.

송정에도 마찬가집니다. 기장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야 송정의 하수·오수가 다 갈거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요금을 크게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신도시에는 오수비 들어갑니까?

예. 오수처리시설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푸는 만큼 분담금을 냅니까?

거기도 용량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은 따로 신고가 되거든요. 따라서 청소 그게 아니고 분담금을 내고 있지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주민들 금전적 손해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합병정화조 하나 묻는데 수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합병정화조 그런 시설 안 해도 되지요?

단독정화조만 있으면 됩니다.

손해가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인근 기장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는데 우리 구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쓰고 있다 말입니다. 기장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지만 송정의 하수·오수가 그리로 간다 말입니다. 기장군에 짓든지 말든지, 송정에 해수욕장도 있는데, 지금 송정의 인구는 적지만 유동성 인구는 인구 7만 이런 데보다 더 많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행위로 오수나 물이 어마어마 내려온다 말입니다.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되면 요금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느끼고요. 환경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처리시설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소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시설문제는 건설과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왜 6년 동안 못 올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00년도에는 그나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들도 필요성은 느꼈지만 우리가 이윤을 적게 가져가고 근로자 봉급 올리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한 것 같고, 2003년도부터는 제로 수준까지 들어서니까 그때서야 심각성을 얘기해서 2003년도부터 부산시 전체 정화조협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2003년도에 인상됐어야 할 문제가 현재까지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보면 대행기간을 전에는 3년으로 정해놨었지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돼 있지요?

명시가 돼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을 경우는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 처음에는 3년, 3년 이렇게 되다가 계속 같은 업체에 맡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개선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원활히 구청업무를 대행하지만 계약을 안 하는 것하고 매년 계약을 하는 것하고는 정신자세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거로 봐져요. 저는 3년도 사실 길다고 봐요.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조1항도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검토해서 개정해야 할 이유가, 이 한 조항가지고 개정안을 상정하기는 힘들거라 봐져요. 이번 회기 중에, 이 부분은 크게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에요. 3년 단위로 하든 1년 단위로 하든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장하는 게,

조례개정 하는 것은 쉽게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조례 개정할 때처럼 절차를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지금 어차피 상정된 거 아닙니까.

이 건은 예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 건은 예고를 안 하고, 의회에서 개정하면 입법예고나 그런 게 없어요. 개정해서 공고를 하면 돼죠.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걸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지 안할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업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갖추려면 어렵고 이런 부분은 안하려 하기 때문에 업체가 흔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 업체에 하든 안하든 계약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안을 심사하고 질의하고 나면 조정시간이 있었거든요. 비공개로, 그런 조정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련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재해 및 재난관리 관련법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407호로 제정되어 2004년 6월1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2004년 9월18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재난관련 위원회 및 기금의 운용 등 재난업무 수행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는 4건이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부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 및 우리 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는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종전과 비슷합니다. 조례안 제2조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지역재난관리종합계획을 통합한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와 관내 소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는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해운대소방서장 외 관내 군부대, 기관장 및 재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번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조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조례안 제3조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장, 부단장은 자문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의 회의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재해 및 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적 적립금액을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적 적립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사실상 종전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기금 2/1000와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대책기금 8/10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적립함으로써 구 일반예산의 지출규모는 종전과 같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법정적립금의 30/10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정하였으며, 종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폐지하고 기존 재해·재난관리기금은 조례 확정 후 통합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이 제안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56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재난대책 기간 등의 개념을 정리하며, 자연재난은 법 제3조1호 가목의 태풍, 호우, 자연현상의 재해를, 인적재난은 법제3조1호 나목 시행령 제2조의 범위의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의 인적 피해를, 기반재난은 법제3조1호 다목의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의 국가기반체제의 마비, 전염병의 확산 등의 피해 등으로 재난의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여름철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는 상황관리 체계를 정의하며, 자연·인적재난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은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4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임무, 운영기간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총괄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정하고자 하며, 그 외 조례안 제7조 내지 11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조례안 제24조 내지 30조로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재난관련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5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에 관한 정책의 심의와 관내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업무협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우리 구의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의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관내 책임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 구 지역에 있어서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조정 등의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의한 해운대구안전대책위원회를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해운대구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서는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본 조례안인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시에는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54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과 회의운영 및 자문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수립 및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의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촉요건인 민간전문가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나 기술사, 건축사 등과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는데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특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수립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과의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수행에는 구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구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5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기금의 의무적립금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액의 30/10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년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며,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통합하여 본 조례안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은 기금 운용에 대해 재해와 재난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관련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적립금 요율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조례안 제7조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에 관해서 우리 구의 규칙으로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5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로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조례로서 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법정적립금 총액의 50/100 이상의 금액을 예치토록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30/100이상의 금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용·관리코 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56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재해대책 기간 및 단계별 등 개념 정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운영기간,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현행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온 해운대구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규정된 자연재난에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재난관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또한, 본 조례안은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운영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통합하고 보완한 것으로서 총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 보칙 등 6장 33개 조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구역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운영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민의의 대표가 의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례안 2조, 3조를 읽어보니까 의회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례제정은 시 본청이나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종전의 위원회와 유사한데 재난책임기관의 장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매 회 수립합니다. 그런 책임의 장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운대구안전관리위원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 마지막 항에 보면 모든 구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필요에 따라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를 시켜야만, 아시겠습니다만 의회는 의결기구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안전기금이라는 운영비도 따르고 재난이 나면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인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의문스럽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최우선적으로, 이게 심의·조정되고 관리기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의원님 중에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거나 실무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기관의 장을 위주로, 재난이 일어나면 또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조정하는 그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10호에 보면 추가로 의원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님 중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포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는 할 수 있다고 오픈 시켜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도 15명 전원을 당연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덕망있는 분,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을 추천해서,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양철용위원의 발언을 보충해서 같이 동의를 하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과 도시국장이 들어와 있고 소방, 경찰, 군, 교육청, 상수도, 전력, 통신 전부 정말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 1, 2명 정도는 들어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 보면 1항에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자문단이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출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할 때 이런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가 되면, 제가 주장하는 게 반영이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지적사항은 없지만 어째서 의회 회의자료에 올라온 게 부칙 2항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민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했는데 ‘민’이 아니죠.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제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보면 별표1 서식에 자연·인적재난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6조 관련 사항인데,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장은 부구청장이고, 총괄통제관은 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과장이 되십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 조치로서 홍수주의보 발령시, 기상주의보 발령시, 홍수 등 경보발령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초기단계인데 담당관의 전결로 가능하다고, 경중으로 따질 때 전결권자가 국장과 과장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씩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원님들이 포함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왜냐 하면 대부분 시행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든가 시의원님들이 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의결부분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잘 안하십니다.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이 하실 사항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구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위험지역이라든가 조치방안을 저희들한테 자문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 중에서 오래동안 그런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성안 4항에 보시면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들은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것 중에서 전결규정은 주의보는 각종 기상특보가 있어서 제일 초기단계로서 상당히 빈번하게 기상특보,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이, 전결권이 있다고 해서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다 보고 드립니다. 결재가 많아지면 대처기간이 늦어질 수 있고 업무가 번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의 과장급이나 국장급이 그때그때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주의보 때는 몇분의 몇이 어느 부서에서 누가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 시행지침이나 규칙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을 더 높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구 의회 의원을 1, 2명 정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여기에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관리자문단에 보면 기술적인 분야로 해서 교수 이런 전문기술자로 되어 있는데 ‘의원’ 이렇게 하면 엄청 포괄적입니다. 어느 의원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항에 맞는 의원님을 하고 싶다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 그때그때 포함시켜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4건이나 연결돼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중에서 꼭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 의장으로서 해운대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특히, 예산도 관련되어 있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일부 통과된 데도 있고 시 같은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의결기관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시의원이나 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자치위원회나 거기에 보면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을 규정하기로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항도 포함되겠다는 이야깁니다.

안전관리라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전혀 없습니다. 자문단은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고 해운대구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서 민의 대표인 의회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교류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구요. 다른 구·군에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해운대구가 먼저 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예는 우리가 먼저 선행하면 안 되는 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위원회 성격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통신사고라든가 화재사고라든가 인적이나 자연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여 자체 심의를 하고 조정해 주고 그런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기능에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 ‘의장’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1명 내지 2명을,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구성할 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 의원님들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적으로 ‘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조 10항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해놨는데 이건 위원장의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객관성을 가지시겠지만. 그런데 의회의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장으로서, 의장이나 의원 한 사람이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금은 해운대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이 존속하고 있지요? 이게 개정되면 폐지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했던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하고 재난관리 운영규정을 폐지하는데 폐지안이 같이 상정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 2건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정이 되면, 그런데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과 재난관리 운영규정은 부칙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 사실상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 해운대구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일 마지막 부칙의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이나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띄어쓰기를 하셨네요?

올해부터는 법규나 법령도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재난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합쳐져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하셨지요?

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보면 50/100 이상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30/100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종전에는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이 있습니다. 그때는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속 적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조례안은 30%만 계속 적립하고 70%는 당해연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용을 많이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다는 이 법이 제정되면 예치금액은 적어지고 운용은 많이 하도록 되는 거네요?

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립이 되는데 현재 50%를 적립하고 50%를 운용하다 보니까 그 해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의 묘를 30%만 기금적립을 하고 70%는 당해연도에 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재해대책기금을 얼마정도 사용합니까?

올해까지 17억 정도가 적립되는데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6억 4,000 정도입니다. 사용을 여태까지는 적게 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14억 2,200만원 정도 적립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신규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8억 9,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할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금의 용도는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계획을 본 조례가 되고 나면 별도로 수립해서 얼마를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할 운용계획이 안나왔다는...

운용계획은 구(舊) 조례에 의해서 저번에...

투자계획이 안나와 있다는 겁니다.

투자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기금을 30%는 적립을 하고 70%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나 조례에 정해진 사업을, 왜냐 하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라든가 긴급 점검을 해서 정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사업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난이나 재해는, 그래서 미리 단위사업으로 명시해 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예상되는 예산은 여기 있는 기금이나 다른 특별한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어느 절개지가 가파라서 20도 정도 절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그 예산은 어디서 확충합니까?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기초적인 계획은 총 들어오는 기금이 얼만데 장기적립은 얼마 하고 70%는 어느 어느 부분으로 큰 것만, 큰 운용계획을 승인받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나오겠지만 대부분 예측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안전점검을 어디에 해서, 일부는 나타나겠지만 대부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단위사업처럼 어디 어디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만 쓰는 겁니까?

종전의 법이라든가 규칙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용도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복구를 위한 사항이라든가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놓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일부분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해 놓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확정이 되지만, 만약 8억 9,000만원이 올해 가능한데 8억 9,000만원을 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8억 몇 천만원이 사용 가능한 금액 같으면 불시의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운용기금을 마련해 놔야 하고, 어느 정도는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랬을 경우 정말 급박한 위험지역이 있을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구 관내에 계획된 것이 있는지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3개 하천에 대한, 대우천, 신선천, 석대천의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우리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시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도록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본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동의합니다.

서강식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3조제1항 10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인’ 조항을 삽입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조항을 변경하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임기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서강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중 제3조제1항 10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인’ 조항을 삽입하고, 제10호를 제11호로 조항을 변경하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임기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단, 구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4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인’ 조항을 삽입하고, 제4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임기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제안합니다.

김용일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단, 구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4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인’ 조항을 삽입하고, 제4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임기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용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외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 중 제3조제1항의 ‘단, 구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4호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2인’ 조항을 삽입하고, 제4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임기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안건 6.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 리계획승인안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구청사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및 여권계의 신설, 업무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 청사 4층 옥상을 사무실 용도로 증축하고 장애자, 노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1기를 설치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4층옥상 동편, 현재 대회의실 옆에 57평 면적의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서편 현 체력단련장 위치에 94평의 상황실과 사무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35평 면적의 복도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 청사 서편건물 외벽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1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예산은 4억 690만원으로 예비비로 충당코자 하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시설비에 1억 190만원과 감리비 4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8,000만원으로 시설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억 4,014만 3,000원이며 이번 구청사 증축에 소요되는 예비비 예산은 4억 690만원으로 2005년도 예비비 총 예산 대비 약 18%가 소요됩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현 청사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57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건물 증축으로 4층 옥상에 경량철골조로 186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건 구 청사 증축계획은 재난안전과와 여권계의 신설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현 청사 5층 대회의실 동·서편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증축하고,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1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축면적 186평을 경량철골조로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억 690만원으로서 예비비로 충당하므로 200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현 청사는 한정된 공간으로, 늘어나는 신설 부서와 업무증가로 인해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나 최근 부동산경기 동향과 부서 이전시 보안문제 등을 분석하여 구청사 인근 건물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노후 건물에 안전성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기 설치된다 하는데 자료에 보면 탑승자 정원이 안나와 있고 소요예산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예비비로 써야 되는 이유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부서가 추경예산까지는, 재난안전과는 3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여권계는 5월 중에 신설될 예정이며, 엘리베이터 인원은 15명으로 1기로 되어 있습니다. 15인용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구청 청사건물이 네 차례에 걸쳐 증축되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해 봤을 때 하중문제를 덜기 위해서 경량철골조로 해서 구조물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건설 될 거라는 거지요?

건물 안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확인을 하여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사전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보면 제안이유라든지 주요골자만 나와 있지 근거서류가 첨부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예산 근거도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 여권계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지만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경우 구청의 주차장이 지금도 협소한데 주차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청사부지로서 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청사 동편이나 중앙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건물 여건상으로 봤을 때 검토한 결과 설치할 수가 없고 서편에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담당관이라서 답변하고 계시지만 업무내용은 총무과 청사관리담당이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 대한 견적받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첨부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량철골조를 2동 설치합니다. 개략적으로 설계사무소에 검토의뢰 해본 결과 3억원, 엘리베이터를 15인용 설치하는데 8,000만원, 설계감리비가 1,900만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데 69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4억 69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일반 경량철골조를 하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제출할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승인받는 것이고 저희는 답변 보충자료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는 계 신설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거지요?

여권계가 5월 달부터 여권을 발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3월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요청해서 하기에는 시기상 안 맞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기계획으로 구청사 이전계획이 있는데 소요예산을 4억 이상 들여 재산가치를,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을 덜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사회도시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하시는걸 보니까 현 건물을 헐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헐어서는 안 되고 철골로 해서 붙여서 만들 때 저쪽 벽면 뚫어서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되도록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위험성이 따를게 없고 별도 건물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문만 열리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면 동편하고 서편하고 중간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동편 사무실을 갈 때,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면 4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5층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형편이네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서편에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는 계획 아닙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시려면 그런 불편은 있지예. 다시 내려가든지 아니면 2층에서 올라오든지, 서편 계단을 이용해서 회의실을 올라가든지, 서쪽 계단에서 올라오는 길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직결되는...

회의실이 문제가 아니고 동편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4층 사무실에 민원이 있어서 4층을 가려고 한다...

복도가 있지예. 올라가는 계단이,

물론 복도는 있습니다. 복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서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운데에도 엘리베이터 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려서, 서편에는 복도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복도로 와서 다시 중앙계단으로 해서 4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동편의 계단을 타고 5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형태상으로 보면,

대회의실에 회의를 하고 있을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가는 방안은 문제가 있는데 사무실을 출입하는 데는 동편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 회의를 하고 있을 때는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회의실에 문이 닫혀 있다? 회의실에 문 열고 들어갈 민원인들이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 같으면 어느 기관에 가거나 저쪽 편에 사무실이 있으면 회의실 문도 열어보고 회의 안 하고 있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와서 회의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문 열고 저쪽 편에 사무실 있다고 거길 지나가실 배짱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순진해요. 이것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늘리던가 해서 이쪽을 회의실로 하고 가운데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봐져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1층에 여권계 설치하는 데가 60, 70평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시세과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그쪽에 여권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세과를 신축되는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가 60평 정도 됩니다. 방재상황실이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저히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하는 부분인데

아니! 증축을 못하고 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증축을 하되 짜임새있는 사무실로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게 60평 정도 되는데 회의실은 80～100평 나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바꿀 수 없는 입장이고, 완전 새롭게 블록 슬라브로 증축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청사를 새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스펀지라든지 장산빌딩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도 4억 이상이 들어가야 빌릴 수 있고, 연간 사용료가 300만원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동해야 되는 불편도 있고 해서 구청에 증축하는 게 낫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3층에 의회 의장실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결국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도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효율성을 100% 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5층까지 걸어오는 민원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동편의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구청을 옮긴다면 몇 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8년 12월31일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는...

2008년도에 착공하면 2010년 말이나 되어야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 5, 6년은 이 건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형편이네요?

예.

그러면 5층 동편 같은 경우, 경량구조물이라 하면 판넬을, 골조 세워서 판넬을 붙이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는 난방문제도 상당히 커요. 어느 과가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겨울철에는 회의를 많이 안합니다. 이 회의실은 겨울철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넬하고 내화벽돌이 들어간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동편 전체를 증축해서 강당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지금 있는 강당은 복도를 내어 양쪽에 사무실을 넣어 사용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구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원래 3층 건물이었지요?

예. 3층,

3층 건물인데 4층 슬라브 건물을 올리면서안전진단 받은 게 있을 거에요.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증축할 때 동편이나 서편도 증축 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아니면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가운데만 증축한 부분입니까?

전체 스라브 증축을 하더라도 면적이 나오질 않아요. 대회의실을 사용할만한 공간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 경량철골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냉난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로 해놓고 냉난방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는 실정이지요. 요즘은 잘 되어 있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하고, 4층 증축하실 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왜 가운데만 증축하게 되고 동편, 서편을 그 당시 증축을 안 한 것인지,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3층 서편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했는데, 본 건물 옥상에 완전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것은 검토를 안했는데 경량철골조로 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 원래 3층 건물이었는데 4층 건물로 증축했잖습니까.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81년도, 89년도, 94년, 95년, 99년 이렇게 증축을 했는데 증축할 때는 안전진단을 다 해서 하지예.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데 그 당시 4층 건물을 증축할 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왜 동편·서편을 빼고 가운데만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그런 안전진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평수가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봐져요. 식당 같은 경우도 왜 5층 옥상에 짓게 되었는가, 옆에 공간도 있는데, 안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옥상에 식당을 지은 것은 지하에 있었는데 냄새가 나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당초에 건물이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증축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 당시의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에 증축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 것이지,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때그때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면적을 찾아 증축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같은 것은 입법예고를 안합니까?

관리승인 하는 것은 입법예고가 아니고, 뒤에 관련법을 첨부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 예정가격이 취득인 경우 1억, 처분인 경우 2억 이상, ㎡ 당 1,000㎡ 처분할 때는 2,000㎡ 이럴 경우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절차상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는 필요없는 부분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