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서도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에 근무하시다 부평구 건축과장에 임용되신 박춘수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자로 시청 주택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부평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춘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인사이동과 관련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녹지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 건설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당초 건설행정과에서 건설녹지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일부 팀 및 업무가 조정되어 담당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동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병록 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연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여재만 공원팀장은 현재 병가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통행권 확보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길 외에 11개소에 385건과 민원 다발지역 등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전년도의 단속요령에 의거 꾸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정비방법은 3단계로 정비하여 최대한 주민과 마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정비구역 내에 현존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정비대상의 10% 감축목표를 갖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노점상 민간용역사업은 현재 결재중에 있으며 차후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2월중에는 민간용역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능동적 추진사항으로써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25만 그루 나무심기를 계획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37만 그루를 식재했고 2004년도에는 39만 그루를 식재해서 계획 대 실적의 비율은 152%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2004년도의 실적이고 156페이지는 금년도 나무식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4년도에는 청천동 7-11 이병출 외 7개소에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23개소를 목표하였으나 추가로 6곳이 신청이 있어 29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을,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 최대 자치구로 이에 걸맞은 녹지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세부방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에 의한 사업을 지향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존녹지의 보존과 녹화실천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이나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생태계 보전 및 실천방안, 녹지량 증대방안, 자연생태프로그램 및 주민참여방안, 공원과 녹지대 테마설정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 명실공이 관내 녹지발전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근래 산을 이용하는 등산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등산로 주변에 수목의 뿌리노출, 토양침식 등 물리적 훼손뿐만 아니라 산림 전체의 자연생태가 위협받고 있어 등산로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비사업으로 관내 장수산 외 5개소의 등산로를 3월말까지 조사함과 아울러 이용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비가 절실한 지역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공원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주변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공원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십정동 산51-8번지 일원의 십정근린공원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연장 1.2㎞의 보안등·목책 설치, 화목류 식재를 5월과 6월까지 발주해서 7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구간은 산림청 소유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사유지로 사용협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유지에 사용승락은 지역구 의원 등의 협조로 문제점이 원만히 해소되어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종길 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정비팀장 박종한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팀장 홍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팀장 백정기 팀장입니다. 이번에 2월 14일자 시 대중교통과에서 저희 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도시정비팀장은 이번 주까지 내무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차충미입니다. (인 사) 계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건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로 가로변 환경을 위해서 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효과가 그렇게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를 철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옥외광고업자 관리 136개소가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실시하여 광고업자로 하여금 법을 지키는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수조사를 골목이라든지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 지역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주요노선을 중심으로 1개 노선씩 선정을 해서 그 전수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상반기에 약 4만 8000건입니다만 조사요원 24명을 채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들은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5개년 계획의 3차년도를 맞이하여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비 지원으로 자율적인 정비분위기 조성과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을 병행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2004년도에는 불법고정광고물 2875건을 정비했으며 불법유동광고물은 58만 2611건 등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진사항으로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부평로에서 롯데아파트 들어가는 서부로·부평로, 마장길은 백운역에서 영아다방 사거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8일부터 2005년 2월 5일까지 총 991건에 대한 불법고정광고물을 철거를 시행하였으며 또 한 가지는 철거를 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자율정비비를 지원을 하면서 시행하다보니까, 시에서 저희에게 작년에 8000만원의 자율정비비를 지원했습니다만 337건에 5845만원을 저희들이 자율정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인쇄는 198건에 3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005년 2월 18일 현재 337건에 58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입니다. 2004년 12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지주 451개소에 1800만원을 들여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 지원을 활성화 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신속정비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입니다. 관리면적으로는 저희가 7.158㎢로 구 전체의 22.8%가 개발제한구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마을에 22만 3000㎡의 그린벤트가 해제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열우물마을과 화랑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해제고시를 하여 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나머지 그린벤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특별점검을 연 4회 정도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지구로 전면개량이 2개 지구, 현지개량이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면개량에 십정1지구는 금년도 12월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정률은 83%며 아파트는 6월 준공예정입니다만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 개선사항까지 해서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지구사항입니다. 부개지구는 지장물 조사를 1월 말까지 현재 50%를 진행 완료했으며 금년 3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여 4월부터는 보상계획 및 5월부터 보상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현지개량 부평1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사업비 총 36억 3600만원을 들여서 소방도로 548m, 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및 철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사고이월비로 계약상태인 도로개설공사가 2월말에 회계연도 폐쇄기간으로 인해서 완료가 되면 나머지, 작년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17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총 6개 지구지만 6개 지구를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5억 4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2월중에 설계를 하여 3월에 용역계약 의뢰를 함으로써 4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도 상반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지구지정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심의회라든지 각종 서류를 정비하여 지구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산지역은 731세대를 계획하여 아파트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입안을 위해서 협의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끝내면 2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는 진입도로에 대한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설하여 기부, 채납토록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구역 코리아스파이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월 24일 실시계획인가가 돼서 3월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갑니다. 물론 토지매입이라는 게 코리아스파이스에서 엠포라는 현대자동차 부설 건설회사입니다만 거기에서 서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매입관계는 별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도로 등을 하천 복개해서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한 100억대 가량의 시설물들을 완료하여 저희 구에다 기부, 채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송신부지 부개구역은 1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 자문 때 자문보류가 돼서 금년도 1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서면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서면자문을 받아서 자문내용을 2월 7일 KT에 검토, 한 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방안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구에서 어떤 특별한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삼산1택지사업은 금년도 12월에 완료목표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금년 2월 23일 정월대보름 행사를 삼산유수지에서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체육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은 진입로 부분 외에 나머지 시설물들은 완료가 됨으로써 거기에서 같이 개장식 및 대보름 행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3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공동주택 1400세대, 공동주택 26세대를 계획해서 작년도 12월 10일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해서 금년도 보상평가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구역에 지금 현재 표면상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산곡1구역, 부평5구역, 산곡구역, 청천1구역, 4군데가 있습니다. 산곡구역은 금년도 6월까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곡1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아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 변경승인신청 자체가 서류보완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넘었으므로 반려하고 다시 변경승인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평5구역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을 3월에 받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천1구역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5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다소간에 주민들 의견이 이곳에도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은 좀 불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최대한 빨리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번 기구개편에 의해 발령된 도로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근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락수 전기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성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치수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2005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은 총 51건으로 시 추진사업 9건, 구 추진사업으로 도로개설 24건, 도로 재포장 및 구조물정비 2건, 가로등·보안등 정비가 6건, 치수사업 10건으로 총 51건 중 공사중 7건, 발주예정이 2건, 보상 14건, 설계중 28건이 되겠습니다. 시 추진사업으로는 총 9건으로 사업비 1414억원으로 세부사업은 부개초교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가 현 공정 80%로 7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공정 80%로 진행중에 있으며 백운역 남측광장 축조공사는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만월산터널 축조공사는 민자사업으로 금년 6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삼산2택지에서 부천중동대로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공정 44% 진행중에 있으며 동소정사거리 고가차도설치공사, 부평경찰서에서 대원물산간 도로확장공사, 공병로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64쪽 구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총 24건에 사업비 415억 800만원 중 기 투자가 223억 3500만원, 2005년도 사업비 64억 8500만원, 향후 사업비 12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24건 중 보상중이 11건, 설계중이 10건, 공사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재포장공사로 부평5동사무소 주변 도로재포장공사에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3월에 착수하여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정비공사는 예산액 9억 7000만원으로 2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상반기 정비공사를 시행 완료하겠으며 하반기 정비계획은 7월까지 계획 수립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현황은 가로등이 4090개, 보안등이 7700개, 터널등이 856개가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사업에 사업비 15억 2100만원으로,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선로보수, 제어함 설치를 사업비 8억 5700만원으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효율조명기기 교체공사로 안전기 및 램프교체는 3억 6800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는 700개소에 1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 보행자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3500만원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일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원으로 수시 발생되는 정비사업에 연중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사업비 6000만원으로 연간단가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은 사업비 8억 5720만원으로 금년도사업을 완료하면 현재 파악된 부적합가로등 정비는 100%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6건에 사업비 34억 5000만원으로 십정동 열우물사거리 부근 하수도정비공사 16억, 산곡2동 산곡농장 부근 하수도확장공사 2억원, 산곡2동 부평전화국에서 산곡중학교간 암거보수공사 8억 5000만원, 관내 일원 하수관 비굴착보수공사 3억원,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4억원, 불량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으로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준설사업 4건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우기 전 준설을 완료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현황은 시설물 10개소, 건축물 459개소, 총 465개소로 A급이 229개소, B급이 227개소, C급이 3개소, D급이 9개소, E급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 및 추석 대비 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을 월별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사전에 조치하여 재난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3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조영식. (인 사) 건축팀장 박성근. (인 사) 도시미관팀장 박형수. (인 사) 주택팀장 이충관. (인 사) 건축정보팀장은 채승주입니다.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소개를 못 올리고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불법건축물 예방대책 및 정비방안, 직무연찬회 및 건축민원사랑방 운영,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시행방안,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쾌적한 아파트단지 조성,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추진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대책 및 정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생 전 예찰활동 강화로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방기간은 연중이며 불법건축물 현황으로는 2004년 12월 현재 총 8268건이며 6449건을 정비하였으며 미정비된 1419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비대상으로 데이터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할 사항으로는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중인 불법건축물은 강제 철거조치하고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을 병행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건축물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안내하여 불법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직무연찬회 및 건축민원사랑방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법규 및 직무에 대하여 직원 상호간의 토의를 거쳐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격주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고 건축민원사랑방을 설치하여 구민을 상대로 건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 건축행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사항으로는 직무연찬회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내용을 건축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판례를 참고로 하여 직원 상호간의 토의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 2회, 연 24회 실시토록 하고 건축민원사랑방 운영은 까다롭고 어려운 건축법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매주 1회 수요일 민원창구에서 상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시행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인접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건축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주민의견을 허가에 반영하는만큼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지연으로 민원불편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서 단기적으로 혐오시설, 위험시설, 관람시설, 종교시설 등 용도별로 시행하고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사전예고제에 대한 원만한 추진을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전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규제 완화, 부조리 근절, 건축물 상설점검,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 분기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실시 종합평가를 통해 도출된 건축행정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규제 완화와 건축부조리 근절을 위해 건축허가 부가조건 투명화 및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와 건축공사현장 지도점검을 실명제로 운영하겠으며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상설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쾌적한 아파트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새로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시 사업단계에서 단지조성에 이르기까지 구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하여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장은 현재 23개소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지조성 및 배치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조정, 주차·조경계획, 기존수목 보전 및 활용계획, 외벽 색채계획 및 옥외생활 및 녹지공간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승인 시 적극 반영, 쾌적하고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을 위한 전산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전산화 추진 도면은 24만 4520면이며 전산화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현재 회계부서에 용역계약중에 있으며 2005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실험단계를 거쳐 2005년 8월부터는 건축물현황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원서류 발급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민원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바쁘신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철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황상오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새주소 활용, 대지권등록부 일제조사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목적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간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필지는 4만 4609필지이며 지난해 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결정공시일이 5월 31일과 10월 3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가대상필지에 대한 공고 및 도면 등 자료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4일 표준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과 산정지가 검증 그리고 의견제출 지가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 지가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나 담당공무원 및 예산의 부족으로 현장위주의 특성조사가 아닌 도면위주의 특성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강화를 통한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지적을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국가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시스템) 공동활용체제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100% 국비가 지원되어 개발되는 사항으로 향후계획으로는 3월경에 장비를 구입하여 데이터를 탑재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민원발급시스템 등 자료수정 및 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부서간 시스템 공유 및 업무처리 자동화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간 디지털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현황을 일제조사해서 현황에 맞게 합병 및 지목변경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년간으로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대상은 인·허가 준공으로 사실상의 토지가 용도가 변경된 토지고 합병대상 토지는 집합건물,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도로명사업 검색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대상 토지를 발췌한 후 정리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절차를 이행토록 통지하고 정리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정리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6월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죄송합니다. 4월까지로 돼 있는데 6월로, 오타가 생겼습니다. 6월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토지이동조사부를 기재한 후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으로 지적공부 정리 후에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죄송합니다. 2004년으로 돼 있는데 2005년 1월부터 계속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불부합 현황을 보면 24개 지구 1만 1632필로 부평구 31.982㎢ 중 5.336㎢가 되겠습니다. 약 16.7%입니다. 대표적인 불부합 지역은 산곡동 181번지 일원으로 총 1102필 중 5차에 걸쳐서 1002필을 정리하였고 지금 현재 100필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금년도에 인천시 자치구 중 우리 구가 시범사업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2개 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개 구 대상지역은 산곡동 산곡연립 일원 420필지와 부평역 남측 일원 289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시행한 후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치이동 또는 청산관계를 협의하는 등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관련 문제와 불부합 정리 시에 이해관계인의 전원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활용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국책사업에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740만원이며 우리 구는 도로구간이 1018개, 건물 2만 8128동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관리시스템과 검색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 추진사항으로는 홍보물로 달력 425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새주소 관련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30개교 475점을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정보 공동자료를 일제조사 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삼산택지개발 지구 및 신설도로에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고 소방, 방범 등 공공기관에 도로명 전산자료를 제공한 후 새주소 시스템이 일반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새주소찾기대회, 이벤트 행사 등 정기적 홍보체계를 확립해서 새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8쪽이 되겠습니다. 대지권등록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수작업으로 정리하던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대법원에 부동산등기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산으로 정리하도록 개선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자료와 오류자료 등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류자료를 일제조사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우리 구의 집합건물 등록수는 4417건에 13만 66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건축물행정시스템에서 집합건물별 대지권리스트를 출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 대조한 후 오류사항을 발췌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3월 31일까지 대지권 약 13만 662건을 조사한 후 6월 31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 대조, 확인 그리고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류사항 및 입력누락사항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한 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일치로 소유권 정리가 자동처리 되기 때문에 민원방문이 최소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쾌적한 아파트 단지조성에서 보니까 단지 조성할 때 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쾌적한 단지조성 및 도시경관 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저는 부평구 아파트 짓는데 우리 구 특징이라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답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특성 하는 것은 인천시하고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재건축이라든지 300세대 이상 되는 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상당히 확대하고 위의 옥외공간들은 녹지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도 주택단지 조성이 될 때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아파트 짓는 전체적인 추세가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부상함으로 해가지고 부평구뿐만 아니고 전 인천시가 고품격으로 가야 되는 추세기 때문에 부평구도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건축과장님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인데 미사여구만 집어넣어서 업무보고 하는 데에 참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씁쓸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생태도시구현을 위한 부평구공원녹지발전계획 용역사업 해가지고 해놓으셨는데 자연생태프로그램 및 주민참여방안 해가지고 추진방향을 잡으셨는데 자연생태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태계가 얼마큼 어떤 종류로 구성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자료 파악한 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오히려 환경단체는 거기에 가서 그 지역에 가재가 살고 있는지 지렁이가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생태프로그램을 적용해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런 기초작업도 없이 무슨 생태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타시민단체에서 하는 생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이건 구청에서 먼저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연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계획 잡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참고로 하고요, 등등해서 용역사업 하는 게 어느 지구에는 어느 화훼가, 어느 지구에는 어느 나무가, 어느 지구에는 무슨 등등을 조사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원팀장님!

공원팀장은 연가중입니다.

예. 공원팀장 그렇죠. 이런 것 자체도 그럼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생태조사 하는 데 잡힌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부분으로.

이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8000만원으로 생태조사까지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떠드는 것만 가지고 뒷북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조사를 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치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사업추진계획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매년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은 죽 보고를 하면서 정작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결국은 나중에 명시이월 할 때 보면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2005년도도 똑같이 그 사업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로개설공사를 하시겠다고 뭐 "보상중" "착공했다." "설계중에 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연말에 가서 똑 같이 가는 얘기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 구청장 각 동에 순회 시 우리 과장님도 같이 다니면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청취하시고 다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구조물정비공사 정비대상 부분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약속하시고 나온 부분에서는 이 업무보고에서는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2월까지 계획을 전부 취합해가지고 청장님 순시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동에서 건의사항 또, 우리가 순찰해서 재포장이나 정비할 사항들을 2월말까지 그걸 전부 취합해가지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2월에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3월에는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업무보고 내용하고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답변내용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취합해서 하시겠다면 다음 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주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또 문제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는 보고로만 끝내지 말고 보고 했으면 이것이 언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죽 지켜보아온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가능한 보고하신 것만큼 실천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건설녹지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이 달라져가지고 과거 도시정비과에 있던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노점상적치물단속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보고에는 계약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재가 완료돼 가지고 재무과에다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장애인단체에다 줍니까?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다?

예.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단체의 효율성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걸 반복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되지 않고 또 우물우물 넘어가서 예산만 탕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고요, 보고내용하고 또 앞으로 조사를 일단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까? 이 보고대로입니까? 아니면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겁니까?

일단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조사뿐만 아니라 구의 간부공무원들이 전체, 장수산 외에 5개 노선의 등산로를 같이 다니면서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그 문제점까지 다 해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중에 있지 다시 저거는 안 하고 계시죠?

저희 직원들이 일부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부공무원들이 산행과 더불어 하게 되면 3월말쯤에는 모든 데이터가 나와서 그 데이터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꼭 정비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빠지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통상 다니던 길만 가가지고 거기만 정비하고 또 다른 데 빼먹으면 곤란하니까 좀 빼먹지 않게 정밀하게 조사해서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도로치수과장님한테 다시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벌써 우기걱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하수도정비사업에서 예산도 많이 금년도에 투입이 되고 있고 또 하도 날씨가 이변이, 강원도지방에는 지금 눈이 1미터 이상씩 쌓였다는데 여기도 국지성 비가 쏟아지면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지금 보고 한 내용 외에 매년 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챙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합니다. 통상 하는 것 외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도로치수과에서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정비사업이라고 4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됐을 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견치 못한 침수가 된다든지 하수관이 파손된다든지 그런 사업에 수시로 쓸 수 있게끔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예산으로 투입하려고 4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이 있는 곳에 토사가 밀려서 하수가 메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시에 사고가 나니까 그런 지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캘린더 만들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뒷면에 이렇게 주셨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그때 저희들이 벌써 설계가 다 끝나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을 저희들이 작게 했기 때문에 부족하긴 한데 금년도는 좋은 자료로 그리고 또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컬러로 예쁘게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항상 주어져 있는 시키는 일만 하다보니까 자율적으로 팀장님들이 "야, 니네들이 알아서 이것 좀 잘 해보라."고 하면 더 잘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했으니까 그 틀 안에서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소위 창의성이 결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틀에서 일하면 욕을 안 먹는데 내 맘대로 보기 좋게 좋은 결과가 났어도 결국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욕먹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봐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그나마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이것 이렇게 했는데 새주소 홍보용 캘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을 제대로 하자 했는데 이건 영 홍보용인지 그냥 캘린더인지, 지적과에서만 전혀 그런 걸 못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6면 정도는 도로명하고 넣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자료 입수가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용 동사무소를 넣고 밑에다 도로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좋습니다. 결과가 이 정도 생각으로도 바뀌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정말 홍보가 무엇인지 고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녹지과장님, 우리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에서 각 지역마다 도로에 화단 많이 만들어놨죠?

예?

각 지역마다 도로에 꽃밭 가꾸기 화단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겨울 동안 많이 죽은 데도 있고 관리 잘 된 데는 괜찮은데 많이 없어졌고 꽃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봄 되면 다시 관리 안 하면 그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해야 되죠? 계획이 있어요?

봄철에 1년초와 화훼류를 식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초로 해서 심어놓은 데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냥 두면 보기 싫으니까 봄 돼서도 새로 관리할 계획이 돼 있어요?

예. 봄에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새로 심는 것도, 나무심기 계획이 많이 있는데 새로 심는 것보다 지금 돼 있는 곳도, 우리 산곡4동에 보면 도로에 영산홍이 많이 심어 있어요. 보니까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도로에 심어놓은 것 죽어있으면 안 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봄 되고 했으니까 그것 한번 재정비해서 보기 좋게 관리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대로 잘 시행하셔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업무보고를 만들었지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대로 100%는 다 하리라 믿지 않고 한 60%만 잘 이행한다 해도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들은 진짜 어느 구보다도 잘 한다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작년에 제가 6월에 들어왔으니까 금년에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 이 안에서는 솔직히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바쁘실 테고 저희들도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얘기를 그냥 지나가버리지 말고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과장님들, 어떠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과장들 있음) 저는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고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등산로 정비에서 우선 정비보다도 거기에 낡은 시설물들 고장 난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조사기간에 그러한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여러 구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에다 고장 난 걸 얘기했어도 전등 같은 것 보수가 안 된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지 여기다 계획서대로만 이렇게 크게 해놓고 하지 않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여러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강대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저나 비슷한 말씀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에서 여러 공무원께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너무 받지 마시고 지적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의욕을 가지고 금년에도 좋은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152쪽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 시행계획이라고 있죠. 그것도 올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있죠, 사업비가. 작년에도 보면 제가 노상물 적치 단속하는 것이 과장님이 현지에 얼마나 월 몇 회나 다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는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데도 노상물 정비가 안 돼요. 물론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커다란 대보름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이 바깥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상품을 바깥에다 진열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평소에도 항상 그렇게 노상물을 적치하고 거리에 보행자가 불편을 겪는 게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거죠.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각오를 말씀해 보세요.

각오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는 더 확실하게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곳이 한두 곳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그 옆에 또한 그 밑의 직원을 가지고 독려해가면서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현장에 진두지휘를 해봐라 하는 그러한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과장님이 출두해서 자주 현장을 나가보십니까?

예.

나가보세요?

네.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 과장님이 이렇게 자주 안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가십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팀장님 어느 분이죠? 녹지팀장이세요? 정병록 팀장이구나. 금년도 우리 단독주택도 시비지원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동사무소 21개 동에서 담장 허물 곳이 몇 군데 됩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철거할 대상자가 안 됩니까?

작년 3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내용은 6미터도로에 접한 담장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상지가 1060개 정도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시에는 저희가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한 것에 한해서 추진이 됐고요. 금년도에 23개소에 추가 6개소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29개소도 저희 인천시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제일 많이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건축주의 동의가 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대상지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시비로 인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우선 관청에서부터 담장 허물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일신동에 일차로 담장을 허물었죠.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성벽 같은 담에다 녹이 나있고 찌그러진 철대문이나 버팅기고 있었는데 그걸 말끔히 다 치워버리고 담장을 낮추고 좋은 돌을 쌓아가지고 나무를 심고 보니까 문턱도 낮고 벽도 낮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환경도 좋고 쓰레기 한 번 버리고 싶은 사람도 너무나 쾌적하고 깨끗해서 안 버린답니다. 이렇게 우리 관청부터 나무심기를 종용해야지 단독주택이나 공통주택에 모범과 시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갈산 청천천에서 내려오는 복개천하고 부평동아시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복개천이 있는데 지금 차집관이 2군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집관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포천 같은 경우는 건천화반대운동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동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차집관 가동을 막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에서 한두 푼 들인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먼저 취지는 오·폐수를 해가지고 인천시 시계 부천 넘어 거기에서 정수해서 한강 그쪽으로 배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막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올 스톱 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 사항은 금년도에 해소가 됩니다. 금년도에 상수 원수를 하반기에 여기 방류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차집관로를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오수는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걸로 해놓고 평상시에는 상수도 원수를 굴포천에 방류를 할 겁니다.

도로치수과장, 갈산1동 차집관 매설한 데서부터 굴포3교까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쪽으로 다녀봤습니다.

왜 내가 이걸 묻느냐면 금년도에 준설계획이 있지요?

네. 하도준설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준설을 한 이후로 사실은 좀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준설을 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준설할 때나 안 할 때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집관에서 오·폐수를 빼내고 나머지 굴곡이 진 데는 준설을 해가지고 물이 밑으로 잘 빠질 수 있게끔 구배를 잘 잡아주면 건천화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 얘기로는 "건천화가 되면 깊은 데는 물이 썩는다." 물론 썩겠죠. 하지만 오히려 먼저 차집관을 가동했을 때 보니까 준설한 부분은 전부 다 햇빛, 공기에 말라가지고 오히려 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요새 이렇게 보면 입춘은 지났습니다만 아직 겨울날씨인데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런데 차집관 돌렸을 때는 냄새 그렇게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단체 몇몇, 아마 갈산2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데서 한다고 해가지고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당초 취지가 뭡니까? 오·폐수는 관로로 해서 뽑아내고, 앞으로 오·폐수는 뽑아내고 친수하천 해가지고 한강물을 끌어서 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단은 깨끗이 준설을 해가지고 했을 때 문제죠. 굴포천이라든지 이 천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갈산1동에서 나서부터 조상 대대로 살기 때문에 굴포천에 대해서는, 지금 굴포천에서 자기가 잘 안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가소롭습니다. 뭐 굴포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가 굴포천이고 유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뛰어다니는데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동도 한 번 해봐요! 기계도 안 쓰면 녹습니다. 예산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차집관 하시고 금년도 준설계획은 어디, 어디입니까? 약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은 거기 준설이 아니고 굴포천 준설은 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려고 용역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상반기에 끝나가지고 하반기에 하도정비, 준설 이런 것은 시에서 다 추진할 겁니다. 구비가 아니고 그건.

여기 1억 5000만원 잡혀있는 건 뭡니까?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관들 있죠? 이런 것 준설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아니고. 그거는 시비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구비로 해서 준설계획 잡혀있는 것 없습니까?

네. 그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전액 시비로, 굴포천은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준설은 대우 후문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청 앞 이렇게 해서 준설을 해야지 지금 거기 보면 아주 침전물 해가지고 무지하게 악취가 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금년도에 그런 것 예산을.

금년도 하반기에 할 겁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추경 잡아서?

네. 하반기에 시에서 할 겁니다.

가급적면 추경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용역중이라 용역이 끝나야 작업이 됩니다.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결정이 돼야 준설이 됩니다. 그냥 그것 하기 전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 용역이 끝나야 하상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계획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준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친수하천도 좋지만 당장 악취가 풍기고 하니까 준설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갈산동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갈산근린공원 하면 현재 61년째입니다. 왜정 말기 때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지금도 현재 공원으로 돼 있고 일부 공직자들은 "갈산근린공원 조성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하나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공원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무허가 공장 이런 것이 많습니다. 61년 전에 했으니까 무허가건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나! 61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어떻게 공장 기존건물에 조금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한 거를 항측 촬영해서 이행강제금을 어떤 사람 보면 천 한 오륙백만원 이렇게, 물론 부과한 거를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그러리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방안이 없나! 구에서는 "2010년까지 공원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향후 5년 남았는데 계속 이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돈도 없고. 이것 어떻게 딴 방법이 없습니까? 감면혜택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밀린 세금 거둬들이는 방법은 없겠어요?

현재 부과된 것에 대한 감면요? 이행강제금 기 부과 것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기 부과된 것을 감면해주는 길은 없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원래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1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부과하는 기준이 감소시켜서 부과하고, 주택이나 불가피한 것은 많이 감소시켜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 부과된 것을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 갈산근린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면 한 2회 정도는 항측 촬영 또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2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예조치라도 해줄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2010년이라고 하면 최소로 잡아도 두 번은 더 해야 될 텐데 전자에 밀린, 체납된 세금도 못 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거기다 하면 가중이 돼서 그 사람이 더 못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기 부과된 거는 징수를 하되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공원 끝날 때까지, 공원 끝나면 무허가도 발생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한 유예조치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걸 시하고 잘 조정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허가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사유재산 60년간, 반세기가 넘도록 묶어놨으니까 생계수단으로 조금 증축을 해서 공장을 세를 준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는데.

그 공원보상금이 원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보상을 했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하여튼 오래도록 미 집행되고 있는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에 저희도 많이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이 조속히 돼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도시관리국장은 이행강제금 유예조치에 대해서, 이건 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한 번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기 한 것은 몰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거는 공원 끝날 때까지 유예조치를 해가지고 서민의 애환을 그러한 편에 서서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각 과를, 도시관리국이 5개과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했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세외수입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전혀 없어요. 5개과 모두 다. 특히 도로치수과, 건설과 쪽에는 국공유지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전환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은 국공유지를 찾기 위한 측량비를 계속 한 2000만원씩 세워왔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일을 한다고 맨날 보고 하시고 집행해 왔는데 2005년도에 와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보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전환 안 해줘도 그런 것을 잘 해가지고 부과징수를 잘 해서 세외수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방안은 있는지? 분명히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5개과에 대한 것을 잘 해서 잘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거기에 대해 과장님들한테 보고가 없었는지, 준비를 안 하는 건지, 또 옛날과 똑 같은 방법으로 답습을 하고자 하는 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막 질타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적에는 "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업무 시작하면서부터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드렸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번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히 절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각 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직제개편 되면서 변경된 사항은 1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외수입팀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이관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관리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하게 되고, 혹시 해서 우리 뒤에 있는 팀장들이 소홀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철저히 관리를 해달다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5개 과를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오의섭 국장님께서는, 서로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같은 민원을 가지고도 민원인이 5개 과를 다 쫓아다녀야 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긴밀히 협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자꾸 떠다미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도시관리국만은 서로 과별로 업무, 너무 과다한 경쟁도 안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잘 유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국 내에서 같은 민원 가지고 과별로 협조가 안 돼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정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직접은 못 들었지만 항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금년에는 아마 몇 십년 만에 제일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무더위 다음에 커다란 장마가 오겠죠. 마침 한 2년, 3년 내에 우리 경인지역에는 커다란 홍수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홍수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게릴라 폭우 같은 것이 쏟아진다면 우리 부평구도 어느 때인가는 한번 물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 아마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도로치수과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구 추진사업 도로개설에 보상이 13개소, 설계중이 6개소, 착공이 2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위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막상 크게 입게 된다면 어떻게 방책하실 건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도로개설공사가 24개소로 나눠져 있는데 보상은 13개란 말이죠. 설계가 6개소고 착공은 겨우 2군데뿐이 안 했는데 장마 때 이것이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항상 우리 주민의 눈에 찌그러지는 표정으로 보는, 연말연시에 도로개설이 한참 바쁘다 이거죠. 혹한기에 날은 추운데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지 않는 계절에 그냥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것은 뭐냐? 이것은 개인의 사업을 위해 좋은 계절에 좋은 일기에 못 하고 추운데 도로를 뚫고 하수도를 하느냐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인상을 항상 받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은 13개소인데 보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 보상은 연차별로 합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건 없습니다. 13건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보상이 13개소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보상중이라고 했어요?

보상예산이 있는데 전체 예를 들어 보상비가 10억이면 10억이 다 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5억이 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13개소라면 2005년도에 몇 개소나 보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개소가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도 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가 전체 다 완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또 보상비를 세워야 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럼 설계 들어간 것 6개소는 올해.

그렇죠! 공사비까지 예산에 다 계상이 된 겁니다.

그거는 예산이 다 서있던 겁니까?

네.

그리고 2005년도 건설추진계획 시 추진사업에 일신동 2-25호 도로개설이 추진상에 착공이 80%라고 했죠?

네.

80%는 뭘 보고 80%라고 지금 여기에 된 겁니까?

그건 공정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 80%를 했다는 겁니다. 공정표가 있습니다. 사업에 공정표가 있는데 그 공정표에 의해가지고 지금 80%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공정표 80%는 과장님이 여기 업무보고에 작성하신 겁니까?

그건 종건(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종건에서 자료를 받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종건에서 어떻게 구에다 자료를 줬는지 모르지만 한번 나가 보셨냐고요? 나가 보시고 "아, 80%가 완공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느끼신 점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80%다, 70%다 이렇게 파악은 세심히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그 지역에 구민이기 때문에 보는데 한 30%도 안 돼 있어요. 30%도 안 돼 있어가지고 주민의 불편과 분진, 도로, 버스노선, 인도, 다들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금년 6월까지 종건에서는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6월까지 되겠습니까?

글쎄요. 빨리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업무보고에 80%라니 아마 과장님보다 제가 잘 알 겁니다. 또 종건에서도 모르고 도깨비 장난으로 밤 낯으로 두들겨가면서 앞으로 100%를 6월까지 맞출지 모르지만 공정은 제 생각에는 6월까지 안 될 것 같고 지금 80%는커녕 30%도 안 되는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얼마나 공사가 늦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취수사업에 한번 봐주십시오. 167쪽에 하수도 정비가 6개소, 구조물 정비가 4개소인데 전부 다 보니까 3월에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이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하고 불량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또,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중계획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것 그때그때, 수시로 긴급사항 벌어졌을 때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입니다.

연중사업인데 착공은 대부분 3월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 정비를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3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부 다 3월부터 시작이 됩니까?

네. 3월부터 12월말까지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아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폭우로 인해가지고 구민들에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게끔 도로치수과장님이, 아마 여기 오신 과장님 네 분도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름을 대비해가지고 도로치수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도 우기를 피하고 하수도공사도 우기를 피하고 또한 연말연시에 그냥 급히 공사를 마무리 질 생각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완벽한 공사를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준설사업 4건 중에 3건은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불법고정광고물을 2875건을 정비했다고 했죠?

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2만 8261건을 했는데 이것 집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날그날 정비한 내용이 계속해서 누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58만 2611건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봇대나 그런 부분에 A4용지에다 전세방, 아니면 무슨 업소 개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건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건수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집계 올라온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거는 저희가 집계를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들, 저희 직원들이 정비한 부분만 집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도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건수가 많겠네요?

그렇죠.

왜 이러냐면 항상 봄철이 되면 각종 광고물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아주 무방비상태입니다. 내 멋대로 뭐만 있으면 여기저기다 딱지 붙이듯이 붙여놓고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신속정비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데 강화는 어떻게 강화하는 거예요?

앞으로 유동광고물이라든지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에 각 동사무소에 광고물 정비요원들이 5분씩 환경지킴이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저기가 돼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5사람씩 광고물 정비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유급이 아니고 스스로 자율정비요원들로 해서 5분씩 보고 돼 있거든요. 그 인력뿐 만이 아니고 앞으로 청장님도 동사무소 주민과의 대화 때 다니시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생단체 분들이 구역을 정해서 청소도 하시면서 같이 광고물까지 정비를 하시는 거죠.

행정처분의 강화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철거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거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계고를 하고 과태료 물리고 해서 심한 사람들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법은 다 동원해서 혼 좀 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관 공무원들을 비웃어요. "네가 떼려면 떼라. 나는 붙인다." 그렇지만 그 붙이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공무원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철거 못 하잖아요? 행정강화 처분이라는 게 난 글씨가 좋아서 묻는데 앞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지만 팀장 누구예요? 팀장님이 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팀장님이, 과장님 책상에서 바쁘시니까 또 팀장님이 각 동에 순회가 많죠?

예.

봄철에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부천시를 비교한 적도 있었는데 부천시에 가보십시오. 불법광고물 없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기 호수공원을 돌면서 우리 부평구와 부천시의 경계를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항상 제가 참 놀랄 일도 있고 개탄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고 부평구와 부천시가 다른가! 공무원들의 자세는 다 똑같은데 뭘 하나 하자면 인천시는 부천시보다, 재정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마음자세, 남이 한 번 움직이면 두 번 움직이면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있는데 부천시에는 광고 안 붙이고 삽니까? 어떻게 부평구만 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습니까? 현수막 보십시오.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도 많습니다. 내가 부평구에 살면서 부천시를 자랑하는 것은 얼굴이 뜨거운 짓이지만 부천시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멀었구나! 구민의식이 멀었구나! 화장실을 가 봐도 다릅니다. 화장실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부천시 화장실하고 우리 부평구 화장실은 판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거기 청소부도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하나씩 배치돼 있을 겁니다. 봄철에, 우기가 닥치고, 타시·구보다 우리 부평구에 모범이 되는 활력 있는 부평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2005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또 지적사항을 잘 숙지하셨다가 추후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건설녹지과는 전문경력이 필요한 녹지팀이 공원팀과 일부 흡수가 됐죠?

네.

아마 건설녹지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이 포함돼 있는 임업직들을 잘 이끄셔서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녹화사업이라든지 녹지사업 그리고 공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건설녹지과는 가로정비팀 작년에 한상문 팀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습니다만 새로 한동주 팀장이 왔으므로 작년에 하던 사업 잘 이어받으셔서 가로정비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은 작년에 시간경계구역에 조형물을 만든다고 했던 사업은 지금 어디로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에 있습니까?

건축과 도시미관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미관팀에서는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올해 초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줘야 될 문제가 부서가 이동이 됨으로 해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인수인계를 잘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사항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그 업무는……, 지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계조형물설치 추진계획은 두 곳이 되겠습니다. 시계 경계 야간기능이 있는 안내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일신동 부천 경계지역에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평 경계 삼산택지 조형물 설치라고 해가지고 부천시하고 우리 경계지역에 7억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지금 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계획부터 시작해서 6월에 디자인을 선정해가지고 7월 정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작년에 도시정비과, 건축과 그리고 도로치수과 3개 과에서 모여서 제안했던 사항 도시정비과장님,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도 아시고! 동암초등학교에 보면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세 과장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그 지역을, 왜냐하면 그것이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발표가 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 점을 잘 유념해서 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협조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녹지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