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팔공스카이라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수입은 없고 그냥 저희들은 지도점검, 그런 관리건은 그 건 뿐입니다.

관리가 지도점검 차원에만 있고?

예.

그 운영하는 전체 수익내용이나 이런 것도 파악합니까?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수는 세무과에서만 알겠다?

예,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설 연휴 쇠고 작년에 못했던 일 금년에 잘 이루어지시길 부탁 드립니다. 내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6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더블 질의 했으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여기에 보면은 질서 이래 보면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 견인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없을적에는 모르는데 만약에 어떤 사무실 앞에서 차를 세워놨는데 바로 달아간다, 이겁니다. 말없이 그 뭐 한 5분 마이크로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가는걸로 알고 있거든, 또 보면은 어떤데는 또 하더라고요. 때에 따라 어떤 그 사람들이 견인이 한참 돌아다녀도 없어서 바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바로 달아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교육이 아직까지도 좀 덜되었다고 보거든. 왜 덜되었다고 보느냐 하면은 의원 한번 보이소, 저것을 바로 달아 한 5분간 저것이 3분내지, 5분간 여유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달아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거든요, 그 맞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로 달아가는데 의원들 저런 것은 책임이 없습니까? 하거든요, 그럴적에는 사실 막연하다고요, 우리. 그것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단속을 이야기를 해도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의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것을 당신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바로 달아가지고 가는 것 아니가? 그래 우리 서민측에나 차를 모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것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그 사람들은 영업목적으로 하는거지 사실 지도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도개선이라고 하면은 구청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정 주민의 불편을 봤을적에 견인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신네들 영업 목적으로 견인해가 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있어서도 안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이것을 홍보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가지고 갔을 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과태료를 다시 부과를 시킨다 하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체제는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증거가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달아간다 하는 그 목격자들에 전부 증인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강력한 것은 없습니까? 달아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 멋대로고 자기네들 잘못은 저것 안됩니까, 그러면 할 수 없습니까?

몇 년전에만 하더라도 이게 5분 예고제 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했는데 그 자체 조례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폐지 되었습니다. 없어 졌습니다. 요사이는 바로 불법 및 주차하면은 바로 견인조치 합니다.

그 5분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마땅한데.

없어 졌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중구라든지 우리 동구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자체도 문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때 그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없어 졌습니다, 없어지고 폐지되고.

그 조례가 폐지 되었습니까?

예, 바로 지금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제가 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방송 한번 해 주어라, 한번 해라, 그래 하는데 방금처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상습지역이라든지 안그러면 방금 아까 RED-ZONE 이런 지역이라든지 그런데는 거의 바로 달아 가버립니다, 그 나머지는.

나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 구청 의원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다 알아야 되겠지만 사회산업에 있다가 보니까 조례 폐지되었는 것을 몰랐습니다만 이것이 어떨적에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 적에 조금 애매한 감도 있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하나 부탁을 좀 합시다. 우리 모란아파트 옆으로 율하초등학교 모란아파트 이면도로에 야간에 대형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것 좀 단속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이면도로 좁은데다가 대형차가 한쪽에 세워놔 버리니까 차선을 양쪽에 못하고 있어요, 율하초등학교.

예, 저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한번 나갈려고 하다가 못나가고 우리 지도계장님이 한 세 번 나가 봤습니다. 그 양해 되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실태를 우리 지도계장님이 한번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지도계장님이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물차.

그것 뭐 소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되었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형차를 말이지 야간주차를 대형차를 그것을 단속 좀 해 달라 이거지요?

그것은 아까 내가 보고드렸는데, 그것은 아까 밤샘주차 저희들이 지금 일단 저희들 홍보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바로 조치합니다.

예, 그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하천부지 공공부지에 실지로 그 세금 안 내고 지금 많이 사용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 강력하게 딴 사람이 인수인계를 해 준다든지 그런 사람은 좀 폐쇄시키고 다른 방법을 할 방법 없습니까?

예, 하천부지 소관은 우리 건설과의 소관입니다. 거기서 하천부지에다가.

하천부지 뿐이 아니고 공공부지 전부다 지적과에서도 하는 것 있잖아요?

지적과 업무는 우리 구유지, 시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시유지도, 구유지도 지금 재산 세금을 안 내고 사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사용료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압류조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특별히 부탁합시다.

예.

과장님 11쪽에 지적불부합지 이것이 금년에 전부 도동하고, 봉무동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필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금년에 완전히 정리가 됩니까?

금년에 정리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행단계가 2016년까지고 이 공부정리 2011년부터인데 올해는 조사측량이 완료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제 조사측량을 완료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여기 말고는 이 지역 말고는 없습니까?

이 지역 말고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에 있고 2010년까지는 전부 조사를 해서 2011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면 공부정리를 하는걸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지역 말고 더러 민원하고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것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민원끼리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 노력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적과에는 민원과 업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대개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은 전부 지적과 쪽에 전부 많은 민원인들이 또 업무차 오는데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게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과에 직원들 친절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