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5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도시국소관 건축주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순건축관리담당입니다. 배헌식건축담당입니다. 전두영주택담당입니다. 차병훈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이춘우시설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간략하게 2005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2004년도 시민단체 가로환경평가 1위를 하고 도시환경정비평가 3위를 해서 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은 실지 우리 구로 봐서 큰돈입니다. 이것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축주택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발생건수가 2003년도보다는 적습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건수로 봐서는 2003년도보다 적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41건이고, 특히 미결건수가 2003년도 보다 많습니다. 26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건수가 많은 것은 항측 무허가건축물이 좀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발생건수가 14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통계인데, 2004년도 미결건수가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0건을 추가로 조치를 해서 미결건수는 16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미결건수 1건 남은 것도 저희들이 종결 처분을 했고요. 나머지 건축물은 지금 동절기이고 해서 철거를 일시, 또 2∼3달 정도 유예를 해 달라는 분도 있고 나머지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고 시정이 안 된 무허가건축물은 연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전부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미결건수가 적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여기에 1999년부터 발생건수가 나와 있는데 1999년도 이전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전에 건은 전부 다 조치를 하고 발생건수는 있는데 현재 미결건수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동네에 가보면 불법전단지를 주민들이 수거를 해 가면 동사무소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게 전에는 주워 오면 주워온 대로 수를 세어서 쓰레기봉투를 내 줘야 되니까, 동사무소직원은 적은데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오고 또 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1회 수거하는 날을 각 동사무소마다 정해 놨습니다. 정해놓고 저희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인력 한 사람하고 순회 배치를 해서 다 확인을 하고 내 주고 이렇게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매일 안 나오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 직원은 매일 나갑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는 것은 주 1회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시면 오시는 대로 내 주는데, 오시면 언제 날짜에 오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줍는 사람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주 1회에 순회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각 동마다 직원이 저렇게 배치가 되면 우리가 물론, 전단지 수거는 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주고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액인데 거기에 인력이 각 동마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되면 너무 어떤 예산을, 인건비까지 계산을 한다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다수의 공공근로도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그러한 부분들은 공공근로로 활용을 하면 좀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공익요원 1명에다가 공공근로 1명을 배정 받아서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3개동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전단지 주워서 인건비까지 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나 싶어서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문직으로써 도시정비나 여러 가지 환경에 우수사례도 있는데 축하를 드리고 포괄적으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성태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부연해서 1차적으로 무허가건축물 발생의 요인이 어떤 부류에서 어떻게 이런 실례들이 일어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것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의 발코니 확장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도로변에 보면 "뼈대 있는 집" 이런 류들의 무허가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담장과 담장 사이에 가대기건축물이 있으므로 해서 신고가 많이 있고요. 이게 규모가 아주 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크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건수는 많지만 대부분 건당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아까 "뼈대 있는 집"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 우리지역일 경우 식당을 하면 신고나 허가 관계는 위생과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 자리에서 음식만 안 팔면 그쪽에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누구나 다 함께 주차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차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소규모 건축허가를 받아서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사실 안 많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기계식 주차점검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계식 주차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지요. 사실은 노후 돼서 관리를 못한다든가 기계를 작동하는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는 점이 많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기계식 주차는 실제로 20대미만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자기 혼자 사용하면 모르지만 첫째 시민의식이 잘 모르는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흉물스럽고 사실 실용도가 하나도 없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그걸 철거하면 왠만하면 밑바닥에는 1대 댈 수 있는걸 2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는 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게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말하자면, 주차장을 하나 내어서 가게로 사용하는 예가 남구에도 여러 군데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이런 문제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차장 점검을 관리대장에 의해서 연간 몇 100건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점검 주기가 너무 길어서 한번 시정을 해서 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재발생 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대수가 많은 공동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건물이 크거나 요즘 짓는 또 1층 전체를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항은 위반사항 발생이 적은데 3층 건물에 1대, 2대 해 놓고 위반해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집중으로 단속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주차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말하자면 저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정말 소규모주택을 우리가 건축을 해 보면 단독주택이라고 가정을 할 때 1층 부분에 하단부분을 조금 더 들여서 1m50㎝ 정도의 개인 주차도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허용이 되면서 좋은 법을 만들 수는 없는가, 예를 들어 하단을 1m나, 1m20㎝를 한다보면 조금 만 더 들어가면 가정주차는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하다보면 주차장은 2m 얼마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건축법상도 묵인을 해 주는 방법도 괜찮지 싶은데, 남구의 주차난으로 보면 지금 주차 대란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구할 것은 서로 연구해서 좋은 쪽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이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다 잘 하시고 하는데, 그리고 또 금년에는 재건축 사업도 많고 또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과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로환경개선, 불법광고물 철거 이런 것들도 가로환경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 이런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계승 발전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재 건축인가가 6군데 시행허가가 났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군데가 나 있는데 실지 착공단계는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6개 지구가 인가가 나 있는데 지금 접수되기로는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소나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최소한 3∼4군데 정도는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덕2동하고 지금 봉림지구도 현대건설하고 계약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변지구도 코오롱건설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있고, 태양지구는 저희들이 다음주에 인가를 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협의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현재 단지들이 대부분이 매도청구하고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몇 개월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남구 재건축이 여러 곳에 시공이 되는데 우리 남구로 봐서는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성유니드입니까, 거기하고 분양관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분양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월드건설하고 대성하고 현재는 사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분양은 많이 됐습니다. 몇 십 세대씩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6개지구 시행허가 다 나서 공사를 할 때 앞으로 전망 방향이 어떻습니까? 분양되는 방향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분양이 지금 저희들은 위치가 나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학군하고 관련이 되어서, 실제로 다리 하나 건너면 수성구인데 수성구하고 남구하고 인지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민들에게 대물보상 돌아가는 게 적어서 사업성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 현대건설하고 봉림지구 하고도 계약하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한데 사실 우리지역에 옥상 물탱크를 제거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위생상 참 좋은 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봐도 상당한 무리 없이 급수가 잘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봐도 또 구민들이 봤을 때는 잘못하는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서로 토론을 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신청사 관련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관계 이런 것을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이해시킬만한 것은 이해시키고 때에 따라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봐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의원들도 체면상 불법인지 아는데 봐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검토를 잘 하는 쪽으로 하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서로 쌍방간에 시너지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 한해 계획된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루도록 철저하게 잘 하리라 믿고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성과분석 및 실적에 149건 점검, 10건 적발, 시정완료 7건, 조치 중 3건, 위반건축사 조치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준공검사를 하고 나면 분기별로 전분기에 준공검사를 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건수의 50%를 표본으로 점검을 합니다. 예년에는 위반사례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준공을 해서 건축주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더러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눈을 감아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감리자와 준공검사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을 다 짓게 되면 건물주인이 건축사협회에 준공검사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신청을 하면 다른 사람이, 협회의 준공검사자로 등록된 건축사가 나와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라든지 그에 따른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점검된 것은 10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지거나 이런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준공 후에 가대기를 달거나 또는 주차장을 무단으로 일부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보면 위반건축사 조치 2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대기 다는 것을 준공검사 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것은 점검해 보면 나무를 좀 더 심어야 되는데 덜 심었다든지,
동현
김동현위원
조경문제인 모양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사가 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은 위반 건축사 고발을 해서 업무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무정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부분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 내지 2개월인데, 이것은 또 건축사 행정처분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사인데, 자기들끼리 협회에서 얼굴도 보고 하는데 어떻게 서로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협회에서는 준공검사자를 지정하는 권한만 있고 그 사람이 준공검사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건축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사실만 보고하고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구시장이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먼저 우리 직원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임인철담당입니다. 토목1담당은 오늘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토목2담당 박성권담당입니다. 보상담당은 박명희담당입니다. 보수담당 박염태담당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담당 김병태담당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승인에 대해서 성실히 집행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과 추진시책, 주요시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체계가 재난이 우리한테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C등급하고 D등급, D등급 받은 다섯 곳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가설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C등급하고 D등급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C등급은 아직까지 보수를 일부 보수보강만 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고, D등급은 통행을 하고 사용을 계속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C등급 13개 곳에 보수보강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C등급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은 거의 특정관리 대상물로 도로라든지 삭도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대형 건축물 이런 쪽에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C등급 받는 것은 거의가 민간시설물입니다. 가스취급, 위험물시설 업체라든지 대형건축물, 위락시설, 종교시설 이런 식으로 대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런 쪽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사는 해소가 되는데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공문으로써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민간업소는 유도하는 것 밖에 안 되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지금 남구청이 받은 등급은 어느 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우리 구청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C등급 받은 연도는 언제 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94년도 C등급 받아서 96년도에 일부를 보수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96년도에 일부 보수 하고 난 이후에 등급도 C등급 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청 청사는 청장님이 이전신축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동안 별일은 없으시겠지만 다른 공공시설이 C등급을 받은 곳이 있었다면 우리 구청에서 재난관리에 문제점을 두고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성태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동네 순찰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루사" 때나 "매미" 때 말썽이 있었던 삼두아파트 옆에 복개도로 안에 무슨 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공사가 과거에 D등급으로 지정 받았는 공동어시장부터 시작해서 빨래터까지 그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4개구간으로 갈라서 금년에 마지막인데 작년에 추진 했는 것도 시비로 했지만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대명11동, 송현동 하고 경계 삼두아파트 지난번에 "루사" 때 토사 떠 내려가서 했던 복개도로 공사를 하던데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달서구에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우리 남구청에서 했는데, 그것은 빨래터 공사비에 포함된, 하다보니까 시비를 받아서 돈이 남아서 그 경계 지점을 우리구청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냥 그 안에서 그 상태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쪽에 정리하던 때 했는 박스가 되어서 그때는 밑에 바닥이 기초가 없는 쪽 양쪽에 옹벽만 세워서 슬라브 친 이런 형태의 하수도가 되어서 경사가 심한 수로의 바닥에 많이 쌓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쭉 쳐 가면서 배수도 원활히 되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그게 하필이면 경사가 지니까 바닥이 부실하여 비가 와서 물 양이 많으면 바닥을 파 내니까 물이 굽이치는 데는 토사가 쌓여서 몇 년 전에 삼두아파트 기초가 다 드러난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새는 일기상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어떤 재난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특히 우리 건설분야가 우리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는 간선도로나 대도로나 오래된 양버즘나무가 있는 도로에는 양버즘나무 뿌리가 하수구로 침투를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여건이 예산상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그러한 도로에는 하수도 CC촬영이라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CCTV 촬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려되는 게 인도에 오염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뿌리가 그쪽으로 침투해서 뿌리가 하수도를 침투시키는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부분에 불룩하게 올라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가능하다면 CCTV 촬영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매년 보면 예산상에 제약을 받아서 하수도 준설사업도 타구에 비해 우리 남구는 하수도준설 예산금액이 약 1/10도 안 됩니다. 1/10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타구에는 보통 예산이 좀 됩니다.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남구는 하수도 시설이 남구자체가 좀 경사가 되어있고 평지는 별로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하수도준설 부분에는 증액을 좀 시키거든요. 작은 예산이지만 하수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수도 관리를 잘못해서 불의에 재난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책2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부분하고 골목에 있는 것은 거의 보안등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안등 신설은 32개 하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6,300만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보안등 자체가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조도를 조절을 해서 밝기에 따라서 조도가 얼마 되면, 자동점멸기는 어두운 것 같으면 자동으로 켜졌다가 날이 밝으면 꺼지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타임머신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미리 입력을 시켜놓으면 시간만 되면 불이 켜지고 시간 되면 꺼지고 현재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개인적으로 끄고 켤 수 있도록 스위치도 달려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스위치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스위치 달려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는 것이겠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자동점멸하고 타임머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타임머신하고 자동점멸 되는 분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 몇％, 몇％ 정도 차지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자동점멸은 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0% 그 나머지는 전부 타임머신이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타임머신보다도 자동점멸 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좋습니다. 그쪽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 쪽에서 가로등 보수유지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광도를 올리는 이 작업과 동시에 타임으로 되어있는것을 자동점멸기로 서서히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자동점멸의 단점이 말이지요. 먼지가 낀다든지 하면 아주 밝아야 꺼진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자동점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점검을 한번씩 해서 자동점멸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해가 뜨면 바로 불이 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느냐 빨리, 감광기라고 합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게 낮에도 불이 안 꺼진다 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데 그때는 청소와 동시에 제때제때 보수를 해서 정상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계약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년에 한번씩 입찰을 보여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쪽에 얘기를 해서 적절하게 남구는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사정에 의거 의사일정의 보고순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후 업무보고 하도록 되 어 있는 지적과의 보고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현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전종기 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이재룡담당입니다. 국공유재산담당 권영대담당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며, 2004년도 성과분석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7가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련 민원토지 취득신고가 20건에 약 7,152평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 밑에 도표에 국적별 103건 10,584평하고 어떻게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도에 취득신고 한 것이 이렇고요. 현재 우리구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취득신고 한 것이라든가, 구의 현황이 뭐가 다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우리 구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유럽은 어느 나라 쪽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이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토지 번지별로 외국인 취득한 도표는 따로 나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럼 나중에 1부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도로명주소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도로에 붙여 놓은 것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떨어진 것은 지금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공한 회사가 아직 보수기간이 남아있어 무료로 해 주는 실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각동에 가면 집 앞에 붙여 놓은 것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건물번호판
태영
성태영위원
그게 지금 없는 곳이 많아요. 과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실지 가 보면 거의 10집 가운데 1∼2집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일 직원이, 공익근무요원이 매일 돌고 있는데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저희 동에 돌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내일 아침에 만나보도록 해 주세요. 지금 없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시작해서 끝을 내든지 이렇게 끌어서 정착이 안 되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로명 관계 때문에 시청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저희 대구시 전역에 사업이 끝나서 안내시스템을 3월 1일부터 우리 전산에 온라인으로 해서 열람토록 조치가 다 되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구에도 안내 도면이 제작 중에 있는데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그걸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들었고요. 저도 새 주소사업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것처럼 하든지, 오래 끌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 된다고요. 이것을 쓰는 데는 실지 우체국에서도 안 씁니다.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관계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처음에 달성군청 뒤쪽에 시범지구로 일부 하고요. 자꾸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씩 갈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전부 정착이 되는 걸로 올해는 홍보 위주로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고 외국에 가 봐도 거의 다가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도록끔 해야 되는데 시간을 끄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의식도 안 되고, 주민들이 실지 혼동이 된다고요. 지금 실제 중국집 같은 곳에 가면 그 도면을 갖다놓고 쓰고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직 우리 남구에 중국집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도면제작을 안 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더러 중국집 같은 곳에는 어떻게 구했는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체국 배달오는 것은 전부 번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지금 현 사항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현충탑 앞 17필지에 대해서 전에 현충탑 앞에 철조망 쳐 놓은 그 땅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대명9동에 지금 완전 해결이 됐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오늘도 주민 세 분이 다녀가셨는데,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제 면적이 모자라는 사람은 도로 쪽에 있고요. 면적이 남는 사람은 도로 뒤쪽에 있습니다. 도로 쪽에는 땅값이 비싸고 뒤쪽에는 땅 값이 쌉니다. 결과는 뒤쪽에 가격이 저렴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합니다. 돈을 물어 줄려니, 첫째는 금전적인 관계가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 지적과에 방문하는 분은 손해 보는 분들만 오시고 덕 보는 분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공문을 보내고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오늘도 세 분이 설명하러 다녀갔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필지는 17필지, 지주는 13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전에 대명9동에 모 의원 땅이 많은 그곳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김대성씨 땅은 지금 없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김대성의원 땅 외에 땅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원래는 김대성씨 토지였는데 김대성씨가 매각을 다 하셨지요. 지금은 병원하는 젊은 사람이 6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그때 철조망 쳐놓고 등산로 입구까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김대성씨가 했는 것이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가져오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해결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필지와 연관된 땅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 필지와 연관된 겁니다. 위치는 그 반대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조급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과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측량이고 등기고 우리가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남구에는 156개 업소 중에서 법인업소 4개, 공인중개사 107개, 중개인 45개소 그다음에 밑에 보면 등록과 폐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상당히 폐업이 많이 되었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폐업이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대민홍보 부분에 있어서 부당중개행위 고발하고 수수료율 관계하고 그 다음에 홍보방법으로 남구홈페이지와 남구사랑지에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왜 폐업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민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폐업부분은 중개인이 주로 폐업이 많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폐업하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보통 중개사가 하는 폐업에는 그 자리에 폐업을 하게 되면 신규로 허가 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폐업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 소개 업무가 많이 없어서 수성구나 타구로 가는게 많습니다. 이전해서 가는 게 많아서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가 제일 문제가 수수료율 더 받아서 말썽되는 경우,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에서 지적한 사실은 없고 주로 상호간에 돈 관계로 해서 고발조치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되는 사항이 많아서 징계받는 분이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임대는 그만두더라도 매매인 경우에 업자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몇% 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자를 거쳐서 매매가 거래되는 율이 몇%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중개업자들 수수료 관계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건 저도 시인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현재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면서 범법자를 만드는 요인이 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중개요율표 관계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관청에서 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당사자간에도 어떠냐 하면 중개업자를 거쳐서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수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래를, 매수인이 중개업자를 거쳤다가 우회해서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 중개비를 안 주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수 있는 방법은 폐업을 해서 다른 전업을 하든지 아니면 수수료 요율을 좀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올려 받아서, 편법으로 받아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홍보하는 남구홈페이지에 수수료요율을 게재를 한다. 이 부분은 결국은 범법자를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가끔 TV에도 나오고 이럽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악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는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쪼여 넣어서 범법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전에도 세미나나 각종 회의시에 건의도 하고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는 중개업소를 경유 안 하고 직거래하는 것, 당사자간 거래하는 것은 그렇다고 법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중개업소에서 결정 다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 다음 수수료요율 관계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현실화 해줘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중개업법이 상당히 악법입니다. 법도 좀 강하게 되어 있고요. 수시로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에 일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의 2건이 되어 있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1평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수가 작은 것이 2건으로 해서 일본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지 적과장 최장영 이것은 일본사람 소유가 아니고 주로 한국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가서 그냥 국적이 변경됐지만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기존 재산있는 것을 일본에 결혼으로 해서 간다든지 해서 재산취득을, 귀화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업무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현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지역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윤섭담당입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종석담당입니다. 교통운영담당 박석호담당입니다. 교통체납처분담당 홍성구담당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박찬목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십시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해 주신데 힘입어 교통분야에 있어 우리 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페이지 주차단속, 지역교통과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676건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작년에
태영
성태영위원
부과제외 건수 430건인데 약 2/3가 부과제외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부과제외 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부과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규정에 보면 부과제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환자수송, 긴급업무라는 것은 수사차량이라든지 보도차량이라든지 응급환자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규정된 사항이 전부 제외가 됩니다. 이 차들을 저희 단속원들이 수사차량이다, 보도차량이다, 응급차량이다. 자가용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고 나면 이 분들이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적합하면 제외가 되고 제외불가에 있어서는 이 사항이 해당이 안 되는 차량들은 그대로 단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단속요원이 보도차량하고 의료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구분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보도차량은 신문기자들이고 모두 자가용이기 때문에, 또 수사차량도 경찰 자가용차들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는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만 하지장애이라든지, 장애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차로는 구분이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물론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다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 고장으로 세워놨다가 정비해서 정비서류를 구비해서 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고장난 차량이나 부득이 한 차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어떤 주민들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래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과제외 차량의 발생이 적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징수율이 13. 3% 밖에 안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동차과태료는 현재까지는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 나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압류해 놓고 차를 처분하거나 이럴 때 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초에 언론에 게재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도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도 부동산압류라든지 봉급압류라든지 올 하반기부터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실지 이것을 부과해도 아무 관심없이 지내고 있거든요. 이건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반주민들이 거의 다 인식을 하거든요. 일단 하반기부터 가산금에 대한 부과금이 다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3%가 징수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민들도 안 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미리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를 처분할 적에,
태영
성태영위원
차를 처분 할 때에 그렇게 내니까 부과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무런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도 저희들이 카드 가맹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급압류라든지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카드가맹점에 연락해서 한 6,000만원 과태료 체납세를 징수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징수율 제고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6,000만원 징수를 해도 13%밖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10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제, 현재 대명2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이 불편해서 그것을 사실 없애는 것이 낫다라는 여론을 제가 대명2동에서 한번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들은 사항하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면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없애자라고 하는 쪽 같으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주차선 끄어 놓은 데가 놀아야 되는데 이것은 비기가 바쁘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신경을 써 보시면 없애자라는 말 쪽보다는 설치를 하자 또 하나는 대명6동 경우는 작년에 우리 동에도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하나 해 주시오라고 요청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2동에 왜 그런 소리가 나왔냐 하면 현재 돈을 내놓고 자기도 주차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주차 못하게 이웃간에 실갱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가 장기출장을 많이 가는데 돈을 줬겠지만 주차하면 집주인이 못 하게 해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00%라는 사항은 없지만 작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대명2동에 주차료 총수입이 4,000만원 징수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리가 비면 서로 그 자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1∼2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 못했고 차를 주차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점유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중구는 전일에 2만원이고, 주간에는 1만5,000원이고 야간에 1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구는 중구하고 좀 틀립니다. 중구에는 자립도가 좀 높고 사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비율이 많은데, 남구에는 주민들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관계 때에는 좀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안 그래도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물론 중구하고 남구하고 비교한다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연국
정연국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북구 보다는 저희 남구가 중심구입니다. 북구도 중구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3월 1일부터 운영계획이 있거든요. 북구에도 중구하고 같은 금액, 남구만 지금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은 돈을 올린다하면 싫어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처음 할 적에 3만원, 1만5,000원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1만5,000원, 1만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할 때마다 5분예고제 하신다 하더니 요새 안 하는 모양이던데요.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주차해 있는 것은 단속해야 되는데, 잠시 금방 갔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방송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볼일을 금방 보고 온다는 말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예고방송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고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와서 미안합니다하고 타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예고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 간다. 장시간 놔둔다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예고방송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현재도 방송을 듣는 사람은 즉시 나와서 차량을 이동시키고 방송을 못 듣고 끊긴 사람은 방송 안 하더라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고방송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고방송 좀 해 주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4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불편 초래사항 무료견인서비스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무료견인 12대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무료견인차는 어디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내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내에 세워놓기도 하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안 세워 놓을 때도 있고 그렇지요? 기사는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기사도 있고 운행을 안 할 때는 저희들 구청에 있고요. ○김동현위원 기사분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정성훈입니다. 기능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분을 물어본다기 보다도 현재 기사분 봉급이 얼마 나갑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전부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자기 직급, 호봉에 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견인차 운전하고 견인 안 할 때 기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방치차 업무처리가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담당직원 한 사람하고 견인차 기사하고 두 사람이 해도 현재 방치차 업무처리에 일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치차 업무처리에 어떤 일이 많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방치차는 한대를 처리하려고 하면 현장조사 공고 등 절차상 최소한 빨라도 두 달이 걸립니다. 그 차량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또 방치자가 생기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업무량은 현재 두 사람 인력가지고도 좀 모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견인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하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것은 실제 필요없고 무료견인 12대 한달에 1건인데, 견인 한번 하는데 5만원정도 든다고 보고 아니면 6만원, 많이 잡으면 10만원 든다고 보고 연간 120만원하면 되거든요. 현재 이 상태라고 하면, 서비스하는 측면보다는 이쪽에 너무 쓸데없이 투자하는 쪽이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봐진다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무료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사항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 내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연락처가 없다. 내 점포 앞에 세워놓고 영업을 못 한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무료견인을 해주고 무단 방치차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단 방치차 예를 들어서 그냥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차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12대를 옮긴다고 하는 경우에 1대당 10만원해도 120만원 이란 것이지요. 120만원 같으면 그냥 여기에서 정 필요로 하게 되면 견인회사에 연락해서 돈 120만원을 지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어느 것이냐 하면 무단 방치차 저희들이 집중단속 등을 할 때 그게 주가 되겠고 이것은 주민불편사항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점포 앞에, 대문 앞에 이런 등등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는 가는데 무단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이어 빵구가 난다든지 못쓰는 차가 많다 말입니다. 못 쓰는 차를 길가에 그냥 몰고 다닐 수 없어서 그 차를 큰 차에 올려서 탑재를 해서 그렇게 안 갑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료 견인하는 이 차량은 그런 차량이 아니고 그냥 견인하는 차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견인차 고정배치 단속을 작년도에도 달성군청 옆에 안 있습니까? 관문시장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해서 업무를 수행했고 또 성당시장 이렇게 넓게 보시면 고정배치해서 단속하는 것 하고 무단방치차량 그리고 주민편의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사월급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실익보다는 손이 안 많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현황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김규익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현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춘태담당입니다. 대도시보건방문 평가회가 2000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명숙 건강증진담당은 금일 그 평가 보고회에 직원 2명하고 참석을 해서 오늘 유고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판수담당입니다. 그리고 검사담당 류신옥담당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보건소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은 아주 다양하게 잘 됐다고 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응급환자 발생건수가 59건이네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주로 어떤 환자가 발생했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59건 중에 보건소에서 치료 해준 것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까?
학교 식중독에 가검물 채취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감기환자 안 있습니까? 예방접종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그냥 단정은 못할 것이고 국가에서 책정해 주는 대로
그리고 방역기동반 운영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겨울에도 동절기에 모기퇴치에 방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데 겨울에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고 여름에는 자주 봤는데요?
동별로 방역소독 하는 분들은 다 편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대도시보건사업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환자들 전화를 받고 현장출동을 합니까? 안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시로 연 몇 차례라는 방문은 없습니까? 8페이지,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오늘 이명숙담당이 서울에 가셨는데 건강증진하시는 분이 4명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하고 왔는데, 일단 동에 공문을 내어서 동별 4명 구역을 할당하여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1군∼4군까지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1군은 주로 2주에 1회 정도, 이런 사람들은 주로 거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로 2주에 1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2군정도 되는 분들은 4주에 2회정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정도가 2군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원수로써는 1군은 약 60명 정도 됩니다. 2군은 570명 정도, 3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800명 정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개월에 1∼2회, 4군은 1,9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6개월에 1∼2회로 하려고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에서 자료를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1군 같으면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1군은 본인 혼자로써는 거동하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운 분들로 60명 정도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여하튼 계획대로 잘 되기를 부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규익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먹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전염병 환자발견 사업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보균검사가 5만1,777건인데 그런데 여기 2005년도 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현재는 4만6,600건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보균검사 회수가 적게 잡혀있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3,573건 검사를 했습니다. 아마 혈액검사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같이 검사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환자가 남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간혹 자료를 받으면 4명∼5명씩 수시로 접수 되어서 들어오는데, 개인사생활 관계로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숫자 전체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담당
류신옥 검사담당 류신옥입니다. 에이즈환자는 대외비라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6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외비란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그런 것이 대외비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대외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대외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하절기 방역소독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보면 2004년도에 방역소독을 691회 했거든요. 분무 573회, 연막 118회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 계획을 보면 660회로 되어 있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잔류분무가 적고, 연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소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9페이지를 다시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2004년도 정신질환자 발견등록이 167명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관리를 80명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깎여져 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산부관리라든지 그다음 미니도서실운영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인원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4년에 미니도서실운영 목표가 632명인데, 2005년에 미니도서실운영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보다 2005년에 목표치가 너무 낮아서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목표치는 대체로 그전년도보다 다음해에 더 많이 잡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잘못 한 것인지,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당초의 계획이 10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예산은 50만원 그대로 들고 인원은 130명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듯이 이 관계도 우리 계획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맞춰서 하다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연말에 가서는 그 %가 늘어난 걸로 그런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발견을 했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계획이 잘못 잡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잡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김규익과장님 연간 보건행정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를 가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신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보건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획을 펴 나갔지만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소장님하고 실생활에 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저희들 사업으로써는 흡연관계가 건강하고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주로 크는 초·중·고 청소년이나 저희들이 대명8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만 8개 구·군이 정부시책으로써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 분야와 노인인구 늘어나는데 대해서 방문보건간호사업 그런 분야에 지금 소장님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 1월말과 2월초에 시에 보건직담당 몇 분이 교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수성구청에서 금연클리닉 전담을 한 노하우가 있는 분이 마침 전근을 왔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같이 대화를 해서 2층에 시설을 약간 수선해서 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일용으로 간호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간이 있으면 자주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 분 없이 가정에는 노인분이 계시고 저도 노인을 한번 간호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정신적으로 되어야 되고 여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정부에 현재 시책도 저희들 8∼9%에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14%로 늘어나는 걸로 통계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 대한 의료관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지 1개월 좀 넘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보건소에는 정말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예산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종별도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막소독 인력이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준걸로 기억이 납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실적위주, 수치위주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비례해서 세웠지마는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수치보다도 정말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말하자면 요새 이름도 새로 나온 질병들이 많이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예방이나 어린이 접종예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제가 지난해의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독감예방이라든가 이런 접종을 시기를 많이 늦추어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좀 적었다. 나중에는 남아서 남는 여분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시기에 접종이 안 되었다. 이런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정부하고 교섭하던지 이런 차질이 없을수록 우리 남구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도 금연관계나 노인층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질병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출장 접종도 하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학교에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저소득층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안 나갑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현재 방문간호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체적인 질병예방을 우선적으로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난해를 경험 삼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또 물론 전문가 측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들이 우리 남구에 보건행정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차질 없이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차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그때그때 자료를 잘 수집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 면, 위생업소나 이런데 우리가 잠시 소홀히 하는 틈에 질병이 발생하니까 이런 면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의약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구민들한테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서로 상호교환을 해서 남구의 구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금연시설, 금연건물을 많이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 역시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달 말경에 하려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이 초과되면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하려고 어제부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담당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담배를 조금씩 합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하거든요. 그때는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남구가 올해는 질병 없고 금연 많이 하는 그런 남구가 되도록 김규익과장님 책임지고 업무수행을 하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