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7일 제12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1일 및 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2005년 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있는 전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태옥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재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참석도 안했는데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2월 17일 제1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2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관부서인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예. 검토의견은 내수경기의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경유, LPG 가격의 인상등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하여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05년부터 인상시행할 예정이었던 7인승∼10인승 자동차세에 대하여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함과 동시에 경상남도 준칙에 의거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2월 17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2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용일터 제공으로 안정적인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안군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재활센터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2월 17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2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조성 방법 및 융자대상 범위를 변경하는등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장기적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련 경상남도조례정비추진지침등에 준하여 대부이율을 사회적 여건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제4조에 보면 업무 및 기능이 있는데 이 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 작업장 운영을 첫 번째에 넣어놓고 그 외 직업상담, 정보제공, 재활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행정적 요인이 들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활센터에서 무얼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있는 장애인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꾀하고 전용일터로서의 안정적 기반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도내 공동작업장에서 주로 하는 것이 광고물이라든지 인쇄물 그런 걸 운영을 하면서 기술습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재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 수익금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있는 사항이고 주로 하고있는 것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수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재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광고인쇄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광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복리증진이나 전용일터로서의 그게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첫 걸음마 단계다. 우리 도내 운용하고 있는 데가 7군데 있는데 우리 함안군도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첫 단계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발전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괄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자원조달에 변경을 했는데 물론 융자대상도 변경을 하고 기금조성의 방법에 대해서 변경을 했는데 거기 보면 눈에 띄는 게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을∼"이라는 부분이 두 번째에 있는데 이걸 만들어놓으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고 제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기금이 조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 다 된 상태인데 이걸 사업을 하다보면 혹시라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다음에 또 추가로 지원이 될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사후를 대비해서 이걸 만들 때 만들어놓자는 그런 방침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4항에 보면 융자대상자를 확대했는데 사후에 말을 읽어보면 고등학교는 포함 안된 것처럼 되는데 포함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유인물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서두에 안드립디까? 이것이 확대가 아니고 변경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들한테는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다 지원이 되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놔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이것도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년도에 우리 이 기금으로 융자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게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걱정 중인 하나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렇게 베풀려고 해도 농협의 그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다 준하도록 되어있고 모든 책임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다보니까 보증이라든지 어떤 여신규정에 이것이 뭐가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다 이런 게 신용불량자라든지 어떤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해당됨으로 해서 융자조건에 안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가지 않는 돈을 가져간답시고 조례를 개정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데 하필 꼭 쓸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놔두고 쓸 수 없는 돈을 만들어놓고 그거 만날 주물럭거리면 뭣합니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또 전부 다 신용불량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예. 그럼 또 딴 대상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돈은 다 빌려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계속 홍보를 각 읍면에 하고 하는데도… 이걸 우리가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최고의 연구과제입니다.

질의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군에 장애인재활센터가 몇 곳이나 됩니까?

함안군에예?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이란 이게 뭡니까? 앞에 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그냥 장애인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좀 듣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6개, 7개 시군 걸 다 받아보니까 전부 다 한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한쪽으로 합심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마음이라는 말을 좀 붙여줬으면 싶다 해서 우리가 그걸 한마음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재활센터는 한마음 이거 한 개 외에는 절대로 센터를 열어주지 않을 겁니까? 몇 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 이거 하나밖에 설치 못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도 없을테고 또 재활센터는 한 곳 아니라 여러 곳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 재활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법규정에 맞고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군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저거가 스스로 뭐 어떤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기관을 자기들 자유자재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재활센터, 장애인 복지회관도 지어졌고 재활센터로 우리가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하고 군비가 다 보조된 사항에서 구태여 따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또 장애인들이 재활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마음이라는 이 말을 붙여서 좀 부당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도하고 우리 군비가 나가는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재활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또 기타 저거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저거 단체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마음이라는 말을 다른 시군에서도 쓰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왜냐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의 뜻은 이 재활센터를 다시 다른 곳에다 또 필요할 때 설치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한마음 장애인이라고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해서 주욱 내놓은 것은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조례안이지, 다른 이름을 어떤 명칭을 붙여가지고 장애인 재활센터라고 했으면 이 조례가 즉 말해서 명칭 자체가 꼭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이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가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음이라는 장애인단체 용어도 적어줬는데 만일에 아까 질의하신 장애인 단체에서 저거가 또 딴 데다가 개인적으로 단체명을 붙이는 것은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로 아무 이름이라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조례를 또 새로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외에는 그건 승인이 안되지예. 현재 우리가 함안군에는 한 군데가 되어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밖에는 안됩니다.

하나밖에는 안되고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저거가 돈을 모아서 저거가 어떤…

이거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내가 도의 실정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20개 시군에서 지금 8개 시군이 이걸 하는데 나머지 시군도 다 해줄라 하지, 우리군에 두 군데를 해 주라 할 그건 명분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형 위원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가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란 것은 재활센터의 이름인 것 같은데 조례와 그 이름을 꼭 부합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부합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이 조례를 딴 데도 만약 재활센터가 만들어질 경우에 이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한마음 장애인이라 그러면 이건 딱 못박아서 거기만 해당되는 조례밖에 안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어째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쪽 해당되는 그 상대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조례 만드는 어떤 그게 맞는 건가 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과장님,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자꾸 방향이 다른데 한마음 하는 거는 하나의 장애인재활센터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에 관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이건 장애인에 관한 우리 함안군의 공통적인 조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한마음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처럼 비추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은 한마음을 했던 두마음을 했던 앞으로 또 세마음짜리가 생기든간에 이 조례는 거기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재활센터 명칭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달리 또 해석하는 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현재로 봐서는 2개나 3개가 생길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장애인의 재활센터가 외국같은데 가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봐서. 현재로는 1개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지만. 그때 다른 만들어진 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느냐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음이란 용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재활센터의 이름이지 않겠느냐? 용어는 이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의 개념으로…

그래서 한마음이란 이 단어를 빼버리고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이란 이 문제를 수정할 것이냐 이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아까 한기학 위원이 질의한 중·고등학생은 빠진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이 포함되는 걸로 할 것이냐, 중·고등학생은 제외되고 대학생만 할 것이냐 적어야 되고.

오늘 조례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옥 위원과 윤상철 위원이 여기 의회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토론 끝내고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한마음' 명칭은 삭제하고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한마음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명칭은 함안군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수정의결을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에 출근도 하지 않고 또 와가지고 여기 앉았다가 나가버리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이래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겨우 의결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오늘 배재성 위원과 권병철 위원이 나오지 않았고 또 나온 박태옥 위원이나 윤상철 위원까지도 특별위원회실에서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의원들이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 말씀 있습니까?

의원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꼭 참석 못할 수도 있고 정족수만 되면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갖다가 자꾸…

여기 특별위원회실에 조례개정을 하고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다른데 가있습니다.

아마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 잠시 제 볼일 좀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지금 다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는 사람 여기에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는 일도 없고 지금 한 위원도 아침부터 바빠서 꼭 갈려고 하는 걸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실에 앉아가지고 조례를 보고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기형 위원 이야기는 타당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안상원 부의장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의원의 본분은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하고 모든 안건을 의결, 종결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인데 개인의 사정이라고 하면 특별한 연고, 특별한 사항이 아닐 땐 참석하셔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에 특별한 사고가 났다든지 연고가 났을 때 부득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평범한 일반 통념 사회적인 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회에 불참한다는 거는 의원으로서 의원의 본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의원이 의원 회의 이상 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까? 정족수만 되면 된다고 하지만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정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식에 초청받았는데 축사도 못해주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권병철 위원은 장모의 연고가 있어서 못 온다고 하지만 그 외 위원은 전부 그겁니다. 다른 위원하고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심의를 해서 직업 윤리에 관한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자꾸 지금도 한기학 위원께서 가겠다 그러면 정족수가 안되어 의결을 못합니다. 회의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의회가 회의를 못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 받은 모든 안들을 처리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의원의 본분을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우선 정회를 잠시 했다가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과외국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과외국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외국의 자치단체간 지역 경제협력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시책과 민간단체 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체질개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으로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함안군과외국자치단체간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과외국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2004년 1월 13일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4년 9월 30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 범위 등을 우리군과 일치시키고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시설 지원 등을 신설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시설의 정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따른 대상과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2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2월 17일 제1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2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법 시행령,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 및 범위 등을 일치시키므로써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유치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