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민간협력과장 이정일입니다.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은 모든 군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함으로써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범위를 정하고, 안 제4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정하며, 안 제5조 6조에 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 의결사항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가 1월13일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계획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는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함은 하동군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범위)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지원)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는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 홍보 및 심의·의결,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위원회는 50인 내외로 하여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산하에 제1·2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와 홍보를 담당하고, 분과위원회에는 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전체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동군 민간협력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 등 처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군 공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촉 및 해촉)①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위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하동군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상으로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경상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적 검토사항으로는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충족시켜 주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유도하면서 군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며 군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체계상 검토로써 별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조례는 국가정책상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정책수행으로 제정·폐지 등 운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지방자치법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대적, 정치적 논리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폐지시까지 진통을 겪었던 제2건국운동에 따른 조례를 거울삼아 진정한 민주주의 산실인 입법기관인 의회와 지방자치의 권위와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후 위원회 운영시 인적자원과 예산 등 그 활동의 범위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유사중복으로 기관단체간의 마찰도 충분히 고려하여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제정 목적을 위하여 그 운용에 세심한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군에 각종 단체가 50개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71개 단체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중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엊그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 도중에 충혼탑의 경우 충혼탑에 청소 예산이 7개 단체인가 8개 단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가 적어서 제자리를 못 찾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체의 수가 많아서 단체를 줄여서 통폐합해야 하는 이런 단계에서 제자리 찾기운동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존 사회단체의 경우도 전부 제자리 찾기 차원입니다. 사회단체 이름 나름대로 어떤 분야는 환경에 대한 것, 어떤 것은 호국에 대한 것인데 이거 전부다 하면 제자리를 찾게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추대엽위원님께서는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는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지,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사회단체도 구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회단체도 너무 많으니 1/3일만 해도 성질대로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단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중복된 것은 좀 어렵다. 또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상부에 눈치를 봐야되는 입장이라면 자기들만 하게 놔두고 뜻이 없는 자치단체는 참여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회도 군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어떤 법령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사회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상부 단체에 하는 일에 동참하는 명분으로 해 주었다고 하면, 의회도 물러 터졌을 뿐 아니라, 군민을 대변해야 될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되는 것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민이 잘사는 것이 우리 군민이 잘사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2월3일날 도에서는 출범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3월달에 1,500명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출범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출범식에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조례가 2월중에 안되면 위원구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더욱 더 잘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정도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군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지금까지 제자리를 못 찾아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으나, 제자리 찾기를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한다니까 조례를 만든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가 얼마정도 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위원님들도 많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다가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견 전체를 종합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분께서는 부결을 하는 것보다 잠시 유보를 했다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내무위원회 위원 전체가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더 상정을 하자는 의견이신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가지 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보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그럼 부결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자는 분 2분인데 위원장인 저도 부결 쪽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체의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최남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여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지방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조세저항과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세를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31일까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의2제1호를 신설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하동군 공보, 지역신문,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난 12월22일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표준안이 행자부와 경남도로부터 하달이 되었습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라 개정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월1일부로 소급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소급적용의 문제는 자치법규는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든지,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도 허용된다고 법무행정 실무편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보면 전방 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인 이내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고형 자동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소형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익입니까?

당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세율이 2005년도 33%, 2006년도 66%, 2007년도 100%로 부과가 되면 자동차세가 사실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담이 너무 과하니까 부과되는 2005년도 33%를 50% 경감해서 16.5%, 2006년도 66%를 33%, 또 2007년도에 100%를 50%로, 2008년도 100%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세부담이 50% 경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해선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봉고같은 경우 65,000원이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하동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감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환자 중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 범위를 정하는데 안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군 홈페이지, 공보지, 일간지에 게재한 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6월4일 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시 설치된 호국보훈 정책추진 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5조제3항과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4조에 보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환자 중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2호에서 7호까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본인과 유가족 또는 그 2세의 환자등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이고, 제8호는 신설한 사항으로 기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②항에 수수료 감면을 하는 것은 문법상 발언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 수수료 감면은 으로 개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료법 제25조제3항과 지역보건법 제14조를 근거법으로 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전국적 형평성 유지와 함께 우리군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환자들의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감면 범위를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