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첫 순서인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세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풍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거나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순서별로 나름대로 분석해서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대구시 전체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저희들은 새로운 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체납액이 누적되어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성적이 부진하고 체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것도 새로 신규분양 받으면 누구든지 좋아서 취득세 같은 것은 자진해서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래된 주택 같은 것도 즉시즉시 매매로 이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압류나 경매로 인해서 팔려나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돈이 잘 안 들어옵니다. 또 요즘은 지방세, 국세가 우선 순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일반 압류하고 동일하게 배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옵니다. 그런 물건들이 없으니까 중구, 남구, 서구가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서 남구가 제일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체납액 누적관계 때문에 생기는 결손처분이나 나중에 나타나면 보고한다는 것은 숫자 놀음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감사원감사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결손처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위원님 생각처럼 전부 결손 다 해 버리고 다 받았다. 다 정리했다고 하면 1등 되는데 결손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숫자만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차 같은 것은 10번, 20번 체납이 되어있는 것은 그 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인한테 전화를 해도 그 차가 자기 차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속된말로 대포차라고 하는데 주차위반 아무리 끊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소유자가 서울 있거나 부산 있거나 자동차를 1,000만원주고 사 가지고 500만원에 팝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 되고, 현금 500만원만 챙깁니다. 자동차 과태료 100번, 1,000번, 10,000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공매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먹세계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결론적으로 체납이 늘어나니까 위원님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름대로 이때까지 특별정리기간이다. 동장, 실, 과장한테 나눠주고 하라고 하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어떤 받침이 되었으면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것은 건수만 많이 차지하는데 여자분들 학생들 한사람 세대만 구성하고 갑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모르고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재산조회 해 보면 분명히 촌에 집이 있고 상당히 이런게 제도적으로 주민세 6,000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적은 숫자는 촌에 1,000원이하 농지세 매기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은 떨어줘야 또 자동차대장은 미군부대가 여기 있어서 저기에서도 많이 체납이 됩니다. 이런 것도 대장과세보다는 현재 있으면 하고 현재 없으면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또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14페이지 기타채권의 발굴 및 압류강화를 보면 신용카드는 법원영장 없이도 금융조사가 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카드회사에 이 사람이 어떤 은행하고 거래를 하느냐를 조회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조회를 해도 그 사람 통장에 돈이 있다 없다는 지켜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영장 없이도 충분히 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전산 다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과감한 결손처분 및 결손자 사후처리 철저히 해 놓았는데 일단 결손 해 놓았다가 그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세금을 취소했다가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 거기에다가 붙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결손처분 했다는 것을 본인은 알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본인은 거의 모르지요. 집에 가보면 살지도 않거나 진짜 무재산 이런 것입니다. 본인한테 결손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인은 결손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몇년 있다가 다시 결손 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준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5년 이상 체납을 하면 결손처리로 영 끝나는 줄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아무것도 돈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저희가 시효결산을 합니다. 그중에 또 한번 보내면 연장이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년 9개월쯤에 다시 체납액이 있다고 보내면 거기서 또 5년이다. 완전히 결손처분은 아니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통상 5년은 제도만 그렇다 뿐이지 5년 이내 되면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의 시효결산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말기가 전국 망이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각동에 단말기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동에 없고 구청에 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동장님하고 연계해서 하신다 그러셨는데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자동차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가나다라 순으로 뽑던지 20명 건수는 100건 됩니다.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장위원님 앞으로 세금이 5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상곤
장상곤위원
단말기 속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말기가 얼마쯤 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2∼300만원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 단말기가 다른 자치구에는 동에도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손처분하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부분들은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감사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현금 19억, 결손 10억, 29억을 잡아놨는데 과연 10억을 달성할는지 의문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장비가 여러 가지 기능이 되면 동에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기로 파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남구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남구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원이 발굴될 만한 게 없으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사항으로 봐서 장비를 구입해서 체납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 동장, 계장 업무분담을 해 놓으면 자기들도 고유 업무가 있어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동네에 장기간 방치차량이 체납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구청에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얼마나 인력적인 소비가 됩니까? 대충 보면 압니다. 그러면 적소적기에 동에서 전수조사해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체납세 징수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일이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를 구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무서에서 자기 받을 것 다 받고 통보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이지요. 그것을 세무서에서 같이 전기요금 나 올 때 [TV]시청료 나오듯이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전국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다 알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떼서 소득할 주민세는 구청에 받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먼저 받아버리고 하니까 체납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득원은 과년도 다 써버리고 세금 낼 재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황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서에 일괄해서 우리 주던지, 자기들이 가져가던지 자료만 넘겨놓고 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누적되고, 자동차하고 주민세가 63. 4% 안 나옵니까? 절반이상 차지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전 구청 세무과에서 건의를 해본 사실은 없잖아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자주 하지요. 우리구청으로 보면 체납세는 많지만, 대구시 전체 목표액을 200억 더 했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점심 한 끼 사준다고 하시는데 이런 석상에서 건의를 합니다. 행자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고 있으면 불편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줘야지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국회의원끼리 무슨 마찰이 있던가 그런 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면 전기, 수도세 같은 전 세금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정구
황정구위원
전기요금 내고 TV요금 안 내고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도 득세에 포함해서 내면 소득할 주민세 빼고 소득세만 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같이 내지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건의를 해서 번거로움을 덜고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나오는 고액체납 정리전담팀 30명 이것이 말하자면 [TV]에 나오는 38기동팀 비슷한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TV] 나오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울시청에 체납담당팀 해서 집에 딱지도 붙이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런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정리계에서 일정한 선을 그어서 직원들한테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이상은 너 것만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00만원 이상은 시로 이관됐다는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종전에는 본청에서 세금을 안 받고 전국 구청별로 받아서 시세를 받아 갔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본청에도 체납정리담당계가 신설되어서 5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우리한테도 우리가 한번 받아볼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계입니다. 그 돈하고 보태면 112억2,800만원 됩니다. 시세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서 본청이란 것은 시의 체납정리 그쪽입니까? 그러면 시세 500만원 이상은 자기들이 담당을 하고 그 이하분은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종전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세 500만원 이상은 우리 구 담당이겠네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원이상 도표에 나오는 형태로 보면 533명에 대한 39억1,700만원은 3명이서 한번 해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533명에 대해서 3명이 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요즘은 통신이 발전이 되어서 만나나 전화하나
현철
김현철위원
전화하면 잘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회피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해서 돈 잘 내겠습니까? 마음먹고 받으려면 일반 신용추진회사처럼 드러눕던지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런 것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장송익씨 같은 분은 체납이 남구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없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항상 없다 하지만은 [TV]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래저래 빼 돌려놓는 것 아닙니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는 것은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를 빼 돌리는 것은 잘 없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인데 지방세지 국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지방세라고 해봐야 별거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취득, 등록세가 많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전부 경매 넘어가는 경우여서 못 내고 체납이 되는 것인데 지방세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이런 관련 부분들을 보다보면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 녹화를 하시든지 체납팀들 하고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응용을 한번 해 볼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역량배양 여성위원 유능인사 참여확대 자치행정과에서는 참여확대 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능한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 각종 조직단체라든지 동에 통반장을 통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을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각 동에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겠지만 한달에 월회비를 3만원 정도 내는데 유능한 여성이란 것은 돈이 많은 여성인지 실력이 상당히 있는 여성인지 그 범위를 어디서 두며 이런 유능한 사람을 한달에 3만원씩, 그 외 연간 그분들이 출연하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되는데 유능한 여성이 참여하는데 문제점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사회에서 지금 각종 조직단체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 중에서도 재력과 인품을 갖추어서 관심이 있는 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에 진출을 하면 그 정도의 경제력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과장님 각 동에 여성위원들이 한 달 내는 월회비는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만원씩 내는데 있고 1만5,000원 내는데도 있고 2만원 내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남자들이 내는 것과 똑같이 내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반을 줄여줘도 유능한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맞아야 되는데 말은 그럴 듯이 하면서 실전에 가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근본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줘야 활성화하는 차원이 아니냐 또 유능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또 유능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회 열릴 때 마다 과장님 한번 가 봅니까? 한번도 안 가보시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아직까지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 보셔야지 실전에 부딪혀 보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파악해 보고 좌담회도 한번 따라가서 해 보고 여러 가지 이런 열린 행정을 하셔야 피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실전에 가면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관문제를 도와 줬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몰랐다는 소리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자기들이 2월 14일날 주민자치위원장 구청에서 개최하면서 그때 13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거기서 발의가 되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깊이 그 내용은 모르겠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한 것은 몇 가지 해 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론 그날 회의하고 그 이후에 2∼3일 정도 회의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장 13분 중에서 10∼11분 정도 매일 참석을 해서 정관이라든지 기타 등 초안을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자체가 2월 18일날 개최하는 정관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우리는 그것을 했는데 선거법이 위반이 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행정과에서 가서 수정을 해 줬습니다. 인쇄라든지 그런 것을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은 통지서 전달이라든지 전달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자치위원장 회의에서는 자치위원장님이나 자치위원 간사님이 전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일단 동까지 배달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배달을 해 가지고 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 동은 거의 공무원들이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연합회 구성하는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단체와 조금 달라서 조례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연합회도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조례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또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결론적으로 연합회에 회원이고 각 자치위원장이 정관상 볼 때는 이사부터 해서 간부로써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과 각동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고 또 갈 수 있는 방향이 거의 100%는 아니라도 90%이상 찬성이 됐을 때 연합회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선거와 관련된 문제도 붉어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월 14일날 회의를 하고 나서 자기들도 자치위원장 회의를 2일인가 3일 할 때 내부적으로 순수한 민간인 조직이기 때문에 동향은 파악하고 있었지만은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몇 분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13개 동주민자치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여론을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가 있었는 동네도 있고 안 있은 동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한번 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연기를 하려고 하다가 14일날 통지서도 다 보내놨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2시 30분에 회칙에 대한 위원들은 그날 오셔서 1차 논의를 하고 3시에 발대식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과정은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찬성한다. 동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전혀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동네에서는 거꾸로 의원들이 다 해 줬다며 다 됐다며 이런 이야기가 흘러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좋지 않겠느냐 취지와 앞으로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고 여기 의원들 다 계시지만 전부 다 황당할 정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갖다 놨을 때 어, 이런 책자가 왔어요? 정도로 몰랐단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면 한번이라도 우리의원들한테 수의를 한번 했다든지 이런 방면으로 가는데 브리핑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들도 실지 없었어요? 그럼 이런 방향들이 전부 다 어떤 것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취지가 뭔데? 1년에 돈 1만원 내 놓고 한번 오라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검토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제정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라는 중대한 전체 사단체로 보면 제일 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단체를 쉽게 해서 되겠느냐 방향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과장님 본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지금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확실히 뭔가 발판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오늘 정관 통과되면 보조금 신청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신청 안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합니까? 과장님 신청 안 합니다라는 말 자체도 하면 안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정관이 나왔을 때 보조금이 들어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빼라고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사람들 취지를 우리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다만 보조금을 신청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급히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추진준비위원회에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알면 말씀드리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구의회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셨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해서 날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야기 다 되어서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들도 정관을 해 왔을 적에 거기 보면 동장,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 넣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연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급히 선관위에 전체다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공무원 다 빼고 지금 돌아가는 자체도 순수한 민간단체로 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순수한 민간단체지만 자치행정과 하고 동에서 편의제공은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선관위에 가서 협의해 주고 거기서 뺄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손을 한번 봐서 오늘 발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의장님한테 12시 50분에 가서 거의 1시간정도 꾸중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꾸중들었습니까? 꾸중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1시간 10분 정도 그랬습니다. 의장님한테 말씀도 한 마디 못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주민의 어떤 뜻을 대변하는 곳이 의회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과장님이 의원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랬습니다. 그것을 노출함으로써 더 편하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철저히 노출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인데 반장을 지금 없애야 되는데 자연감소형으로 가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시키면 자연감소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란 것은 아직까지는 반장제도가 살아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때 통반장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반장제도 폐지한다는 것도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2004년도에 알고 있기로 달서구, 동구서 여론조사를 해서 반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아직 폐지 안 됐습니다. 막상 폐지하려고 하니까 행정체계라든지 행정수행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달서구도 주민다수의견은 폐지하기로 했는데 조례 개정은 못하고 결국 반장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장제도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올해 어떻게 조사도 한번 해보고 반장 존치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과장님은 반장을 자연소멸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거론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는 민의에 부딪혀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방향의 잣대는 어디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상태는 반장이 결원 되었을 때 위촉을 안 하고 했습니다. 대구에는 달서구, 동구가 주민의 여론으로 폐지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조례개정을 못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서울에 한두 구청은 반장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지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청 여론조사를 하니까 반장제도를 존치를 해야된다라는 여론이 우세해서 반장이 결원 됐을 때는 지금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내로는 결론이 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7페이지 민간사회안전망운동전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단체는 확정을 못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획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추진계획을 수립안 하고 작년에 새마을지회에서 했는데 규모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작년에 노하우로 금년에도 과장들 입장에서 새마을 단체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도 발단되어 있고 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크게 할 의향이 있는 단체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도출되는 데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페이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 남구사랑 어르신 가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남구사랑 어르신 가요대학은 4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동사무소에 맡길 수도 없고 일단은 금년도는 어떻게 됐던 간에 구청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방향도 계속 행정과에서도 관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4개동, 5개동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뚝 부러지게 어디 줄 수도 없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종근
이종근위원
자 이렇습니다. 남구사랑 어르신 가요대학 운영도 자치프로그램이지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이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것은 특혜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특별한 시책으로써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구사랑 어르신 가요대학만 권역별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권역별로 하면 더욱 쉬울 것 아닙니까? 다 해야지요. 왜 특별하게 이것만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특성상 동마다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구청 전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남구사랑 어르신 가요대학 운영 이름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어르신이라는 자체가 연세의 개념이 아니고 연세도 많고 사회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름을 했지 연세가 65세 이상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르신이란 것은 주민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50쯤 넘는 것은 이름을 넣을 적에 남구사랑 주민가요대학 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연세 많으신 분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모집을 하면서 어르신이란 자체가 꼭 연령개념만 아니란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르신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나이 몇 살 이상제한을 해서 어르신으로 가요대학을 했는데 지금은 40대, 20대, 70대도 다 오는데 그러면 남구사랑 만남 가요대학으로 하던지 뭔가 현실에 맞는 문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완전개방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가요대학은 책도 달라고 하고 자주 가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연령은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근본 취지와는 조금 변질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면 공모를 한번 해 보시던지요? 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이 우리 남구청으로 옵니까? 몇 명 이런식으로 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발령을 어떻게 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에 수요인원을 받아서 각 실과 동으로 전체 다 배치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에도 공익요원이 있는 곳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몇 개동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4년도까지는 남구청에 90명 정도 있었는데 2005년도 부터는 병무청에서 통보 오기를 자원 했다 공익근무요원을 한 50%정도 감축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감축되는 실과 동에서는 일용인부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서 인력대체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받는데 병무청에 우리남구 인력을 너무 감축하지 말고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자원자체가 적어서 줄어들지 않느냐 대명1동, 2동, 3동, 5동, 10동의 동에 있는데 대명5동 빼고 전부사회복지보조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이 1명 있는데 그리고 복지시설이 많은데 그리고 대명5동은 주민자치실 보조, 청사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실과에서 많은 인원을 달라고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배치기준이 행정보조는 줄이는 추세고 현장근무 위주의 사람을 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에는 거의 없어지겠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보조이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하니까 행정보조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사회복지 1, 2, 3, 10동은 보조를 한다. 다른 동에는 복지사가 1명 있는데도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딴 동에는 복지사가 2명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배치할 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18페이지 현안사업 기대효과 청사노후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 위험해소라고 있는데 봉덕2동 청사가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건축한지가 오래 됐고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을 새로 바꾸면서 봉덕2동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0년인가 2001년인가 6천여만원해서 13개 동사무소 민원실 중에서 대명5동을 빼고 지금 현재로 최고로 괜찮을 것입니다. 그 아까운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 봉덕2동사를 헐고 새로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주에 각동에 건물들을 상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없애다는 것도 낭비적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봉덕2동사가 있는 건물이 공원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공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원부지를 이런 식으로 잠식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사무소 위치하고 부지가 공원부지입니다. 그 공원부지 바닥면적이 90평이상 100여평이 동사무소 바닥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동사무소 신축을 하려고 하면 2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80평 정도는 지금 현재 동사무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양성화시키고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것은 옆에 있는 경로당을 공원부지로 편입시키고 확장해서 동사무소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존하는 것들이 공원부지에 지목변경도 없이 옛날에는 막 지었습니다. 공영청사를 그래서 지금 도시시설변경 공람에도 보면 1,014. 5㎡를 어린이공원 면적 감소를 694. 2㎡ 시켜서 남는 공원부지는 320. 3㎡입니다. 그러면 100평도 채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마당이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옆에 경로당 90평을 앞으로 넣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는 길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조금 떨어져도 90여평이 되기 때문에 편입을 시키고 동사무소 앞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개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대명5동사 지을때도 그랬지만 지금 녹지공간이나 어린이공원 그런 것은 잠식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복리를 주민복지 시설확충이라고 하면 꼭 건물을 지어야 주민복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개인들은 어떤 땅이든 어떤 형태든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겠지만 단지 개인이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무료로 하거나 유료시설 하거나 이렇게 돈 안 되는 일들은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게 바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절약을 해서 유휴지들을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넓혀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새롭게 짓고 뭔가 바꿀 때는 지금 봉덕2동사도 봉덕2동에서 제일 가 쪽입니다. 고산골에서 보면 위치가 최고로 먼데 있습니다. 봉덕2동만 지도를 놔 놓고 보면 최고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 옆에 봉덕3동이고, 길 건너면 봉덕1동이고 변경지대에 있습니다. 봉덕2동 전체주민으로 봐서는 위치가 적지도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이 신축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주민의 이용에 이렇게 불편을 초래한다 등등 이렇게 있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그 변경지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운데 쪽에 올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고 지금 이 건물들은 여타 이유로 주민자치센터니 2동사로써 좀 안 맞으면 다른 여건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본위원이 볼 때 만약에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기존건물은 건물도 깨끗하고 내부 인테리어시설도 좋긴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을 한다든지 하면 돈 안 들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늑한 분위기이고 대로변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 땅이 없다는 이유로 대지도 아닌 어린이공원을 잠식하면서까지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은 잠식해도 되고 주차장 부지는 잠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2동 동사무소 신축관계로 검토할 적에 동사무소 위치를 여러 군데 놓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래서 변경을 하면 꼭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하여야 하고, 그 부지 옆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서 부지도 좁아지면서 대체 부지를 하면 주차장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외하고 타 위치에 다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들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부지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원부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원부지를 90평정도, 100평정도 바닥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양성화를 시키고 조금 문제는 있지만 부지를 확장하면서 그 옆에 있는 경로당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좀 떨어진 것 같아도 90여평을 다시 공원부지로 넣어서 경로당은 또 신축 건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 건물에서 안락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봉덕2동사무소가 선정 되었는 것도 저희들 판단에 동사무소 84년도에 건축을 해서 건물도 상당히 노후가 됐고 안에 인테리어 한 것은 좀 아깝습니다만 큰 것을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해서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봉덕2동을 선정했습니다. 부지도 여러 군데 놓고 검토를 많이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봉덕2동 현 위치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하나 지으려고 하면 지금 재원에 답이 그것밖에 안나오겠지요. 각 동사 20년 이상 안 된 건물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몇 개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는 수준이지요. 현재 다기능복합건물 좋습니다. 대명5동사를 지을 때 면적보다 지금 적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비슷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경로당 건물이 여기까지 들어가고 대명5동사에 경로당은 따로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을 1층에 넣기로 했습니다. 바닥면적은 비슷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소요되는 것들이 대명5동은 경로당을 별도로 공간을 확보했었고 봉덕2동은 지금 같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범주에서는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덕2동이 주민수가 많습니까? 대명5동이 주민수가 많습니까? 40%정도 봉덕2동이 많습니다. 약 1만4,000명 대 1만명입니다. 큰 동에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우리 구청사 지을 때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하지요. 주민수가 얼마냐, 공무원 수가 얼마냐 이런 것을 다해서 면적을 산정하지요. 그렇게 본다면 봉덕2동사는 대명5동사 보다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지울 수는 없고 한도 내에서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을 더 어떻게 한다던지 사실상 대명5동사, 봉덕2동사는 어린이공원을 다 잠식해서 짓는 것은 똑 같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5동은 어린이공원을 일부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원래 다 어린이공원 부지잖아요? 부지를 계획변경 해서 다 잘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대명5동 부지는 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5동사를 지음으로써 어린이공원 부지를 많이 잘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잠식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직접 투표하면 놀이공간 없애는 어른들 미워서 투표권 주면 아마 찬성 안할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인네들 경로당은 자꾸 짓는 이유는 65세이상 투표권 없다고 하면 그분들도 갈 자리 없지 싶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면 올해 내로 고민하고 할 여지가 많을 때는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차기에는 동사무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청장님이 하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잠식을 쉽게 생각하는데 현재 있는 동사무소 건물 뒤쪽 편에 맹지부분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사려고 하면 안 팔려고 버티겠지요. 그런 계획들이 장기적인 속에서는 일반 매매시가로 판다면 우리 구청에도 언제든지 사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름대로 여유 공간을 확보시키고, 계획을 긴박하게 잡으면 돈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안 하겠지요. 이런 어떤 여지들을 세부적인 계획을 안 잡아 놓으면 앞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동사무소들도 이런 일 답습 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날만 내다보니까 이천동 같은 경우에 1동, 2동이 통합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사마련 해야 된다며 엉뚱한 부지를 비싸게 사서 골치 덩어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때 이천동사무소 살적에는 과소동 통폐합 계획 자체가 없었고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현철
김현철위원
갑자기가 아니지요. 사들인 연도를 찾아보세요. 우리 것으로 만든 것은 99년도입니다. 시작은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 소유 땅으로 등기 이전한 것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계획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보면서 이러저러한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잠식하는데 대한 우려, 우리 구 전체의 녹지공간이나 공원이 없어지면 그만큼 복리증진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런 편익시설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겠지요. 없으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최소한 유지하고 더 확장을 시킬 방안은 어떤 게 있으며 노후한 건물들을 개체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 계획들을 다양하게 세워서 가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 잠식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에 일반 사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해보세요. 지을 수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공영청사는 도시계획 변경해서 마음대로 짓고, 주차장 부지는 특별회계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주차장도 우리가 더 만들어서 그것이 좋다면 대체시키는 방향들도 강구를 해야지요. 봉덕공영주차장에 약 350평 주차면수 41면 됐는데 실제 수용액상으로 봐서는 장애인주차 계약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50%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주차부지도 선정이 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역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 해 본다면 뭔가 다른 방안들도 안 나오겠느냐 물론 돈은 드는 일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중투자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단 검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보는 이중투자는 멀쩡한 건물 허는 게 이중투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종근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3페이지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실현 1, 2, 3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수준을 100으로 놓는다면 얼마만큼 참여와 자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현 상태에서 조금 업 시켜서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시책을 구상해서 하면 상당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해서 올 연말 내년 초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자율과 참여의 주민자치가 실현이 된다고 생각 되십니까? 나름대로 미래도 한번 생각 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의식수준이라든지 자치센터수준이 꼭 계량화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준이 상당히 상향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져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소양대우, 신규 위촉된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게 자치행정과 사업에 있었는 적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집합교육 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특히 기존 한 사람도 그렇고 신규 위촉된 사람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와서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참석도 안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관심 없으시고 동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선출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외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동 행정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연말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가를 보면 프로그램 뭐 했느냐, 몇 명 참석했느냐 이런 것 위주였지 전체 조례에 나오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센터설치 및 운영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은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장하고 그러한데 주민자치위원회의도 동장님하고 자치위원회의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동에 해 놓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는데 한번도 참석을 안 했지만 회의를 하고나면 동장님한테 구두로 별다른 사항 없다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위원장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론 거기에 휩쓸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뭐냐 하면 조례 [17조] 구성에 보면 동장은 당의 동사무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써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서 위촉한다. 요건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입니다. 여기에 위배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는 것은 일단 주민자격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위촉을 할 때 자격에 맞는 사람이 위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동 단위에서 못하는 일들을 여기서 단체라 하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직능, 자치행정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동입니다. 우리 13개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에도 여기에 위배되는 사람 있습니다. 주소지가 없고 거주도 안하고 사업장도 없고 해당 동에 단체대표도 아니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각동 동장님께서 위촉하는데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규정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파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거주를 한다든지 사업장이 있다든지 단체 대표라든지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례위반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해 주요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내에 공고 개시하는 방법 중에서 공개하고 철이 지난 경우에도 즉시 주민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동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동을 지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오전에도 이종근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뭔가 변질 되어가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들어 이상한 흐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연합회라고 조직 된 데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구시
현철
김현철위원
대구시든 어디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연합회라는 것은 위원들 다해서 하는 곳은 대구시가 처음이고 북구에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라는 명칭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회나 위원장연합회 장들의 모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게 구에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목표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정신도 그렇고 전체 주민자치위원연합회라고 만들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제23조] 실비보상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오히려 필요하면 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내는 경우 아닙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돈을 회비라는 명목으로 걷는 경우가 있지만 이 자체 조직으로 보면 아주 명시적으로 해 놨어요. 회원의 회비는 연간 1만원, 회장 임원 36만원인데 그 밑에 임원은 500만원, 100만원, 50만원씩 내야 된다. 조례 만들 때 오히려 돈을 주게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나 실비보상 관계는 구청에서 실비보상 줄 수 있는 규정이고 연합회에 회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자치위원장 위원들 순수한 민간인 조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칙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을 공무원이 관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회칙을 만들어서 오늘 오후3시 발대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이런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격을 대구광역시 남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 사항들은 우리 조례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멤버들이 영 다른 것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직구성원들은 우리 조례에 명시된 사람들로 당연직으로 만들어서 가는 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각 조항들이나 이런데 대해서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하려고 하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어떤 여지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유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조직이 이 조직과의 혹시나 대립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여기서 앞으로 포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 관련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원으로서 총회의결에서 제명할 수 있다. 그러면 동장의 고유권한이 침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직에서 뭔데 주민자치위원을 박탈합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임명권도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구의원이 저사람 임명해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연합회를 만들어서 완전히 자생조직체로 발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금 위배되고 하는 것은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자기들이 회칙이라 할까 정관이라 할까 가지고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연기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수정, 전혀 우리가 몰랐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관여를 못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협조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라 할까 협조 해 줄 수 있는데까지는 해줘서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연합회가 창설되면서 우리 조례에서 뒷받침되고 했으면 좋습니다만 현재 들어가는 게 일단 창립총회는 끝나고 뒤에 검토를 해서 그것도 자생조직처럼 놔 둘 것이냐 아니면 조례 뒷받침을 할 것이냐 창설되고 나면 올 연말에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여기에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하던지 그럴 계획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자기들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회원으로 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기들 완전 자생조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조직에 다가 그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위탁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직이 말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보면 편의 및 복리증진도모 활성화 남구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 이 목적자체는 거의 구청수준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업 하나하나를 명시를 못 하다 보니까 자치연합회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자구 자체를 놔 놓고 보면 구청에서 하는 수준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런 형태의 조직이 아니겠느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보셨잖아요. 정관보시고 선거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서 선관위에 의뢰해서 감안하도록 하라는 얘기도 했었으면서 또 모른척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상호교류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과 사업에 보면 거의 우리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는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리증진도모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우리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통일을 기하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남구주민을 100여 사람 모아 놓고 이제부터 우리구청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조직 만들어서 하면 인정됩니까? 그런 일들을 오전에도 과장님 표현상 그렇습니다. 분명히 2월 4일날 오늘 총회한다는 초청장 돌리라고 각 동에 배부해서 하라고 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담당자가 각 동에 협조형태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자도 우리 과장님이나 상의해서 단독적으로 행사한 것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협조요청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각 동에다 배포해서 배부하라는 것 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책자를 각 동마다 배부 누가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까지 배부는 우리구청에서 나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 자치행정과 직원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것을 배포를 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돌리라 말아라 라는 서면상에 지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과에서 이것들을 하면 주는 것을 자기 일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이 개입한 것 아닙니까? 관여한 거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임이니까 동 조직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협조를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 동에서 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봉덕3동의 일을 대명3동이 해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준비위원회에서 돌리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위원들 통해서 전달하기로 이야기 된 줄로 알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봉덕3동 주민자치위원회간사가 본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장 간사와 상의해서 돌린다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준비위원회에서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했고, 동에 위치를 잘 모르고 하니까 동까지 전달은 구청에서 해 주면 거기서 할 것이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간사하고 위원장이 돌리니까 동에 협조요청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동에 솔직한 이야기로 협조요청을 하니까 주택까지 배달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본위원은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고 우리조례의 사항들도 보고 우리 조례에서 뭔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게 있으면 풀어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날 이런 조직을 한다고 우리 행정조직 직원들이 행정력 낭비하면서까지 대행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2월 4일날 초청장 보내는 문제, 이것 돌리는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엉뚱한 일에 설 전후되어서 소비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일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직할 수 있게끔 하며 엉뚱한 일에 동원되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은근슬쩍 그런데 다 관여를 해서 실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 관여 안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단은 동에서 우송된 것도 있고 직접 돌린 것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온 사람한테 하나씩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배포방법은 다양하게 있었겠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구정 전에 돌린 동네도 있고 구정이후에 우송한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있었다는 게 아니고 다 그랬지요. 약 400명 정도 되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그렇게 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협조사항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은 이런 것들이 뜻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차근차근 준비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끌려 다니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합니까? 본위원은 무조건 맞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이유가 아닙니다. 적어도 행정조직 특히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제대로 사안들을 검토하고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내용들은 합목적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구 전체의 조직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뭘 해야 되는지 감안해서 조직에 맞는 단계들을 우리 이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 내 주민자치위원장 회 자체도 거기로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왜 굳이 주민자치위원장회면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동장들까지 끌고 가서 연석회의 식으로 하고 우리끼리 하면 안 모이기 때문에 관의 힘을 빌려야 되는 동장의 힘을 빌려야 되는 그 수준이 지금 우리 현재의 수준인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조직을 만들겠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려고 합니다. 조직자체를 보자면 그리고 어느 회든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 회의를 하면 이런 규약이나 정관은 기본이고 사업이 한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연관 사업을 뭘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지금시기에 필요하다. 한개도 없습니다. 목적과 사업 여기에 있는 정관에 있는 그 자체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구청이 하는 일 대행하려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하도 우리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남구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 주민복리증진도모 본위원이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오는 즉시로 쫓아냅니다. 우리 공조직을 무시하는 것을 자기사업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신 초청장을 보내주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당신들이 얼마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우리 위원장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본위원이 볼 때 옛날 식으로 하면 거의 반 정부조직입니다. 대응하겠다고 그걸 하겠다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일을 잘 되는 것을 보조한다던지 여러 가지 여건들에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당신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저명인사 초청강연 세미나도 하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발족이 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속속들이 정보를 많이 받으셨네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한다고 오전부터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세미나개최 계획도 있고 등등 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소위 배후입니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여한 범주나 나름대로 발언하신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관여한 것은 김현철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모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기들끼리 와서 회칙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앞으로 만들어서 이런이런 사업도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은 사항 정도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세분 정도 회의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자기들이 구의회 측과 간담회 할 때 협의가 다 됐다 그런 말도 그렇게 밖에 믿을 방법이 없고 동에 직원들이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과장님 본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구의회 측이 협의가 됐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상복 위원장 하고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하셨다고
판년
박판년의장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어떤 말이 오고 갔냐 하면 연합회란 말은 아예 없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자치과장로서 답변 자체가 진솔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구의회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구의회하고 혹시 그런 정보를 교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어제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2월 14일날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시 2층 사무실에서 이 소리가 나왔고 그 이후에 몇 번 만나니까 자기들 주민자치위원장 13분이 초청 되어서 얘기 할 적에 그때하고
판년
박판년의장
이야기를 피해 나가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사실대로 이해를 고하면 되는데 말하고 답변하고 자체가 자세가 한개도 안 맞아요. 어제 저한테 얘기한 것하고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세분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렸고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세분이 만나서 정관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제가 해 줬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정관이 선거법에 위배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할 일이고 정관이 우리 조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을 회원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조례에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속에서 가면 되고 본위원은 다른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고자 했느냐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치역량배양 자율과 참여의 주민자치의 실현, 추진방향, 시책에 큰 글씨로 팍팍 매겨 놔 놓고 자율도 하나도 안 보이고 참여도 안 보이고 거의 지시와 타율 동원에 의한 자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 그대로 자율과 참여의 주민자치의 실현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가신다면 최근에 1월말 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해야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일 하고 전부 상관없이 갔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보는 부분에서 간다면 나머지 시책이든 뭐든 제대로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름 글자로만 그렇지 실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맞는 이러한 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 나갈 수 있으면 뒤에 있는 상당부분 다 해결됩니다. 시책4. 동 새마을문고운영 내실화 동 새마을 지도자를 운영위원 위촉 자율적 도서관리, 지난번에 새마을이동문고가 없어지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서고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5조] 기능을 보면 자치센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도서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속에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새마을 지도자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동 직원들이 하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왜 못하는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들의 모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얘기되었던 적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위원장 대리로 연석회의인가 참여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각 동에서 청소 언제 한다. 구에서 언제 한다. 이렇게 회의 20분 앉아서 인사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각 동사무소 모른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길 모른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인쇄하는 업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인쇄하는 업체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대표자한테 납품해서 나눠줘야지 왜 그게 구청에 납품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발주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닌데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줍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고 동에도 잔무를 될 수 있는 대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자체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말고는 이런 조직 만들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예를 들어 위원장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요구가 올 때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차기에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이런 수준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런 조직이 내부적으로 형성 될 수 있는 기반들은 각 동 자치위원회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조직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떠냐?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물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향되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위상을 엉뚱하게 생각했는 것도 내부 토론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능이 우선이다 생각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5가지 중에 보면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구에서 어떻게 하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 적어도 이 중요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전체에서 어떻게 잘 하는데 돈을 더 풀어서 만들어주든 어떻게 하든 이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원칙에 따라서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들고 왔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부터 공부해서 서로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왜 안 거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없어진다고 하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재정운영에 있어 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만약에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된다고 과정을 했을 때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이분들이 분담금을 냈다. 이분들 임기가 2년이다. 2년 안에 정치쪽으로 출마를 하려면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든지 현역에 있든 간에 분담금을 냈을 때 선거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 분담금 외에 것은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분담금은 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빙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알려지고 특혜를 준다고도 생각이 들잖아요. 돈 100만원, 500만원 내 놓고 전체 남구가 다 알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러면 거꾸로 이 정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2년의 임기동안에는 어떤 정치성도 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출마 할 수 없는 단서를 달아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았겠느냐?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정치와 배제되어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선심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란 일이고, 이것이 창립총회에서 결정 났을 때 우리 의원이 정말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거기서 손을 들어 줘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다면 역으로 의원들이 전부다 참석해서 대 환영했다 이런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이해 가시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는 동에 자치위원님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 창립총회가 순수한 민간단체라면 자리자체도 우리가 민방위실을 빌려줘서 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순수한 목적하고 다르지 않느냐 실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장소 빌려주는 것은 별 문제는 없고 동 출신 구의원님으로써 동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창립식 하는데 구 의원들 참석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듣기로는 정관에 있는 돈 외에는 연회비를 더 내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 정도로 받았고 일단은 창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임원진들이 사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운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선거법에 걸리면 개인이 걸리지 전체 구민이 다 걸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과연 밑에 가서 해야 되느냐 주민들 봐서는 내려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뭔가 단합된 정신을 보여줘야지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고 이래서 될 것이 아닙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 13개 자치위원장님 중에서 이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도 여섯분 정도 있다는 것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비위원회를 두세 번 개최할 때 참석 안하신 분이 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분은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참석을 100% 했든 안했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생단체로 가는데 구청에서 조례도 안 바꾸고 도와 줬느냐가 핵심인데 잘못 된 것이 맞잖아요. 시인을 하세요. 잘못했다 하고 끝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지나간 얘기 왈가왈부 해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시인할 것은 하고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현철위원님 질의 말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 직원들이 이런 잡무에 안 시달리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서 단체라든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사과의 말씀드렸고 앞으로 절대 이후에는 동에서 잔무에 시달린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주민자치운영 조례에 위배가 되느냐 이 부분하고 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자치위원연합회를 구성해서 뭔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가고자 했을 때 결정해서 연합회를 결성한 것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함부로 이야기 못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논리만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조례에 위배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연석회의 해서 우리주민을 위해서 연합회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간 것이냐 이것만 둘 중에 답변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연합회는 일단 주민자치위원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배보다는 순수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치조직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아직 위배된다. 위배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전 동에서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자고 생긴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협조는 이때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말씀주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뒤에 앉아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창립총회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관작성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문의가 오니까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관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자생적인 것으로 출발 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바람직한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을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그런 것 같으면 법제화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현재는 출발한다 하니까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정관내용도 김현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부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자생조직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구차한 변명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또 선관위하고 문의할 것은 문의하고 해서 정관도 앞으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정리해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 목적은 금년도에 화두가 어느 분야에서도 변화, 혁신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자치행정강화란 것이 노래처럼 들려오는데 이것 역시 주민자치센터를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한계점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인 염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이분들이 생각해낸 발상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또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문화가 확산된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지켜 봐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염려되는 부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역할전달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켜 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최초 얘기들은 것이 2월 4일입니다. 2월 7일 윤과장님 설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물론 설이 끼여 있었습니다만 전 과정을 쭉 보면 지금 국장님 지켜 봐 달라 하시는데 본위원도 최초의 그런 좋은 뜻이 시작할 때 첫 단추 끼울 때부터 제대로 가도록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모르겠다 하면서 해 주는 척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던지 이렇게 하시라고 본위원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설도 끼였고 시간상 급박해서 안 된지 몰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 위원장 몇 차례 만나고 안에서 여러 가지 있은 것으로 압니다. 10명이 가도 다 찬성을 해서 갔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가서 또 반대의견 있고 적극 반대자 아니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아예 불참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르겠다가 아니고 조직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지요. 특정 입김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뜻이 가도록끔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것은 뒷전으로 밀린다 말이죠. 무슨 꼭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간다 말이지요. 우려되는 바들이 최근에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보통 안 그렇습니까? 민간에서 요즘 공공기관에 대해서 항상 공개하라 여러 가지 이런식으로 하는데 시작단계부터 이상하게 밀실에서 며칠씩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놓고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기서 표결하자 이런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월 14일 입니까? 그날후로 지금까지 약 한달간 과정에서 이상하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 합의를 했다 와전된 얘기를 포함한 것들도 뭔가 복선이 깔린게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지난번에는 우리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한번 만나서 의견을 교류합시다 해놓은 그런 찰라에 어느날 갑자기 그런식으로 간다 말이죠. 그런 것들은 서로 확인을 해서 원래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올바른 방향과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다 좋지요. 그렇게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한달 내지 짧게는 보름동안 가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우리가 자생조직, 임의조직, 임의단체에 상응하는 우리 기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조례에 관련되는 범주에 저촉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던지 여기가 바뀌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병립된 상태로 둘 수 없잖아요. 다른 일반회원이면 상관없는데 주민자치위원 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됐지 여기서 임명하거나 여기서 짜르거나 이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과거의 경험자들이 현재 하는 사람들을 응모해 주고 좋게 지도해 주기 위한 조직이라면 상관없겠지요. 우리 조례하고는 무관할테니까 조직대상이 달라진다면 그런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책 처음으로 나오는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행을 달성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페이지 인감증명서 발급기간 확대 1월 17일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한달 됐네요? 지금까지 발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발급실적이 1월 17일부터 한 것이 총 184건에 319통이 어제 현재 발행되었습니다. 1일 평균 8건에 14 ∼15통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창구에 우리직원이 이것을 맡아서 이 일만 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창구에서는 그 일만 하고, 사무실 올라와서 내외국인 업무하고 주민등록 업무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외국인 주민등록 업무는 긴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내국인 외국인 와서 인감 떼 달라는 업무도 있습니다. 직원한사람이 그 업무를 보면서 사무실 올라와서 정리할 것은 퇴근 후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실에서 보면 한산합니다. 건수가 일일 8건, 8건은 8명이 와서 2통씩 떼는 사람이 있으니까 14통이겠죠? 하루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은 8명이다. 8명에 직원1명 있다 8시간 잡으면 1시간에 1명이겠네요.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문제는 지금 초창기여서 이렇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 할 적에도 구 민원실에서 발행 해 줄 적에 처음 5∼6개월은 한산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것이 구청에서 거의 1일 400∼500통 떼면서 업무가 폭주하고 이 업무는 지금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직원들과 손에 익히는 준비단계로 봐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수수료 600원 밖에 안 하는데 수입이 일당을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확대되든 어떻든 창구직원에 대해서 물론 민원봉사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 통합하는 이런 여지들은 은행창구 같은 경우는 바쁠 때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와서 창구운영 하다가 덜 바쁘면 창구에서 빠져서 뒤에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범주가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자리는 비울 수 없을 테고, 인감증명 떼는 사람이 꼭 이 사람이여야 된다는 것 보다 사고 날 때 보험부분 등등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기구개편이 있을 시에 반영을 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서 같이 보는 경우 있지요. 갑자기 많이 떼는 사람 오면 뒤에 직원이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안 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 언제올지 모르니까 자리도 못 비우고 안타깝습니다. 고려를 해 보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7페이지 신명나는 국민운동추진에 조직정비강화 및 화합분위기 조성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조직을 2개씩 3개씩 가입한 것을 하나로 중복되는 서류를 빼니까 소위 각급 조직단체 회원들이 180명인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서너개 씩 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통장이기도 하고 자율방범대이기도 하고 새마을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회 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여기 가서 뛰고 저기 가서 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매일 동원되는 것 같고, 단체에서 열심히 해 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복 되어서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주하고 연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어떤 일을 하면서 한 조직이라도 제대로 자기회원들로 해서 고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새마을도 하고 때에 따라서 바르게도 하고 통장도 하면 확산도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한사람이 2∼3개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요즘은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1인1단체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이중되어 있는 것은 동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회원들 있고 주력 있는데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찌그러진 데서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던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니까 다른데로 들어가고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이 되니까 이중 삼중 등재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된 조직에는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줘서 활성화 되도록 거기에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역부족이니까 해산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여기저기 걸쳐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 동에도 12개 조직에 그 자체 명단을 보면 180명에 2. 5배입니다. 특별히 할 수 없이 겹치는 조직은 몇 개는 있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 그런 조직은 다양하게 들어간다 보지만 그 이외에 자기고유목적으로 해야 되는 조직들은 중복이 안 되게끔 말 그대로 자기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이 되도록끔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각급 조직이 있는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더 정비되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고객편익시설제공 관련입니다. 5번 창구에 고속철도 승차권발매 전담창구운영 여기 직원이 다른 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고속철도승차권 하고 일반 승차권도 하면서 기한부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접수하면 여러 부서를 거쳐서 처리기한이 3일 이상 걸리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민원을 전부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교통과에 바로 접수해서 3시간이내에 처리해야 즉결민원 이외 업무시간외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그 여직원이 하고 그 외에 처리기한이 걸리는 필요한 것은 4번 창구에서 하고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인감업무가 새로 생겼지만 하루에 8명 정도 얘기하던데 물론 주민을 위한 편익부분이지만 승차권 발매 해주는 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를 하면서 편익을 도모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승차권발매를 위해서 여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승차권이 없을 때 4번하고 5번 창구가 구분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혼자 벅차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1번 창구도 보면서 5번 창구에 와서 바쁘면 승차권 예매도 해 주고, 외근으로 자리를 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4번 창구도 좀 봐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4, 5번 창구는 서로가 자리를 비우면 업무를 다 봐야 됩니다. 승차권 이것은 실지 엄격히 따지면 총무과소관인데 민원실에서 발급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 2층까지 안 올라가고 민원실에서 바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으니까 민원실에서 보라고 해서 부득이 일손이 빠듯하지만 여직원으로 봐서는 좀 손해겠지요. 그러나 고객편의차원에서 기꺼이 보겠다 해서 그 자리에 맡긴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승차권발매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바뀌었지요. 철도공사 업무이지 우리 구청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업무소관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보다도 사실은 저도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 업무가 우리한테 와 있느냐고 했는데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자치센터 봉사하시는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다. 이게 여기 있는지 몰랐다" 벌써 홍보가 됐는데요. 몰랐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다 가까운 구청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다. 그래서 고객편의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유휴인력이 있거나 하면 상관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외에 안 해도 될 일을 우리가 끌어안을 필요까지 있느냐 옛날에는 여행사에서 한 것이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거기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 우리가 끌어안을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는 민원담당소관 부서장으로 생각할 때 실지 내 업무만 챙겨서 보면 되는데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라면 좀 벅차도 이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고객들한테 엄청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고객편의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승차권발급을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인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는 고속도로 승차권발급, 일반승차권 이것이 20명 정도 발급 받아 갑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청에 오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자기일 하나를 더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안 낫겠나
현철
김현철위원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일에 대해서 시간을 뺏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일에 대한 부하가 걸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창구별로 지금 민원실에 시간대별로 다 다르기도 하고 창구별로 다 다르겠지만 바쁜데도 있고, 인감업무는 새로 생겼는지 몰라도 하루에 8명 정도 상대하지만 자리는 못 비우고 또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직원업무이고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일에 어떤 배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 질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일까지 껴안으면서 가야 되느냐 공무원 일 만들려면 많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질 고유의 일이냐 버려야 할 일이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전용 복사기, 팩스, 전화기 비치, 인터넷방 이것이 지금 특정한 사람 2∼3명 활용한다던데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 그렇습니다. 구청 주변에 사는 모 교수는 여기 와서 시험문제 복사하고 양도 한부도 아닙니다. 거의 수백장, 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구청의 상습민원 제기자인 그분은 여기서 복사 다 해서 전국적으로 민원제기 합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옆에서 보면 복사용지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토너까지 가져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복사용지를 가져와서 개인이 필요한 일 사적인 일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다량으로 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복사용지를 가져와서 넣었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물론 특정인들이 몇 명 김종로씨라든지 교수 한분하고 몇 분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필요로 하는 민원들이 와서 합니다. 그때마다 복사기를 없애고 안에 넣어서 필요한 사람한테만 해 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매일 사람이 거기에 지켜서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혹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객들이 복사용지가 필요하다든지 인터넷도 전부 확인을 해 봅니다. 우리부서장들이 지적과장이 특히 많이 그럽니다. 김종로씨 같은 문제 일으키는 것을 여기서 복사 다 한다. 옆에서 보면 복사용지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서너명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좋은 서비스 운영을 안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수 몇 사람을 위해서 세금들이 흘러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방법을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특정인이 상습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필요한 사람들 쓰지도 못합니다. 특히 김종로씨 같은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안 주면 다른소리 들으까 싶어서 줍니다. 그런 어떤 범주로 가는 것들이 현재 이런 것까지 편익시설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민원실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는데 이것을 당장 철수하기보다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도저히 이용객이 적고 특정한 몇 명만 사용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철수시켜서 안에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정시기를 잡아서 총 양 얼마 중에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양, 그사람들이 인터넷 방에 앉으면 딴 사람 못 씁니다. 어린애들 와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다가 야단만 맞는 그런 경우도 종종 목격하는데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소량으로 쓰는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으로 가능하겠지만 특정인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소 변경을 하던지 철수를 시키던지 조치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민원실안에 있지요. 평일 근무시간에 왔다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요즘 토요일 오후라든지 근무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24시간 야간에는 위치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실에 퇴근을 하면 당직실에 와서 당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옆에서 대기하다시피 하고 하는데 당직자들이 업무하는데 곤욕스럽기도 하고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설치 해 놓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무인발급기가 있고 그것은 위치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보건소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구청 동편에 치우치도록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위치가 적정치 않다 이런 말씀인데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 해 봤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차피 당직실에 당직자가 있고 민원발급을 24시간 논스톱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녁에나 토요일 오후에나 일요일날 민원인들이 당직자한테 먼저 옵니다. 직원이 가서 다 떼어주고 안내차원으로 더 낫더라 밖에 봉덕1동 옆에 두는 것도 생각해 보고 당직실 옆에 비 맞는 장소에 별도로 울 쳐서 판넬을 하던지 해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고했는데 관리 차원에서 저것이 1,900만원정도 든 기물입니다. 처음 나왔는 것을 행정자치부의 권유로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보니까 자꾸 손을 봐 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일교차라든지 아니면 습기가 있으면 용지가 잘 나오지 않고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민원실 내에 자리를 옮기는 것보다도 밖에 두는 것보다는 안에 두는 것이 오히려 관리차원에서 기계 성능면에서도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놔둬서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는 것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격주가 아니고 다 놉니다. 일요일 놀게 되고, 공휴일도 감안해야 되고 해서 그때는 민원을 안 보니까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민원은 바로 즉각즉각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 이 자리에 두는 것이 좋겠다 여러 대가 있으면 다중집합장소 은행 같은데 서부정류장 대구은행 성명지점에 두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한대 밖에 없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 두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당직자가 민원인 한사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수행해서 이것 대신 떼어주고 물론 오는 사람은 상당히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굳이 왜 또 한대냐 행자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봅니다만 대구가 참 인색합니다. 물론 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구는 한대 내지 두 대 밖에 없어요. 서울 강남구 같은데는 형편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십대를 놔 놓고 있고, 여러 장소에, 대전광역시 중구만 하더라도 10여대씩 놓고 있습니다. 1대당 1,900만원이라구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1,900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하반기에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되고 하면 민원들이 이런 범주로 가서 편하게 편한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이라면 몇 대 더 운용을 해 보고 영 활용자 없다면 모르지만 활용자가 상당히 생기면 설치장소가 다양한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 안에 있어서 괜찮다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그럴바에야 당직실 안에 둬서 바로 입구에서 해결하면 민원입장에서도 수월하고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당직실안에도 좋은데 가끔 보면 민원실에 와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가고 개별공시지가 확인도 해 가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민원실 업무시간에 다 발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겠지만 창구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밀릴때는 당직실에도 있다고 안내하고 하면하고 하면 앞으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야간이나 이런 경우에 24시간 될 때 당직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보통민원이 8시 세팅할 시간이면 안 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논스톱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도 그 이후에 인원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몰라도 별로 없고 때문에 당직을 하면서 안내해준다고 당직업무에 소홀해지거나 지장이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벌써 한번 거론이 됐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직하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얘기 들어보면 당직하면서 민원인이 오면 옆에 대동해서 가고 이게 상당히 오히려 번거롭다고 보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사람 없이 당사자가 지시화면대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옆에서 대행 해주면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고유업무 들에 대해서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기계에 종이도 자꾸 걸리고 지시에 따라서 돈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미리 돈을 넣어서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누가 대행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만 대전광역시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데가 마을금고분소, 차량등록사업소,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많네요. 백화점 등등 구청 민원실에도 있지만 이런데 꼭 누가 대행해 줘서 하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작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애자라든지 또는 연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계적 결함이지 자꾸 끼거나 이런 것들은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게 작동하기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은행 같은 곳에 호흡만 맞으면 서로 협조만 되면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당직할 때 매일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당직자들이 잘 하고 찾아온 고객들을 만약에 기계 고장 안 나면 다행인데 고장나면 당직자가 가야 되고, 그런 문제 등등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와서 바로 안 됩니다. 옆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안내해 주면 편리하고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나중에 당직자라든지 위치가 당직실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좋겠느냐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기계 값이 1,900만원이고 운영비도 들겠지만 볼 때 1,900만원 들여서 발급건수가 거의 없거나 이러면 확산할 필요가 없겠지만 상당수 활용되면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 직원한사람이 거의 근무하다시피 해서 하루 8명이 와서 열 몇 통 600원 곱하면 만원도 수입 안 되지만 비싼 인건비 지출해서 있는 이유가 돈 벌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것을 해서 얼마를 회전을 시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좀 더 다양한 장소에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쉽게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주5일 근무제가 오면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셔서 대책이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출생신고서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부인과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접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신고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영대병원, 카톨릭병원, 차병원 등등 출산하는 병원에 용지를 갖다놓고 용지작성 방법 요령을 혼인신고 작성 예시모양으로 비치를 해 놓고 대장을 맡겨 놓고 그것을 보고 작성하던지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전화로 문의를 해도 되고 동이나 이런데 안와도 거기서 작성을 해서 바로 우편으로 보내던지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안 와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 불편을 덜어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시간에 쫓기는 사람 다만 몇 명한테는 작은 도움이라도 안 되겠나 그래서 안을 내 놓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고서를 비치해서 거기서 본인이 작성해서 접수까지 대행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편접수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아니면 편에 보내주면 접수할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이들 출산하는 병원에 사전 조사하는지 몰라도 놓자마자 그것을 작성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름 짓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작성하는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동에 보니까 누가 대리로 신고 하러왔는데 안 된다 그러던데 본인확인 부냐 모냐 확인을 해야 된다는데 그 확인은 누가 해 주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날인하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모인지 아닌지 누가 확인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인편으로 올 때는 접수가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창구에서 실갱이가 생기던데 우편접수하면 본인확인 안 되어도 접수되고, 아버지는 시간 바빠서 안 되고, 엄마는 산후조리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아버지임을 증명하란 말입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할아버지가 오실 때 신고서에 아버지 이름 넣고 아버지도장을 찍으면 저희들 받아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 이상한 게 그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아는 분인데, 도장을 안 가져왔다 말이죠? 막도장하나 파서 찍으면 되고 내가 날인하면 안 되느냐 요즘 아직까지 도장 찍어야 되느냐 도장의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우편신고 할 때는 아무 지장 없고 본인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것은 제도적인 결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해서도 직접 이 문제하고는 다른데 관련되는 것들도 감안하셔서 법상으로 또 안 된다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헌법에는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하면 그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이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심사 들어갈 때 신고인에 엄마이름,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다 적는데 제3자가 적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지장 없잖아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출생증명서 같은
현철
김현철위원
다 붙어 있죠? 그러면 출생신고 하는데 아무 증명서 없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하겠어요? 그런 증명서도 있고, 다만 기명날인 하는데 있어서 우편신고하면 아무나 해서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보냈는지, 사촌이 보냈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실갱이가 오가고 하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보시고 산부인과 병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오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명 이름짓는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에 괜히 오히려 귀찮아할 여지는 없을는지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실효성 있도록 산후조리원은 한 달간쯤 있으니까 이름도 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병원에 비치해 놓아서 안내하는 것은 좋은데 신고서가 괜히 지저분하게 있다가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처음 며칠동안 비취를 해 놓아 봤는데 아직 한번 점검을 못 갔습니다. 분기 한번씩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전화로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해 보니까 가끔 이용을 하는 분이 있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러 한번 나가보고 큰 실효성이 없으면 그만 두고 실효성이 있으면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고객편익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이용고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옵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고 가족들이 부축해서 오고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제가 직접 부축해서 들어와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물어서 일을 처리했는데 실제 휠체어는 크게 이용도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대 있어도 휠체어가 모자라는 건 없다. 실제 사용인원수도 없지 싶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제가 1년 됐는데 한번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을 할 경우에는 필요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지만 혹 이동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2대 정도는 충분하고 보통 의자에 앉아 계시면 담당자가 밖으로 나와서 면담하고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해 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어제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기능력개발 및 취미클럽활성화에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능력개발 프로그램 보급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1인 1클럽 가입운동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 프로그램이 낚시
현철
김현철위원
취미클럽계통 말고 자기능력개발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물론 휴식에 대한 취미클럽도 있지만 자기능력개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감상을 하던지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 능력이 개발되고 우리주변에 있는 각종 연수시설에 본인들이 토요일날 영어학원라든지 외국어학원 또는 전산컴퓨터학원 가서 평소에 못한 연수를 함으로써 능력개발을 부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 5일제 휴일이 되면 이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법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취미위주네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은 안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야간반 각종 과정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이고 주 5일 근무제와 병행해서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네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인데 본위원도 의원이 되어서 우리 구청 내 인사이동 관계를 몇 차례 봅니다만 사전에 본인의 사정 이런 것에 대해서 받는 게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상담실은 별도로 방이 없는데 인사업무팀장 외에 인사직원들이 수시로 상담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급수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주된 능력과 전공과 전문화에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광범위한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물론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일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올라 갈수록 직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주요 보직에 가더라도 추진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부서장의 요구를 반영해 주지만 과거에 업무경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름대로 기준에서 방점을 두는 것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9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인사담당하는 부서 말고 한번씩은 다 돌아 봤습니다. 무식한 말로 어디 갔다 던져놔도 조금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응하고 따라는 가지만 앞서서 전문화하는 데는 그런 방법을 하니까 좀 모자랐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부에서 전문화 이야기하는데 전문화하게 되면 그 자리에 오래 있다보면 또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구청에도 보면 단속부서에 별정직 공무원도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문화 시켜놨는데 나중에 되니까 퇴보되어서 앞으로 나갈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데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옛날에 써먹었던 경험을 자꾸 약간 변질해서 행정을 조금씩 발전을 시키는 그런 역할 밖에 못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들어 보니까 그런 중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600명의 공무원 인사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성, 장애인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로 사기진작을 기해주시고, 최근에 동 직원들을 이동시키면서 사전에 해당 공무원이 상담을 안 해서인지 몰라도 이동 후에 출산휴가 휴직 관계 때문에 옮긴 동에서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얘기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감안 안하고 기준에 걸려서 이동이 됐는지 어떤 경우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출산휴가 문제는 공무원 개인이 2가지 면을 둘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아이를 가지면 얘기를 했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아이 가진 걸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에 그 여성이 출산휴가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되었을 때 서로 안 받는다 해서 이 사람을 냉대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약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산휴가를 대비해서 각 부서장이 그 직원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피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되고, 본인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 휴가, 휴직 들어가면 결원을 빨리 충원을 안 해주니까 꺼려하는 범주이지 여성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출산휴가 육아휴직시에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대체인력 인원을 욕심내면 대체인력을 받고 또 일을 시켜보면 대체인력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지금 대체인력이 운영되는데 보니까 일당으로 해서 일년을 넘기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고용문제가 생겨서 일년을 못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밑에도 대체인력 나옵니다만 동에서 일년 가까이 11개월 근무한 사람이 동에 숙달되어서 다른 동에서 대체인력으로 쓰려고 하면 계속적 고용관계 퇴직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대체인력으로써 숙달된 사람은 계속적 근무를 못하고 이런 게 같이 되니까 출산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것을 부서장이 좀 싫어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을 좀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숙련된 인력이 대체가 되어서 업무가 연장이 될 수 있는데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하면 여성보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 여성공무원 보상보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께서도 여성분인데 이런 것은 상급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자기가 필요한 범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애를 좀 써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8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실시 퇴직하는 공무원한테 연수가 필요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 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작년도에 국내산업시찰을 갔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마지막으로 보상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는 30년 동안 이 사람이 공직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준 사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물론 끝났는데 무슨 해외연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 마지막 가는 선배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예산반영 되었던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산 제안설명 할 때 강조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여성공무원은 남편 데리고 갑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김현철위원님 좋은 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회의록 찾아보면 아닐 겁니다. 작년까지 안 하다가 올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아니면 퇴직예정공무원 위로차 해외관광을 보내준다 해야지 무슨 연수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1인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멀리 못가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100만원이고 수백만원이고 상관없이 해외연수면 연수갔다오면 보고서도 내고 해야 하는데 이것 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퇴직예정 공무원들 6개월 전에 나가는 사람 일 안할 사람들이 할 필요는 없지요. 적어도 시기를 1년 정도 당겨서 말미에 갔다 오면서 그 동안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내가 남은 1년을 근무하면서 미처 이런 것은 몰랐구나 하나라도 써먹고 가야지 공로연수라고 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본인들만 알고 끝나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올해 하는데 학교에도 졸업수학여행 이런 것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수학여행은 자기돈 내고 가는 것이고 자기돈 내고 가면 뭔 얘기를 합니까? 퇴직공무원들 계를 만들어서 뭐 한다고 우리가 얘기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주민들의 돈으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갔다 오면 조금이라도 써 먹을 수 있는 시기 최소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공로연수라고 하는데 그 6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뭔가 해서 사회적응 할 수 있는 본인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유람식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럼 내년도부터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어도 써먹을 수 있는 여지와 본인도 200만원 받아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보조금 정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공로연수 기간에 본인이 이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퇴직자들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괜히 돈 100만원 받아서 갔다가 괜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말미에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상, 하반기로 나누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보세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해 보고 시행착오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복식부기 제도도입 관련해서 현재 3명 됐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정원3명에 현원이 부족해서 2명입니다. 다음주부터 2명이 교육가서 3월 5일까지 교육을 받고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명 가지고 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현원이 확보되면 충원하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3명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3명이 교육가도록 해야지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교육이 안 된 속에서 어떻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현재 인사에서 결원이 너무 많아서 3월 달에 신규채용 시험을 치고 나서 5월 되면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보충을 받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569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22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69명이 현원입니까? 그러면 정원은 581명이란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현재 각 부서별로 전부다 결원이 있어서 인사하게 되면 불만이 많은데 신규공무원이 충원되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에는 결원되는 수만큼 확보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요구는 해 놨는데 인력이 퇴직을 하던지 변동사유가 생기면 또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일용직이나 충원 될 때까지 계약직 형태 등을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일용직을 해보면 고용보험에 대한 퇴직금문제, 일용직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또 대구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래도 보수나 여러 가지에서 그렇다 보니까 책임성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퇴직금, 보험도 안 넣어주려고 하고 일은 똑같이 하라하고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신분보장이란 것보다도 일에 대한 책임성 관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성이지만 당사자로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데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데서는 그러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다면 책임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못 할 봐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원가분석지도 관련해서 2004년도 성과분석 및 실적을 보면 812건에 7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원가분석팀에서 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맞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7억2,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청장님은 온 동네 다니면서 원가분석팀이 40억을 했다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3240에 하는 것하고 이 개념은 원가분석을 의뢰 받아서 순수하게 한 것이 7억2,300만원이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결산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32억 절감을 해 서 그대로 결산을 하면 32억이 남는데 결산추경할 때 자금을 전부 다 예산을 절감액을 다 없앴습니다. 결산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전체 수치가 3240 할 때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 토탈액은 있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원가분석을 저희들이 의뢰 받아 한 실적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원가분석팀을 도입해서 예산절감한 내용은 전년도에 약 7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배정유보라든지 또 자체부서 절감 등을 합해서 40억이 달성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원가분석팀을 도입해서 40억을 절감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배정유보한 것이 20억입니다. 40억중에 20억은 마음먹기 따라 절감되고 안 쓰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20억은 배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유보한 것은 강제절약인데 강제적으로 절약해서 나중에 결산추경하든지 하면 그 예산을 전부 배정유보를 풀어서 사업을 재투자한 그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간과정은 어떻든 간에 예산절감 관련해서 공사분야에 거래한 실명을 밝히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모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실컷 얘기해서 최대한 싸게 넣었는데 다시 넘어가서 또 10 몇% 깎아라 그래서 일하기 싫다 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원래 했던 집행부서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긴 한다만 이렇게 사람 죽여가면서 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30% 더 업해서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적정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럴 가지고 우리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당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후유증이 예상컨대 그런 식으로 이문이 생기지 않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끔 우리입장에서는 절감해서 그전보다 적게 나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다 우리 주민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해야만이 우리가 구청 옆에 주변에서 주는 밥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루 문 닫는다고 이 사람이 크게 돈을 못 벌듯이 뭔가 풀어줘야 만이 주변이 나아지는 것아니잖습니까? 우리구청도 마찬가지죠. 우리하고 상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이익이 있고 해야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려고 하고 활성화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물품은 A물건이다. B물건이다 구분이 나름대로 나겠지만 공사관계에서는 그러다 보면 재료가 부실해 집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원가절감 한 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재료를 부실하게 쓴 것이 아니고 품목을 깎아서 절감한 결과로 나왔는데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100원하면 원가분석 해서 90원 하니까 110원으로 올리면 100원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품셈이든지 같은 규격과 같은 동일한 제조기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A와 B가 틀리는 형태를 가지고 10원과 20원을 비교하는 것은 원가분석에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도 신문보도를 보니까 국회의원께서 국회 100억이상 공사를 우리 같은 견적제도를 하게 되면 약 1조 정도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발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원가분석에 대한 것을 듣고 자기도 관련업체를 하신 분인데 그러한 것을 볼때 앞으로 이러한 관공서의 물품에 원가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공서를 속이는 그런 의도가 없을 때는 원가분석제도가 필요 없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관공서에서는 직원하고 눈만 마주치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그런 좋지 않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투명하게 되는 사회가 우리가 앞으로 바라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에 그 뿐만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 부총리 하신 분도 국가 전 예산에 15%가 낭비적 요소가 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100조면 15조가 낭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달청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부단가 상정에서는 물론 민간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더 이문이 많이 제공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해서 그 사람 돈 벌게 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런 적정부분을 해서 경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특정인들한테만 가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특혜적으로 비춰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남 죽여 가면서 하는 원성은 안 듣는 정도의 범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100% 맞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느끼는 바들이 그런 어떤 여지들도 상당히 부작용으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하셔서 충분히 좋은 제도가 좋게 나갈 수 있는 여지들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같은 공사 여러 건에서 나올 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남구청하고 거래 안 하려고 하겠죠.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런 어떤 향후에 여지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깎는게 좋지만 어느정도 적정한 이익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없으면 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812건에 7억2,300만원 분명히 해야 되고 부풀어져서 과대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약 견적제도 하는 정부에서 지역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업무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해서 최저가를 함으로써 우리도 적은 예산이나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보험을 하라는 것이 중앙인사 위원회였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것은 책임보험인데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서 적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투자를 하면 농협에서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사고가 난데 대해서 책임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한 이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사고가 안 나는 전제를 깔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가 득인데 1년 내내 해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업무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중앙부서는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1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도 검토해 보니까 5,000 내지 1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검토를 하다가 간부회의에서 얘기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농협에서 보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험회사 입장에서 권유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다른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라면 하고 없어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원성을 듣지는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것은 권장사항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권유사항인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현철
김현철위원
시나 타구에도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다고 하지말고 사기진작적 차원에서 혹시나 사고가 나서 공무원이 보상을 받거나 보험금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런데 농협에서 처음 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책임보험이든지 생명보험이 있는데 보험이 사고가 나면 이중으로 지급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작년, 올해 보니까 목발 짚는 공무원들도 많던데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개인적으로 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공무수행 중에 공무로 인한 사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면 공상 요양금 있고 지금 기존 혜택이 다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해서 큰 성과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실익이 없어서 안한다. 나중에 해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7페이지 다양한 분석기법 도입 및 전문성확보에 민간자문위원 적극 활용으로 전문성 공정성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토목분야, 기술분야에 민간자문위원을 앞으로 확보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몇 명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 전문위원 위촉한 사람이 3명 있는데 2005년도에 다양한 분석기법 도입 및 전문성 확보인데 앞으로 이러한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위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방침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방침도 없이 한다고 하면 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금년도 업무계획을
정구
황정구위원
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어떤 방법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집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업무계획 기안을 해서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원가분석팀은 확실하게 정착이 됐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전국에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완전하게 정착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지금 완전하게 되었다고는 전산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전문화를 확보해 나가는데 대구시내로 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달성군이 이 방법을 도입해 갔고 또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시에서 혁신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구 단위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시 본청에서는 이런 게 미약하다 해서 부시장님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간부들을 모아 놓고 이런 혁신교육을 할 때 남구청의 혁신과제 사례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시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4급 공무원교육에 저희들을 초청했다고 할 때는 아마 정부에서도 인정 해 주는 것으로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민간자문위원도 활용하고 많이 모집하면 전국에서 1등 한 번 더 하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휘석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