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도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어렵지만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올해 해운대에서 있을 APEC을 상당히 힘있게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번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시기구가 폐지되고 대신에 여유기구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기구개편에 따라, 그리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서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청소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고 도시국의 직제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직제를 신설하고,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하며, 그 다음에 재해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재난안전과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관련지침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자치제도과에서 작년 12월 18일에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통고되어 왔고, 2004년 6월 29일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에 관련되는 사항은 별도 자료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하기보다는 마지막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조문이 되겠습니다. 2항 14호에 총무국에 호적·병무 및 민방위 업무가 있었습니다마는 병무와 민방위 업무가 신설되는 재난안전과로 가게 됨으로써 총무국에서는 삭제하게 되고, 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에서 2항을 (여유기구)로 하면서 사회산업국에 청소사무 수행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것을 여유기구로 청소행정과를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과를 도시국에 삽입시키고, 제2항(담당업무) 12호에 민방위·병무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당초에 청소행정과의 존속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만료시 환경위생과를 환경청소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행정과가 여유기구로 됨으로 인하여 여유기구가 발족되는 3월 10일 이전인 3월 9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번을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번은 150번과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과 관련되는 조례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데 718명을 729명,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만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그리고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당초에는 정원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참고적으로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조금 전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제2조 부분에서 정원의 총수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718명에서 729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702명에서 713명으로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서 당초에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별표와 같이 해서 정하는 걸로 하면서 제4조를 신설했습니다.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뒷페이지에 729명에 대해서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별로 구분해서 조례로 정해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102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국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청소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의 조직관리지침 통보에 의거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는 것은 재난·재해·민방위의 통합 운영과 신속한 복구지원 등을 감안해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어 기 설치 운영중인 한시기구는 여유기구에 포함토록 통보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청소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여지나 여유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상시업무 처리부서인 청소행정과는 앞으로 일반기구화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103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을 11명 증원하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공무원노조 출범 준비,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을 얻은 것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증원은 필요하다고 보며,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 팽창현상을 스스로 억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 위원님.

실장님, 이 내용보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새로 도입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액인건비제는 기존의 정원이라든지 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방분권 체제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도입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일정을 보면 올해 2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 1년 정도도 2단계 시범실시를 해서 2007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강적인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로써 총액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면 무리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해운대구청 같으면 어느 정도 정해놓고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2008년까지 증원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지방세 부담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취직을 하면 일반직은 보통 9급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9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고 7급부터 하는 것도 있고 5급부터 시작하는…

일반 행정직은요?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9급, 7급, 5급.

그렇습니까. 제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6급, 7급, 8급은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9급은 87명이면 실제 일할 수 있는 하급직 직원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는 이렇습니다. 9급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런 말씀을 9급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급은 배우는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단계는 8급, 7급, 6급 여기서 가장 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장님, 8급이 되려면 9급부터 교육 받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9급이 87명이고 8급이 190명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신규임용은 적어졌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신규임용은 줄어든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보통 9급하고 8급은 같이 봅니다. 9급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9급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기관의 정원에 맞게끔 보충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9급이 적다고 해서 정원을 무시하고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9급에서 8급으로 가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9급에서 8급 가는데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 만에 안 되는 9급들은 자동으로 승진되는 것이 4년이 되면 자동 승진됩니다.

실장님, 9급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6개월 돼 가지고 심사를 하든 사정이 돼서 하든 이 사람들이 결국 8급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6, 7, 8급 인원은 전부 합치니까 400명이 넘는데 9급은 87명이거든요. 이것이 조금…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급별로 정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급별로 전체 정원에서 퍼센티지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은 전체 정원의 7%, 6급은 전체 정원의 19%, 7급은 29%, 8급은 31%, 9급은 13%입니다. 9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비율의 범위 내에서 8급, 7급, 6급이 초과되지 않도록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9급이 제일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9급은 13%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정원표 부분에 2005년도에 증원계획이 57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 다음에 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정원을 바꿀 때는 저희들이…

11명 증원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늘어날 게 총 57명이네요.

중기인력운용계획 상 2005년도에 57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신축할 때 정원조례를 또 하고…

예.

분동하면 또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럼 퍼센티지만 해놓은 것이 안 낫습니까? 총액인건비제도가 돼 있고 하면 퍼센티지로 해놓는 것이 낫지 할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됩니까? 올해만 해도 대여섯 번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려면 퍼센티지 맞추는 범위 내에서 퍼센티지만 정해놓으면 우리도 일하기 수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저희가 맞춰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들어가고 등등 하는데 무분별하게 직원을 남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서 하는 제도입니다.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 총액인건비를 줬단 말입니다. 총액을 주게 되면 자연 임금상승분도 억제해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급을 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가게 되면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총액인건비제도로 가면 진급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관점은 어떻게…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이고 세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자 하는 것은 확정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내년도 시범 해서 2007년에 전면 시행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딱 확정해 두면 승진 하나 시키려고 해도 돈에 걸려서 못시킨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 실시하고 등등 하면서 제도를 다듬어나가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실장님 말씀을 잠깐 끊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도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 대비 몇 퍼센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갈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전 구에 조사를 해본 것이 있거든요. 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자체수입 대비해 보면. 자체수입 대비를 했을 때 우리 구보다 2배, 3배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 잣대를 갖다 대면 그런 구에는 거의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고민하면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맞춰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장님한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물었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정원을 승인하는 부분이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무턱대고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11명이 너무 많다. 예산이 4억, 5억 들어간다. 그러면 8명으로 하자든지 6명으로 하자든지 이 얘기가 의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십 몇 명 증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기획실에서 최소 인원을 산정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해운대 수변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제구나 동래구를 보면 수변공원 관리팀이 있거든요. 관리팀이 보면 공무원이 4명 정도 배치되고 밑에 공공근로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주체를 예를 들어서 부산시로 넘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인원은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그런데 계획에는 수변공원 관리팀이 안 들어 있네요.

그 부분은 자체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 없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이미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자부에 정원 승인을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변공원은 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 대행사업이죠. 그럼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그 4명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게 놔두는 게 맞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인건비 부담문제라든지 등등 봤을 때 앞으로 사무를 우리가 떠맡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쟁이 필요해요. 사실상 그 부분에 꾸준한 협의도 필요하고 투쟁도 필요하고 우리 인건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정원 승인 없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길 건널목 관리인도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시나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예산을 2억 얼마 투입하대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경비를 시에서 받으면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라는 부분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 부분하고 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하고 향후에 따르는 자체수입 대비 어떻게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정장춘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신설로 민원봉사과 민방위계가 재난안전과로 편성되고 공무원 11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718명에서 729명이 되는데 지금 증원되는 공무원은 급수별로 각각 몇 명씩입니까? 예를 들어서 9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뒤에 ‘인건비 비용소요 추계서’ 하는 부분이 하나 붙어있을 겁니다. 거기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5명, 9급 2명 해서 총 11명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가 해운대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중앙 행정부처에서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상 대비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것이 그동안 태풍 매미 라든지 여러 가지 겪으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받아 들여서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분산돼 있는 재난 관련한 기능들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재난 예방이라든지 재난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건설과와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과가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고 증원되는 인원만큼 인건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원봉사과나 건설과에서 하던 인력을 재난안전과로 차출해서 보강시키면 되는데 증원이 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텐데, 그렇다면 시나 혹은 정부 단위에서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라 했으면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인건비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한 명목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재원보전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보전 수단들이 보면 보조금이나 교부세, 시 단위에서는 보조금, 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등등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광역에서 판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계속적으로 곤란을 겪는다고 판단되면 교부세 비율을 상향시킨다든지 등등 전체적인 방향에서 일반 재원으로 보조를 해주고 이런 조치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지방직의 인건비를 위해서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라고 해놓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는데 인건비 보조도 안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적을 해보고, 그러면 지금 민방위계는 재난안전과로 가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데 건설과에 재난이라든지 재해 업무를 보던 사람들 할 일이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이 더 편한 사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지요?

편하다기보다도 재난업무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 생명에 좀더 안전하게 접근하자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건설과 방재계인데 사실상 계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또 민원봉사과에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 2개를 통합시키고 그 외에도 새로 계가 2개 생깁니다. 이 계는 평상시에 소홀했던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 재산에 제대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보자. 결국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해운대구가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에,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발생시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적은 청소행정과가 상시업무 처리부서인데 왜 현재까지 한시적 기구니 또는 여유기구로 돼 있는지? 일반 기구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구조조정 되면서 우리 구청에 둘 수 있는 과 수가 법상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그 과 수준으로는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수용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하나 둘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출범됐습니다. 사실상 저것은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지요. 상설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청소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시기구로 두는 것은 올해 6월 30일 되면 청소행정과가 없어져야 됩니다. 청소행정과가 없어져서 그 업무를 기존 과에 붙였을 때 업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하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한시라는 뜻이 아니고 여유적으로 과를 하나 더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행정과를 여유기구 형식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로 봐서는 상설업무를 여유기구 형태로 두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과를 만들고 숫자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유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상설기구로 전환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여유기구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없앨 수는 없고. 이렇습니다.

그럼 여유 과를 몇 개 둔다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겁니까?

여유기구는 1개 과입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은 1개 과에 한해서 여유기구를 둘 수 있다?

예.

여유기구를 둘 수 있다 해도 우리 구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유기구로 두는 과를 어느 과로 정할지 그것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빨리 일반 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을 보시면 11명이 증원되었을 때 연간 4억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인건비로 더 투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숫자만큼만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입장은 다릅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일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게 돼 있고 숫자가 더 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급별로 숫자도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야 승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행부의 입장과 구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은 상반되는 것이 정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만큼, 왜 그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명 증원되었을 때 비용소요액이 연간 4억 6,800만원, 우리가 매년 이만큼 더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이만큼 직접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론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시는 거지만, 일반 다른 사업들은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김종만 위원입니다. 승급에 대한 기간이 8급에서 7급으로 승급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으로 승급을 하는 겁니까?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있습니다. 9급에서 8급 갈 때는 1년 6개월, 8급에서 7급 갈 때는 2년, 7급에서 6급 갈 때는 3년이라든지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기간은 지나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안동화 위원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성분포 비율에 의해서 9급은 13%고 8급은 31%라고 하는데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승급을 해야 되는데도 구성분포 비율에 의해서 승급을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어떤 방식으로 보충되는 겁니까? 외부에서 공채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보충을 받는 겁니다.

상급기관에서 보충 받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광역시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순수 증원되는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채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채용되는 인원을 배정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한 사람도 보충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증원되는 데 대해서 기본급과 수당, 각종 보상비하고 업무추진비 등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고창권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증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11명 아니라 22명, 23명 보충을 해줘도 많다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증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고, 또 각종 세원 발굴을 하다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세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증원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렵고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종만 위원님 말씀이 일단 끝나셨는데요, 저도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을 가져야 될지 안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말씀을… 지금 박선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간이 길 것 같으면…

실장님 방금 주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노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부서 명칭과 인원, 직급이 어떤 분이 담당을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단체 담당, 전국 차원에서 공무원단체 담당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2월 5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 대해서 파악한 것입니다마는 현재 관련조례가 통과되고 정원 승인까지 다 받아서 설치를 완료한 데가 중구를 포함해서 동구까지 현재 8개 구가, 명칭은 어떻든 간에 8개 구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중인 데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사하, 진구 등 기장군까지 6개 구가 의안으로 해서 계류 중이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와 남구는 향후 임시회를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 정원 현황을 다른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와 진구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를 보면 진구가 406,000명이고 저희가 402,000명입니다. 인구수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행정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구가 진구에 비해서 감히 이야기하건대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원을 보면 우리 구가 718명이고 진구가 903명입니다. 지금 현재 185명이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행정수요를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은 그야말로 진구에 대비해서는 격무 중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명칭은 공무원단체 지원담당이라고 가칭을 해놨습니다마는 명칭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명칭을 따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서는 총무과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배치인원은 기존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기존 무보직 6급을 활용하고 직원은 8급 하나, 9급 하나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부서장이, 총무과에 있을 때는 총무과장이 적의 편성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악한 여건 하에서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PEC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직원들 전체가 합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조전담부서가 그러한 데 역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전 직원들이 시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어쨌든 이 사항은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몇 개 계로 신설이 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담당, 안전지도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 이렇게 해서 4개 담당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재난관리담당과 민방위담당은 기존 있는 담당들을 재난안전과에 단순히 이동시켜서 편성하는 겁니다. 재난관리담당은 건설과에 있는 방재담당이 이리로 오고 민방위담당은 민원봉사과에 있는 민방위담당이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안전지도담당과 복구지원담당인데 안전지도담당은 우리 관내 위험시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연중 계속 재난위험도를 측정해서 미연에 방지할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복구지원담당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복구체계를 갖추고 하는 업무를 전담해서 그야말로 전문화시키면서 각 부서에 흩어진 업무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여기 조금 부연드릴 말씀은 총 17명 중에서 순증되는 직원은 9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자치단체에 이것이 다 생깁니다마는 아주 규모가 작은 중구, 동구 이런 데도 순증이 9명입니다. 저희 구는 오히려 안전대상 시설물들이 그런 구에 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나마 9명이라도 증원이 돼야 관련법에서 명시된 의무적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도를 담당한다면 나름대로 기술직 아닙니까. 기술을 가지신 분이 안전지도를 해야 되고, 복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복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2개 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 증원 문제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지도 분야만 해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따로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관내 안전진단시설물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계속 측정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이 부분만 해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안전하고 복구를 같이 하기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복구 부분은 기술 계통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으로 봐서 이것을 통합해서 1개 담당이 감당해 내기는 전체적인 담당의 형평상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표준안이 안전지도와 복구지원을 분리해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전국 표준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일이 더 많은데 더 분리하지는 못하더라도 통합하기는 좀 힘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옹벽이라든지 노후된 건축물 이런 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이 강화돼서 찜질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까지 포괄했을 때 안전지도 담당 분야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가 질의한 요지는 2개 계를 1개 계로 통합해서 1개 계의 인원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업무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도하고 복구지원하고 어차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인원을 2～3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전지도는 실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진단할 부분이 많다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복구라는 것은 연중 계속 많이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2개 계를 1개 계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구에 저희들이 인원수는 3명 정도만 배치해 놨습니다. 안전지도 분야가 일이 많기 때문에 5명 정도로 해놓고 복구 부분은 3명 정도로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기후 상태라든지 기상 상태가 종전과 다른 분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년과 같은 수준, 1년에 몇 번 오는 재난을 예측해서 하기는 지금 재난사항이 너무나 급변하고 다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구 분야도 전문성을 기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히 재난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성을 기하는 기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 계장을 해봤지만 같은 업무 안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면 한 가지 중요한 분야에만 신경이 써지고 다른 분야 업무는 신경이 덜 써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안전지도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복구 분야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두면 그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