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과업무보고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재영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과장 보고하기 전에 우리 서무계장이 꼭 오늘 뭐 자리를 비워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예, 맏이가 오늘 졸업식을 하는데 뭐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것 그래도 1년에 한번 받는 업무보고인데 자치행정과에 또 물론 개인적으로 뭐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공무원이 그 개인적으로 전부 다 볼일 본다면 우리 구민의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서무계가 또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함이 마땅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어느 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공무원이전체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 우리 예비군중대 대대 이런데 자꾸 지원을 할 그런 예산이 됩니까? 아예, 시비를 7,000만원하고 구비를 3,000만원 해야 되지 무슨 시비를 그래 3,000만원, 구비를 7,000만원이나 넣어요.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구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국토방위나 우리 향토예비군 지원문제도 뭐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원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뭐 향토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우리 동구가 예비군대대가 실질적으로 뭐 상당한 우리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 살림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비를 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구비가 조금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 예산이 그래 거꾸로 되어서 시비는 3,400만원이고, 구비를 그래 7,900만원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이 뭐 잘못되어 가는 것 맞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래 가지고 앞으로 예비군대대에 계속 우리가 지원해가 나간다면 끝도 밑도 없잖아, 전번에 식당하고 도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식당 우리가 우리 동구예비군들이 뭐 비가 오고 이럴 적에는 밥을 한 그릇 똑바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 이해하지만 그 영내 안에 도로까지 우리 해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좀 모순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장님과 전에 의장님께서 약속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도농복합 지역에는 농로포장 안 되어서 맨날 난리인데 그런데는 지금 예산 투입 안되고 전부 그런데 우리 예비군 이런데 앞으로 국방에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납득을 못한다니까요. 다 국방부는 전체적으로 국방예산으로 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민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잡고 자꾸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이런 정도로 투자된다면 물론 시비가 갖고 온다면 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비를 그래 7,900만원씩 앞으로 이래 투자 앞으로 하겠다면 이것 문제가 안됩니까, 앞으로? 이래 예산 올라오면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 내려오면 예비군대대에서는 말이야 우리 위원들한테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것 지금 안면 받치는 이야기라니까 전부 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한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물론 꼭 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보조해주는 것은 보조해주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보조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동네라 가지고 조금 그 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250평을 시에서 지금 현재 기증 받게 되어 있지요?

예.

원래 200평에서 250평.

예.

현재 우리 동사무소를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기증을 하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250평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것이 부지를 주면은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어야 준다, 이래 내가 서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250평을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승낙이 그래 시에서 이미 그래 지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실제 효목동이든지 이런 동네에 보면은 아직까지 작년부터 부지를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다고요. 그런 판에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것은 시에서 줄려고 할 적에 이것 빨리 추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현재 보면은 우리 도로공사가 앞에 포항고속도로 IC 앞에 지금 동사무소 보면 산더미 흙이 쌓여서 지금 먼지가 나고 동사무소 지금 업무보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고 지금 동사무소 실제 우리가 회의 한번 할려고 해도 옳게 하도 못합니다, 주민들. 그러니까 다른 동처럼 여가시설도 없제, 이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저번에 해안동 동사무소 지어 보니까 그것을 보고 더 카는 거예요. 동사무소는 뭐 하느냐, 우리는 뭐 하느냐, 도평동은 그 공사하고 이런데다가 해 놓으니까 지금 계속 시에서 건의하고 이러니까 시에서 지금 현재 부지 250평을 지금 해주는 그것을 만약에 살려고 그러면 전체 살려고 그러면 한 7억, 8억 되지요?

예.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매각할려고 하는 것을 잡아놓고 현재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지적과장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그런 재산을 우리가 구로 잡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또 같이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동에도 물론 바쁘고 다 하겠지만 저의 동네에는 시에서 그런 약속되어서 줄려고 할 때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업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기회에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센터에 지금 컴퓨터교실 하는데 있습니까? 하는 동네?

3개 동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동네 있습니까?

컴퓨터교실이 지금 신암.

컴퓨터교실이.

신천1, 2동에 있습니다. 신천3동하고.

신천1,2동.

신천3동, 효목2동 그래 3개 동이 지금 컴퓨터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목2동?

예.

이 기계가 언제 들어 왔는 것입니까? 처음 넣을 때 들어왔는가요?

오래 되었습니다.

이 기계 지금 옳게 작동됩니까?

그것은 인제 올해 우리 바쁜 일 끝나고 나면 이것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종합 점검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그때 들어 왔는 것 같으면 이것 지금 현재 교체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예, 봐서 체크를 해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자체 예산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중앙정부로 해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그 후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것 전부 지방자치에다가 맡겨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행자부로 자꾸 독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자치센터에 어떤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실패 작품이 맞잖아 지금 현재 봐서도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했는 것인데 저거가 뒤에 당연히 따라줘야 된다고 이것은.

예.

그래 우리 의견서 좀 내고 좀 해주세요.

예.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주민자치센터 그 컴퓨터 교실 아까 운영위원장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올해 기기가 좀 노후 되어가 있는 기기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자치센터별로 우리 지원하고, 지원수당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3월초부터 제가 자치센터를 한번 순회를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체크를 해서 우선 예산이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하고 예산이 안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감사 때 지적도 된 사항입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컴퓨터가 지금 한 5년쯤 넘었지요?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그당시에 설치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종 알다시피 기종이 노후 된 기종이라서 사실 어떤 면에 보면은 그 고장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컴퓨터 강사들이 강사진들이 그 보면은 자원봉사체제 이런 분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 활용을 위해서 목적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에 어긋나게 방치해두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왕 자치센터를 구축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또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민을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지 그냥 건성적인 것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자치센터가 무용론이 나옵니다, 지금. 원초에 그 했는 자체도 실패작이지만 그 과에 지금 다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청사가 복잡아서 이런 측면 또 주민들이 편리해야 될 걸 동에서 해결될 부분들을 또 구에서는 올라 와서 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이런 것은 하루 빨리 해서 지금 보세요. 각 동네마다 자치센터 컴퓨터교실이 자꾸 폐쇄되는 원인이 전부 기기, 강사진 이것 때문에 폐쇄됩니다. 또 이것 청장 초도순시때 건의된 사항 아닙니까?

예.

이것 아직 까지 파악 못해 보고 이제 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예, 뭐 연초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행정과 준비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 동에 못 나갔습니다만 3월 달부터 나갈 작정입니다. 우리 청장님 순시 때도 지적사항도 있고 또 건의사항도 있고 그것을 종합 점검해서.

지금은 공공부분에서도 주민한테 진짜 아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공공 부분에서 할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 자꾸 이렇게 해서 폐쇄될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그렇고 또 주민도 그렇고 과감하게 우리 투자 할 부분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뭐 여러 가지 사기업에도 가서 배울 점은 배워와야 되고 지금은 노력해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이지 마지막 공무원이 주민이 떠나면 아무 것도 안되지요. 신뢰도 그렇고 공신력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되니까 거기에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 3개 동에 남았잖아요, 3개동이.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업무보고는 우리가 매년보다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매년 받는 업무보고는 중복된 보고라서 올해는 우리 의장단에서 회의결과에 사업쪽으로 올해 어떻 어떻게 3,000만원 이상의 사업목표 예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과장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런 것은 정말 가장 지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20개 동에 그것을 관리를 해주고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을 또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협조해줘야 될 그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 앞두고 아예 동에 파악을 아직 못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까? 감사 같으면 우리가 나가서 감사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업무보고는 우리 과장께서 언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동사무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내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지금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못하고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예,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그런 부분도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까지 우리가 세워 가지고 하기 위해서 미리 대충적인 동 방문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동 방문은 청장님 동 방문 때 이미 동에 건의되었고 또 이것이 한 208건인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이래 나가고 이것도 우리 행정계 업무가 핑계 같습니다만 우리 일제 강점화 피해자 신고 때문에 요새 시장바닥 같습니다. 그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동에 나갈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6월말까지인데 한 3월까지 되면은.

과장 보십시오. 과장 위원장이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앞으로 동에 나가 가지고 이런 것 점검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지만 이번 보고는 어떠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 올 목표는 어떻다, 이런 보고를 우리가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사전에 동에 전체 이번에 뭐 동에 순시도 나갔고 또 여기 과에서 보면은 동장한테 뭐뭐뭐가 거기에서 그래 되었노, 문제점을 올리라고 하든지 하다 못해 안 나가봤더라도 그러면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이런 업무를 보면 다음에 추경예산이라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좀 판단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동에 자치센터에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이것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퍼뜩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뭐라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지금 계속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 바쁘시더라도 어차피 자치행정과 업무가 총괄적인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동에 빨리 좀 어떤 자치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이것 차량이 구청장 전용 차량은 우리가 이것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예.

그런데 부구청장 타고 안 있습니까? 현재 타고 있는 것이.

예, 청장님 차를 구입하고.

현재는 부구청장이 타고 있잖아요.

청장님 차가 그래도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만 소나타Ⅲ 국장님이 타는 차보다도 좀 덜 오래 되었고 또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의논 끝에 그것을 좀 수선을 해서 부구청장님 타고 부구청장님 타는 차를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같이 타고.

지금 여기에.

그래 해놨습니다.

구청장 전용라고 하면서 중형차 이것 이차는 무슨 차입니까? 구입하는 차 이것.

예, 이것은 이미 구입했는 내용입니다. 그랜저 XG 지금 8080 그 차입니다.

이것은 차 다 구입했는가요? 네 대 다?

예, 지금 두 대는 완전 구입이 완료되었고요. 두 대는 어제 완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예, 거의 조달구입 했기 때문에 거의 이 예산에 맞게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 아까 업무보고에 우리 도평동 동사무소 부지 지금 현재 승인 얻는다고 올려 놓았다고 이야기 했지요?

예, 사용승낙.

승낙 올렸다고 했지요?

예.

올리지도 안 했는데 뭐 올렸다고 하노. 그것을 측량 다 해놨는데 빨리 올려줘야 일을 하지 그래.

저희들이 지적과에 요청은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총무과로 요청해놨다고 하는데 뭐 총무과에서 지적과에 요청합니까? 측량을 다 해 가지고 총무과 요청해놨다고 하는구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적과에 요청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시로 사용승낙을 받도록.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안을 올려줘야 지적과에서 올려 줘버리면은 바로 떨어진다니까요. 지적과에서는 측량을 해 가지고 다 해놨다 아닙니까?

예.

부지를 지금 측량 다 오려놨다니까.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빨리 해줘야 시에서 승인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 이태호 계장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 이야기되었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안 준다고 하는데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 협조 좀 해 주세요. 좀 이래 할 적에 저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 만나고 말이야 해서 다 했다고 그러면 행정과에서 업무를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해주면은 또 절차를 또 하잖아. 이 계장님 부탁합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 우리 위원들 책상 올려 놨는 것 주차권 발급시행 이것 설명 안 합니까?

예, 지금까지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업무성과 측정 면에서도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유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타구에도 아직 유료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주차권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올 때 기사한테 주차증을 줘 가지고 시간을 명기해서 볼일보고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나가면서 제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시행하기로 2월 21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래 되면은 첫째 주차시간이 좀 단축되고 주민들이 많이 편하고 또 장기주차, 이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소 주민들한테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님들도 혹시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차번호하고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 공익요원한테 숙지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어떤 불편이 있을지라도 좀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구청사 우리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이것을 시행해보고 또 문제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차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이 되어줘야 됩니다. 교육이 우리 공무원 한 800명에 다 사람 많은 사람들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여기 볼일 보러 가더라도 만약 내가 과장하고 친하다, 총무과 가 가지고 과장님 내 어디 볼일 보러 세워놓으니까 찍어주세요, 안 찍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 찍어 줄 수 없다니까 그것 솔직한 말로 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 왔을 적에 볼일 보러 가는데 좀 세워 놓는데 안 찍을 수 없어요. 또 관청에 이것 주차장은 개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그러나 다소 우리 복잡기 때문에 다른데 볼일 보러 갈 적에 이 주차를 못 하도록 그 다음 장기주차 못하도록 이것 막을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추진은 우리 답답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것 의회에서 계속 주차장 때문에 지금 많이 쪼았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민원에 조사결과에 가장 그한 것이 현재 주차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민원은 잘 되는데 주차가 안된다, 실제 우리가 봐도 꽉 밀린다고. 이 주차를 해소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법을 나왔는데 이 방법도 물론 다소 임시적으로 지금 하겠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 줘야 됩니다. 원칙을 잡아 나가려면은 아무리 교육 시켜도 물론 또 이것 안면 받쳐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이런 주차권발급 시행을 목표로 한다면 그 과에든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려 가지고 그 과에 전체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은 좀 이것을 자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해소를 풀 수 있도록 우리 과정에서 또 이것을 한번 해보고 다른 연구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임시적으로 되지, 계속적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처음은 되지만 이것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원래 14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할려고 그러다가 홍보기간이 좀 부족했다 이래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하고 이래서 일주일 연기를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좀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하도록 하세요.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청내 주차장 이것은 사실 세월이 갈수록 차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예.

증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 공익요원들 이런 인력을 생각한다면 아예 주차난 주차권리를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팔공문화체육회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장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다른 것은 아무도 없어도 세입자들도 차량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한 사람 올 때마다 차량한대가 옵니다. 그런 불편을 아시잖아요. 주차공간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구청에 와서 10분씩, 20분씩, 30분씩 기다리면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짜증 밖에 안나요.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민원봉사에서 한다고 그래도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이고 근본적으로 연차적으로 안되면은 그 계획을 뭐 한해 한해 예산이 급박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역예비군 향토부대 육성지원 하는데 이것이 사실 대대는 지원이 되지만 동대는 지원이 지금 안되지요?

동에 일부 됩니다.

예?

동에 인제 거의 예비군중대 운영해 가지고 PC지원하고, PC 10대, 또 레이저 프린터기 21대, 의자가 10개, 캐비닛 5개, 토너하고 그 다음에 A4 용지 같은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동대에도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동대 어느 동대, 어느 동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2,933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요? 지금 이것 동대에 동사무소 선정되어 가지고 또 향토예비군 이것 지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원하지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육성 뭐 지원하게 되어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면은 동대에도 가보면은 그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지원만 바라고 또 주민들이 계속 지원만 방위협의회가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관에서도 지역 향토방위 의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내지 프린터기, 컴퓨터 같은 여러 가지 토너나 부품이 많이 소요 소모되잖아, 그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시점이 되었어요. 사실 보면은 예비군 동대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보면 사회단체 뭐 이런 구성원에도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 지역 고장을 지키는 그런 방위임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도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예산지원현황을 타구에 보니까 서구도 17개 동에 60만원씩 해서 1,020만원 이것 동 예산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주고, 북구도 24개 동에 120만원씩 해서 2,880만원 동 예산에 얹어서 지원을 하고.

예, 수성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성구도 보니까 이것이 뭐 60만원씩 해서 1,440만원 이 동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또 물론 지원 안해 주는 그런 구도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형평에 맞게 그렇잖아요. 공공행정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쪽 구는 하고 저쪽 구는 안하고 이런 너무 많은 차별화가 되면은 주민 야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지역 내고장을 지키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뭐 시나, 중앙의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해서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비나 이 향토가 국한 되었는 우리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지원도 아마 국시비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찾아가서 실천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또 입장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이든지 또 의회와 구청 사이에 또 무슨 문제든지 이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또 우리 물론 기획실에 뭐 감사계나 의회법무담당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살림살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좀 잘 협조를 부탁드리기를 이 자리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어제도 내가 서무계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오늘 서무계장이 안 나왔냐 하면은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할려고 내가 서무계장을 찾았는데 뒤에 우리 보건소 뒤쪽에 차고지 하나 만들었지요?

예.

차고지를?

예.

그 차고지가 현재 지금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습니까? 그 뒤에.

저쪽 저기 말씀이지요? 직원 주차장 뒤쪽에.

아니요, 그 뒤에 보건소 옆에 거기에 천막 쳐놨는 것.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만든 것인데 거기 보니까 뭐 청장님 차하고 부청장님 차를 뭐 댑디다. 그 관계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차를 대면은 그러면 은 청장님 차 대고, 부청장님 차 넣어 놔놓고, 의장 차 밖에 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맨날 의회와 집행부하고 같이 돌아가자 하고 협조하자고 하는데 실제 어제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써 상당히 기분 안 좋았어요, 내가요. 그것을 보고.

예, 그런 것까지 배려를 못 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청장이 넣으면은 의장 차 당연히 같이 들어가 줘야되지.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협조하고 서로 그 한다고 하면서 그래 거기 의장 차는 밖에 대놓고 청장차하고 부청장 차 딱 대어 놔놓고 그것은 행정이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은 스스로 그런 것이 우러나야 됩니다.

예, 저도 어제 솔직히 듣고 그 부분 아차 싶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내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도 바로 우리 기사한테 지시를 또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그 문제 자치행정과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바로 조치할 것이 별로 없고 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아니 저런 문제 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 동향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 위에서 시켜서 그래 했어요?

아니, 일단 그런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 같은 것은 전달을 해 드려야 저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보고 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과장님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건 과장님의 전결사항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중간 역할을 제가 볼 적에는 저도 의장 한다고 하기 전에 운영위원장으로 봤을 적에 우리 위원들 차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도 대표가 의장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 대표는 청장 아닙니까?

예.

기관 대 기관으로써 그것은 당연히 그것이 맞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급자 공무원 세워놓고 한번 물어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은 서로가 우리가.

저도 그 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제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기사한테 전달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내일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오늘은 이미 뭐 안되겠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왜 오늘 안됩니까? 안될 이유가 뭐라요? 뭐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거지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오늘 이미 뭐 주차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주차도 그 기사 없어요? 주차가 한번 넣어버리면은 저녁 되면 뺍니까?

예, 오늘부터 안 한다고 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지금 사실상 아닙니다.

문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만 봤을 적에.

아는데.

그러면 청장님한테 내가 직접 대화를 할까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과장 해결 못하면 내가 바로 이야기 드릴께요.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안 맞는 것은.

그 문제까지고 비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한테 부탁을 어제 서무계장한테 과장한테 안 캤어요. 서무계장한테 캤어요, 내가.

그래 인제 이것이 일하는 것이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차례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시행을 못하는 것이지 어제 뭐 우리가 위원장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절차를 밟아서.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도 총무과장으로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 동구에 전체적으로 의회와 같이 중간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저도 역시 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운영 전체적으로 또 책임 맡은 일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장 이야기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내가 그것도 과장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내가 일부로 과장 체면이 있지 싶어 가지고 내가 서무 계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것 언제 너거 만들었냐고 하니까 그래 뭐 이번 주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청장 차 들어가면은 의장 차가 들어가야 되나, 부청장 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야기하더라고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서무계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시정했는지 물어보려고 아침에 서무계장 찾았는데 그러니까 과장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예요. 그래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서로 예우를 갖추려면은 청장 차가 하매 의장 차 옆에 딱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을 서로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 똑 내일 미루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또 기사를 불러 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면 기사도 오해를 합니다. 이것 왜 그러는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리로 좀 대도록 내가 유도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상태에서 이것은 빼라고 이러면 기사분들 오해를 합니다.

하여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쪽 편에 계장님 기술 계장님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실장 앞으로 이것 소방방재청 이런 위임사무 이런 부분 지침들은 앞으로 재난과가 신설되더라도 그에 수반된 우리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화시대 걸맞게 예산부분 이런 계획된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예산지원 요청을 하든지 또 우리가 지방으로서 갖추어야 될 우리 실리를 찾는 그런 예산부분에서는 분명히 예산과 같이 수반된 한해서만 그렇게 위임사무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무슨 지원 계획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중구난방식으로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지방에 떠맡기고 하는 것은 어떤 면 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그런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각 시도군구 할 것 없이 전 행정기관에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지방에 이양될 때는 분명히 예산과 그에 걸맞는 인원충원 그런 등등의 기타 부대조건을 충족시켜서 그렇게 지방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런 점에 착안점을 두고 앞으로 많은 검토와 토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당부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또 그 혹시라도 재난과가 만약에 저희들이 신설된다면 지금 문제는 기술직과 행정직의 5급 문제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도시국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실장께서도 위에 상관들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기술직과 여러 가지 마찰이 없도록 우리 정말로 우리 재난과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연일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인력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에 공무원 정원 총수 814명을 827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 총수 814명을 827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94명을 807명으로 하는 총 13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과 구성에 따른 9명 증원, 인감사무 및 자치행정사무에 1명 증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센터 관리 등 의 청소행정 사무에 2명 증원, 무보험 운행자 처벌에 관한 사무에 1명 증원, 주차장 관리 등의 교통행정 사무에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원 13명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5억485만7,000원입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취지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소방방재 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승인된 보정정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14명을 13명 증원하여 827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794명을 80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역은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라 이동되는 민원봉사과의 민방위업무 담당 인력 4명과 건설과의 재난방재업무 담당 인력 5명을 감하고, 인감사무 등 자치행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1명 증원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센타 관리 등의 청소행정 보강을 위하여 환경청소과에 1명과 주차창 등의 교통행정 보강을 위하여 교통과에 2명을 증원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정원이 18명이나 9명은 민원봉사과와 건설과에서 흡수되고 9명은 정원으로 승인 받아 증원됩니다. 직급별로 증원되는 정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684, 별정직 5명, 연구직 1명, 기능직 136명입니다. 또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도록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5억485만7,000원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 지침과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 결과 우리 구의 보정정원은 800명이나 현 정원은 796명으로 사용가능한 보정정원이 4명 남아 있으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라 승인된 정원이 9명이므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 가능한 인력이 13명 발생하였는데 이번에 조정 가능한 최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는 2005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기준을 준거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재해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구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배치하는 등 증원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