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예, 본 상임위원회가 있기 전에 위원장님으로부터도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하동군 관내에 설치된 개인 유료주차장 주차비가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요즘 유료주차장이 신고제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 번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하유시위원님이 의견주신 바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유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업무에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3.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으로 주5일근무제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점차 증가하는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소설 "토지"의 주 배경지로서 다른 관광지와는 차별화되고 최참판댁만의 특성을 부각시킨 테마형 관광휴양지 조성이 필요하고 단순한 민속관광 차원에서 벗어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위락적 요소가 가미된 적극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주변공원과 기존의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독자성을 확보하여 최참판댁만의 입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평사리 주변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44보조, 제45조, 제47조의에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는 용도지구 결정조서가 개발진흥지구에 봉대리 개발진흥지구와 주거지역 악양면 봉대리 일원이 153천㎡에서 37,730㎡가 감됩니다. 변경후에는 115,270㎡로 남고 신설은 평사리 개발진흥지구와 관광휴양지구로 세분화 되면서 악양면 평사리 483 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310,400㎡가 관광휴양지로 변경됩니다. 변경사유는 봉대리 개발진흥지구는 기 결정된 봉대리 취락 일부를 평사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편입함에 따라 구역에서 제척되는 게 37,730㎡이고 평사리 개발진흥지구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310,400㎡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있는 평사리 일원을 관광휴양 기능을 갖는 지역으로 정비하고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봉대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이 153,000㎡에서 37,730㎡가 감됩니다. 그게 신설되면서 평사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310,400㎡로 변경됩니다. 변경사유는 봉대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봉대리 취락 일부를 평사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편입함에 따라서 구역에서 제척되고, 평사리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있는 평사리 일원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해 310,400㎡를 신설해 가지고 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관광휴양 시설용지가 113,340㎡로 변경되고 공공시설용지가 36,750㎡, 녹지용지가 160,310㎡입니다. 그래서 관광휴양 시설용지는 36.5%, 공공시설용지는 11.9%, 녹지용지는 51.6%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결정조서입니다. 도로는 중로 3류가 1개, 나머지는 소로가 1번에서 13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내 소로들입니다. 일반 보행자 도로도 있고, 일반 도로가 되겠습니다. 평사리 마을내에 중로가 1개, 소로가 13개가 있습니다. 다음 변경사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로 1개, 소로가 13개 신설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평사리 377-1번지 일원에 8,290㎡가 1개 되고, 이는 소형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378-12번지 일원의 5,580㎡는 대형주차장으로 2개가 신설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8290㎡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소형과 대형주차장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결정조서입니다. 평사리 395 일원 650㎡에 오수처리장이 신설되고 그 지역 내에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관광휴양 시설용지 문학광장은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는 2층으로 되고 토지문학관은 건폐율 60%, 용적률 60%, 높이는 1층으로 제한됩니다. 최참판댁 역시 건폐율, 용적률 같습니다. 높이도 1층입니다. 민속마을 역시 건폐율, 용적률 60% 이내로써 높이는 1층 이하로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 시설용지 중에서 5번 민속장터에는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제21호 관광휴게시설만 가동하도록 됩니다. 이 역시 건폐율 60%, 용적률 60%, 높이는 1층 이하, 민속경관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1호 관광휴게시설만 가동하게 됩니다. 이것도 건폐율 60%, 용적률 60%, 높이는 1층 이하입니다. 기존취락지는 하동군국토계획조례 별표2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불허용도는 하동군국토계획조례 별표22중 나목 및 라목에 의한 건축물은 못하도록 됩니다. 이것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20%, 높이는 2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음 휴게광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관광휴게시설만 설치 가능토록 됩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 60%, 높이는 1층 이하입니다. 민속상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제21호 관광휴게시설만 설치토록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60%이고 높이는 1층 이하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용지에서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한 노외주차장만 가동토록 됩니다. 진입광장은 도로부속물로만 가능토록 됩니다. 이 역시 건폐율과 용적률은 60%이고 높이는 1층 이하입니다. 다음 녹지용지는 원지형 보전녹지가 있고 기타녹지가 있습니다. 기타녹지는 하동군국토계획조례 별표1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물중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이 외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폐율은 30%, 용적률 30%, 높이는 1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원개발사업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공익사업으로서 발전에 대한 효과가 크고 기술개발을 통한 고도의 산업화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하동화력 7, 8호기를 건설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을 위한 편입부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우리 하동군 전체 675㎢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관리지역은 0.134㎢가 농림지역이 감 되면서 관리지역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도시지역은 8.139㎢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지역은 0.134㎢가 늘어나고 농림지역은 0.134㎢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정사유는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은 40% 이하이고 결정사유는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 2008년 6월 및 2009년 3월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를 건설, 준공함으로써 2000년대 후반 이후 남부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뒤에 시설물 배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다음 의안번호 제1호 금년도 1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건입니다. 본 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기존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독자성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관리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봉대리 개발진흥지구 일부를 평사리 지구에 편입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수립 및 국·공유지, 농지 등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문제가 되면 개발진흥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바 농지전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오폐수 관리대책 등 개발행위시 제한받는 내용과 앞으로의 협의절차 및 본 계획수립시 관련 실과 협의결과 등 집행기관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의안을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호 동일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근거 등은 집행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에 필요한 편입부지인 농림지역 0.134㎢ 관리지구로써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경상남도의 신청에 앞서서 하동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은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향후 계속 증가될 전력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중점적인 유치대상 기관인 한국남부화력주식회사 유치사업과 맞물려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하동화력본부에서 금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공사비 1조1,177억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으로 공사착공시기를 고려할 때 시급하게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본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검토한 바 97년 1월25일 주민대책위원장, 그리고 하동군수, 하동화력 제3자간 이루어진 합의서 제7항에 기 5, 6호기 건설당시 더 이상 증설은 없다는 합의사항과 2003년도 1월23일 하동군의회에서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현재 대부분 주민요구사항이 수용되었으나 일부 미수용 사항에 대하여 아직 하동화력과 협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합의서 이행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역 지원대책, 지역정서 등과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재정확충 기여도 등 종합적인 분석과 주민요구사항 중 미수용 사항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2건 중 하동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거쳐서 의결을 마친 후 다음 건을 다루도록 할테니 진행에 차질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동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이것은 가결의 것이 아니고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을 올린 것은 현재 하동화력 7, 8호기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농림부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직접 남부발전소 사장님한테 남부발전이 하동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중앙을 방문해서 남부발전 유치를 위해 로비활동을 하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60개 내지 170개의 공공기관을 옮기는 걸로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3월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단장이 신동식 국장이라고 산자부에 있습니다. 그 분이 북천 출신입니다. 그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공공기관이 160개 내지 170개가 각 지역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234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중부권 이상은 빼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하나 정도는 배정이 되는데 남부발전 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각 시군에 하나씩 배정하는데 하동에 제일 유리한 게 남부발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부발전 만큼은 그렇게 걱정 안해도 조만간 자기들이 내정을 해서 3월중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남부발전은 우리 하동에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속된 전 위원님들과 의회의 분위기가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님들의 공감대형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97년 1월25일 주민대책위원장, 하동군수, 하동화력 3자간의 합의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하동군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대정부에 발송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찬성, 반대의견이라기보다 분위기가 더 성숙되었을 때 한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보류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